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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일 월요일

안상수와 낙경원의 사대주의와 주작부언



대한민국은 미국으로부터 독립할 때가 지났잖아?

大韓民國(대한민국)은 처음부터 지금까지는 단결될 수 없었던 나라였지 않나?
이씨조선 후반기 高宗(고종)의 지혜로운 판단이 없었던 때문에(아니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제 배만 부르고 따듯하면 세상이 좋다는 나리들이 득시글거려도 좋다는 이씨 왕조의 마지막 안일함 때문에동학혁명으로 할 수 있었는데,
변혁의 틀이 일어났지만 나라를 팔아먹는 그 나리들 밑에서 낙수효과를 즐기던 常民(상민)들과 賤民(천민)들이 옹호하던 이씨 왕조는 정신머리들이 낡을 대로 다 낡아 돈만 되는 일이라면 벼슬은 물론 나라까지 팔아먹어버리는 手作(수작)질에 익숙해진 나라는,
전봉준의 애끓는 충정까지 마다하며 동학혁명으로 되지 못하고 동학농민운동에 그치게 해버리는 비극을 남기며 일제가 침투하기 딱 알맞은 상황으로 변하게 만들어 놓은 역사를 볼 때,
치욕이 될 줄도 모르고 있던 역적들의 토착왜구의 짓에 익숙해져가든 국민이 돼버렸던 것 아니었던가?
그게 작금까지 1세기의 긴 기간에도 바꿀 수 없었던 것은 국민들의 文盲(문맹때문이었다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Smart phone(스마트폰)을 거의 다 소지하고 있다고 해도 過言(과언)이 아닐 정도의 국가가 된 이즈음에도 대한민국은 처음 시작할 때와 다르지 않은 것 같이 事大主義(사대주의사상에 젖어 헤어나지 못하는 국민으로 유지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비극 아닌가?
얼마나 독재자들이 洗腦(세뇌)를 멋지게 시켜놓았으면 自主獨立(자주독립)이라는 단어까지 사라지고 말았는가?

 20대 총선 "종교편향 후보자" 6명 중 3명 당선

자유한국당(자한당안상수(인천 중구동구강화군옹진군의원(이하 안상수)이 해리스 미 대사에게 "북한과 종전선언 하면 안 된다."며 노골적으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반대하는 자세를 취한 것이 밝혀지고 있는 데에 국민들의 심정은 어떻게 변하고 있을까 상상해본다.
1999년부터 자그마치 20년 자한당과 함께 정치를 하며 세 번의 국회의원에 2번의 인천시장을 한 이력의 정치 경력자가 미국에 의지해 남북은 전쟁대치로 계속 해야 한다는 주당을 한 데 암담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데 대한민국에서 살고 있는 국민들의 생각은 어떨까?

안상수, 해리스 미 대사에 "북한과 종전선언 하면 안 돼"

얼마나 돈을 받고 팔고 있는 것인가?
그런데 미국은 해리스 대사(이하 해리스)를 통해 방위비분담금을 대폭 올리겠다고 하니 그 돈 받아 안상수 같은 인물들에게 下賜金(하사금지급하기 위해 대한민국 국민의 피땀을 더 올려야 한다고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猛爆(맹폭)도 마다하지 않는 것인가?
미국은 한국으로부터 받아 놓은 방위비분담금도 다 활용하지 못하고 있어 수조 원을 방치하고 있는 상황이면서도 돈을 더 올려야 한다며 조이고 있는 데에 안상수는 미국이 원하는 것들어 줘야 하고,
남북이 평화로 가면 안 된다며 막아 세우고 있다니 저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
잘 알다시피 자한당 전신의 모든 정당으로 올라가면 전두환 박정희 그리고 이승만까지 닿게 된다.
그들은 권력을 이어 잡기 위해 북한을 내버리기도 했다.

