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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 화요일

윤석열 위증 논란과 검찰총장 결격사유



윤석열의 옥에 티인가 아니면 의리의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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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God]이 아니고서야 사람은 분명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옥에 티라는 말도 우리는 자주 써왔다.
옥에 티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거나 좋은 것에 있는 사소한 흠을 이르는 말.”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은 해석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일평생을 두고 볼 때 분명히 결점은 있는데가려낼 수 있는 것 중에는 인간의 판단력에 無理(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틀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인간의 판단조차 인간들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을 정한 쪽에서 볼 때와 그른 쪽에서 볼 때 차이는 대단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틀렸다고 하는 게 다른 차원에서 볼 때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意思(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만인들이 올바르다고 하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고로 극단적으로 나쁘다거나 아니라고 결론지어서도 안 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숨기거나 거짓을 말했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方策(방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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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에 휘말렸다하기 보다 그 동생인 윤대진 검찰국장과의 의리에 의한 위증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것을 옥에 티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털어서 먼지가 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용서해도 될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인 것 같다.
그러나 그만한 사람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윤 후보자의 의리에 의한 위증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아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을 볼 때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분명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서장의 비리를 덥기 위해 가슴 한 쪽을 감췄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리로 따지면 위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말이다.
고로 대한민국 검찰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까지 없어질 것인가?
검찰 신뢰도는 거의 바닥에 닿아있다.
국가 기관으로 분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신뢰도가 높았다고 하며,
최악의 신뢰를 이끌고 있는 단체는 경찰이고 그 위가 국회이며 그 위가 검찰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고쳐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질까?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2년만 이끌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없을까?
형제간 같이 살아왔다는 대윤(윤석열)과 소윤(윤대진)의 의리를 한 번 쯤 이해하면서 인간 윤석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하면 안 될까?
최후의 반성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빗나고 있지만 국민의 용서에 의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국가 기강에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윤석열의 위증 같은 일이 나온 것에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타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의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해야 할 테지만 또한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로 이따금 자신의 謙遜(겸손)의 의지도 털어내고 있다는 것은 크게 부족한 사람은 아닐 성 부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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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를 선임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저건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하며 변명을 했지만 노컷뉴스는,
‘'선임 안됐다던이남석판결문엔 버젓이 '윤우진 변호인'’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청문 당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윤 후보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으니 반성하는 자세는 분명하지 않은가?
검찰은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 시대에 자한당의 반대가 지극하면 윤석열은 꼭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니 하는 말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의리가 윤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 줄 그조차 알았을까?
더 냉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자한당의 꼼수에 넘어가면 그나마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단 2년만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그 기간 검찰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얻어내면 2년 더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큰 아량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위증 논란검찰총장 결격사유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한 번 더 사과를 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곧은 성격이기는 해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친구들의 힘든 일에 방관할 수 없는 인간성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어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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