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5월 16일 수요일

북한 핵 포기 2100조원과 한국당 대북 팔이



북한의 꿈틀거림과 자한당의 북한 팔이

한국일보가 보도하는
''북미 비핵화 중재어깨 무거워진 문 대통령'이란 제하의 내용이 더 가슴에 닫게 한다.

북미 정상회담 성공 길잡이로 나선 한국 정부의 어깨가 무거워졌다북한이 남북 고위급 회담 전격 취소에 이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 명의 담화로 비핵화 협상 파기 가능성을 내비치면서다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는 일단 신중한 반응을 보이면서 22일 한미 정상회담과 남북 간 비공식 협의채널을 통해 북미 중재에 속도를 내기로 가닥을 잡았다.

청와대와 통일부는 16일 예정됐던 고위급 회담이 북한의 통보로 취소되자 의도 파악에 주력하는 분위기였다청와대 관계자는 상황이 발생한 다음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통일외교국방 등 관련 부처와 전화통화를 하는 등 긴밀히 논의했다고 밝혔다하지만 장관급이 참석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 회의는 열지 않았다남북 정상 간 핫라인(직통전화)도 당분간 쓸 계획은 없다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처럼 긴급 대응해야 할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에서다.(한국일보;2018.5.16.)


지난해까지 겪었던 북한 도발로 인해 청와대는 장관급의 NSC회의도 자주 열렸지만 이번엔 그때 상황과 달리 취한 것은 북한의 취지를 익히 읽고 있기 때문으로 본다.
북한이 북미정상회담의 근본까지 흔들고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일 것이다.
결국 6.12 북미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열리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다.
다만 미국과 한국에서 지나치게 북한을 자극하고 있었다는 것이 판명 난 것이다.
보수적인 사고가 그 원인으로 치부하지 않을 수 없다.


존 볼튼(John Bolton) 백악관 안보보좌관의 언행이 자주 올라서게 만든다.
4.27남북정상회담의 판문점 선언에서 '완전한[complete]]비핵화'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굳이 '증명할 수 있는[verifiable]' 이라던가 '돌이킬 수 없는[irreversable]' 단어를 사용해야 한다는 말로 옥죄려고 한다면 북한도 심각하게 생각해볼 것이라고 방향을 틀고 있는 것을 비웃을 수만 없는 것 아닌가?
미국 언론들이 雨後竹筍(우후죽순나서고 있다.
연합뉴스는
'언론 "韓美 허찔렸다" "비핵화 난항"'북미회담 운명'에 촉각'이란 제목에
NYT는 북한의 이러한 입장 표명이 북미회담을 앞두고 단지 미국을 위협하는 '하는 것인지진짜로 새로운 장애물을 만들려는 것인지 미 정부 관리들 사이에 논쟁을 촉발시켰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발표로 북미정상회담의 위험성이 부각됐다고 해석하고최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외교적 제스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여전히 불투명하고 예측하기 어려운 나라라는 점을 상기시켰다고 지적했다.

CNN 방송은 북한이 한미 연합공중훈련인 '맥스선더(max thunder)'를 구실 삼아 남북고위급회담을 연기하겠다고 통보한 데 대해 미국뿐만 아니라 한국도 "허를 찔렸다"고 표현했다. CNN은 남북정상회담으로 드라마틱한 전개를 보였던 한반도의 대화 흐름이 갑작스럽게 뒷걸음친 상황이 됐다고 진단했다.

미 일간지 워싱턴포스트(WP)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북한의 비핵화 모델로 제시한 리비아식 핵포기 방식이 북한 입장에서는 솔깃한 제안은 아니었다고 지적했다.(연합뉴스;2018.5.16.)


북한을 향해서는 미사일과 핵실험을 도발로 간주하면서,
한미연합훈련은 타당한 훈련으로 내세우는 의미는 무엇인가?
F-22 렙터(Raptor)를 자그마치 8대,
한 대당 100여 전투기를 상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무기까지 한반도에 집중시키면서 북한 턱밑에서 훈련하는 이유는 뭔가?
남북화해를 시킬 목적이 아니라 말 안 들면 평양을 박살내겠다는 의미이었는가?
해도 좀 지나쳤다고 생각지 않는가?

