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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22일 화요일

남측 기자단의 고난과 한미정상회담,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에 남측 기자 참관 가능 할까?

지금쯤 대한민국 야권에서는 快哉(쾌재)를 부리고 있을지 모른다.
북한은 남측 기자 8명만 제외하고 미국 영국 중국 러시아 4개국 외신기자단을 베이징[北京(북경)]공항에 5월 22일 집결시킨 다음 원산으로 오전 9시 48분에 출발할 때 대한민국 기자단만 쏙 빠지고 말았으니 야권에서는 興味津津(흥미진진)하다며 즐거워하고 있을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2018남북정상회담의 4.27판문점 선언도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는 평화 위장 쇼라는 말로 국민의 ()를 한껏 죽이고 말았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북한 김정은의 비핵화의 의지가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 77%p만 기가 죽었을지 모르지만 잘 돼가는 남북 대화에 초친 것은 틀리지 않다고 본다.
그러나 아직도 남측 기자단이 북한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은 적지 않게 남아있다고 한다.

 

오늘(2018.5.23.) 오후 7시 전까지만 원산 기차역에 도착하면 되니까!
오늘이 노무현 대통령이 한을 품고 저세상으로 가신 忌日(기일)이니 국민과 함께 한 그의 염원인 통일을 이룰 수 있게 그 영혼이 지켜주고 있다면 잘 되지 않을까하는 여린 마음도 갖는다.

북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장으로 가는 길은
오늘 오후 7시 원산에서 기차를 타고 대략 12시간 정도 달린 다음 버스로 갈아타고 4시간 덜컹거리는 비포장도로에서 위아래 좌우 그리고 전후로 몸을 흔들고 난 다음 버스에서 내려 2시간을 가야 풍계리 핵 실험장 근처에 도착한다고 한다.
힘들고 고된 기자들의 행보가 될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기자단만 북한은 거부하고 있다.
?
북한 김정은 정권은 5월 12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참관을 위해 국내외 기자단을 초청하겠다는 약속을 했다.
일본을 제외한 미국 한국 영국 러시아 그리고 중국 기자단 구성을 통보했다.
방송과 신문 기자 각 4명으로 1개 국가 당 8명으로 제한했다.
4일 후 5월 16일 북한 노동신문과 중앙 TV방송을 통해 북한 당국은 트집을 잡고 나왔다.
미국 JOHN BOLTON(존 볼턴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입을 통해 나온 리비아식 핵폐기 방식에 대한 항의다.


김계관 전 6자회담 북한 대표가 존 볼튼의 리비아식 폐기에는 따르지 않겠다는 것을 확고히 언급하고 있었다.
리비아의 처지와 달라도 너무 다른 상황을 논하고 있는데 반발하는 것이다.
오랜 앙숙과 같은 두 사람 사이에 과거사까지 거론하고 있었다.
방코델타아시아 은행의 북한 김정일 통치자금을 동결시킨 것도 분을 참지 못한 김계관!
그는 미국의 실수로 2006년 북한이 1차 핵실험을 하게 만든 미국의 실수를 꼬집고 있었다.
결국 미국의 약속 불이행의 실수에 따라 북한이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핑계 같은 사실을 토로하고 있었다.
북한이 약속을 자주 어긴 것처럼 대한민국 언론이 기사를 돌려버리고 있지만 그 내막엔 미국의 실수가 먼저라는 것을 알면 이해가 쉽게 될 때도 있다.

 

북한은 한미연합공중훈련 MAX THUNDER(맥스 선더훈련도 꼬집고 나왔다.
4.27남북정상화담 판문점 선언의 2번의 내용을 보면 상대를 자극할만한 훈련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있다.
미국과 남측에서 이번에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물론 한미연합 군사훈련에 대해 김정은의 구두 약속에는 예년 수준까지는 허용한다는 사실은 없지 않았다.
구두로 한 말과 차이점을 따질 수도 있지만 북한은 MAX THUNDER에서 등장하는 F-22 RAPTER와 B-52 폭격기에 대한 항의로 봐야 할 것 같다.
B-52 폭격기는 이번에 뜨지 않았지만 F-22기는 자그마치 8대가 예년 수준에도 없던 것이 등장하여 휴전선을 넘나들고 있었다니 말이 되나?
조용히 지내고 싶은 이웃의 생활에 그 집 대문을 넘나들면서 안면방해를 하고 있다면 그대로 당할 사람이 얼마나 있을 것인가?

