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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5일 월요일

일본을 제외하고 한국은 독자생존?



아베가 두려워하는 것은 남북 경협이다

감당할 수도 없는 것을 알면서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한 일본은 미국이 석유 수출을 막아버린데 앙심을 품고 진주만 기습공격을 시작으로 미국까지 2차 세계대전에 참가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한 일본은 그야말로 지구촌에서 축출을 당해도 시원찮은 전범 국가였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해서 세계열강들이 일본을 얕잡아 보지 못했던 것은 일본 국민성 중 기술을 중시하는 데에 초점을 두는 사회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데에 함부로 할 수 없었던 것이다.
한반도가 儒學(유학)에 빠져 양반놀음만 하고 있을 때 실학을 외치던 선비들보다 천민들을 종으로 부려먹는 게 훨씬 좋았기 때문에 손으로 제작하는 것보다 글을 잘 짓는 게 훨씬 멋들어지다고 생각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을 때,
일본은 서양의 문명을 들여와 실제로 써먹으며 근대화에 세계적인 발판을 만들고 있었던 것은 누구나 부정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런 발판이 마련되어 있다는 것을 과포장한 나머지 일본 군대는 미국 코털을 힘껏 잡아당기고 만 것이 진주만기습공격이다.
물론 원유를 가지고 압박한 미국도 잘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말이다.
어찌됐건 남의 물건만 보면 흉내를 잘 내는 일본 기술자들은 철저하고 확실한 물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사상이 뚜렷했다는 게 저들의 장점이라면 장점이니 부정할 수는 없다.
한반도에 6.25한국전쟁이 터지자 일본은 그 기술을 이용해서 미국에 납작 엎드린 나머지 돈을 긁어모아 2차 대전으로 패망된 나라를 재건하게 된 것도 틀리지 않다.
결국 일본은 한반도가 없었으면 지금의 일본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는 게 문제가 된다.
아베 신조 총리(이하 아베)는 외할아버지 기시 노부스케[岸信介]로부터 확실하게 배웠다는 것도 또한 문제꺼리인 것이다.

’박정희-기시 노부스케’ 친서, 방송 가로막은 KBS

기시 노부스케(1896.11.13 ~ 1987.8.7.)는 A급 전범이지만 1948년 감옥에서 풀려났고 5년 뒤 자유당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어 당내 헌법조사회 회장이 되면서 맥아더 사령관의 보좌관이 생각나는 대로 적어버린 헌법 제9조 1, 2(일본 평화헌법)에 대한 치욕이라는 것을 내세우게 된다이듬해 자유당에서 제명되자 일본 민주당을 만들어 자유민주당(자민당간사장이 된 다음 1957년 자민당을 이끌면서 선거 승리로 총리까지 되고 만다.
전후 12년 만에 일본은 전범에 의한 정부가 탄생하게 된 셈이다.
기시의 학문은 도쿄제국대학 법학사였지만 만주에서 活躍(활약)할 때 산업계를 지배하다가 1941년 도조 히데키[東條英機내각의 상공대신이 됐는데맥아더가 살려줄 수 있는 계기가 되려고 했던지 총리와 대립하여 내각 총사퇴를 초래한 전력이 있었다.
경제통이라는 이유와 함께 기시는 태평양 전쟁이 한창이던 중 내각총사퇴를 자행했던 게 맥아더도 그의 과거를 감안했다는 게 문제였으면 문제 아니던가?
일본명칭의 GHQ[General Headquarters 연합국군사령본부,
연합국최고사령부(SCAP: Supreme Commander of the Allied Powers]의 의도에 따라 기시를 살려준 덕으로 일본 정치는 다시 극우로 돌아가고 만 셈이다.
한국에 대한 미국 맥아더의 가장 큰 실수가 될지 미국에 대한 가장 큰 실수로 남을지는 아베가 평화헌법을 개정하게 된 이후에 결정이 될 것이고!

