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5일 월요일

살얼음판 같은 남북회담 속 삼지연 악단?



살얼음판 같은 남북대화 속 삼지연 악단

남북대화를 한지 2년하고도 1개월이나 지나
지난 1월 9일 처음으로 남북 장관급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북한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이하 조평통위원장
하루 종일 회담 결과 보도문 3개항을 작성한 것이 전부였다.
북한은 분단이래 모든 회담에서 소신껏 한다는 의지를 보이지 않았으니
우리도 그에 대해 느긋해져야 하는데,
우리 언론들은 다그치듯 보도들이 앞서만 가고 있는 것 같다.
하기야 평창 동계올림픽 개막식이 2월 9일이니
문재인 정부도 급해지고 있다는 것은 당연하다.
고로 북한과 대화를 하려면 우리 측이 유연성을 발휘해야
국민들로부터 책망을 듣지 않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모든 정부들은 말이 먼저 나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남북 단일팀이라는 말을 꺼냈기 때문에
준비하는 실무자는 물론
지켜보고 있는 국민들도 마음이 조급하게 움직이고 있지 않은가?


남북 단일팀은
남북이 원만하게 협조가 잘되고 있을 때 해도
항상 시간에 쪼들리고 선수들로부터 원망을 듣게 돼
국민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인데,
이번에는 어림도 없을 말을 꺼내지 않았었나하는 생각이다.
여자 아이스하키 종목 하나가 그 안에 포함 될 것 같은데,
그 조율도 얼마나 빡빡할지 언론은 벌써부터 벌집 쑤셔놓은 것처럼
문재인 정부를 탓하기 시작하고 있는 중이다.
23명의 Entry(엔트리)로 하는 여자 아이스하키는
출전선수 22명이 전부인데
그 중에 북한 선수가 들어가면 그동안 열심히 준비했던
어떤 선수가 퇴장을 해야 하는 것부터 복잡하게 펼쳐질 것 같다.
더구나 인기 종목이 아니라 온전했던 선수들도 없어 힘들게 맞추기식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던 한국 선수단!
지금 상태가 가장 적절하다고 입을 맞추고 있는데
우리보다 한 수 밑인 북측 선수가 들어간다면
어떤 선수를 퇴장을 시켜야 하는 것부터 복잡하게 엉키게 된다는 것!
그 내막도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IOC에서 북한 6명의 선수를 더하는 것을 용인할 수도 있다고 하는
뉴스도 나오고 있지만,
체육이 정치적으로 변질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며
어렵게 생각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많다.
좌우간 남북이 갈라져 있다는 것부터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 많다.
불쌍한 민족이다.
그러나 불쌍하다는 생각들은 안하는 민족이다.
그 때문에 남북이 갈려있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잘도 살아간다.
우리는 슬픈지도 모르고 잘도 살아가지만,
북한은 우리와 다르다.
남북회담만 보아도 북한 측 인사와 우리는 긴장하는 상태가 다르다.
북측 인사들은 북측에 이득이 되지 않는 일은 하지도 않으려고 한다.
만일 북측이 손해 보는 일을 당하고 북에 가면 그는 죽은 목숨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크게 질책을 하지 않지만 북측 인사들은 목숨과 바꾸는 협상이다.
숙청을 당할 수도 있는 것이 북한 대표단이라고 해야 한다.

