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과세 개신교 반발 & 종교인 양심
종교인 과세는
이낙선 초대 국세청장이
1968년부터 과세의 필요성과 정당성을 제기하면서 공론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국민 개세주의(皆稅主義) 원칙에 따른 것!
조세 정책의 근간을 이루기 위한다는 말은 나왔으나,
근 반세기 동안
종교계의 거두들은 정치꾼들을 잘도 매수하지 않았나?
신자들의 선거권을 이용하면서 말이다.
근 반세기 동안 세금을 걷는다는 말은 있었지만
실천 단계에 들어가는 것은 2018년부터?
하지만
지금도 국회의원들 중에서는
아직은 아니라며 2년을 더 미루자고 한다.
세상 모든 일은 시작이 반이라고 하는데
시작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들은 도대체 무엇 때문인가?
반기문 전 유엔사무총장과 장서영 목사(오른쪽)
한국교회연합(개신교 협의체?)의 대표회장인 장서영 목사는
14일 오후 발표한 논평에서
“미비한 문제점들을 그대로 둔 채 과세당국이 무조건 밀어붙이기식으로
시행에 들어갈 경우,
국민과의 소통을 국정 운영의 제1 순위로 삼고 있는 현 정부 출범 이후
가장 큰 암초에 부딪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라고
소견을 발표했다고 한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진표 의원이
발의한 유예법안에 대해선 “환영” 입장?
한국일보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종교인소득에 전면 비과세를 하는 국가는 한국뿐이다.
그 바람에 연기된 정의는 공평과세 원칙뿐이 아니다.
적잖은 교회와 사찰 재정은
“귀한 곳에 쓰였다”는 미사여구 속에 봉인돼 있고,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재정비리 사건으로 내홍도 끊이지 않는다.
이 모두를 바로잡기 위한 조치가 마침내 첫 발을 떼려는 찰나에
투명사회라는 대의보다도,
‘광야로 돌아가라’는 성경 말씀보다도,
자신의 정치적 경제적 손익 계산에만 분주한 자들은 과연 누구인가.
신앙인을 비롯한 국민들은 똑똑히 지켜보고 있다.
하지만
종교계에서는 사업장에 소속된 근로자가 아니라
영적인 일을 하는 성직자로서의 특수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발,
번번이 과세는 무산돼 왔다.(한국일보;2017.8.14.)
![[기재부24시]'종교세 유예, 경유세 인상' 김진표는 X맨인가](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tvGLV9r3mfuDUueexNOCzs2bBKk7AKvDw-bLsUFCmXNj_7QsDzxj1t1Lc9vdaroS8Jx5C8eVRW1Yq0OkUdxhz1a-2F6xfel38ChE5U0vqMRhyYSdirvc8fNmJc_06YFKpi6EIwaTUlyAF9HKeogN7XO_vNpEA=s0-d)
가톨릭은 1983년 납세논의를 시작해,
1994년부터 모든 성직자 월급에서 소득세를 원천 징수해왔다고 한다.
신자들의 기부액은 모두 국세청에 통보하고,
2011년부터는 미사 예물 등 사제의 모든 소득을 납세 기준에 포함했다.
불교계 최대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도
2015년부터 과세에 찬성하고 시행 계획을 준비해왔다.
같은 해 개신교 대표 교단인 한국기독교장로회도 자진납세를 결의했단다.
일찌감치 세금을 내왔거나 찬성의사를 밝힌 종교인들은,
이쯤 되니 당장이라도 시행하면 그만인 ‘종교인 납세’가
또 다시 사회적 논란거리가 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생각하는 눈치란다.
하지만
항상 반대를 위한 반대로 세월을 보내는 인물과 단체가 있는 것?
김진표를 주축으로 25명의 국회의원들이 앞장서
종교인 소득세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발의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한 종교인 과세가
2020년 1월로 미뤄진다?
그걸 받쳐주기로 한
한국교회연합(개신교 협의체?)의 대표회장인 장서영 목사가
14일 앞장 선 것으로 보인다.
개신교 단체 중 유명 목사들의 심정은 어떨지 확실한 변명은 없으나,
바로 그들이 국고를 위해 노력하는 것이 올바른 것 아닐까?
가난하고 힘든 목회활동을 하는 목사들도 많은 것으로 안다.
그들의 삶을 같이 가게 한다면 있는 목사들이 앞장서서
종교계를 이끌어 가야 하지 않을까?
정부도 자신 있게 밀고 가야 할 것이다.
첫 발 뛰기가 어렵지 앞으로 전진 할수록
그 보행에 힘이 실리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만 종교인들의 세금을 걷자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은 다 세금을 내고 있는데 반해 우리는 이제부터라고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동안 정치꾼들로부터 혜택을 누렸으면,
자진해서 가장 양심적으로 사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김진표 등 25인 의원들이 착한 신자라 할 것인가?
이왕 준비하고 있는 성직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고 있다면
이 역시
죄를 짓고 있는지도 살펴야 하는 것 아닌가?
목회자든 성직자든 사찰의 스님이든
종교인들은 최소한의 양심 앞에 서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
2년 더 뒤로 미룬다고 무엇이 크게 달라질 것인가!
스스로의 양심을 뒤로 물리려고 한다는 것이 더 두려운 일?
사심을 버리는 것이 가슴을 틔우게 하는 일 아닌가!
굳이 이런 소리와 글을 듣고 보야 할 것인가!
종교인들이!
9일 개정안 발의 소식이 알려진 이후 더불어민주당 박홍근·전재수·백혜련 의원이
공동발의를 철회해 발의 의원 수는 25명으로 줄었다. [출처=기획재정부,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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