 아베는 평화주의자 할아버지를 말하지 않는다

반성조차 할 수 없는 일본의 정치를 만들어 놓은 것은 기시 노부수케의 유능한 정치 때문일까 아니면 일본 극우세력들의 뻔뻔함 때문일까?
일본 극우세력은 아베가 평화헌법을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인지도 아직까지는 미지수 이지만 아베와 일본회의의 계획은 일본이 명치유신의 정신을 계승하던 그때 그 영광으로의 합류에 있다는 것이다.
그게 다 돈이 만들어준다고 생각하는 일본 아베의 계산에서 한반도를 그 발판으로 삼고 싶은데 마음과 뜻대로 돼가지 않는다는 게 지금의 아베의 落膽(낙담)?
대한민국에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되자 기획한 바가 빗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린 아베와 그 일파들의 핵심인 일본회의 4만 명의 落心(낙심)?
2의 6.25를 위해 트럼프를 부추기며 김정은에게 불같은 화를 돋게 했건만 문제인이 나서서 김정은을 懷柔(회유)시키자 아베도 그 사이에 끼고 싶었으나 어림도 없다며 김정은이 손사래치고 만다.

수석보좌관들과 회의하는 문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5일 오후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19.8.5  xyz@yna.co.kr

먼저 연합뉴스가
대통령 "남북경협으로 평화경제 실현해 단숨에 日 따라잡겠다"’라고 제목을 걸고 보도한 것부터 읽어보면 그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5일 "일본은 결코 우리 경제의 도약을 막을 수 없다"며 "오히려 경제 강국으로 가기 위한 우리의 의지를 더 키워주는 자극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본의 무역보복에 정부·기업·국민이 한마음으로 대응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이번 일을 겪으며 평화경제의 절실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일본경제가 우리 경제보다 우위에 있는 것은 경제 규모와 내수 시장으로남북 간 경제협력으로 평화경제가 실현된다면 우리는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번 대일 메시지는 지난 2일 일본이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공식 제외한 직후 긴급 국무회의에서 일본을 고강도로 비판한 지 사흘 만에 나온 것이다.

일본의 비이성적인 결정을 탈()일본의 계기로 삼는 동시에 일본 경제를 넘어설 하나의 카드로 한반도 평화 무드를 통한 '한반도 평화경제'를 제시하면서 일본을 넘어서겠다는 강한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ì¼ë³¸ 항복문서

잘 알다시피 일본은 한반도에서 터져버린 6.25한국전쟁 덕분에 패망할 정도의 나라를 재건하는데 이용했다.
고로 남북이 화해를 하게 되면 한국 극우들도 할 일이 없어지는 것처럼 일본 극우들도 구실을 삼을 게 없어지니 정치는 물론 경제도 일어서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부터 문제꺼리인 것이다.
얼마나 아베가 문재인 대통령이 큰 걸림돌이라고 생각했던 것인가?
남북경협이 되면 어느 정도 일본도 끌고 들어가 줄 수 있는 틀을 마련해 주려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心氣(심기)를 거슬러버린 아베!
남북 전쟁으로 치닫게 해서 통째로 먹으려고 했던 것을 이젠 한반도에 한쪽 발조차 들이밀 수 있는 기회까지 놓치고 만 것이다.

아베 신조 “한일관계 최대 문제는 한국이 약속을 어긴 점”

일본은 자기들 잇속만을 차리기 위해 대한민국 경제가 북한을 좌우하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하든 막고 싶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일본과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멀게 돌아서고 있다는 것을 안 아베는 차라리 대한민국 반도체를 박살내고 싶다는 생각까지 하고 만다.
결국 반도체·디스플레이 3대 핵심소재 품목(고순도 불화수소포토레지스트플루오린 폴리이미드)를 들어갈 수 없게 하면 망하고 말 것이라고 상상했던 아베는 지금 낙담의 연속선상에 있게 됐다.
일본 중소기업들 문 닫게 생겼고 한국 중소기업들은 활기를 찾게 된 것 때문이다.
그래도 지지율이 올라간 아베?
일본 지지율은 대한민국 여론조사기관보다 더 엉망이라고 하니 누가 믿을 것인가?
지금 일본 TV들은 완전히 아베 정권의 하수인(일본회의 회원들의 소유물)이 됐다는 게 正論(정론)이라고 한다.
지지율 조작하는 것쯤 식은 죽 마시는 것과 뭐가 다를 것인가?