 

우리는 야권 인사들과 국민의 원성만 들으면 되지만,
북한 인사들은 생명이 온전할 수 없다.
그렇다고
협상을 나가라고 하는데 안 나올 수도 없는 것이 북한 인사들이다.
남북회담은 그야말로 살얼음판이다.
북한은 목숨과 맞바꿀 수도 있는 것이 남북회담이고
우리는 언론을 통한 국민의 원성을 받아야 하는 실정이다.
이런데도 야권인사들은 아무렇지 않게 생강하고 있다.
슬픈 나라라는 것도 모른다.
그저 정치적으로 이용하면 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를 종북정권이라고 부르고,
그에 가담하는 세력들에게 종북 빵갱이로 몰면 되는
못된 정치적인 사고는 한반도 이외에는 없다고 본다.
남북회담은 진보 성향의 정부들이 주도한 적이 많지,
가짜 보수정권들은 북한을 이용하여 정권착취의 대상으로 했기 때문이다.
결국 남북통일에는 관심조차 없는 것이 가짜 보수들의 정책인 것이다.
슬픈 민족끼리 좋은 대화를 해야 하는데
남북회담은 그 만남부터 힘들고 어렵기만 하다.
하지만 누구든 그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 나설 수도 없는 것 아닌가?
국민과 언론의 협조가 다분히 필요한 것이 남북대화라는 것을 알자!


15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한 예술단 중
삼지연 관현악단 80명과 노래와 춤을 선사할 무희들까지
140여명이 판문점을 통해 육로로 내려올 것이라는 제목만 나왔다.
삼지연 관현악단이 기존에 알려진 삼지연 악단인지도 불분명한 상황이다.
이날 회담의 수석대표인 이우석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정책실장은
회담 후 귀환해 가진 브리핑에서
"삼지연 관현악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그 악단이 어떻게 구성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다"고 말했다.


북한판 '걸그룹'이라고 하는 모란봉악단도
공동보도문에 언급되지 않았고
삼지연 관현악단 일원으로 포함될 수 있는지 나오지 않았다.
저들이 내려와 봐야 알 수 있다고 한다.
이우석 실장은
"기본적으로 이번 행사는 우리 정부,
우리의 초청에 따라
북측이 대한민국을 방문하여 진행하는 일종의 평창동계올림픽,
패럴림픽 축하공연의 성격이고"
"앞으로 다만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남북 간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했다.

17일 본회담에 앞서 예술단 먼저 북측은 두드려본 것이리라!
아직은 생각이 파릇한 김정은의 심사가 어떻게 변할지
북측 대표단들도 힘들고 벅차지 않을까싶다.
북한은 수틀리면 숙청이 먼저이니 하는 말이다.
불쌍한 저들을 우리가 봐주지 않으면 누가 봐줄 수 있을까?

 

북한 정권이 무너지기만을 희망하는 남쪽 국민들의 욕심은 크다고 본다.
하지만 그렇게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은 것이 북한 정권이다.
그저 동토의 땅으로만 유지하게 놓아두면 북한 정권은 언제 붕괴될 것인지
기약이 없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조금만 우리가 힘을 쓰면 한 여름 얼음이 녹듯 사그라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서독이 그렇게 하지 않았는가?
처음부터 서신이 왕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우리와 다른 정책을 썼는데
우린 북한을 이용하여 정치도구로 쓴 독재정권 밑에서 그런 짓을
잘하는 짓이라고만 하며,
겨우 이산가족 상봉만으로 만족했으니 얼마나 무능한 국민이었는가?
글 속에는 암암리에 우리의 뜻을 전달할 수 있으며,
문명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문명의 문외한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매체가 돼,
동독 국민을 일깨울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었는데,
남측 독재정권은 손도 쓰지 않았고,
하려고 노력도 하지 않은 것부터 시작하여
국민을 기만술로 녹여 정권착취에만 눈이 벌겠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우린 나름대로 북한과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그게 대화인 것이다.
그 대화 속에서 북한이 원하는 것을 찾아가야 한다.
10.4 공동선언 속에는 편지 왕래를 시작으로 북한 개발이 포함된다.
그 개발을 우리 주도하에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권한을 받아 세계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한다.
북한도 개방을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을 것이다.
그 좁은 길을 폭넓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슬프게 살 수만은 없지 않은가?
언제까지 위험을 무릅쓴 대화의 장이 되게 놓아둘 것인가?
제발 국민들은 단합해야 할 것이다.
마음의 단합도 하지 않으면서 세계 굴지의 국가는 이룰 수 없다.
제발 정치꾼들의 甘言利說(감언이설)에서 벗어나야 한다.


