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7일 토요일

방북 러시아 의원과 북한 미사일

 
    방북 러시아 의원 "곧 미사일 쏜다"…미국 압박 전략?

최근 북한을 방문했던 러시아 의원이 "북한이 조만간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실험을 또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특히 북한이 미사일로 미국 서부 연안까지 타격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다고도 전했습니다. 10일에 노동당 창건 기념일을 앞두고 북한 도발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대북 전문가들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러시아 하원에 해당하는 두마 소속 안톤 모로조프 의원은 지난 2일 동료 의원 2명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습니다.

닷새간 평양에 머물면서 북한의 최고위급 정부 관리를 만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모로조프 의원은 최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북한이 가까운 시일에 장거리 미사일 실험을 한 번 더 하려고 한다" "자신들의 미사일로 미국 서부 해안을 타격할 수 있다는 수학적 계산까지 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 등 서부 해안 도시까지의 거리는 8000~9700km입니다.

이 때문에 북한의 추가 도발이 사거리가 7000km가 넘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성-14'의 개량형이나 아직 공개되지 않은 사거리 1 2000km '화성-13'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북한이 미국 서부 인근까지 도발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입니다.

[김동엽/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 (미사일 실험)의지와 능력이 있음을 분명히 하면서도… 협상테이블에 나오던지 거기에 걸맞는 무언가를 행동으로 보여라…]

오늘(7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일 당 총비서 추대 20주년인 내일과 노동당 창건 72주년이 되는 10일을 대대적으로 축하했습니다.

북한 김정은이 주요 기념일에 맞춰 도발을 해온 바 있어 우리 정부는 북한 동향을 주시하고 있습니다.(JTBC;2017.10.7.)
북한은 아직도 시험할 것이 많다는 것 아닌가?
물론 무기라는 것은 개발할수록 그 한계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다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북한은 아직도 아기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노출시키고 있는 중이다.
그래도 그 무기들을 사가는 나라들이 있으니 사람을 살상하는 데는 이상이 없다는 것 아니겠는가?
결국 위험한 나라라는 것은 틀리지 않다.
이번 노벨평화상도 북한을 겨냥해 수상된다는 의미에 대해서도부끄러운 점 없이 저들은 개의치 않고 있다는 말이니세계적인 망신의 국가가 되는 데도 실험은 계속하는 참담한 나라?
같은 민족의 피가 서글퍼지는 대목 아닌가?
우물 안 개구리들이라 창피한 것도 모르고, “원자탄 만들었다.”며 그저 신이 나 있을 것을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때가 많다.
우리가 코 흘리게 이었을 때 국군의 날 행사를 보고 자랑하던 생각이 나서다.
전쟁이라는 것을 겪기는 했는데 어머니 등에서 겪었으니 무엇을 알았겠는가?
한국군에 색다른 무기가 미국으로부터 들어왔다는 뉴스만 들으면 자랑하고 다니던 때였으니 말이다.

  

국력이 강해지는 것을 왜 자랑할 일이 아니겠는가?
국사시간에 한반도는 허구한 날 외침을 당했다는 선생님의 소리를 들었으니 그러할 수밖에 없었을 지 모른다.
그러나 같은 민족끼리 총부리를 마주하고 싸웠다는 6.25 한국전쟁의 역사 속에서는 슬퍼하지 않았는가?
그 민족을 향해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개발했다는 것에는 치를 떨면서미국에 대항해서 만들었다는 것은 괜찮다는 것인가?
세상은 달라져야 한다지구촌이라는 말이 왜 나돌고 있는지 말이다.
아직도 민족타령에서 멈춰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이다.
사람의 몸집은 크다고 할 수 없다그 사람 바로 앞에서 보는 것과 10m 뒤에서 보는 것과 그리고  100m 후방에서 보는 것의 차이가 말해 주듯 하늘에서 볼 때인간의 작은 몸은 걸어 다니는 개미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된다그 작은 몸뚱이를 죽이기 위해 갖은 생각을 다한다는 것이 바보 천치 같지 않은가?  
그 짓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부끄러운지 모른다면어찌 인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로 옆에서 거들며 도와줘도 한평생 100년도 살기 힘이 드는데 죽여버리려고 하는 그 생각을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권력이라는 것이 그런 헛되고 비참한 용기를 갖게 한다는 것 아닌가?
정치꾼들이 참으로 불쌍할 때도 있는가 하면어리석음을 깨우치게 하기 위해 심하게 꾸짖고 싶을 때가 다분하다그 도를 넘은 이들이 북한에서 살고 있으니 세상 평화가 오기 어려운 것 같다.
아무리 그들이 힘으로만 이겨내려고 해도지혜로서 이겨낼 수 있는 용기가 있다면 그 지혜가 결국은 그들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다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이다.

