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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6일 수요일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와 판문점 종전선언



2차 북미정상회담은 남북미 3정상회담 될 수 있다?

이데일리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한미정상회담 다음날인 25(미국시간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김정은 위원장의 용기와 그가 취한 조치에 감사하다고 말할 정도였다지난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완전한 파괴를 언급한 것도 180도 달라진 태도다."라고 26일 보도하고 있다.
뉴스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의 2차 북미정상회담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유력한 개최지로 판문점과 서울 등이 떠오르고 있다고 일본 언론이 보도했다."고 전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문재인 대통령은 25(현지시간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인도적 지원예술·공연단 교류상호 연락사무소 설치경제시찰단 교환 방문 등을 꼽았다."고 적고 있다.
1년 전 남북미 정상들의 발언과 완전 달라진 것은 말할 필요도 없거니와 한반도는 평화와 번영을 위해 출항한지 오래인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한다.
이제 남은 것은 미국 대통령 입을 통해 종전선언을 듣는 것이다.
하지만 그 말은 참으로 아끼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미국 공화당의 극우세력 정치꾼들의 고집으로부터 탈출하지 못한 때문이다.
전쟁의 흡혈귀 북한 김일성의 손자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스스로 세계가 왜 자신의 뜻을 몰라주는지 안타까워하고 있는데 말이다.


지난 18일부터 20일까지 3차 남북정상회담을 평양에서 열어 김정은의 문 대통령에 대한 접견 태도를 볼 때 그의 속내가 다 드러나고 있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김정은의 신뢰도는 하늘을 찔러 백두산 천지에서 신뢰의 결실을 매맺고 있었는데- 
미국과 대한민국 가짜 보수 무리들만 아니라고 부정적 사고 속에 빠져 허덕이고 있으니 저들은 눈도 가슴도 없는 冷穴人間(냉혈인간)이란 말인가!
아니다!
저들은 북한이 평화와 번영으로 향하고 있는 것이 자기들 이속을 해친다고 생각하여 전쟁의 구렁으로 처넣어야 한다는 오기를 부리는 것이 틀림없다.
결국 북한 김정은의 할아버지와 아버지 김일성이나 김정일보다 더 지독한 인간들 아닌가 말이다!
생각이 어디로 튈지 모른다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도 이젠 완전 달라지고 있는데 한반도의 '종전선언'은 미루고 있다.
자칫 잘못하다간 대통령 직에서 쫓겨날 것도 두려워해야만 하는 트럼프다.
트럼프 행정부 내에서도 갑자기 튀는 트럼프의 행동을 감당할 수 없다며 제거할 계획을 세우다 말고 법무부 부장관이 사의를 표한 상황 속에 있으니 행정부가 폭파 직전까지 간 정황 속에서 트럼프도 입이 간지러워 죽을 지경에 있을지 모른다.
어찌됐건 트럼프는 지금 종전선언을 할 수 없다는 것은 확실하다.
하지만 곧 그 단어가 나오게 될 것으로 본다.


2차 북미정상회담 장소가 궁금해질 것이다.
이번에는 한반도에서 하는 게 유력하다고 보는 눈이 올바를 것 같다.
이제껏 미뤄온 미국의 종전선언을 한반도 땅에서 해야 하는 것이 옳지 않은가?
서울보다 판문점에서 하고 김정은은 4차 남북정상회담을 위해 서울을 방문하는 것이 정답 아닐까싶다.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루 한 다음 날 종전선언을 남북미 3정상이 판문점에서 하게 될 것으로 본다.
아마도 중국 정상은 제외될 것으로 봐야 한다.
미국과 중국 간 무역전쟁을 틈타 트럼프는 중국이 한반도를 간섭하는 것에서 제외시킬 공산이 크다고 본다.
결국 중국은 동북아 覇權(패권)다툼에서 惜敗(석패)하는 상황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문 대통령은 폭스뉴스와 인터뷰에서
평화협정 또는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필요하다.”고 했다
중국보다 미국을 앞세워 남북 경제협력을 지원하겠다는 의지가 커지고 있음이다.
물론 중국의 입장에서는 난감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말이다.
지난 북한 9.9절에 중국 시진핑이 등장을 했었다면 상황은 달라지겠지만 북한도 굳이 중국 시진핑까지 판문점으로 오게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본다.
비좁은 판문점 상황도 고려해야 할 것이고,
중국이 종전선언에 가담해야 된다는 의미가 없게 된 것은 한반도 휴전 이후 미국처럼 북한에 중국군이 주둔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중국도 더는 억지를 부릴 수 없다는 점이다.