북한, 동해안서 또 미사일 2발 발사

북한 김정은이 연속 미사일을 발사한다고 해도 북미 간 비핵화와 북한경제개발의 기회가 다가오는 소리가 들린다는 의미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이 虛言(허언)하는 것 봤나?
2020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안 되고 민주당이 승리를 잡아가면 차라리 더 쉽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볼 수도 없지 않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북한 비핵화를 이용하려고 했지만 민주당은 정당하게 할 수 있는 틀이 되면 트럼프 행정부보다 더 빨리 진전시킬 수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과거 김정일 정권처럼 뒷소리를 할 것으로 보는 것은 북한의 현실을 너무나 모르기 때문이다.
북한 장마당은 지금 민주화로 가고 있는 가장 가까운 관문 중 하나인데 그 장터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는 현실을 미국 민주당에서 본다면 반대할 일 있을 것인가?
조금만 북한을 잡아주면 북한 주민들도 살고 남북 경협도 아주 가까이 다가오게 돼있을 것인데 트럼프 행정부가 지나치게 뜸을 들이고 있다는 게 문제이다.
돈만 앞세우는 공화당과 달리 정의를 더 가까이 하려고 할 때 김정은의 속셈을 더 빨리 들여다 볼 수 있는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보다 낫지 않을까?
고로 북한은 미국만 약속을 지키면 비핵화에 앞장설 것이고 남북은 평화를 앞세운 남북경협에 박차를 가하게 될 것으로 본다.
왜 아니라고만 생각하려고 하며 북한만 먼저 완전 핵무장을 버리라고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언젠가는 동시에 해제하게 될 일인데 그동안 미국이 한반도를 이용해서 일본에 유리하게 이끌어줄 생각을 했기 때문에 거의 모든 일들이 破契(파계)되고 말았던 것이다.

부동산정책, 올인이냐 단계적이냐

이제 문재인 정부는 일본을 제외시킬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
미국은 동북아 패권을 위해 일본을 지렛대로 삼아 한국을 꼭 밀착하게 하려고만 했던 것을 일본이 좋은 기회로 만들어주고 만 셈이다.
한국이 독자생존도 가능하다는 그동안의 一抹(일말)의 기획들이 성사 된다는 것인가?
그렇게 유도한 게 자유한국당의 전신들이고!
아베 정권이다.
轉禍爲福(전화위복)의 기회를 맞게 된 것에 다 같이 환영해야 할 것이다.
또한 모두 확실하게 깨어난 국민이 돼야 할 것이다.
누구를 위해?
스스로와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오마이포토] 문재인, 광주 학생들 만남에 함박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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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3일 화요일

폼페이오는 누구? 북한 정강정책 바꿔야!



폼페이오는 누구남 북 미 정상회담 성공 제안

마이크 폼페이오(Mike Pompeo 1963.12.30.~ Orange, CA 오랜지 시)!
미국의 새 국무장관 지명자는 웨스트포인트(West point 육군사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했으며,
미군 장교가 돼 1986년부터 1991년까지 미 육군에서 복무했다.
1994년 폼페이오는 하버드 법률학교(Harvard Law School)에서
법학 박사[Juris Doctor]학위를 받는다.
변호사로 전업해 일했다.
그리고 정치계에 뛰어든 인물이다.
공화당 소속으로 캔사스주에서 4선 하원의원을 지냈다.
하원의원 시절
버락 오바마 행정부 국무장관이던 힐러리 클린턴을
벵가지 사태 조사청문회에서 사납게 몰아세운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초대 CIA 국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오바마 대통령이 공들인 이란 핵합의의 폐기를 강력하게 요구했고,
2016미국 대선의 러시아 개입 의혹은 과장돼 있다고 주장하는 등
트럼프 대통령과 생각이 아주 잘 맞는 인물 중 한 명이다.

