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이 사법부까지 잡고 있는 권력은 몇 가지일까?
위조하지도 않은 표창장을 위조했다며 억지로 죄를 둔갑시켜가며 7년 구형을 검찰이 하면서 사법부를 옴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방식을 쓰자,
사법부는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조국 전 법무부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에게 4년 선고를 내리며 검찰과 사법부의 조작 같은 합작품을 만들어내지 않았는가하는 의혹을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품게 했다.
깨어있는 국민들에게 검찰은 말할 것도 없고 사법부까지 개혁해야 한다는 刻心(각심)을 품도록 사법부의 뒤틀린 판단은 도를 넘어선지 오래이다.
정경심 교수의 진심은 읽어볼 생각도 없이 사법부는 검찰의 弄奸(농간)에 따르면서 덩달아 국민의 판단을 흐리게 하려는 심사까지 갖춘 것처럼 비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건 검찰이 사법부 판사들의 비리나 비행을 넘어 불법을 저지른 것까지 검찰이 다 감지하여 그들의 입에 재갈을 물려놓은 것 같은 낌새가 보이지 않는가?
아니면 수많은 금전을 들여 사법부 판사들을 고리에 걸어버렸을까?
법 이전 일반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도저히 대한민국 법의 잣대가 맞아 들어가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법조계 인사들 또한 현재 돌아가고 있는 판검들의 가닥조차 잡지 못하겠다는 말이 나온 것도 정말 오래지 않는가!
조국 전 장관(이하 조국) 죽이기 작전을 쓴 것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하 윤석열)의 작품이라고 하지만 그의 둘레에는 조중동의 사주들까지 단합했다는 의혹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실들이 있는가하면,
국민의힘(국짐당; 조작을 하지 않으면 제 실력으로는 도저히 맞설 수조차 없는 국민의 짐 당) 의원들까지 동원시켜낸 윤석열의 검정언유착 설이 확실하게 나도는 와중에 사법부까지 장악했던 윤석열의 권력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이 생각만 하면 문재인 정부가 다 키워놓은 것이 해답 같아 가슴이 답답하면서 심하게 억눌리고 만다.
그만큼 인사를 잘 하지 못했던 문재인 정권의 내면이 들어나지만 오늘은 윤석열에 대해서만 적어보기로 한다.
윤석열이 대권을 쥘 수 있다고 보는가?
윤석열의 소시 때 삶이 그렇게 좋았다고 할 수 없는 것은 그 아버지 윤기중 씨의 친일 행적이 있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더구나 그의 어머니에 대한 말은 거의 없다.
나무위키는 “모친은 강릉 최씨 최종구(崔鍾九)의 딸로 이화여자대학교에서 강의하던 중 결혼 후 퇴직했다고 한다.”라는 구절이 있을 뿐이다.
또한 윤석열은 자서전에 아버지로부터 종종 엎드려뻗친 채 허리띠로 氣合(기합)을 받았다는 것을 보면 일본식 교육을 받으며 자라왔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군대나 과거 학창시절을 경험한 기합이라는 것은 일본식 단체 처방으로 정신적ㆍ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결국 아버지로부터 좋은 인정을 받고 자라지는 못했다는 느낌을 받게 한다.
아버지의 뜻에 의해 법 공부를 하며 9수까지 한 인물인데 무슨 자주적 思考(사고)를 갖춘 인물일까?
그런 과거 자신의 모자람에 대해 삭여낼 수 있는 방법으로 술과 벗을 하지 않았을까?
말이 술과 벗을 한다고 표현하는 것이지 폭주를 즐겼다는 의미이다.
그런 폭주는 모든 인생의 시간을 앗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뜻이다.
단 한 컵의 술을 약으로 마시지 않는다면 술을 마시는 시간은 짧지 않을 뿐만 아니라 취기가 돌기 시작하면 술이 사람까지 마셔버리게 된다.
결국 몸까지 거동할 수 없는 지경까지 닿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의 시간에서 덧없는 세월이 되어 인생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는 말이다.
결국 술은 인생을 잡아먹는 괴물이 되기 때문에 찰진 인생을 살 수 없었다는 말이다.
술판으로 모든 시간을 다 탕진하고 말았는데 일반 상식이 그의 두뇌 속에 들어가 있을 것이며 9수까지 하며 법 공부를 한 법률 지식이 온전하게 자리하고 있을까?
법률가라는 사람이 말하는 방식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을!
이런 사람이 대권을 쥐게 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국민을 다스릴 시간이나 있을 것이며 나라 걱정이나 할 시간이 있을 것 같은가?
단 1년도 넘기기 못하고 제2의 박근혜가 탄생하는 愚(우)를 대한민국 국민들이 또 범하는 것이며,
모든 국민들이 범죄자가 돼 나라까지 말아먹을 것으로 내다보지 않을 수 없다.
그런 술값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
그의 26년 동안 검사라는 거창한 직업이 가려주었을 것인데!
검사들은 술대접 받는 것은 대접을 받았다고 하지 않는다고 하지 않던가?
윤석열과 그 주위는 모조리 법을 무시하는 인간들?