 

상대에겐 온화해야 한다고 하면서 만나서 담판 짓자고 해놓고 그 새를 못 참아(물론 예정된 훈련이라지만),
잠자코 있는 사람 앞에서 야구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었다면 신사체면을 지킬 수 있다고 보는가?
북한이 훈련은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면 턱 밑은 피해야 하지 않나?
왜 한반도만 미국 군의 훈련장으로 해야 하는가 말이다.
트럼프가 한국 주둔 미군 철수를 심심찮게 거론하면서 미국 전쟁무기 실험은 한국에서 하려고 하는가 말이다.
북한 도발보다 더 무서운 미군의 훈련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제발 조용히 살아갈 수 있게 훈련도 자제해야 한다고 본다.


북한보고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는 말을 하면 그 입을 찢어버리고 싶다.
미국은 항상 북한을 자극하여 한반도 평화를 방해하고 있지 않았나?
중앙일보는
'북한 으름장의 본심은왜 김계관 개인 담화 형식 취했나제목을 걸고
북한이 16일 북미 회담 재검토를 들먹이며 내세운 인물이 김계관 외무성 제1부상이라는 점은 의미심장하다김계관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심 외교 라인인 이수용 노동당 부위원장과 이용호 외무상 등을 내세우지 않고도 강력한 대미 경고 메시지를 보낼 수 있는 적임자다.

김계관은 북미 핵 협상 역사의 산 증인이다김정일 국방위원장 시절인 2004~2008년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내며 강석주 당시 외무성 제1부상과 함께 북핵 협상의 핵심 브레인 역할을 했다. 2008년 평양을 방문한 미국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에게 미국이 협상에 진지하지 않다며 거래는 끝났다고 선언한 인물도 김계관이었다.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2005~2006년 유엔 주재 미국 대사였던 시절마카오 방코델타아시아(BDA) 은행 제재로 김정일 통치자금을 동결했을 때 김계관은 피가 마른다며 불만을 토로했다볼턴이 선 비핵화 후 보상의 리비아 모델을 거론하는 상황에서 볼튼의 과거 맞수였던 김계관을 동원해 맞불을 놓은 셈이다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은 김계관을 통해 북한이 미국에 우리가 현 상황을 엄중히 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해석했다.

이날 담화가 김계관의 개인 명의라는 점도 중요하다김계관은 2010년 강석주의 뒤를 이어 외무성 제1부상으로 승진했으나이듬해 김정은 집권 후 일선에서 한 발 물러났다. 75세인 그의 건강이 좋지 않다는 얘기도 흘러나왔다.(중앙일보;2018.5.16.)


진즉 북한이 핵을 포기할 수 있었는데 미국의 약속 불이행의 실수를 저지르면서 북한을 자극하자 2006년 첫 핵실험을 하게 된 것을 우리 국민들은 잊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노무현 정부 탓으로 돌린 가짜 보수들의 欺瞞術(기만술)에 넘어간 것인지 분간이나 할 수 있겠나?
미국도 적지 않게 북한과 약속을 어겼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고 그 불이행에 의해 자유한국당 전신의 무리들(새누리한나라 당 등)은 대북팔이로 이명박근혜를 앞세워 국가 재산과 민주주의를 박살냈던 것이다.
그런 상황을 알지 못하는 것인지 모르는 척 하는 것인지 제주도와 대구 경북[TK] 주민들은 아직도 가짜보수에게 힘을 더 실어주려 하고 있다.


제주 도지사 원희룡도 새누리당 인물이었다.
박근혜 국정농단에 대해 단 한 마디 사과도 없이 바른정당으로 빠져나가 지금은 당도 다 팽개치고 무소속으로 정치꾼(정치는 무관심이고 선거에만 열중하는 인물생명을 이으려 하고 있다.
???
제주는 ()당을 선호하는 주민들이 많다는 것을 파악했기 때문 아니던가?
그가 제주지사가 되면 서귀포 시 성산동이 자연파괴에 처하게 될지 모른다.
도민의 절반은 더불어 민주당을 선호하지만 돈이 있는 자들은 자연 파괴에 무관심 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제주도를 제주도답게 끌고 가기를 바라지만 엉뚱한 사람들이 나타나 제주를 인간 낙원에서 끌어내리게 될지 아무도 모른다.
하기야 제주 주민들은 북한 도발이 무엇인지도 모를 것이고 남북이 통일이 된다고 해도 그 혜택을 알리 있겠는가!
하지만 국가 미래를 위해 남북은 철길을 연결해야 하고 북한 주민들도 자유를 만끽해야할 권리가 있지 않은가!


