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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6일 화요일

북미 종전선언에서 한국이 왜 소외 되나?



북미 종전선언 반대하는 한국당 의미는?

욕심이 턱을 넘어 머리끝까지 치솟은 이승만은 6.25한국 전쟁 정전협정을 끝까지 반대하며 북진통일을 외치도록 국민을 선동했다.

대한민국 자국의 국방력은 세계 최 말단에서 오락가락하는 지경에 처해 국제연합 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망각한 채 전쟁 참화로 잃어버린 아까운 인명은 물론,
도시 거리마다 산천마다 쓰러져 버려진 시신이 즐비하게 나뒹굴고 있던 그 와중에도 전쟁을 계속해서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이승만은 최종적으로 최덕신 소장을 불러 판문점에 가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정전협정문 한국어본

경향신문은
최덕신 한국군 대표는 오전 10시에 있었던 판문점 서명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후 1시에 있었던 클라크 사령관의 서명식에는 참석했습니다. 최덕신은 자신의 저서 ‘제2의 판문점은 어디로’에서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오라고 해서 갔더니 ‘클라크 장군이 휴전협정에 사인하는 것 알고 있지. 거기 좀 나가주어야겠어’라고 명령했다”고 밝힙니다.(경향신문;2019.2.26.)

https://news.v.daum.net/v/20190226184342129

​JTBC 뉴스룸- 선조와 이승만 그리고 박근혜로 이어진 악의 연대기

1950년 6.25한국전쟁을 김일성이 일으켜 단숨에 서울로 쳐들어오자 국민들 安慰(안위)도 내던지고 부산으로 도망친 다음 7월 14일 이승만은 전시작전권도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서류를 보냈다.

그 이후 70년 가까이 대한민국 전시작전권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에 있지 못하고 국제연합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전신의 대통령들은 대한민국 땅조차 미국에 떠맡기고 자신들 배 채우기와 權威(권위) 찾기를 넘어 독재정치 37년을 했으며 무능과 무책임 정치로 국민의 혈세만 축내며 살아왔던 것이다.

북한을 앞세워 적대행위로 안보라는 말만 앞세운 채 미국에 의지하여 정권을 簒奪(찬탈)해왔던 60년 역사는 비참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북한 도발은 끊이지 않게 계속 부추겨 세워 국민으로부터 북한을 경멸하는 수단으로 쓰게 했다.

물론 북한도 말려들어간 그 태도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지만 자꾸만 성질을 돋게 하면 결국 그 화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북한 도발의 최고 頂點(정점)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남북 타협의 골은 자꾸만 깊어졌던 것 아닌가?

그 해결을 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독일 베를린 연설로 북한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놓게 한다.

언제든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대화할 의지를 闡明(천명)한 것에 대한 호응이었다.

박근혜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흡수통일에 큰 傍點(방점)을 둔 것과 다르게 상대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다는 자세를 달리했던 것에 김정은의 마음의 동요가 온 것을 왜 모른다고 한국당은 오기만 부릴 것인가!

옳은 것은 옳다 해야 하고 그른 것은 잘 못된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 상대를 설득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잘 돼가는 것을 잘 못된 것이라고만 하는 한국당의 전신들 태도에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세종시의회,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촉구" 결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벌써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세상에 알렸다.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니 남북 종전선언조차 없다고 해야 말귀가 맞아떨어질 것 아닌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도 판사라는 직함을 한때는 갖춘 인물이었는데 말귀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위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정권 욕심에만 가득 찬 이승만이 제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국제연합 사령관을 향해 북진통일 시켜줘야 한다는 동문서답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나경원도 제 분수조차 모르는 것 아닌가?

북미 간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 종전의 완료가 된다는 것을 제발 알기 바란다.