 어제 구현된 李承晩의 대예언

이승만이 처음 분단 이후 6.25 한국전쟁이 끝날 때는 적극 휴전을 반대하며 국민을 선동했지만 권력을 이어가며 그는 북한이 있는 것을 잘 이용하며 진취적인 사고를 지닌 국민을 조이며 보수적인 친일파들에게 적극적으로 혜택을 주고 있었으니 이중적인 성격의 이승만에게는 북한이 있어 아주 좋았을 것이다.
물론 박정희 독재자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북한 김일성 독재정권을 이용해서 자신에게 불리한 조건의 진보적인 인사들에게 김일성 주체사상을 덮어씌워 주사파로 옭아매고 말았으니 그 중 인혁당 사건이 가장 큰 본보기 아니었던가?
독재자 전두환 역시 북한 김일성과 김정일 정권은 독재정권을 이어가는데 있어 아주 적절한 정책의 본보기로 삼고 있었으니 어리석은 국민들 속이기에 딱 안성맞춤의 북한 독재정권?
남북이 종전선언을 하면 곧장 평화로 이어갈 수 있는데 미국이 나서서 방해하기를 바라던 자한당 전신의 독재정권들!
그리고 그 후예들이 아직도 국회에 남아 있어 국가 권력을 뒤흔들고 있으니 참으로 참담한 대한민국의 현실?
저런 자를 국가에서 잡아 감옥으로 보내면 정치탄압이라며 크게 꿈틀대게 되면그를 사랑하는 국민들(동학농민운동 당시 常民(상민)과 천민들처럼 동등한 류의 국민들)이 제 나라 팔아 제 배 채우면서 남는 것 흘리는 것 받아먹던 국민들처럼 열심히 옹호하고 있잖은가?
그리고 자한당 낙수효과 경제정책 적극 지지한다며 문재인 정부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비판하는 국민들이 자그마치 30%나 대한민국 땅에서 같이 살고 있는 나라?
저들이 있기 때문에 한반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홍역을 치루고 있지 않는가?
그들이 뽑아 보낸 국의의원들이 자한당과 바른미래당까지 합하면 136명이나 된다.
이 중 저들의 의견에 적극적이지 않는 이가 있다고 치더라도 무소속에 있는 이들이 저들의 동료이고 보면 그 수치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이들 의원 나리들이 있기에 대한민국은 되는 일이 없는데 국민은 아직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먹고 살며 喜喜樂樂(희희낙락)하고 있지 않는가?
마치 동학혁명 당시 벼슬을 팔아 배를 채우는 윗선을 힘껏 모시던 평범한 국민들과 비천한 국민들처럼!

 [종합] '국민이 묻는다 문재인 국민과의 대화' 민식이법과 모병제 관련 입장은?

인간 문재인은 사대주의나 주작 질은 하지 않을 것!

이제는 바꿔볼 때도 된 것 같은데 문재인 정부는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민식이법 하나도 문재인 대통령 맘대로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는 자한당이 필리버스터로 모든 법을 묶어놓은 때문에 국회본회의가 열릴 수 없게 되지 않는가?
뒤늦게 알게 됐지만 민식이법은 그 이후 법사위를 거쳐 필리버스터에서 자유롭더라도 다른 민생법안들이 걸려 있어 그것만 상정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고 있다.
다른 민생법안들도 민식이 법처럼 중요하지 않는 법이 없으니 하는 말이다.
오직하면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자한당을 우회 비판하고 있지만 자한당 지도부는 필리버스터 풀 마음이 없는 역적 같은 질을 계속하고 있으니 누가 막을 수 있는가?
때문에 깨시민들은 내년 21대총선(2020.4.15.)만 손꼽아 기다리며 이를 갈고 있지 않는가?
물론 자한당(나라를 팔아먹더라도 자신들 배만 따뜻하고 크게 부르면 되는 당)을 지지하는 국민(나리들 배 채우고 난 찌꺼기도 좋다며 낙수만 기다리는 30%의 국민)도 자한당을 찍어 낙수효과(불법을 해서라도 시장경제만 잘 돌아가기만 하면 된다는 경제정책?)의 덕을 얻어내겠다며 동시에 이를 갈고 있을 게다.
때문에 대한민국은 언제 자한당 같은 막무가내의 저들이 사라지게 될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고로 대한민국은 그 30% 국민들 때문에 文盲(문맹)시대에서나 봄직한 일들이 지금도 벌어지며 세상을 웃기게 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도 부지런하기만 하여 세계 경제 순위가 12위까지 올라와 있는데 정치는 아직도 꼴찌를 가까스로 면하고 있는 나라와 다를 바 없지 않나?
그게 안상수 같이 事大主義(사대주의사고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X망신의 낡아빠진 사람을 찍어주기 때문 아닌가?
더해서 나경원 자한당 원내대표처럼 做作浮言(주작부언)도 마다하지 않는 의원에게 국민이 고귀한 표를 던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명히 선거법과 공수처법(고위공직자비리수차서법)을 내세워 민식이법 통과시키는 조건을 내걸었는데 그런 적이 없다며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꾸며내고 있었으니 누가 정치꾼(선거철만 되면 앞장서서 국민을 후리면서 당선되지만 정치는 자신의 영달만을 위하며 온전한 정치를 하지 않는 자)을 신뢰하려 할 것인가?