2021년 12월 23일 오전 의정부지법 형사8단독 박세황 판사가 윤석열의 장모 최은순에게,
"위조 잔고 증명서 액수가 거액이다.
수회 걸쳐 범행했고 위조 증거를 법정에 현출해 재판의 공정성까지 저해했다.
피고인 최은순을 징역 1년에 처한다."라고 판결한 것을 보면 웃기지 않는가?
대한민국 법이 이처럼 불균형을 이루며 사법부 본연의 衡平(형평) 원칙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가?
물론 검찰의 1년 구형에 의한 판사가 그대로 인정하였다고 치자!
수백억의 허위 위조범죄자에게 징역 1년만 선고하면서 법정구속도 없었다고?
대한민국을 어떻게 법치를 이어가며 법으로 다스릴 수 있을 것인가?
써먹을 수도 없었고 써먹지도 않은 표창장을 억지를 써가며 위조한 것으로 하여 표창장 위조는 4년의 형을 판정하고 수백억 원의 가치를 했던 통장잔고 위조는 겨우 1년으로 때우라는 것인가?
인격자가 아닌 더러운 판사들의 면모가 확실하게 들어나는 현실 아닌가?
이럴 때 생각나는 것은 왜 사법부는 검찰의 수사에만 의지해야 하는 것인가?
대한민국 사법부는 大(대) 수술을 해야 하지 않을까?
검찰이 내놓는 수사기록만 가지고 하는 판단은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시켜도 할 수 있는 일 같아 보인다.
그렇다면 21세기 재판은 AI시대에서 할 수 있는 로봇재판이 등장할 것이 빤하지 않는가?
그럼 앞으로 판사들은 소멸되는 시대가 到來(도래)?
하지만 그와 반대로 판사들을 대폭 늘려나가야 한다는 생각이다.
21세기를 맞는 대한민국 사법부를 위해 대한민국 국민들의 단합이 필요할 때가 아닌가 싶다.
책상머리 검찰 수사에 의한 판단이 아니라 현장까지 답사하는 판사를 이젠 요구하는 시대가 와야 한다는 말이다.
더럽게 썩어버린 암적 존재들은 모조리 도려내고 대 수술을 하면서 새로운 판사들은 현장까지 동원시켜야 하는 법을 제정하는 국회로 변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더불어 지금까지 해왔던 검사들 자기 맞춤의 수사는 단호히 잘라내야 한다.
어설프게 검사의 일부는 아직도 수사를 할 수 있게 그런 ‘쓸데없는 慈悲(자비)’는 부리지 말라는 말이다.
검찰은 오직 기소만 하고 수사기관을 따로 두되 사법부와 검찰로부터 거리도 멀리 두어 그들끼리 자주 볼 수 없게 떼어놓기까지 해야 한다.
지금까지 판검들이 술판을 벌여가며 친목을 다짐했던 방식에서 벗어날 수 있게 새로운 판을 짜야 하지 않을까?
술로 썩어버린 판검을 새롭게 변모시키기 위해 국민들의 지원이 필요한 시기가 오고 있지 않는가?
윤석열의 지금까지 벌인 술판을 보면서 생각나는 것은 수없는 술값을 들여가며 판사들과 유대관계를 유지해오지 않았다면,
정경심 교수에게 표창장 위조의 범죄를 씌워 조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까?
윤석열 장모에게 선고해왔던 판사들의 ‘쓸데없는 자비’라는 것이 있었을까?
비리의 덩어리 윤석열과 그 부인 그리고 장모(본부장 비리)를 거울삼아 국회가 새로운 입법을 위해 재탄생해야 하지 않을까?
유대관계라는 것은 좋게 쓰면 약이지만 나쁘게 쓰면 이처럼 사회의 독약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 있지 않는가?
그 많은 술값들이 어디에서 흘러나왔을까?
각자 생각에 맡기고 국민들부터 새롭게 변모해야 하지 않을까싶다.
더 이상 윤석열은 멋있고 좋은 사회에서는 살 자격이 없으니 제거해야 하지 않을까?
아무리 정권교체를 해야 한다고 하지만 윤석열에게 정권을 넘기자고 하는 일은 너무 지나쳤다고 생각하지 않는가?
조중동 사주들은 물론 수구 언론들도 눈과 귀가 있으면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국짐당은 말할 것도 없고!
당신들 살기에 맞는 사회는 이제 더 이상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면 당신들도 이젠 같이 썩어줘야 하지 않을까?
윤석열의 말실수 같은 것을 문제 삼을 생각보다 그 인물이 대권을 잡으면 나라가 얼마나 엉망이 돼갈 것부터 우려하는 인물이 되기를 바란다.
세계적으로 대권주자 한 사람 잘 못 뽑아 나라가 망한 것을 우리는 지금도 쉽게 보며 살아가고 있으면서 왜 대한민국을 구렁으로 넣지 못해 안달을 부리는 인간들이 득시글거리며 숨을 몰아쉬고 있는지...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1223195817868
https://news.v.daum.net/v/2021122318064007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