 

폼페이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북한 핵문제,
중국·러시아의 스파이 활동,
중동 테러 등과 같은 민감한 정보를 거의 매일같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브리핑하며 가장 신뢰받는 참모로 부상했다는 평가이다.
왜 트럼프는 무역에 이어 외교까지 강경노선의 관료들을 선택하고 있는가?
선천적으로 쫓기는 형상을 갖춘 트럼프는 항상 바쁘기 때문이다.
만사에 정신적인 여유라고는 없어 마음이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으면
안 되는 성격!
철저하게 꽉 막혀 들어갈 수 없게 만드는 절벽 같은 思考(사고)!
대통령 직위를 딸 수 있을 때까지 벌여놓은 일들을
하루 빨리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정신이 없다.
선거운동 과정에서 언급한 공약실천도 해야 하는 절실한 시간에 빠져 있는데다
 러시아 대선 개입에 대한 압력도 막아야 하는 시점이다.
2년 후 2020미국대선도 그 앞에 놓여 있어 더 바쁘다.
문재인 대통령과 다르게 차분하고 면밀한 성격이 아닌 때문에
입만 벌렸다면 만인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말이 난무하다.
구설이 항상 따라다니는 것은 천성이라 그 스스로 바꿀 수 없다.
정치는 사업과 다르다는 것을 진즉 느껴야 했는데,
아직도 느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왕좌왕하기 바쁘다.
선천적으로 타고난 성격 때문에 곤경에 자주 처하게 되는 것이다.
트럼프는 5월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을 만나기로 약속했다.
스스로 잘났다는 것을 내세우기를 좋아하는 트럼프!
그러나 뭔가 풀리지 않은 김정은의 수수깨끼에 직면한 미국 관료들은
처처에 있을 것으로 본다.


솔직히 말해 김정은을 믿겠다는 사람 찾기란 하늘에 별 따기 아닐까?
그 할아버지 김일성을 비롯해서 김정일은 말할 것도 없이
欺瞞術(기만술)에 귀재들이었다.
그런 북한의 실세를 만난다는 것이 미국 입장에서 쉽지 않을 것!
김정은이 새파란 30대 청년이기 때문에 더 두려울지 모른다.
트럼프는 항상 신중한 척만 했지
세계적인 반응은 럭비공으로 인정한지 오래다.
물론 김정은도 그와 다르지 않게 어디로 튈지 모른다고 하지만,
만인들 앞에서 입을 벌리고 웃으면서
그 주위에 있는 중요 간부들 100여 명과 그들의 3대까지 수십만 명을
肅淸(숙청)한 인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계인들은 촉각을 세워가며 김정은을 주시하고 있다.
북한의 비핵화로 가는 길은 결코 가볍지만 않다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은 느끼며 잘 알고 있다.
이번 북한 특사단이 성과를 올려 가져온
대북특사단 방북결과 연론발표문 중 북한 체제를 인정해 준다면,
김정은도 비핵화 할 수 있다는 내용에
수많은 사람들이 아주 의아하게 생각 하고 있다.

 

북한 체제는 북한 주민의 인권과 행복이 걸려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다.
북한 체제로 북한 주민 인권을 보장하는 순간 그 체제는 붕괴되고 만다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해야 할 것인가?
또한 김정은은 아직도 북한 노동신문과 중앙통신이
미국과 남한을 향해 지속적으로 폄하하는 발언을 쓰게 놓아두고 있다.
이런 문제를 북한도 쉽게 다룰 수 없는 저의는
북한 주민들 속에 미사일과 핵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
그 비중을 어떻게 줄여야 할 것이며
최후에는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인가?
1994년 1차 북핵 위기와 2002년 2차 북핵 위기 당시처럼
미군철수와 평화협정을 맺겠다는 의지도 없이 그냥 비핵화로 갈 북한이란 말인가?
그동안 하나둘 이어온 북한 경제 제재가 북한 주민들까지 옥죄고 있었겠지만,
김정은이 그 주민들을 얼마나 깊이 생각했나?


북한 경제가 아주 나빠진 것은 분명하지만
김정은이 그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다.
제 목숨이 날아가기 때문에
북한 지도계층들이 뼈만 앙상한 군인들을 숨기고 또 숨겨야 하며,
낙후된 시설을 보이지 않게 하는 북한 지휘계통!
김정은이 북한 군대 시찰은 좋은 상황만 보고 간다는 것이다.
군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북한은 어디든
김일성 때부터 국민의 처참한 삶을 감추면서 잘 사는 것만 보였다고 한다.
북한의 수직적인 지휘계통은
상위그룹에서는 낙후된 기계나 모든 시설들이 잘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어,
저변에서 썩고 병들어 죽고 있는 북한 체제를
어떻게 보장해줄 수 있을 것인가?
위아래가 전혀 소통되지 않고 지시는 곧 지시로 끝나는 북한 체제!
김정은이 아마도 대한민국의 어떤 한 필부보다
북한 사정을 더 모르면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도 모르지 않을까하는
생각을 한다.