 

북한은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공사 축판기념회를 국회에서 하면서 증언한 말을 두고 또 항의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자한당국회부의장 심재철의 초청으로 실시된 태영호 전 북한 공사의 책 <태영호 증언 3층 서기실의 암호출판기념회에서 태영호는 증언하고 있었다.
북한은 오직 김정은 가문만을 위해 존재하는 노예제 국가다진정한 한반도 통일은 (비핵화를 넘어북한 주민을 노예사회에서 해방시키는 노예해방 혁명이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 간 책이다.
사실과 틀린 내용은 아니다.
그는 증언한다.
북한은 핵무기를 폐기하는 순간 폐망하고 말 것이라고!
자한당 대표 홍준표가 한 말 "평화 위장 쇼"와 별 다른 말이 아니다.
북한의 과거를 생각하면 다 맞는 말이다.
그러나 북한 방송에선 연속적으로 홍준표 발언을 되씹으면서 힐난하고 있었다.
16일에는 노동신문 6면 반을 도배할 정도로 북한은 홍준표에게도 열기를 품고 있었다.
결국 이 모든 것들로 인해 우리 기자 8명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현장으로 갈 수 없게 만든 결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실수 그릇된 북한 체제의 短點(단점)들을 우리가 모를 수 있는가?
허지만 남의 단점만 따지면서 대화를 할 수 있는가?
북한의 단점만 따지다보니 남북의 거리는 점점 더 멀어졌고 발 펴고 온전한 잠을 잘 수 없었다.
그런 것을 알면서 계속 옆에서 부채질만 할 것인가?
참으로 너무하지 않은가?
야권의 그런 행동 때문에 공연한 기자들(국민들)만 고생을 하게 된다는 것이다.


통일부는 계속해서 판문점 연락채널에 기자 신상명단을 추천하여 보내고 있었지만 지시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북한 당국은 미루고 있었다.
북한이 12일 발표할 때와 완전 달리 우리 기자단을 배척하고 나온 이유를 전문가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에서 얼마나 크게 북한을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확대 해석시킬 것이냐에 따라,
북한이 마음을 바꿀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연합뉴스는 23일 오후 7(원산에서 풍계리로 출발하는 기차 시간)까지 여유가 있다며 남측 기자들이 참석할 것으로 보도는 나오고 있다.
지난 평창올림픽 당시 활용했던 원산까지 직항로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간 회담이 잘 될 것을 미루지만북한 정권이 너무나 지치게 하고 있다.
이런 대접을 언제까지 받으면서 남북화해를 해야 할 것인가?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은 22(현지시각미국 워싱턴DC 백악관 영빈관에서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접견하고 북미정상회담 성공 개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

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다음 달 열릴 북미정상회담을 준비하는 미 외교·안보팀의 노력을 치하하는 한편북미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개최되도록 남은 기간 회담 준비에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고 청와대는 밝혔다.(뉴스1;2018.5.22.)


한미정상회담은 21분간 단독회담에서 트럼프는 북미정상회담이 되면 좋고 되지 않아도 괜찮다는 식으로 북한과 거리를 두는 발언도 했다.
트럼프 "조건 충족 안 되면 회담 안할 것이라면서 6월에 안 열릴 가능성 있다."고도 언급했다.
북한을 믿을 수 없다는 미국 정가의 뜻을 따르는 것 같은 느낌이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트럼프의 정책을 높이 평가하며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트럼프의 의지에 따자 잘 진행될 것으로 대답하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태도에서도 거리를 두고 있다는 것을 감안할 때 북미정상회담이 호락호락하지만은 아닐 것 같은 느낌도 없지 않다.
그러나
북한은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결심하고 외신 기자들을 초청했다.
단지 우천관계로 24일 오전 출발을 할 것 같은 보도도 나오고 있다.
한반도의 미래는 트럼프와 김정은의 의지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왜 이렇게 돼가고 있는 것인가?