 

북한에서 한 달이 멀다며 하늘로 쏘아 올리는 미사일과 1년이 멀다며 시험하는 핵실험정말 쓸 수 있을 것인가그게 있으면 국민이 맘 편히 잘 지낼 수 있다는 말인가?
원자력 발전소를 단계별로 가동하지 않으려는 계획을 그대로 실행해야 한다는 것은 그만큼 위험요소를 안고 살기 때문인 것이다.
그렇다면 원자탄을 작은 땅에서 소유한 국민의 마음은 온전할 것이라고 보는가그 내용을 이해하지 못했을 때는 아무렇지 않지만 지구가 언제 어떻게 땅이 갈라질 줄 모르는 상황에서는 원자력발전소와 뭐가 다를 것인가?
전술핵은 그와 다를 것인가위험한 물체를 소유하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불안한지 겪어보지 않으면 모른다단 한 시간도 편히 숨을 쉴 수 없는 일이라면 처음부터 잘라내는 것이 옳지 않은가?
북한 김정은이 살아 있는 한 핵전쟁이 일어날 확률은 10%p정도라고 했다.
자기가 한반도 땅에서 편히 살기 위해서라면 말이다아무리 먼 거리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방사능 물질의 유출인데 한반도에 떨어뜨리게 된다면 북한이라고 자유로울 수는 없는 것 아니겠는가?
머지않아 북한도 자기들이 하고 있는 짓이 허황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으로 본다핵을 폐기해야 하겠다는 의지가 없다고 해도 더는 가져선 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나름한다.
2017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핵무기폐기국제운동(ICAN)의 베아트리스 핀 사무총장이 6(현지 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게 핵 위협 중단을 촉구한 그 사실을 언젠가는 이해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다려야 한다는 말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을 향해 애를 태우며 더 이상 도발은 말고 대화의 장으로 나오라는 마음이 하늘을 움직인다면그 마음이 언젠가는 통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막연하지만 기대도 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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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6일 금요일

세이프가드 협정과 삼성 LG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삼성·LG세탁기

긴급 수입제한 조치[SafeGuard]에 대한 내용을
시사상식사전은 다음과 같이 풀고 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회ㆍ조합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제한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다.
 (시사상식사전박문각)


매일경제는 ‘"삼성·LG세탁기로 피해"…압박 시작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LG 등 한국 제조업체의 세탁기 수출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과 철강산업을 타깃으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세탁기를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대상품목으로 예고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이에 대해 북핵 현안을 앞두고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경제·무역 분야에서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지난 2008년 미국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쇠고기 수입 결정이 '광우병 논란'으로 확산된 것처럼 미국 압력에 대한 지나친 양보가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현지시간자국 가전업체인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한국 제조업체의 세탁기 수출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형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삼성과 LG의 세탁기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이에 앞서 ITC는 지난달 한국산 수입 태양전지 등으로 인해 자국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엽협정재협상을 앞두고 미국 무역당국이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대형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월풀(38%), 삼성(16%), LG(13%) 순이며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 114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삼성전자는 수출 제품 대부분을 태국·베트남에서 생산하며 LG전자는 태국·베트남에서 약 80%, 나머지 20%를 국내 창원 공장에서 만든다. ITC '한국산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 때 배제하도록 한 만큼 삼성전자는 수출 물량 대부분이, LG전자는 동남아 수출분 전체가 세이프가드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삼성·LG전자 모두 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이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더라도 상당 부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생산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정 부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삼성전자는 6일 자체 뉴스룸에 낸 영문 입장 발표문을 통해 "ITC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한다" "세탁기에 대한 수입 금지는 선택권 제한가격 상승혁신 제품 공급 제한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미국 ITC는 이날 피해 판정에 이어 오는 19일 구제조치(remedy)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이어 다음달 중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현행 법규상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 또는 관세율 인상수입량 제한저율관세할당(TRQ) 등이 포함된다. ITC는 이어 오는 12월 전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무역구제를 건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때부터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보호무역 강화를 천명한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 무역구도를 언급하며 "미국만이 부당하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한미FTA 개정을 주장해 왔고지난 4(현지시간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FTA 공동위원회는 이 같은 필요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한다고 발표했다.

 

미국 대통령 트럼프는 지금 북한과 실전에 임하는 것 같이 떠들면서
우리와는 무역 전쟁에 들어가려고 한다.
욕심이 턱까지 차 있는 것 같다.
어차피 미국에 삼성과 LG가 공장을 가동하게 되면
수출의 일정부분이 완화되고 말 것인데 미국을 살려 낼 것 같이 소란을 피운다?
사실이지 월풀도 과거 제품에서 빛나 있었지
미국 소비자들도 한국산 제품에 매혹돼
LG전자가 3년 연속 미국 소비자들의 만족도에서 가장 높은 가전 상품?
시원스럽게 개발을 하지 못하는 미국산업,
 그 기간이 어떻게 지탱할 수 있을지 매우 걱정이 되기 때문이다.
대통령 트럼프는
결국 입으로만 정치를 하는 격이 되고 말 것 같아 씁쓸하다.
얼마나 미국이 이익을 볼 수 있을 것인가?
빈 수레는 항상 요란한 법 아닌가?