[이슈정주행] 나경원·안상수 "총선 전 북미회담 자제" 요청…한국당, 커지는 논란

 나경원, '민식이법' 포함 민생법안 처리 제안···국회파행은 여당 책임"

깨시민이 되면 될 터인데 국가규범을 어기면서 낙수효과에 미쳐 나라까지 팔아먹는 위인이 있어 좋다는 국민이 있는 한(마치 일본 토왜가 되도 좋다는 국민이 있는 한대한민국은 발전 가능한 국가정치는 없을 것 같다는 생각까지 하게 만든다.
그러나 이젠 갈아야 할 때도 되지 않았나?
1876(고종 13) 2월 체결된 강화도조약 시행한 이후부터 일본에게 미국에게 아첨을 떨며 살아온 그런 국민의 후예들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게 말이나 될까만,
그때와 다를 게 있다면 수많은 星霜(성상)의 세월이 흘렀다는 점과 시대적으로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은 느끼면서 아직도 事大主義(사대주의)를 벗어나지 못하며 정권을 다루는 자들이 做作浮言(주작부언)의 짓을 일삼고 정치를 한다는 것은 그대로 이니 바뀔 수 없는 것이다.
정권만을 잡기 위해 아무리 문재인 대통령을 욕하는 그들이라고 하지만 사대주의와 주작부언도 일삼는 이들과 어찌 비교할 수 있을 것인가?
아직도 깨지 못한 국민은 깊은 생각하기 바라고 싶다.
결코 인간 문재인은 북한과 손을 잡되 사대주의와 做作(주작)질을 할 사람은 아니라고 말이다.

 "우리 민식이가 협상 카드냐"  패스트트랙 막으려 '민식이법' 볼모 잡은 나경원


원문 보기

2018년 10월 1일 월요일

김정은 서울 방문 때 인공기 흔들건가?



韓半島(한반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가?

솔직히 북한 人共(인공)()를 보면 가슴부터 拒否反應(거부반응)이 강해진다.
1950년 6월 25일부터 시작된 한반도 남북전쟁으로 인해 피난의 길을 떠났던 세월 속에서 한반도 국민은 어느 편에 붙어야 할지 갈팡질팡했다고 보는 역사가 있다.
물론 공산주의가 싫어 남쪽으로 내려온 국민들이 더 많았다고 하지만 북으로 올라간 국민도 대단치 않았으니 이념전쟁으로 인해 국민의 심정은 참으로 복잡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더구나 피를 본 전쟁이었으니 형과 아우가 총칼을 맞대고 血鬪(혈투)를 벌인 처참한 짓을 한 것이다.
가슴이 깊었던 이들은 눈물을 감추지 못했던 6.25한국전쟁!
그 ()을 누가 씻어줄 수 있을 것인가!


이승만은 북한 김일성을 한반도 땅에서 몰아내야 한다고 휴전을 하지 못하게 했지만전쟁은 인간이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는 것을 뒤늦게 안 유엔연합군은 더는 전쟁을 할 수 없다고 긍정했다.
당시 유엔군 총사령관이었던 마크 웨인 클라크는 북한 김일성과 중국의 중공인민지원군 사령관이던 펑더화이와 휴전협정을 하고 휴전선이라는 것을 만들어놓았다.
1953년 7월 27일 전쟁을 멈추겠다고 휴전선언을 한 이후부터 북한을 배척하게 했던 이승만 자유당 정권은 방공을 앞세워 북한을 주적으로 인정하게 국민을 선동했다.
하지만 마음이 깊었던 이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북한 동포도 같은 민족이라고 애원하다 국가 방공법으로 잡혀가기 일쑤였다.
아니 이승만의 총알에 죽어갔다고 하는 것이 나을지 모른다.
어린 아이들은 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북한 인민은 우리의 ()’이라는 것을 배워야 했다.
어른들의 정권욕심이 주는 영향으로 어린 시절부터 피를 나눈 국민이지만 怨讐(원수)로 남북은 인정해야 했다.
북한을 인식하게 하는 인공기도 찢어가며 불태워야 했고 애당초 남한 땅에는 태극기 외에 북한 인공기는 발도 못들이게 했다.
세계만방의 萬國旗(만국기중에서 북한기와 소련 그리고 중공기 등 공산주의 국가의 국기는 초등학교 운동회의 운동장에서조차 배척하고 있었다.
특히 북한 인공기는 보지도 못하게 했으니 북한에 국기가 있는 것조차 모르고 학교를 졸업했다고 해야 옳을 것이다.
그러나 세월은 약이 됐다고 봐야 한다.
대한민국 땅에 북한 인공기가 등장할 때가 없지 않았다.
확실한 날짜는 알 수 없지만 대담한 정치꾼들의 행동에 의해 등장했다고 봐야 할 것이다.
방공에 철저했던 국민은 반대했고 인공기들은 불태워지곤 했다.