문재인 정부도 북한 몽니를 잘 경험하고 있을 것이다.
북한은 처음에는 잘 따라오는 것처럼 하지만 한 번 땡깡을 부리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한다는 것을 말이다.
그 피해가 국민에게 그대로 간다는 것을!
북한이 폐쇄된 체제를 유지하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이번 북미정상회담이 잘 성사돼 한반도 종전 선언이 되고 남북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북한도 철길과 육로를 개방할 것이고 육로와 항공 항해선이 만들어진 다음 남북교류가 되면 한 숨 돌리게 되지 않을까 생각도 하지만,
그 이후에도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본다.
언제든 약속이 어긋나면 북한은 모든 통로를 차단 할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 주민들이 우리 삶을 목격하고 우리의 자유스런 세상을 부러워할 때까진 기나긴 여로가 앞에 있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
그때까지 與野(여야할 것 없이 모두 힘을 합쳐 남북화해로 매진하지 않는다면
오늘날의 북한 풍계리 핵폐기장으로 향하던 기자들처럼
국민들이 고역은 앞으로 널려 있다는 것을 알아주었으면 한다.



원문보기;


2018년 5월 2일 수요일

문정인 특보, 주한미군 철수 망언인가?



문정인 특보의 예견이 얼마나 지나치나?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주한미군은 전시에는 대단하게 중요한 국외재원 같은 구실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전시가 아닌 평화체제에서는 국가財源(재원)을 축내는 집단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그러나 국방을 위한다는 목적을 띄면 평화체제가 이뤄진다고 해도 국방력은 항상 필수불가결[prerequisite essential, 必須不可缺]한 조건이 된다는 것도 무시할 수 없는 일이다.
결국 국방은 전쟁을 방어하기 위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잘 갖춰야 하는 단체로 국가에 꼭 필요한 단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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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2018남북정상회담에서 종전선언과 함께 평화체제를 위한 판문점선언은
남북 군비축소까지 내다볼 수 있는 상황까지 됐다고 본다.
그러나 평화체제에서도 남북은 국방력을 어느 정도까지 유지하게 될지 아직 구체적인 방안까지는 나간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그 기획에 대해선 아직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본다.
그런데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가
미국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기고에서 평화협정이 서명되면 한반도에서 미군 주둔이 정당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평화체제가 되면 미군이 필요 없다는 말이 된다.
틀리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맞는 말이라고 하기에는 曖昧模糊(애매모호)할 수 있다.
결국 그 판단은 문정인 특보가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지나친 문제까지 갈 수 없다고 본다.
그저 한 學者(학자)가 바라보는 豫見(예견)이라고 하면 되지 않을까?


현재 한국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8군사령부와 제7공군사령부,
해군사령부 등에 2만 8500명이 배치돼 있는데,
주한미군의 핵심 병력은
8군의 경우 제2보병사단,
19원정지원사령부35방공포병여단,
501정보여단 등으로 구성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대한민국 전체 군 병력에 비하면 그렇게 많은 병력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최신예 병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중국을 위협하고 있는 것은 확실하다는 정평이다.
중국은 북한의 힘을 빌려 미군 철수를 바라고 있지만
북한은 중국과 다르게 미군이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것이 싫지 않다는 보도다.

서울신문은
美 한국 방어’ 재확인… 中 최대 위협’ 간주라는 제하에
북한도 대외적으로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고 있으나내부적으로는 중국을 견제하고자 미군 철수를 원치 않는다는 게 정설이다.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은 2000년 남북 정상회담에서 동북아시아의 역학관계로 보아 반도의 평화를 유지하자면 미군이 와 있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19일 언론사 사장단 간담회에서 “(북한이 비핵화의 전제로주한미군 철수라든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확인했다.(서울신문;2018.5.2.)