욕심도 부릴 때 부려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온전하다고만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현 정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한국당의 정권 욕심에 가득 찬 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고 가는 남북화해가 깊게 형성이 되고 남북 간 경협의 골이 깊어져 실업자가 없어지면서 남북 간 유통은 물론 평화통일의 旗幟(기치)가 밀려올 것을 감안해서 지금 방해해야지 이 시간을 놓치면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20년 권력 동결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보수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새로운 보수가 탄생하고 거기에 따른 진보 세력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한국당 같은 이념정당의 생명은 사라지게 될 것을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맞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淘汰(도태)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消滅(소멸)되고 말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어진 보수는 정통성을 이을 수 없는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보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상] 홍영표 "환경부 문건, '불법적 블랙리스트'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

대검찰청 문무일 검찰총장 집무실에 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쫓아가서 5시간 동안 실력행사를 하는 이유도 문재인 정부 전복을 위한 목적이지 국민의 진정한 삶만을 위해 한 실력행사인가?

2020년 4월 15일만 지나면 어떻게 60명이나 되는 의원이 한국당에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실력행사하지 못하면 소수 정당으로 어림도 없는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지만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일부터는 또 자한당으로 명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스치고 만다.

왜 이다지도 제 욕심에 찬 나머지 마지막 추태를 부리고 있나?

정의롭게 살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목적을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도울 것인데 왜 그들은 세상을 逆行(역행)하려고만 하는가?

제발 정신을 차려라!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을 앞세우려 했던 것도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으로부터 참패당하고도 놓지 못하고,
손혜원 투자의 건도 목포시민들의 환호에 힘입어 종결됐다고 본다.

설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20대 남자청년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블랙리스트조차 만든 사실이 없다.

자한당이 밀어준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그 수준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보다 체크리스트가 옳다고 국민들도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꼴불견 꺼리나 만들지 마라!

제발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勇敢(용감)해져 보라!

​
[기자수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文정부도 직권남용 저질렀나


원문 보기
https://news.v.daum.net/v/20190226164800611
https://news.v.daum.net/v/20190226212105667?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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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5일 목요일

평양선언 비준 누가 원인 제공?



남북이 화해를 한다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는가?

'평양선언 비준'이 위헌이냐를 따지는 자유한국당(자한당)은 남북 간 和解(화해)보다는 과거 남북 對峙(대치)局面(국면)으로 回歸(회귀)하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무리[黨(당)]임이 분명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남북정책에 있어 단 한 번이라도 스스로 인정한 적이 없다.
4.27판문점선언에 들어갈 예산을 국회에서 同議(동의)해줘야 뒷말이 없을 것인데 자한당은 처음부터 동의는커녕 거들떠보려고도 하지 않았다.
앞으로 계속해서 들어갈 돈이 아니라며 1년 치 예산만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다면서 따돌리고 있었다.
국회 동의를 위해 본회의가 마련된 것까지 결국 발로 차버렸으니 문재인 정부도 평양 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에 대한 비준은 생각을 달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다.
헌법에 모든 비준은 대통령이 한다.
그 비준을 국회에 동의만 받으면 된다.
국가 예산이 들어가는 한도에서만 이다.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가 하는 남북 간 정책은 무조건 반대를 하며 국민의 의견조차 깎아내리고 있는 중이다.
물론 20%p의 국민들은 자한당의 손을 들어줄지 모른다.
결국 10의 2명의 힘만 믿고 8명의 의견을 짓누르고 있는 대단한 자한당의 국회집단 힘을 보며 驚愕(경악)을 금치 못한다.