북한 독재정권의 붕괴를 희망한다면
북한 예술단이든 선수단이든 기분 좋게 받아들여야 한다.
억지로 받아들이지 않고 희망차게 받아들이면
至誠(지성)이면 感天(감천)이 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도 140여명 북한 예술단을 받아 준 것 같이
우리 예술단을 북한에 파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할 것이다.
우리만 주고받지 않는다면 그도 북한에 대한 모독이다.
우리도 평양에 예술단을 파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평창동계올림픽이 끝난 이후에도
북과 연계할 수 있는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
남북 체육대회를 비롯하여 문화 예술단 태권도 시범단 등을 시작으로
역사학술단도 탐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는 것은 어떠할지?
계속적으로 남북대화가 이어지게 하는 것으로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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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4일 일요일

권력기관 개혁안과 자한당의 오만



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念願(염원)!

검찰 권력이 광폭하게 변한 것은
독재정권들이 재살 불리기만을 위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된 못된 정책들의 산물로 본다.
결국
국민을 잡기위해 검찰에게 강력한 권한을 몰아준 독재자들의 집단들이
검찰을 못된 정치 전염병에 걸리게 하였으니,
국민들이 검찰을 보는 눈은,
斜視(사시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면
틀리다고 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두고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독재정권에서 탄생돼 그 명맥을 이어온 정당답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깎아내리고 있는 중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검찰·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오로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공수처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국회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1967~ ; 부산 사상구)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다.”
이 개혁안을 가지고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
청와대 개혁안 발표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할 것이다.”
경찰 개혁 방향은
현재 경찰의 정치독립 의지와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냥 들고 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온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으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에 불과하다
極口(극구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만을 위해 국회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지 않나?
국회 1야당의 傲慢(오만)한 言行(언행)을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편의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
캐스팅보트(casting vote)당다운 말로 국회에서 보자고 한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은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을 믿고 힘 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 한다고 환영의 뜻이 밝혔다.

각 기관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정의당만큼만 국민의당이라도
국민을 위한 利害打算(이해타산)을 할 수 있는 야당이 됐으면 한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반대만 하는 정당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는 결론이 다분하게 나오고 있다.


다음은 통일뉴스가 보도한
국정원 대공수사권경찰 안보수사처’ 신설 이관내용을 본다
문재인 정부는 14일 경찰과 검찰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개혁방안을 발표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를 위해서 권한을 분리·분산해야 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정치정보의 수집 금지를 들고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국정원 아이오(IO; Intelligence Officer·국내 정보관)는 각 부처에서 완전 철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정이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분산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이 제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도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탈바꿈해 대북.해외 정보만을 다루며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이관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도표. [자료제공 - 청와대]

신설될 안보수사처에 대해 조 수석은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을 겸할 때 각종 부작용이 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국정원 외 대공 수사기능이 있는 곳이 그래도 경찰이다...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오되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질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경찰과 국정원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면 그 인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다기존의 경찰수사 인력과 합해지는 것이라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내국인 상대 정보수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국정원은 국내의 경우 북한과 연계된 대공수사만 한정해서 하고 있다물론해외문제는 전면적으로 항상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방첩·대북 등 북한과 관련돼 있거나 간첩과 관련된 경우는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에 대한 견제·통제장치는 국회 및 감사원 통제 강화 등을 통해서 국정원 권한 오·남용 제어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기존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에 더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조 수석은 검.경 개혁방안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신설하고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전면시행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는 등 대대적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에 이어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하여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한다고 재확인했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신설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을 이루어 공수처의 검사 수사법무부의 ()검찰화를 통해서 검찰권의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면서 특수수사’ 등을 제외한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온전히 맡기고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를 향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논의를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통일뉴스;201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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