*GATT[General Agreement on Tariffs and Trade ]
제네바관세협정이라고도 한다.
 1947년 제네바에서 23개국이 관세 철폐와 무역 증대를 위하여 조인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로 대체되기 전까지
전세계에서 120여개 국이 가입하였으며,
한국은 1967 4 1일부터 정회원국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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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5일 목요일

가즈오 이시구로는 누구인가?



가즈오 이시구로는

가즈오 이시구로[一雄 石 Kazuo Ishiguro;カズオイシグロ]
10월 5일 각 언론에 최고로 떠올라 있다.
노벨문학상은 노벨상의 꽃?


그의 문학적특징을 위키백과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시구로 작가의 소설은 과거를 배경으로 한 것이 많다.
소설 《나를 보내지 마》는 공상과학적인 면모에 미래적인 분위기를 띄고 있지만
 80년대와 9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으며,
이 때문에 마치 현실 세계와 비슷한 평행 세계를 배경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다.
네번째 작품
《위로 받지 못한 사람들》은 중앙유럽의 어느 이름모를 도시를 배경으로 두고 있으며,
《남아 있는 나날》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벌어지던 시기
어느 영국 귀족의 커다란 시골 저택을 무대로 삼고 있다.
<부유하는 세상의 화가>
1945년 패전 이후 재건을 겪고 있는 일본의 어느 도시를 무대로 삼았다.
이 소설에서 주인공은 2차 대전에 참전했던 행적을 애써 받아들이고자 한다.
또한
주인공이 과거 일본의 그릇된 외교 정책을 옹호했다는 점으로
신세대로부터 비난 받고 있음을 깨닫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자기 손자로 대표되는 근대 세계의 이상과 마주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처한다.


그의 생애는
1954 11 8일 나가사키 시에서 태어났다.
아버지 시즈오 이시구로는 물리해양학자였고,
어머니는 시즈코 이시구로였다.
 1960년 가즈오는 두 여동생과 함께 가족을 따라
영국 서리 주 길퍼드로 이민을 갔고,
아버지는 영국 국립해양학센터에서 연구생활을 시작했다.
 가즈오는 스토턴 초등학교와 서리주 워킹카운티 학교에 진학하였다.
 두 학교를 졸업한 뒤에는 자기보충의 시간을 보내며
미국과 캐나다 등지를 여행하였고,
그곳에서 저술을 하거나 음반사에 데모 테이프를 보내는 등의 활동을 했다.
1974년에는 캔터베리의 켄트 대학교에 입학,
1978년에는 영어학과 철학 학사 과정을 마쳤다.
 이후 1년 동안 소설을 쓰다 이스트앵글리아 대학교에서 학업을 재개하였으며
그곳에서 맬컴 브래드버리와 앤절라 카터에 대해 공부하고
1980년 창작문학 (Creative Writing) 석사를 마쳤다.
 1982년에는 영국 시민권을 획득하였다.


뉴시스는 그의 노벨상 시상에 대해
올해 노벨문학상 수상은 순문학을 꾸준히 써온 꾸준함에 대한 존경인 동시에
 대중적인 호흡을 놓지 않은 작가에 대한 경의로 읽힌다.”고 적었다.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올해의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이시구로를 선정한 다음
그의 소설에는 위대한 정서적 힘이 있다.
세계와 연결돼 있다는 우리의 환상그 아래의 심연을 밝혀냈다고 했다.
이시구로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노벨문학상 수상은
내가 앞서 살았던 대단한 작가들의 발자취를 밟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영광이자 훌륭한 표창이다.”
불확실한 순간에 있는 우리 세계에 노벨상이 긍정적인 힘이 되기를 희망한다.
내가 그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일부가 될 수 있다면 그것으로 매우 감동적
이라는 말을 했다고 뉴스빔은 적고 있다.


한국에서 마광수 같은 작가의 책들이 팔리고 있을 때
세계 문학은 다른 궤도를 달리고 있었다는 것인가?
2002년부터 15년 째 등록되고 있는 고은 시인은 올해 4위까지?
노벨문학상이 한국인에게 주어지려면
더 많은 책들이 읽혀져야 가능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언론도 있다.
새로운 인재들이 등장하고 있으니 대한민국도
머지않아 문학계에 서광은 서리게 되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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