만일 미국이 북한 정권수립 기념일인 9.9절에 중국 시진핑이 참석하게 뒀다면 이번 종전선언까지 중국을 끌어들여야 할 것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중국 견제에 있어 승리한 상황을 전 세계에 과시하기 위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판문점에서 한 후 문 대통령을 판문점으로 초대하는 식의 3정상회담과 동시 '종전선언'을 판문점에서 개최하여 선언문이 작성 될 것으로 본다.
2018년은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 장을 열고 한민족의 대행진이 再起(재기)된 元年(원년)이 되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미국이 북한에 취할 상응조치’ 작심 공개라는 제하에,
문재인 대통령은 25(현지시간북한의 비핵화 조치에 미국이 취해야 할 상응 조치로 종전선언인도적 지원예술·공연단 교류상호 연락사무소 설치경제시찰단 교환 방문 등을 꼽았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미국의 케이블뉴스채널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미국의 상응 조치들을 처음으로 공개했다문 대통령은 그 동안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이 상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지만종전선언 이 외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함구해왔다.

전날 한·미 정상회담에서 완전한 비핵화가 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기로 합의한 상황에서비핵화의 중간 단계에서 북한에 줄 수 있는 보상’ 조치가 무엇인지 고심한 산물로 보인다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북한 관련 유엔 총회 기조연설이 긍정적으로 나온 것이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뉴욕 숙소인 파커 뉴욕 호텔 진행된 폭스뉴스 앵커 브렛 베이어와의 인터뷰에서 상응 조치라는 것이 반드시 제재 완화만 뜻하는 것은 아니다며 우선은 종전선언을 할 수도 있고또는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도 있고또는 예술단의 교류와 같은 이런 비정치적인 교류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영변 핵 기지를 폐기하게 되면 미국 측의 장기간 참관이 필요할 텐데그 참관을 위해 평양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며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미국의 의지도 보여주면서 참관단들이 머무르면서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은 비핵화 조치가 완료되고 나면 북한의 어떤 밝은 미래그런 것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경제시찰단을 서로 교환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며 반드시 제재를 완화하지 않더라도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적대관계를 청산하고·미 관계를 새롭게 수립한다는 것을 줄 수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이 상응 조치를 얼마나 속도감 있게 해주느냐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 첫 임기 내에 비핵화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아울러 북한의 행동과 미국의 상응 조치가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제 문제는 북한이 어느 정도 진지한 핵 폐기 조치를 취할 경우 그 이후에 미국이 상응하는 조치를 어느 정도 속도 있게 해 주느냐에 달려있다며 미국이 속도 있는 상응 조치를 취해 준다면 북한의 비핵화 조치도 보다 속도를 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북·미가 싱가포르 선언에서 합의한 비핵화와 적대관계 청산체제 안전 보장의 교환에 대해 일일이 동시 이행’ 이렇게까지 따질 수는 없지만 크게는 병행되어 나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하면 할수록 미국 측에서는 북한이 핵을 내려놓더라도 북한의 체제를 보장해 줄 것이며 북·미 관계를 새롭게 만들어 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줘야 한다며 그런 믿음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은 보다 빠르게 비핵화를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어 그렇게만 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의 1차 임기 내에 비핵화를 마치겠다라는 북한의 타임테이블도 결코 무리하지 않다고 했다.

종전선언에 대해 문 대통령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 때 충분한 논의를 했고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 사이에 예정된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도 논의가 될 것이라며 그 회담의 결과로 종전선언이 이루어질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종전선언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이제는 미국과 북한 간의 적대관계를 청산한다는 하나의 상징으로서 빠른 시기에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공감대가 대체로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평양 남북정상회담에 이어 뉴욕 한·미 정상회담을 가진 뒤 남··미 사이에 종전선언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협상의 종착점인 평화협정 또는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주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주한미군은 남북관계에서 평화를 만들어내는 대북 억지력으로서도 큰 역할을 하지만 나아가서는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만들어내는 균형자 역할을 하고 있다며 이것은 한국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동시에 미국의 세계전략하고도 맞닿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평화협정이 체결되고 난 이후에도심지어는 남북이 통일을 이루고 난 이후에도 동북아 전체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서 주한미군이 계속 주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반도 통일이 언제 올 것인지에 대해 문 대통령은 통일은 정말 예상할 수 없다통일은 계획대로 오지 않는다며 통일은 평화가 완전해지면 어느 순간 정말 하늘에서 떨어지듯이 오는 것이라고 생각한다저는 그 시기가 제 생애 내에 오기를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보수적인 뉴스채널인 폭스뉴스 인터뷰를 통해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미국 국민들의 안전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약속한 동창리 미사일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거론하며 말하자면 이제는 북한이 핵과 미사일로 미국을 위협하는 일은 완전히 없어졌다고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결과 미국에 대한 북한의 핵 위협은 사라졌다고 선언했다가 주류 언론으로부터 뭇매를 맞은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발언인 셈이다.

문 대통령은 ·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의 위대한 결단의 덕분” “트럼프 대통령에게 정말 찬사를 아끼고 싶지 않다” 등의 발언으로 트럼프 대통령을 추어올리는가 하면 김정은 위원장도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와 기대를 표명하고 있다고도 했다.(경향신문;2018.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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