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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7월 9일 화요일

윤석열 위증 논란과 검찰총장 결격사유



윤석열의 옥에 티인가 아니면 의리의 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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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없다.’는 속담이 있다.
[God]이 아니고서야 사람은 분명 실수가 있기 마련이라는 말이다.
옥에 티라는 말도 우리는 자주 써왔다.
옥에 티란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하거나 좋은 것에 있는 사소한 흠을 이르는 말.”이라고 네이버 국어사전은 해석하고 있다.
아무리 훌륭한 인물이라고 하더라도 일평생을 두고 볼 때 분명히 결점은 있는데가려낼 수 있는 것 중에는 인간의 판단력에 無理(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틀리는 경향도 없지 않다.
인간의 판단조차 인간들이 만들어 낸 것이기 때문에 올바른 기준을 정한 쪽에서 볼 때와 그른 쪽에서 볼 때 차이는 대단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굳이 틀렸다고 하는 게 다른 차원에서 볼 때 틀렸다고 단정할 수 없는 부분도 분명 있기 마련이다.
하지만 객관적인 意思(의사)에 따라 결정하기 때문에 만인들이 올바르다고 하면 따라가지 않을 수 없을 때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
고로 극단적으로 나쁘다거나 아니라고 결론지어서도 안 될 때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숨기거나 거짓을 말했다는 것은 크게 반성해야 하고 다시는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아내는 것이 최선의方策(방책)이 아닐까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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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비리에 휘말렸다하기 보다 그 동생인 윤대진 검찰국장과의 의리에 의한 위증을 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것을 옥에 티로 볼 수 있을지?
아니면 털어서 먼지가 나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용서해도 될지는 국민 각자의 판단인 것 같다.
그러나 그만한 사람도 쉽게 만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고 생각하면 윤 후보자의 의리에 의한 위증은 정말 화가 날 정도로 아깝기 그지없는 일이다.
대한민국 검찰의 현실을 볼 때 개선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분명 윤 후보자는 윤우진 전 서장의 비리를 덥기 위해 가슴 한 쪽을 감췄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이다.
법리로 따지면 위증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지만 말이다.
고로 대한민국 검찰 신뢰도가 올라갈 수 있는 기회까지 없어질 것인가?
검찰 신뢰도는 거의 바닥에 닿아있다.
국가 기관으로 분리하여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가장 신뢰도가 높았다고 하며,
최악의 신뢰를 이끌고 있는 단체는 경찰이고 그 위가 국회이며 그 위가 검찰인데 다들 고만고만한 지지율을 나타내고 있는 현실의 대한민국의 현주소를 고쳐나갈 수 있는 길은 없어질까?
때문에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2년만 이끌 수 있는 길을 모색할 수 없을까?
형제간 같이 살아왔다는 대윤(윤석열)과 소윤(윤대진)의 의리를 한 번 쯤 이해하면서 인간 윤석열에게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하면 안 될까?
최후의 반성할 기회를 준다는 의미로!
많은 사람들의 기대를 빗나고 있지만 국민의 용서에 의해 반성할 수 있는 기회를 삼아 국가 기강에 조금이나마 보탤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윤석열의 위증 같은 일이 나온 것에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서 문재인 정부를 강타하려고 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윤 후보자의 일생일대의 실수라고 해야 할 테지만 또한 스스로가 부족한 사람이라는 말로 이따금 자신의 謙遜(겸손)의 의지도 털어내고 있다는 것은 크게 부족한 사람은 아닐 성 부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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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후보자는
윤리적으로나 법적으로 문제 되는 건 변호사를 선임시켜 주는 것 아닙니까저건 변호사는 선임되지 않았다고하며 변명을 했지만 노컷뉴스는,
‘'선임 안됐다던이남석판결문엔 버젓이 '윤우진 변호인'’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했다.
하지만 청문 당시 야당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지자 윤 후보자는 오해가 있었다면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고개를 숙였으니 반성하는 자세는 분명하지 않은가?
검찰은 새롭게 일어나야 하는데 이 시대에 자한당의 반대가 지극하면 윤석열은 꼭 검찰 개혁을 위해 필요한 인물이 될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으니 하는 말이다.
팔은 안으로 굽는 것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의리가 윤 후보자의 발목을 잡을 줄 그조차 알았을까?
더 냉정할 수 있는 기회로 삼기로 하고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것으로 하면 어떨지?
자한당의 꼼수에 넘어가면 그나마도 개혁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될 줄 몰라서 하는 말이다.
단 2년만 윤 후보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고 그 기간 검찰 개혁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긍정평가를 얻어내면 2년 더 연임할 수 있는 것 아닌가?
국민의 큰 아량이 필요할 때인 것 같다.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도 "윤석열 위증 논란검찰총장 결격사유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리면서 한 번 더 사과를 하기만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 후보자가 곧은 성격이기는 해도 술을 좋아하는 사람치고 친구들의 힘든 일에 방관할 수 없는 인간성도 갖추고 있다는 점을 참고하면 어떠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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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19년 7월 8일 월요일