남북은 정말이지 이념으로 쫓기는 민족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그놈의 이념이 도대체 무엇이기에 이렇게 긴 세월 동안 머리에서 씻어내지 못하고 살고 있는지!
자유한국당(자한당안상수 의원(이하 안상수)이 10월 1일 국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에게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태극기가 어디로 갔냐?"는 질의를 했다는 뉴스다.
이낙연 총리는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느냐"고 답했다고 한다.
아직까지 남북 간 서로 국가를 상징하는 국기 같은 것은 아무렇게나 내보일 수 없다는 뜻이다.
결국 북에서도 한반도기를 인공기와 같이 들고 흔들었으니 남쪽도 그와 같이 태극기와 한반도기가 등장하든지 아니면 한반도기만 내다 거는 것이 옳을 것으로 생각이 가게 한다.
한반도 기가 없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다.
다행히도 1989년 12월 22일 판문점에서 베이징 아시안게임 단일팀 구성을 위한 제6차 남북체육회담’ 중 한반도기의 사용을 최초로 공식 합의한 이후,
1990년 9월에 열린 베이징 아시안게임에서 남·북한의 응원단은 각자 자국 국기와 함께 한반도기를 들고 서로를 응원하는 모습을 보인 다음부터 사용해오던 한반도기가 있었기에 남북정상이 오갈 때는 한반도기만 내거는 것으로 하면 될 것으로 본다.
결국 한반도기 속에는 남북 정상이 같이 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고로 통일이 되면 간단한데 하는 생각까지 하면서 슬픈 국민의 외침으로 하고 싶다.


많은 사람들이 상대방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생각만 하는 것 같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에서 내가 설 곳이 적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대도 설 수 있게 해야 하는데 자기만 서서 내려다보겠다는 욕심에 가득 차 있으니 세상이 搖之不動(요지부동)에서 변화를 보이지 못하게 하는 것 아닌가!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이하 유기준)은 2014년 8월 27일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한반도 종단철도를 연계한 21세기 아시아와 유럽을 잇는 실크로드 건설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고 박근혜 정권에서는 머리를 숙이며 북한과 경협을 해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는 180도 달라진 의견을 내놓고 있다.
유기준은 2018년 10월 1일 대정부 질의에서는 철도도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그 기간마다 다릅니다마는 오늘 일간 신문 보니까 43조쯤 나와 있고나중에는 120, 150조 이렇게 들어갈 텐데북한에 대해 퍼주기애정 공세만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이 동의하지 않습니다.”고 이중적인 머릿속을 드러내고 있었다.
박근혜 앞에서는 머리를 조아리며 북한과 경협을 해야 한다고 해놓고 지금은 왜 달라지고 있는 것인지.
이 때문에 大望(대망)의 국가를 위해서는 자기 이익만을 위한 非協調的(비협조적)이고 建設的(건설적)이지 못한 정치꾼들은 하루빨리 국회에서 추방시켜야 한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국가와 국민의 이익은 뒤로한 채 오직 권력만을 잡아 자신들의 권세에 쓰겠다고 몸부림치는 
자한당의 分子(분자)!
진정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을 알 턱이 있겠는가!
정말 한심하다.
이번 정기국회에서 저들은 얼마나 많은 점수를 까먹고 국회를 끝낼 것인가!


70주년 국군의 날 행사도 과거와 다르게 권위를 벗어나 즐기는 축제로 변하고 있다는 것에 국민들은 놀라워 할지 모른다.
남북 간 대치가 아닌 평화와 번영을 앞세우는 마당에서 굳이 국군의 사열을 받고 무기들이 굴러가는 것을 보면서 박수칠 일이 있을까?
세상 정말 좋아졌다는 소리를 들으려면 군일들에게 단 하루라도 국군의 날에 편히 쉬면서 맛있는 음식을 먹게 하는 것이 옳은 일 아닌가?
국군의 날은 국군의 威容(위용)을 과시해야 한다면서 땀을 뻘뻘 흘리게 했던 박정희 시대를 생각하면 어림도 없는 일이지만 세상은 좋아져가고 있는데 누가 뭐랄 것인가!
남북이 함께하면 좋아지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방비 절약할 수 있고 의무적인 군인을 지원제로 돌릴 수 있어 직업군인으로 할 수 있으며 젊은 인력을 전공분야에 빨리 투입시켜 국가 번영을 위해 쓸 수 있을 것이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전쟁이 일어날까 조바심하지 않아 제일 아니겠나?
남북의 화해로 남북 간 어디든 찾아갈 수 있을 것이고 더 나아가 일손들이 오가며 일 할 수 있어 좋을 것이고 관광도 원활하게 할 수 있어 좋지 않겠는가!
결국 일하는 인력이 늘어날 것이다.
좀 더 깊어지면 남북 간 잦은 문화행사를 취할 수 있을 것이고,
南男北女(남남북녀)의 결혼식이 거행되면서 화해의 무드로 익어갈 것이 빤한데 왜 자한당 의원들은 억지로만 一貫(일관)하려드는 것인지.
저들의 사상이 북한 사상보다 더 極限(극한)으로 변할까 두렵다.
어찌됐건 韓半島(한반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노컷뉴스는
평양에 태극기 없었나김정은 오면 인공기 흔들건가라는 제목에,
이낙연 국무총리는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시 태극기 없이 인공기와 한반도기만 흔들렸다는 야당의 비판에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느냐"고 답했다.