지난 2017년 연말까지 남북 간 대치국면은 계속되고 있었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불안에 떨어야 했다.
북한이 2017년 9월 3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에서 단행한 6차 핵실험할 때 자한당은 快哉(쾌재)를 부리듯 문재인 정부에 강력 항의했다.
북한을 향해 항의해야 대한민국 국회 의원일진데,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의 잘못된 대북정책과 공영방송 장악 중단을 촉구하고 자유한국당의 목소리를 관철시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출처] (북한의 제6차 핵실험과 문재인 정부의 공영방송 장악음모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대정부 릴레이 발언시간|작성자 대구 중구남구 곽상도)고 할 정도로 북한의 핵실험이 마치 문재인 정부가 대북정책을 잘 못해서 핵실험을 한 것처럼 국민을 糊塗(호도) 欺瞞(기만)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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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방송 장악’이란 표현은 북한 핵실험에 대한 쾌재의 양념 같은 성격에 불과했을지 모른다.
고로 자한당은 북한 도발이 없이는 국민을 선동할 수도 호응을 받을 수도 없는 집단으로 判明(판명)되고 말았다.
‘방공’과 ‘방첩’이라는 단어가 빠지면 독재자 이승만이 맥을 취할 수 없었고,
‘안보’라는 단어가 빠지면 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이 힘을 쓸 수 없던 때와 뭐가 다를 것인가!
독재자들의 공통분모는 북한의 도발이 필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그처럼 북한은 남한 정부의 독재자들을 위한 빌미가 됐던 것이다.
결국 자한당은 북한 도발이 끝나 화합의 시대로 대 전환을 하게 되면 그 무리들은 갈 곳이 없게 된다는 것!
70년 헌정사에서 37년의 독재자들의 입맛에 맞게 북한은 도발을 일삼아주고 한반도는 危機(위기)의 연속으로 헤매게 하면서 쌍방은 독재로 세월을 다 보내고 있었다.
결국 독재자들은 북한을 자극하는 대북정책을 계속해왔다는 말이 된다.
통일을 꿈조차 꿀 수 없는 세월 속에 독재자와 싸우고 있던 대한민국이다.
북한의 적화통일도 성공할 수 없었으며 그렇다고 남쪽 독재정권이 북한을 침략할 일은 결코 없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북한을 하나의 정권으로 인정하면서 국제사회를 끌어내야 한다는 것을 문재인 대통령은 알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의 ‘평양공동선언’비준에 있어 북한을 하나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헌법적 해석은 북한을 자극했을 것이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됐나?
자한당의 비협조적인 자세 때문인 것이다.
대통령의 비준과 함께 국회 동의를 받아내야 하는 판문점선언조차 국회 문턱에서 좌절돼 남북 간 협력이 쉽지 않으니 헌법에 의한 남북 상황을 자한당의 항의에 받아쳤지만 결국 북한이 국가로 인정치 않는다는 속내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을 청와대도 막을 수는 없었을 것이다.
결국 대통령 비준은 했지만 국회 동의 과정에서 쉽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꺼리인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남북 간 협력을 끌어내는 것에 자한당의 걸림돌은 대단하다는 결론이다.
저들 112 의석을 유지하는 한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는 계속될 것이다.
좋은 것도 잡고 국민들에게 유리한 정책도 붙잡아 놓고 문재인 정부가 일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는 저들의 對案(대안)을 막지 못할 것이다.
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의 ‘한 놈만 팬다!’는 더러운 전략이 국회에서 굴러다니는 것 자체가 더럽지 않나?
결국 촛불혁명으로 이룩한 대한민국의 문재인 정부를 막아내는 것만이 저들이 국가 歲費(세비)를 받아먹으면서 하는 일이니 있어서는 안 되는 세력이라는 말이다.