북한 주민들을 확실하게 구출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이지
미국도 아니고 유엔도 아니라고 생각은 간다.
하지만 미국과 유엔의 힘을 빌리지 않으면 안 되는 현실이다.
트럼프와 미국 매파들이 북한 제재에 더 완강하게 나가고 있었기에
북한 김정은이 손을 들고 나온다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김정은 스스로도 그 자신의 처한 상황도 모르며 살고 있는 것 같아
더 두려운 문제라고 생각한다.
북한군인들 속에서는 미국이 침범만 한다면 단 한 시간도 못돼
북한이 패망한다고 생각을 하는 실정이라는 말을 탈북자들은 서슴없다.
김정은이 북한 체제를 보장만 받을 수 있다면 비핵화한다고 했으나
북한의 底邊(저변)에서는 벌써부터 김정은 정권의 붕괴를 기대하며
미국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끼어있었는지 모른다.
아무리 북한 정권이 洗腦(세뇌)를 열심히 했다고 하드라도 말이다.
그 대가를 문재인 정부와 트럼프 정부가 함께 나눠 갖을 수 있었으면 한다.


미국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어떤 방향으로 북한을 다룰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육사(the United States Military Academy)에서
기계공학(mechanical engineering)을 전공한 경력자답게
섬세한 정신력으로 북한을 세세하게 분리하여 다루지 않을까?
그 영향은 트럼프에게도 전해질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정상회담에 앞서
4월말 남북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다룰 문제까지 사전 해결하려고 노력하려는 입장일 것이다.
과격한 미국 매파들 사이에서 미국 트럼프가 배워야 얼마나 배울 것인가?
북한 체제를 인정하기보다
북한 정강정책을 바꿀 수 있게 하는 방법이 더 빠를 것 같아 하는 말이다.
즉 김정은의 사고를 바꾸자는 말이다.
북한도 잘 살 수 있는 방법도 찾기 위해서는 지금 체제로서는 불가능!
최소한 중국이 하고 있는 사회주의 정책만으로 접근을 할 수 있겠다면
북한 주민들도 대환영이라고 했다.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習近平]
장기집권으로 헌법도 고쳐가며 중국민들 잘 살게 하고 있잖은가!
북한주민들이 중국만큼만 살아도 된다고 부러하며,
탈북민들이 전하고 있다.
남북 대화는 북한 체제 보장보다 북한 노동당 정강정책을 완화시키게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한다.
북한은 인권이 보장되는 나라로 변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벌써부터 북한 핵실험을 주민들은 반대하는 편이지만
북한은 인권보장이 없어 그 말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북한 3대 세습은
존엄 앞에서는 아무도 김일성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으며
김정은까지 그대로 이어오고 있는데
누가 김정은을 깨우칠 수 있을 것인가?
북한 정책은 완전 폭군정치다.
그런 의견을 제시하면 당장 목이 날아날 판에
북한 2인자인 최룡해가 말 할 수 있을까?
어림도 없다.
같은 급수인 문재인 대통령이나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물론 트럼프 대통령도 연달아 같이 하면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워라고요?
남북정상회담이 끝날 것이라고요?
천만에그런 일은 벌어지기 쉽지 않다.
체제는 유지하되 방향을 바꾸라고 하는 말을 거슬린다고 하면
회담조차 할 의향이 없다는 것인데,
아무리 쇠고집이라고 해도 아니라고 본다.
중국과 같은 방법이 아니고선 체제를 보장할 방법이 있을까?
더 이상 월권을 하지 못한다고 해도 북한이 고치지 않는다면
비핵화도 하지 않겠다는 뜻 아닐까?
아직 많은 시간이 있으니 더 좋은 착안이 있기를 바라고 싶을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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