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있는 그대로: 세이프가드 협정과 삼성 LG 세탁기

세이프가드와 삼성·LG세탁기

긴급 수입제한 조치[SafeGuard]에 대한 내용을

시사상식사전은 다음과 같이 풀고 있다.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로 무역장벽의 하나이다.

세이프가드조치는

미국과 멕시코간 무역협정에 규정되었던 면책조항이 모델이 되어

*GATT 제19조로 도입됨으로써 국제규범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WTO 체제 내에서도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심각한 피해' 등 일정 조건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이를 인정해주고 있다.

WTO 세이프가드협정에서는,

세이프가드는 심각한 피해를 방지하거나 치유하고

구조조정을 용이하게 하는데 필요한 정도로만 취해져야 하며,

수입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취할 경우

원산지에 관계없이 해당물품의 수출국에게 협의할 기회를 제공하고

적절한 보상을 해 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리고 협의 결과가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

당해물품의 수출국이 수입국에 대해 보복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제도는 대외무역법에 근거하고 있다.

어떤 품목의 수입이 급증해 피해를 보고 있다는 국내업자의 제소가 있으면

무역위원회가 피해 여부를 조사한다.

조사 결과 국내산업에 피해가 있다고 판정한 때에는

그 판정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당해산업을 관장하는 관계행정기관의 장과 협회ㆍ조합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관세율의 조정 등 구제조치를 건의한다.

세이프가드의 유형으로는

수입물품의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기 위한 금융 등의 지원이 있다.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매일경제는 ‘"삼성·LG세탁기로 피해"…美, 압박 시작’이라는 제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보도를 하고 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삼성·LG 등 한국 제조업체의 세탁기 수출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 미국이 자유무역협정(FTA) 개정을 통해 국내 자동차 산업과 철강산업을 타깃으로 한데 이어 이번에는 세탁기를 '세이프 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대상품목으로 예고하는 등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핵 현안을 앞두고 한미동맹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지만 경제·무역 분야에서 정부가 제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지난 2008년 미국의 의견을 대폭 수용한 쇠고기 수입 결정이 '광우병 논란'으로 확산된 것처럼 미국 압력에 대한 지나친 양보가 광범위한 반대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지난 5일(현지시간) 자국 가전업체인 '월풀'이 삼성과 LG를 겨냥해 제기한 세이프가드 청원을 심사한 결과, 한국 제조업체의 세탁기 수출로 인해 자국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보고 있다고 판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미국 시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대형 세탁기에 대해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가 발동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면 연간 1조원이 넘는 삼성과 LG의 세탁기 미국 수출이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ITC는 지난달 한국산 수입 태양전지 등으로 인해 자국 업계가 타격을 받고 있다고 판정한 바 있다.

국내 제조업계에서는 한미FTA(자유무엽협정) 재협상을 앞두고 미국 무역당국이 본격적인 압박을 시작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대형 세탁기 시장 점유율은 월풀(38%), 삼성(16%), LG(13%) 순이며 삼성과 LG가 지난해 미국 시장에 수출한 대형 가정용 세탁기 규모는 총 10억 달러(약 1조1400억 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삼성전자는 수출 제품 대부분을 태국·베트남에서 생산하며 LG전자는 태국·베트남에서 약 80%, 나머지 20%를 국내 창원 공장에서 만든다. ITC가 '한국산' 세탁기에 대해서는 세이프가드 조치 때 배제하도록 한 만큼 삼성전자는 수출 물량 대부분이, LG전자는 동남아 수출분 전체가 세이프가드의 사정권에 들어가게 됐다.

다만 삼성·LG전자 모두 미국에 현지 공장을 건설 중이어서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되더라도 상당 부분 충격을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지만 미국 공장이 가동에 들어가더라도 생산이 안정화될 때까지는 일정 부분 타격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우리 정부와 업계는 의견서 제출과 공청회 참석 등을 통해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는 것을 막겠다는 전략이다. 삼성전자는 6일 자체 뉴스룸에 낸 영문 입장 발표문을 통해 "ITC의 결정에 대해 실망스럽게 생각한다"며 "세탁기에 대한 수입 금지는 선택권 제한, 가격 상승, 혁신 제품 공급 제한 등으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미국 소비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미국 ITC는 이날 피해 판정에 이어 오는 19일 구제조치(remedy) 공청회를 개최하는 등 압박을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ITC는 이어 다음달 중 투표를 거쳐 구제조치 방법과 수준을 결정할 예정이다. 현행 법규상 구제조치로는 관세 부과 또는 관세율 인상, 수입량 제한, 저율관세할당(TRQ) 등이 포함된다. ITC는 이어 오는 12월 전후 트럼프 대통령에게 구체적인 무역구제를 건의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보고를 받은 후 60일 이내에 세이프가드 발동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전때부터 미국 제조업의 부활과 보호무역 강화를 천명한 만큼 세이프가드를 발동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