윤석열 청문회 벼르던 자한당의 몰락?



후보자의 답변보다 의원들 말만 무성한 윤석열 청문회?

자유한국당(자한당)이 벼르고 벼르던 윤석열 검찰총장 청문회를 보며 자한당 법사위 위원들의 송충이 씹고 있는 얼굴을 볼 때 후보자의 도덕성은 무난했다는 것을 그대로 느끼게 만든 청문회이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과 안면은 있었지만 후보자가 당시 관여할 정도로 가까운 친분도 없었고 피의자 주위 사람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후보자가 나설 일도 아니었다는 말은 많은 사람들이 그를 더욱 긍정하게 하고 말았을 것이다.
피의자의 동생 윤대진 검찰국장과 딱히 형인 윤우진 사건에 대해 대화를 나눈다는 것도 검사들끼리는 삭혀버리는 일이고 굳이 관여할 것도 아닌데 의혹을 품는다는 게 이상할 정도라고 생각하는 후보자의 속내가 시원하게 풀어준 것 같은데,
자한당 의원들은 시종일관 윤우진 사건에 대해서만 추궁한 것을 빼면 딱히 건드릴 것도 없었던 것 아니었나?
고로 자한당이 벼르던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는 싱겁게 됐지만 여야 간 충돌의 언사들만 더욱 늘어나고 있지 않았나?
처음부터 의사진행 발언만 1시간 반 가까이 하고 있었으니 싫증나게 만든 청문회였다.
아마도 자한당 의원들이 후보자를 찍어낼 수 있는 핵심 관건이 없었으니 시청자들의 시선을 빨리 외면시키게 만들기 위한 작전상의 행태는 아니었는지?
윤 후보자는 무난히 검찰총장에 임명될 것으로 결론은 나게 될 것이다.
그와 더불어 자한당 의원 중에는 指彈(지탄)의 대상이 된 인물도 없지 않아 적어본다.
검사출신의 강원 춘천시 지역구인 김진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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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는
‘'윤석열 청문회조롱거리 된 검찰 출신 김진태라는 보도를 냈다.
하루 전날 기자회견을 자초하며 강력히 깎아내릴 것이 있는 것처럼 설레발치더니
시청자들이 잘 보지도 않을 자기만의 추측 단편소설을 읽고 있었고,
후보자가 웃지 않을 수 없는 촌극[Gag]을 벌려놓고 있었다.
후보자가 어처구니없는 웃음을 토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웃는다고 Gagman은 호통까지 부리고 있었다.
그 내용을 잠시 글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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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청문회에서 윤 후보자를 추궁했다가 되레 조롱거리로 전락했다. “몇 달 뒤 고발될 사람을 왜 만났느냐는 것인데서울대 법대를 나와 서울중앙지검 부장검사를 지내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까지 했던 김 의원은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체면을 구기게 됐다.

김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윤 후보자에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을 만나 무슨 이야기를 했느냐고 따져 물었다윤 후보자가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 인사인 양 원장과 4월에 회동했다는 본보 보도와 관련해 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이를 집중 추궁하면서 나온 질문이었다.

