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력기관 개혁은 국민의 念願(염원)!
검찰 권력이 광폭하게 변한 것은
독재정권들이 재살 불리기만을 위해
검찰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면서부터 시작된 못된 정책들의 산물로 본다.
결국
국민을 잡기위해 검찰에게 강력한 권한을 몰아준 독재자들의 집단들이
검찰을 못된 정치 전염병에 걸리게 하였으니,
국민들이 검찰을 보는 눈은,
斜視(사시)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다면
틀리다고 할 사람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자유한국당(자한당)은 14일 청와대가 발표한 국가정보원·검찰·경찰 개편안을 두고
‘3대 권력기관 개혁방안’은 수용할 수 없다며,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 온 한국당을 반(反) 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선전포고”라며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독재정권에서 탄생돼 그 명맥을 이어온 정당답게
올바른 민주주의를 깎아내리고 있는 중이다.
정태옥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국회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가 내일부터 시작되는데,
청와대가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회의 사법개혁특위를 무력화 시킨다는 점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는 우려를 표명한다”
“검찰·경찰 개혁의 핵심은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인데,
그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고
오로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서만 이야기 한다”
“공수처는 검경수사권을 조정하면 되는 문제”라며
국회 사개특위 자유한국당 간사인
장제원(1967~ ; 부산 사상구)은
“특위가 발족되자마자
청와대가 나서서 권력기관 개혁안을 던지는 것은
사개특위를 무력화시키려는 독재적이고 오만한 발상이다.”
“이 개혁안을 가지고는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
“청와대 개혁안 발표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의 당정 협의안 정도로 취급할 것이다.”
“경찰 개혁 방향은
현재 경찰의 정치독립 의지와 시스템 개혁에 초점을 맞춘 것이 아니라,
수사권 조정이라는 떡을 주고 다루기 손쉬운 경찰을
권력의 시녀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립이 검찰개혁의 상징인 냥 들고 나온 것은
일관되게
공수처 설립을 반대해온 한국당을 반개혁세력으로 몰고 가고자 하는 것으로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에 불과하다”며
極口(극구) 반대하고 있다.
자유한국당만을 위해 국회를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너무 강하지 않나?
국회 제1야당의 傲慢(오만)한 言行(언행)을 보고 있다.
국민의당은
권력기관 개혁안에 대한 기본 방향은 옳다면서도
권력기관 개편의 핵심요지는
‘대통령의 권력기관에 대한 인사권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국민의당 김철근 대변인은
“핵심은 권력기관장에 대한 인사권 견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은 국회에서 치열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캐스팅보트(casting vote)당다운 말로 국회에서 보자고 한다.
최석 정의당 대변인은
“권력기관 개혁은 내부의 저항이 클 수밖에 없다”
“국민을 믿고 힘 있게 밀고 나가길 당부 한다”고 환영의 뜻이 밝혔다.
각 기관 내부에서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면밀히 검토하여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법으로 탄생되기를 기대한다.
정의당만큼만 국민의당이라도
국민을 위한 利害打算(이해타산)을 할 수 있는 야당이 됐으면 한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반대만 하는 정당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사라져야 한다는 결론이 다분하게 나오고 있다.
다음은 통일뉴스가 보도한
‘국정원 대공수사권, 경찰 ‘안보수사처’ 신설 이관’내용을 본다
문재인 정부는 14일 경찰과 검찰, 국가정보원(국정원)의 개혁방안을 발표, 국가정보원의 국내정치정보 수집을 금지하고 대공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오후 1시 30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헌법 제1조의 정신에 따라 권력기관은 국민을 위해 봉사하도록 거듭나야 한다”며 “문재인 정부는 권력기관을 나누어 서로 견제하게 하면서도, 특성에 맞게 전문화하는 방법으로 권력기관을 재편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조국 수석은 “국정원이 국내정치와 대공수사에서 손을 떼고 오로지 대북·해외에 전념하면서 국민과 국가를 위한 최고 수준의 전문정보기관으로 재탄생하도록 하는 것”이라며 “그를 위해서 권한을 분리·분산해야 된다”고 밝혔다.
먼저, “국내정치정보의 수집 금지”를 들고 “이미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고, 국정원 아이오(IO; Intelligence Officer·국내 정보관)는 각 부처에서 완전 철수한 바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법제정이 필요하지만 대공수사권의 경찰 이관”이라며 “이 두 가지를 통해서 국정원의 권한 분산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날 조 수석이 제시한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도표에 따르면 국가정보원은 ‘대외안보정보원’으로 탈바꿈해 대북.해외 정보만을 다루며 대공수사권은 경찰청 산하에 가칭 ‘안보수사처’를 신설, 이관한다.
조국 민정수석이 발표한 정부 권력기관 구조개혁 안 도표. [자료제공 - 청와대]
신설될 ‘안보수사처’에 대해 조 수석은 “정보기관이 수사기관을 겸할 때 각종 부작용이 난다는 것은 역사적 경험을 통해 알고 있다”며 “국정원 외 대공 수사기능이 있는 곳이 그래도 경찰이다... 그래서 국정원으로부터 대공수사권을 가지고 오되, 통제장치를 마련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 만들어질 조직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는 경찰과 국정원 양측이 합의해야 한다”면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권을 경찰로 이양하면 그 인력이 경찰로 가는 것이다. 기존의 경찰수사 인력과 합해지는 것이라 대공수사 능력이 떨어지는 게 아니다”고 해명했다.
‘국정원이 대공수사와 관련해서 내국인 상대 정보수집이 가능하냐’는 질문에는 “문재인 정부 이후 국정원은 국내의 경우 북한과 연계된 대공수사만 한정해서 하고 있다. 물론, 해외문제는 전면적으로 항상 하고 있다”고 확인하고 “방첩·대북 등 북한과 관련돼 있거나 간첩과 관련된 경우는 가리지 않고 다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답했다.
조 수석은 “국정원에 대한 견제·통제장치는 국회 및 감사원 통제 강화 등을 통해서 국정원 권한 오·남용 제어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 하에서는 국정원도 감사원의 감사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못박았다. 기존 국회 정보위원회 감사에 더해 감사원 감사를 받도록 하겠다는 것.
조 수석은 검.경 개혁방안과 관련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독립기구로 신설하고 경찰은 자치경찰제를 전면시행하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로 분리하는 등 대대적 재편에 나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경찰 개혁안에 대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분리에 이어 수사권한에 있어서도 수사경찰과 행정경찰을 내부적으로 분리하여 행정직에 근무하는 고위경찰이 수사에 개입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여 수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고양하고자 한다”고 재확인했다.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는 공수처를 신설 “고위공직자 수사의 이관”을 이루어 “공수처의 검사 수사, 법무부의 脫(탈)검찰화를 통해서 검찰권의 오·남용이 되지 않도록 통제하겠다”면서 ‘특수수사’ 등을 제외한 1차 수사권을 경찰에 온전히 맡기고 2차적.보충적 수사권만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국민들의 지속적 지지와 관심이 있어야만 국가권력기관이 국민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하는 등의 퇴행적 후퇴를 하지 않는다”면서 국회를 향해 “정파적 이해관계를 떠나 국가권력기구가 국민들을 위하여 존재하고 상호 견제·감시하도록 대승적으로 검토하여 이러한 논의를 검토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통일뉴스;201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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