 

중국은 지금껏 부르짖고 있었던
쌍중단’(북한 핵개발과 한·미 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제시하며 북한을 종용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한반도의 종전협정을 체결할 때 중국이 그 안을 들고 나올 것을 내다보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이다.
그렇다면 문정인 특보가
주장한 것이 꼭 잘못된 판단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평화협정을 위해서는 중국이 따라붙지 않을 수 없을 것이고 중국은 미군철수도 거론하게 될 것이 자명한 때문인 것!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은
2일 주한미군 논란과 관련해 주한미군 주둔은 한미동맹의 문제라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말하면서 문 특보의 견해가 비화될 것을 막고 있다.
고로 현재로선 그 문제를 더 이상 논하지 말라는 쐬기인 것이다.
남북 종전협정과 함께 평화체제로 가기 위해서는 중국의 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남북정상의 의지가 어떻게 작용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계산해야 한다는 말이다.


북한 김정은이 미군 주둔을 인정하게 된다면 중국이 난감한 처지가 될 것이고
철수를 요구한다면 미국 정가에서는 그동안 공을 들여 지켜오던 미국기지를 빼앗겼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백악관에서 나이지리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뒤 공동기자회견에서 우리는 세계의 경찰이기를 점점 더 원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우선순위가 돼서는 안 된다고 한
미국 우선주의를 위해서는 나쁘지만 않지 않겠는가?
결국 미국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 따라
미군철수와 주둔의 결정이 될 것이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Drive가 그 때가 돼서 또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일!


문정인 특보가 계산하는 것을 나쁘다며 힘껏 목청을 돋우고 있는
야권 정치꾼(정치엔 무관심하고 선거에선 승리자)들만의 虛言(허언)의 發惡(발악)이지 않은가?
문 특보는 2017년 6월 16일 워싱턴 우드로우 윌슨 센터 강연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 중단과 한미연합 군사훈련의 규모축소 또는 잠정 중단을 주장했을 때도 국내외 여론은 들끓고 있었지만 결국 그렇게 돼가고 있지 않은가?
문 대통령은 지난해 문 특보에 대해 정부에 똑같은 목소리가 있을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번에도 청와대는 문 특보의 언급을 사상과 표현의 자유라고 했다.
문 대통령의 경고가 여론무마용에 그칠까 두렵다고 한 보도가 있지만 그건 문 특보가 예견하는 안목이 틀리지 않기 때문 아닐까?

 

문정인 연세대 교수는 제주 오현고 출신으로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서 정책 자문역도 해왔고 참여 정부에서는 외교부 장관청와대 외교보좌관의 물망에 올랐었고 국정원장 인선 때도 이름이 거론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연합뉴스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
몸집 만큼이나 호탕한 성격에 활발한 수업 진행으로 수강생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으며자신의 수업을 듣는 학생들의 이름 하나하나를 기억하려는 `노력파교수이기도 하다부인 김재옥 씨와 1남 1.(연합뉴스;2017.5.21.)


위키백과는 문정인 특보에 대해,
문정인(文正仁, 1951년 3월 25일 ~ )은 대한민국의 정치학자이다연세대학교 명예특임교수로 2017년 5월 21일 문재인 정부 통일외교안보특보로 임명됐다동아시아재단 영문 계간지 Global Asia》 의 편집인이기도 하다현재 캘리포니아대학 샌디애고 분교(University of California, San Diego) School of Global Policy and Strategy 의 Krause 석좌 연구원 및 Duke 대학 Asia-Pacific Studies Institute의 겸임교수로 있다또한 비핵화와 핵확산방지를 위한 아시아-태평양 리더십 네트워크 공동의장으로 있다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장과 통일연구원장대통령자문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 (장관급)과 외교통상부의 국제안보대사직그리고 연세대 김대중 도서관장을 역임하였다.(위키백과)

 

많은 지식을 갖춘 인물들 중 틀린 생각도 없지 않을 때가 있지만,
문정인 특보가 바라보는 국제정세는 豫見(예견)의 시야가 확실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이 없지 않으니 문 대통령도 이해하지 않겠는가?
세월이 지난 이후 그 예견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되면 지금껏 목청을 높여 반대만 하던 야권 정치꾼들도 국민들로부터 잊혀진지 오래가 될 것이다.
한반도 종전협정도 그렇게 멀지 않았으니 잘 지켜본 다음 그 때 다시 논하는 것은 어떨지 하는 생각이 깊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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