김 의원은 양 원장이 검찰총장을 시켜준다고 했냐며 불과 몇 달 전이니까 검찰총장이 될지도 모르니 이런저런 사건들을 잘 좀 하라는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추측이 된다고 주장했다그러면서 양 원장이 당시 어떤 사건의 수사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윤 후보자가 금시초문이라는 반응을 보이자 김 의원은 지난 6월 우리 당에서 양 원장을 고발한 걸 모르냐며 곧 피의자가 될 사람을 몇 달 전에 만나 대화를 한 게 적절하냐고 따졌다한국당은 지난달 18일 양 원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었다.

이에 윤 후보자는 제가 몇 달 뒤에 누가 고발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는 취지로 항변했다이날 윤 후보자는 양 원장과의 만남에 대해 “4월에 만난 기억이 없다. 1~2월 정도에 만났다고 말했다또 몇 차례 만났지만 단둘이 만나 무슨 이야기를 한 건 아니다그분이 정치권에 관계된 분이니 저도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생방송으로 청문회를 지켜본 시청자들은 일제히 김 의원을 비판하고 나섰다온라인상에서는 김진태 의원이 검사 활동은 제대로 한 게 맞을까어떻게 저런 말을 당당하게 하지”(mea***), “말이 안 된다는 건 본인도 잘 알 텐데 연기라도 하시나”(kay***), “김 의원은 아무 말 대잔치에 우기기밖에 못 한다”(***) 등 비판 섞인 의견이 올라왔다.

일부 누리꾼들은 윤 후보가 잘못했다검찰총장을 하려면 예지력은 기본으로 탑재해야 한다”(***), “무당이거나 시간여행자 둘 중 하나일 듯”(***), “우리나라 검찰총장은 닥터 스트레인지급이 돼야 한다”(***) 등 비꼬는 듯한 글을 올리기도 했다. ‘닥터 스트레인지는 동명의 영화에 나오는 캐릭터로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존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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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 의원도 20대 국회의원이 마지막이 될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장제원 "대통령무혐의 사건만 찍어서 수사 지시"’라는 제목을 올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소리를 하며 삼백안의 눈만 부라리고 있었다.
국민들의 눈높이도 모르는 장 제원?
자신의 양심은 地獄(지옥같은 땅속에 파묻어놓고 다니는지 지금까지의 검찰과 윤석열 검찰총장으로 바뀌고 난 뒤의 검찰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도 모르는 소리만 쏟아내며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그 뉴스의 댓글들을 보면 정신병자 취급을 하는 이도 있었고,
자한당 의원들은 변할 수 없는 위인들로 낙인을 찍기도 하며,
자한당 정치는 동물의 왕국보다도 못한 정치라고 貶下(폄하)해버리고 만다.
구제불능의 자한당에 아직도 20% 포인트의 지지를 하는 국민들은 지구에서 살고 지내는 사람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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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를 보면 열을 알 수 있는 사회가 된지도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렀건만,
내로남불의 思考(사고)에 젖어서 헤어나지 못하는 자한당 의원들의 유체이탈화법 방식은 언제까지 기지고 갈 것인가?
박근혜를 꼭 빼닮아 국민을 호도하며 기만했던 방식 외에 새로운 국면조차 없는 당에 기대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정말 어렵고 힘들지 않나?
불쌍한 그 衆生(중생)들을 구제할 수 있는 날은 언제가 될지?
법사위 여상규(余尙奎자한당위원장부터 시작해서 김도읍 간사도 정점식 위원도 주광덕 위원도 이은재 위원도 모조리 그 나물에 그 밥 신세들 같이 보이게 했다.
전망이 보이지 않은 것 같다.
가짜보수들은 이제 더 이상 존재의 가치를 상실한 것처럼 보인 청문회였다.
인격을 깎아내리기에만 급급 하려고 했지 眞心(진심)이 다하여 국민의 행복과 안위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찾지 못하는 이들에게 어떻게 국가 미래를 맡길 수 있을 것인가!
적폐청산을 하고 새로운 광명의 나라를 위해 過渡期(과도기)를 넘고 있는 현실에서 우리가 할 일은 내 귀중한 한 표를 어떻게 누구를 위해 던져야 한 것인가가 가장 큰 關鍵(관건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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