1일 이 총리는 외교·통일·안보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 참석해 자유한국당 안상수 의원이 보여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 당시 태극기가 어디로 갔냐"는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안 의원이 튼 영상 속 북한 주민들은 인공기와 한반도기를 흔들며 문 대통령을 환영하고 있었다.

안 의원은 이어 "대통령은 평양에서 자신을 '남측 대통령'이라고 소개했다세계 언론에 나갔다우리 국민 모두가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태극기와 대한민국을 대통령은 자랑스럽게 생각하지 않는거냐"고 묻기도 했다.

이 총리는 "그런 것은 아닐 것"이라며 "이런 프로토콜은 초청자 측의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면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안 의원은 "대한민국 5천만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 한 언행행동들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고 지적하는 분들도 있다"고 재차 질문했다.

하지만 이 총리가 "어떤 것이 그러냐"고 묻자 안 의원은 "필요하면 다른 상황에서 말씀 드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안 의원은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맞서 싸울 때 성립되는 *'여적죄'를 거론하며 "대통령 보좌진들이 여적죄의 경계에서 오가는 것 같다이 부분도 아주 신중하게 해야 한다는 점 지적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총리는 "대통령은 취임선서에서 조국평화통일의 의무를 약속한다"며 "대한민국은 헌법 전문에서부터 평화통일을 지향해야 할 의무라고 명시하고 있고대통령은 그러한 헌법정신에 따르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남북 군사분야 합의가 서해 북방한계선(NLL) 포기라는 자유한국당의 비판에 대해 "확고하게 지켜지고 있다"고 답했다.

이번 군사분야 협의가 실질적인 NLL 포기 선언이라는 비판에 대해 "NLL을 무력화했다면 서해 5도 주민들이 가만히 계시겠나"고 반박했다.

이 총리는 "그 수역에서 우리 장병 54명이 희생됐다아시다시피 북측의 도발에 의해 희생이 발생했다"며 "그런 위험성을 줄이기 위해 함포와 해안포를 포함한 사격훈련과 기동훈련을 하지 말자는 것이 왜 안보의 포기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 총리는 "핵 폐기 없는 종전선언을 하면 북한이 남침 등 어떤 도발을 하더라도 유엔이나 미국의 개입이 불가능해진다"는 질문에도 "도발이 있다면 그 전 합의는 당연히 무효"라며 "북미 간 협상에 대해 두 정상이 큰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기 때문에 희망을 갖고 기다려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한국당 유기준 의원의 '남북 정상이 세 번씩이나 만났는데도 비핵화에 진전이 없다"는 질문에도 ""동창리 엔진 시험장과 미사일 발사대를 폐기하고 영변 핵시설을 영구히 폐기하기로 했는데 이것은 큰 진전"이라며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한편청와대가 호프집과 이자카야 등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한 질문에는 "엊그제 어떤 신문을 보니 기자 몇 분이 심 의원이 공개한 음식점을 전부 찾아다니며 확인한 것을 봤다확인한 기사를 봐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읽었다"고 답했다.

이 총리는 "감사를 하고 있으니 문제 여부가 드러날 것"이라며 "주점이라 돼 있지만현장을 확인한 기사에 따르면 (문제가 없다고돼 있다"고 설명했다.(노컷뉴스;2018.10.1.)


*여적죄(與敵罪)를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외환죄 중 하나로 적국과 합세(合勢)하여 대한민국에 항적(抗敵)한 죄를 말한다.(형법 제93)
이 죄는 대한민국 형법에서 유일하게 사형만을 법정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이 죄의 미수범과 예비·음모선동·선전은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다.(형법 제100조 및 제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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