솔직히 말해 저들의 黨略(당략)은 겉과 속이 다르다.
겉은 자유 민주주의라 해놓고 속은 북한 도발이 필요한 당이다.
북한이 도발의 빌미를 주지 않는 한 정권을 잡을 수조차 없는 당이다.
말은 보수 이념이라고 하지만 정통한 보수도 아닌 북한을 공산당으로 해서 안보만을 팔아야 하는 당이다.
하여 북한이 화해를 요청해버리면 아무짝에도 쓸 데 없는 정당이 된다.
북한만을 막아내는 保守(보수)政黨(정당)이기 때문이다.
북한과 남한이 손잡았는데 어떻게 보수주의를 내세울 수 있다는 말인가!
남북이 화합하는 순간 저들의 政綱政策(정강정책)정책은 완전하게 사라져야 된다.
북한이 없는 저들의 정책은 결국 독재자들을 지키겠다는 의미일 뿐인데 누가 저들을 국회로 다시 보낼 수 있을까?
고로 저들은 박정희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서서히 용트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남북이 화합하는 그 순간 박정희의 가짜 治積(치적)에서 안보의 槪念(개념)이 빠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박정희 가짜 치적도 순차적으로 산만하게 될 것이다.
결국 내세울 인물도 없어지면서 자한당은 역사의 뒤안길로 희미하게 사라질 것이다.
2020년 4월 21대 총선은 그리 멀지 않았다.
하지만 아주 긴 세월이 문재인 정부를 괴롭히게 될 것이다.
문재인 5년 임기 중 저들이 같이 하는 세월이 3년 가까이 되니까!


문재인 정부 하반기에는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문화도 다 원만하게 될 것으로 본다.
112명 자한당 저들의 입지는 거의 다 붕괴될 것이다.
아무리 미국이 북한 비핵화에 소극적이라고 한들 내년에는 종전선언을 할 것이고 평화협정도 체결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내년 하반기부터는 남북 경협도 활기차게 이뤄질 것이며 북한 제재도 서서히 풀릴 것으로 豫斷(예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남북이 먼저 화합만 하면 된다.


금년 11월에는 공동경비구역[JSA] 안에 민간인들이 관광객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
2018년 10월 25일 13시부터 남북과 유엔군사령부는 무기 소지 없는 지역으로 만들었다.
모든 화기와 탄약 그리고 병력을 철수했다.
26, 27일 이틀간 검증 절차를 진행하고 나면 28일부터 남북 각각 35명의 군인이 공동으로 경비를 선다.
판문각과 같은 북측 건물도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게 된다.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드나드는 민간인들의 월북·월남을 막기 위해서 남과 북은 초소를 하나씩 새로 짓고,
북측 '72시간 다리' 끝점에 남측 초소가 세워지게 돼 북한으로 가려는 사람들을 막을 것이고,
남측 판문점 진입로에 북측 초소를 세워 남쪽으로 내려오려는 북측 민간인을 지금은 막을 것이다.
하지만 머지않아 남북으로 오가는 길이 열리게 될 것으로 본다.
JSA 내에 남북 군인들은 '판문점 민사경찰'이라고 쓰인 노란 완장을 차고 내부를 돌아다닐 예정이라고 한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
남북이 화합을 하는데 미국이 얼마나 소극적으로 막을 수 있을까?


청와대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도 계획대로 금년에 이룰 것으로 긍정하고 있다.
미국이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1일 이후로 미룬다고 해도 남북화해는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당연한 일이다.
남북이 화합을 하는데 미국이 얼마나 막을 수 있을 것인가!
결국 자한당 의원들만 국민들의 눈 밖으로 내몰릴 것이다.
고로 많은 이들은 자한당 의원들에게 일본으로 가라며 권유하고 있다.
국가에 대한 저들이 反逆(반역)을 하고 있으니 하는 말이 된다.
자한당 의원들은 附逆者(부역자)의 대우를 받고 싶지 않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끄는 한 남북 화해는 계속 될 것이다.



원문 보기;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55&aid=0000684278&date=20181025&type=2&rankingSeq=2&rankingSectionId=100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4353650&cid=43667&categoryId=43667
http://news.jtbc.joins.com/html/705/NB11716705.html
https://blog.naver.com/sangdokwak/221092114457
https://news.naver.com/main/ranking/read.nhn?mid=etc&sid1=111&rankingType=popular_day&oid=001&aid=0010426115&date=20181025&type=1&rankingSeq=3&rankingSection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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