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보장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 6월 12일이 가까워지자 다급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오죽했으면 5.26남북정상회담을 요구하고 나섰을 것인가?
결국 5월 16일 남북 고귀급회담을 決裂(결렬)시켰던 원인을 알 것 같다.
Max Thunder 한미연합공중훈련과 태영호 전 북한 영국 공사의 국회 출판기념회 등을 싸잡아 핑계로 돌렸던 것도 다 이유가 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한다.
분명 북한은 체제보장만 되면 비핵화를 하겠다고 했던 것도 경제 지원을 바라지 않겠다는 것도 이해할만 하다.
분명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북한 비핵화를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방식을 전제조건으로 하는 것을 우선으로 내세울 것은 당연하다.
그 다음 북한 체제를 인정해줘야 하는데 있어 미국이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거니와 미국인의 북한 방문을 거론하며 인권 문제를 들고 나올 것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에 있어 주민들의 인권은 쉽게 찾아볼 수 없다.
똑 같은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지만 북한은 중국과 러시아와도 완전 다른 나라이다.
대한민국도 민주주의라고 해도 과거 박정희 전두환 독재역사 시대를 보면 인권 문제에 있어 수많은 사건들이 지적되고 있었는데 북한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가?
북한 체제를 어디까지 용납할 수 있을 것인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어내는 것까지도 지금껏 살얼음판을 걷고 있는데 체제보장에 있어 어디까지 수용해야 할 것인가?
미국이 북한 속의 치욕적인 북한 주민을 살릴 수 있느냐 그대로 암흑 속에서 살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인가?
분명 김정은 정권도 그 문제를 걱정하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과 5월 26일 접속하여 난제를 풀려고 하지 않았을까?
문재인 대통령을 앞세우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할 때가 더 많다.
한 미가 이 문제를 잘 풀지 못한다면 말도 되지 않는다.
하지만 북한을 자극하지 않게 하기 위해 문재인 정부는 시간을 보고 있는 것은 틀리지 않을 것이다.
북한 체제 보장을 어떻게 어디까지 해줘야 할 것인가?
미국은 지난 해 북한을 방문 중 억류됐다 풀려나 미국 고향 땅에서 일주일도 못 버티고 사망한 Otto warmbier(오토 웜비어)의 기억을 잊을 수 있을까?
트럼프 행정부 들어와 발생된 북한 억류 사망자라는 점을 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미국과 북한 사이 인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북한 체제 보장은 난항에 봉착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은 너무 크다.
그 실마리를 풀어야 노벨평화상을 받던지 남북화해의 길이 열리게 되던지 할 것 같은 심정이다.
미국의 역할도 문대통령 역할도 이제부터라는 것이다.
북한 인권은 반드시 보장돼야 한다.
특히 26만 북한정치범이라고 하는 인물들은 구출돼야 한다.
그들 중에는 어떻게 해서 그런 굴욕을 당하며 사는지조차 모른다는 선량한 인물들이 허다하다고 한다.
그런 인물들이 개천 정치범수용소(价川政治犯收容所, 정식 명칭:개천 제14호 관리소)를 위시하여 7개 관리소에는 간난아이부터 죽을 때까지 평화세상이 어떻다는 것을 느껴 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사람도 있다고 하는 북한이다.
그 체제까지 보장해야 할 것인가?
북한 정치범 관리소의 처참한 환경과 생활은 두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고 나면 몽둥이찜질부터 시작하는 곳이라서 인간이 인간도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곳이라는 데 그들을 구하는 방법을 어떻게 摸索(모색)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은 세계 대국이니 북한을 체제보장을 할 때 이들을 꼭 구해야 한다.
이들은 단지 남한이 고향이라서 치욕적인 그런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 사람들도 수없이 많았다고 한다.
공산주의 이념을 김일성이 스스로 배워 익혔으면서 고향이 남쪽이면 무조건 잡아넣었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물론 북한 공산주의 이념을 따르지 않겠다는 조건이 있었다고 해도 인간으로서 할 짓이 아닌 일을 자행하는 북한 정권을 이해할 수 없다.
남쪽으로 피난을 간 부모형제가 있어도 북한 관리소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었던 그 가족들-간난아이부터 늙은이들-까지 절망적인 삶을 살게 했다는 것은 또 뭐냐?
북한이 살기 힘들어 탈북했다는 이유로 북한 정권은 탈북자들을 가두어 놓고서 제대로 먹이지도 않는 노예로 쓰고 있는 중이다.
위키백과는 정치범 죄목을 다음과 같이 나열하고 있다.
실제 정치범
대한민국에서 제작한 방송, 영화, 가요 등 엔터테인먼트를 감상한 자.
김일성 주석의 목 뒤에 혹이 났다고 주장하는 사람.
김일성 가족의 사진에 흠집 수준으로 작은 훼손을 한 사람. 특히 김일성을 포함한 가족의 사진이 실린 신문지를 벽에 도배하여 끌려간 경우도 있다.
기독교 신자. 이 중에 다른 사람에게 기독교를 믿으라고 권유한 자는 총살에 처해진다.
탈북자
대한민국의 인터넷 사이트 접속자.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의 본인 또는 아내와 관련된 자
기타 각종 범죄자 및 김정은의 판단에 의해 수용되는자
깊이 생각하면 북한 정권을 잡고 있는 족속들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너무 많았다.
자신들의 영화를 위해 그들을 짐승처럼 부리는 것도 모자라 짐승처럼 살게 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믿을 수 없다.
다른 곳은 몰라도 북한 정치범 관리소는 미국이 나서지 않으면 그들을 해방시킬 수 없다는 것을 알기 바란다.
물론 대한민국이 그들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할 수도 없지만은 않지만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 이 있는 한 가능할까?
