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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4일 일요일

한국은 사립유치원 몰락의 시대로?



환희 유치원과 몰락 직전의 사립유치원들

공립유치원이 이제는 대세라고 한다.
자리가 없어 아이들을 더 받을 수 없는 공립유치원에 비해 사립유치원들은 과거 전성시대를 뒤로하고 몰락의 시대로 들어섰다고 해야 될까?
아이 엄마들은 물론 그 부모들까지 아이들 맡길 곳이 없다고 아우성이란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지난 1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의 감사 결과에서 전국 1878개 사립유치원의 5951건 비리가 적발됐다고 밝히면서 사립유치원 원장들에게 激浪(격랑)의 대폭풍이 몰아치고 있는 중이다.
특히 6억 8000만원 상당의 금액을 착복한 환희유치원은 국민의 분노까지 일게 하고 있음이다.
불과 4년 (2013~2017) 사이 어마마한 돈을 아이들을 위해 쓰지 않고 개인 용도로 쓰면서 명품 가방은 물론 성인용품비로 지불한 내역에 대해 수많은 국민들은 혀를 차고 있다.


머니투데이는
‘'명품가방·성인용품 구매환희유치원학부모 분노 일파만파라는 제하에,
비리 유치원 가운데 환희유치원은 적발된 비리 종류만 13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교육당국은 지난 1월 유치원 원장을 파면하고, 2년간 부정사용한 약 68000만원을 환수하라는 처분까지 내렸다.

부정사용 내역을 살펴보면 루이비통 명품가방 등 백화점 쇼핑과 노래방·미용실 등에서 사용한 금액이 약 5000만원(1032)이다원장 아파트 관리비와 벤츠 등 차량 유지비숙박업소술집 등에서 쓴 돈은 약 7000만원에 달했다심지어 성인용품점에서 사용한 내역도 적발됐다.

환희유치원 원장은 1000만원이 넘는 월급을 한 달에 두 번씩 받고 각종 수당을 챙기는 등 2년 동안 약 4억원을 수령한 것으로 조사됐다게다가 큰아들과 둘째 아들을 사무직원으로 채용하고 월급 이외에도 약 3000만원을 더 준 것으로 나타났다.(머니투데이;2018.10.14.)


전국적으로 사립유치원을 볼 때 5,951건의 비리 중 충청권에서만 일어난 것 중 몇 가지만 적어도,
적립금을 부적절하게 운용하다 적발된 비리’!
행정적 착오만으로 감사에 적발된 사립유치원(지출내역을 감추기 위한 목적?)!
매월 수백만 원씩 유치원 회계에서 유치원 설립자 통장으로 돈을 빼낸 유치원!
최고 강사진으로 구성된 교사들이 방과 후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해 놓고는,
실제론 강사들의 경력증명서나 최종학력증명서조차 받지 않는 등 부적절하게 운영하다 감사에 적발된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의 근로소득세를 유치원 회계에서 대납한 유치원!
행정직원으로 근무하며 억대에 가까운 연봉을 수령하면서도 소방관리자조리원운전기사로 가장 등재해 수백만 원의 급여를 별도로 챙긴 유치원!
교회부설 어린이집 기금명목으로 2억 원을 빼돌리는가 하면,
운전기사를 이중 채용 방식으로 37500여만 원의 비자금을 조성해 적발된 청주의 한 유치원!
교원과 방과 후 조리사나 운전원 등을 채용하면서 법에 명시된 성범죄 및 아동관련 범죄 조회를 실시하지도 않고 지냈던 유치원!
고압전류가 흐르는 시설물에 잠금장치도 없는 유치원!
사립유치원은 범죄의 온상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으니 현재 부모는 물론이거니와 그 유치원을 졸업한 아이들을 둔 부모들의 심정을 感知(감지)할만 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먼저 교육을 받아야 하는 유치원이 非理(비리)의 온상이라면 어느 나라 사람들이 이해하려 할 것인가?
초급 교육과정의 원장들이 이런 정도 국가가 세상에 또 있을까?
떼먹을 데가 없어서 막 자라나는 아이들의 길을 막아서서 방해하려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누가 믿을 것인가!
세상 참 더럽다고 할 것 같다.
왜 박근혜 정권시절에는 찾아내지 못하고 이제야 감사에 걸렸다는 것인가?
과거로 돌리면 이명박 시절에는 없었을 것인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당시에는 이런 부정행위가 없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열 포졸이 도둑 하나 못 막는다.”는 말이 있다.
작정하고 돈을 빼돌리는데 누가 막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감사원 감사는 비리 행위가 있고 난 다음에 시행하는 것이니 2014년과 2015년 그리고 2016년에 적발할 수 있었을 것 아닌가?
왜 박근혜 정부 당시에는 적발하지 못하다가 이제야 들통이 났다는 말인가!
진즉 적발을 했으면 금액도 적었을 것이고 긴 세월 아동들의 먹을 것과 학습비용이 많이 착취당하지는 않았을 것 아닌가 말이다.
박근혜 정권 시절에는 감사를 하지 않았던지 했어도 무마시켜주고 있다가 이제야 적발했다는 말인가?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되는 이명박근혜 이 두 사람 시절 대한민국의 암흑정치(국고가 도둑을 맞아도 캄캄하게 둔 행정)가 이어지며 공무원들조차 눈을 감고 일을 했을 것이니 말해 무얼 할 것인가!
그러나 이제 와서 터진 사법유치원 비리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잘 못해서 된 것이라고 몰아칠 야권과 극우세력들을 생각하면 씁쓸하기 그지없는 노릇 아닌가?


어찌됐건 지금에서라도 찾아내어 벌주고 고칠 수 있다는 것만도 다행하다고 해야 할 것이다.
더 썩어 부패한 다음 찾아냈다면 문재인 정부가 옴팡지게 뒤집어 쓸 번 한 것 아닌가?
이명박 정권 시절부터 이어져 온 사립유치원 비리가 박근혜 정부부터 시작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좀 더 확실하게 해야 할 것이다.
박용진 의원의 말로는 더 많은 비리가 있으나 정부가 확실하게 처리하지 못해 발표가 늦어지고 있다고 하니 불원간 모든 것이 밝혀질 것으로 믿는다.
못된 도둑 근성의 기성세대로 인해 어린 아이들이 참으로 더럽고 힘든 일을 당하고 있다는 데에 슬퍼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검경은 확실한 수사로 바로 잡아줘야 할 게다.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적폐청산은 쉴 틈 없이 계속 돼야 한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의원이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정책 토론회 (사립 유치원 회계부정 사례를 중심으로)에서 토론회 개최를 반대하는 사립유치원 관계자들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다.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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