남북통일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걱정이 돼 앞을 가리는 저들에게 무엇을 바랄 것인가?
대한민국에 남북통일의 과업을 달성할 수 있는 인물이 탄생했는데도 자한당과 바미당은 아니라고만 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하는 일에는 무조건 딴지를 걸고 나온다.
한겨레신문은
‘'문 대통령 같은 지도자 본 적 없다' 미국 전 장관이 남긴 말’이란 제목에,
세계적 석학이자 빌 클린턴 행정부에서 노동부 장관을 지냈던 로버트 라이시 미국 UC버클리 정책대학원 교수가 국제회의 참석차 한국을 찾아 머무는 중 페이스북에 문 대통령에 대한 평가 글을 남겼다.
라이시 교수는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에서 보낸 며칠간의 경험으로 내린 결론”이라며 “한반도에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된다면 노벨 평화상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트럼프가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여러 해 동안 많은 대통령들과 총리들을 만났고 그들의 행정부와 함께 일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처럼 재능 있고, 지적이고, 겸손하며, 진보적인 사람을 본 적이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또한 문 대통령은 공정성과 포용성 그리고 민주주의를 위해 헌신하는 최고의 행정부를 (자신의 아래에) 두고 있다”며 “*편집증적인 두 지도자 트럼프와 김정은이 핵 전쟁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이런 취약한 시기에 문 대통령이 한국을 이끌고 있다는 건 무척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밝혔다.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자문위원을 역임하기도 한 라이시 교수는 25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가 서울에서 주최하는 국제회의 ‘내 삶을 바꾸는 혁신적 포용국가’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을 찾았다.(한겨레;2018.5.27.)
로버트 라이시(Robert Reich, 1946년 6월 24일 ~ ) 교수가 거의 정확하게 본 것 같다. 그는 미국의 정치가이자 경제학자로서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노동부 장관을 지낸 바가 있다고 위키백과도 적고 있어 더 믿음이 가는지 모른다.
라이시 교수가 긍정하는 것 같이 인간 문재인은 재능 있고, 지적이고, 겸손하며, 진보적인 사람이고,
공정성도 포용성도 있으며,
민주주의를 가장 사랑하는 인물로 꼽을 수 있다.
외국의 유명인사는 문재인 대통령의 인물 됨됨이를 파악하고 인정하는데 반해 대한민국 야권 정치꾼(정치엔 무관심이고 선거에만 승리자)들은 틈만 나면 문재인의 일에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걸고 있으니 생각해본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은 이제부터라는 것이다.
허지만 북한이 문재인을 이용하여 자기들 野慾(야욕)만 채우려고 할 것 같아 한편으론 두렵다.
북한은 체제를 인정받기 위해 북한 경제보다 체제를 더 앞세우면서 미국과 불가침조약도 맺겠다는 것이다.
이제 35살 김정은이 70까지 정치를 한다고 했을 때 앞으로 35년 동안 북한을 장악할 테니 그 누구도 북한 체제에 대해 간섭을 하지 말라는 것으로 보인다.
만일 북미정상회담에서 이런 협정이 체결된다면 북한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 할 수 있을 것인가?
분명 문재인 대통령도 북한 인권문제와 경제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해했을 때 문 대통령이 해야 할 일이 산더미 같다고 느끼지 않을 수 없다.
남북 대화의 물꼬를 트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북한 김정은을 대화의 장으로 이끌면서 비핵화에만 온 정성을 다하려고 할 것인가!
뜻이 있으면 분명 길이 트이게 마련이다.
좋은 길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과 체제보장을 할 때 북한 정치범들 수용소를 국제기구에 넘기게 하면 될 것 같다.
말하자면 유엔군이 저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남한에서 저들을 보호 관장할 수 있게 하면 된다고 본다.
처음 인계인수만 하고 현존하고 있는 그 지역에 그대로 두되
즉 정치범 수용소가 너무 광활하고 넓기 때문에 그 땅은 그대로 넘겨받게 하여 관리만 대한민국이 유엔과 협의 하에 할 수 있으면 된다.
만일 광산이 그 지역에 있다면 채광한 것의 대가에 대해 협정을 하면 될 것이다.
분할권도 계약에 의해 처리하면 되지 않을까?
그 지역은 북한 땅이지만 자치권은 국제기구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하되 관리는 대한민국이 맡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
처음 7개 관리소만이라도 연결하면서 남북 경협을 이끌게 된다면 남북관계도 복원되며 쉽게 모든 것이 형성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정권이 그들은 정치범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저들을 해방시키지 않으면 북한 정권이 저들을 사살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터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저들을 국제기구가 떠안게 된다면 북한도 싫어하지 않을 것 아닌가?
자기들 정치에 반항했다는 이유로 정치범으로 하였으니 김정은 정권도 싫어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물론 북한 정권이 노예로 활용했던 것을 생각하면 거부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정치범이라는 의미를 浮刻(부각)시키면 김정은도 받아들이게 될 것 아닌가?
더불어 그 관리소 내부에 남북경협을 위한 건물이 들어선다면 북한 정권도 싫지만은 않을 것으로 간주한다.
대한민국에 옥보다 더 귀한 인물이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꾼들은 아니라고 하지만,
외국인들은 인간 문재인을 너무 잘 알아보고 있다.
5.22한미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는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력에 대해 "A+ 주겠다"는 소리도 했다.
물론 트럼프의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사람들도 있을 것이지만 말이다.
어쨌건 진심이 우러나는 마음과 무관심의 차이는 대단하게 차이가 나는 법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진심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한 체제보장을 할 때도 국가와 민족을 위해 한편의 역사를 만들지 않을까?
* 편집증[Paranoia]
대상에게 저의가 숨어 있다고 판단하여 끊임없이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는 증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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