남북통일는 미국의 힘에 있는 것만이 아닌 우리의 의지에 있다는 것을 알야야 한다.
물론 5.22한미정상회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 트럼프에게 최선을 다해 설득하려고 할 것으로 본다.
그래도 국민의 단합된 意志(의지)와 決意(결의)가 따른다면 더 큰 성과를 보일 것 아닌가?
미국과 북한 정상회담은 우리의 熱望(열망)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
종전선언을 할 수 있게 해야 하고 평화협정을 이룰 수 있게 만들어 가야 한다.
자한당과 그 대표 홍준표가 주작부언(做作浮言)
-터무니없는 말을 꾸미고 만드는 일-
하는 것을 막아야 미국도 전 세계도 대한민국을 응원 할 것이다.


북한에 퍼줘야 할 돈이 2100조원이라는 말을 앞세워 국민을 欺瞞(기만)하고 있는 자한당과 홍준표를 2018년 6월 13일 확실하게 심판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퍼줄 능력도 안 되고 줄 돈도 없는 것을 빤히 알고 있는데 억지를 쓰면서 浮言(부언)하고 있다는 것은 국가 미래를 꺾기 위함이다.
미국은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만 하면 북한을 한국처럼 살 수 있게 하겠다는 말도 했다.
능력이 있다는 말이지만 미국도 단기간에는 쉽지 않다,
세계는 미국만 있는 게 아니고,
북한에 들어갈 민간 자본도 국제적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대북제재만 해제될 것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들도 즐비하니 자한당에서 몽니를 부린다고 국민들이 이젠 잘 먹히지 않을 것이다.
단지 국제적인 망신만 당하자고 하는 일이 될 뿐이다.
미국 경제지 <포춘>이 12일 북한 핵 포기에 따른 유관국의 부담액이 2조 달러(2100조 원)이 될 것이라고 추산했는데,
<포춘>은 영국 유리존 캐피탈 연구소와 함께 북한 핵 포기에 따라 세계가 앞으로 10년 동안 짊어져야 할 비용을 2조 달러로 추산하면서이를 북한 비핵화와 밀접한 이해관계를 가진 한국미국중국일본 등 4개국이 짊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前望(전망)했을 뿐이다.


2100조원은 남한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18%에 해당하며,
대한민국 정부 예산 430조 원의 약 5배인 천문학적인 금액이다.
자한당의 안보팔이가 더 이상 안 될 것 같으니 남북통일에 대한 비용팔이를 하자고 하는 것 같다.
북한팔이를 하지 못하면 망하는 당은 자한당!
대북팔이를 더는 할 수 없게 해야 한다.정책을 앞세워 국민을 평화와 행복으로 이끌 생각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자한당과 야권의 비열한 정책들!
더는 용서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잘 알다시피
북한에 잠재하고 있는 자원만 개발한다면 최소 3,000조 원에서 최대 7,000조 원의 가치가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더구나
북한과 남북경제협력을 하게 된다면 우리 일자리도 엄청나게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지 않을 수 없는 것!
자한당의 남북통일 毁謗(훼방)을 두고만 볼 수 없다.
6.13지방선거 이후 폭삭 주저앉을 자한당과 야권들이 자신의 망할 미래를 막아보기 위해 갖은 수단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하지만,
영리[smart]하고 英特(영특)해진 국민들은 더 이상 속지 않으려하고 당하지도 않을 것이다.
단지 제주도와 TK 속에서만 서서히 움직이게 될 뿐 그들도 곧 세상 밖으로 나올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도 한반도도 세계 속의 위대한 민족임을 과시할 날이 성큼성큼 다가오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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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5월 15일 화요일

문무일 청장의 진심은 무엇인가?



문무일 총장은 변명을 하는 것인가?

문무일 검찰총장(57;사시28)
국회의원 권성동(1960.4.29.~ , 58사시27)을 검찰 선배의 上命下服(상명하복)에 따라 깍듯이 모시려고 했는가?
권성동이 죄가 있는데도 감추고 덮기 위해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는가?
정말로 권성동이 기소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가?
그도 아니면
처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자신 있게 읊은
대만의 학자 난화이진(南懷瑾;1918~2012)이 지은 글
'논어별재(論語別裁)'에 적은 *주천난’(做天難)’이라는 ()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문무일은 무슨 심중을 갖은 인물일까?


DailyGrid
문무일 속뜻, "국회의원은 웬만하면 소환말라"왜 권성동 수사만?’이란 제목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권성동 의원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안미현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에게 '국회의원은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할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한다'고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미현 검사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에서 당시 문무일 발언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말이다"라며 "사실은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라면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하면 된다사실은 그 말은 국회의원은 웬만하면 소환하지 말고 조사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당시 검사들도 아니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수사를 했는데절차에 따라서이 경우에만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폭로와 달리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현직 검찰총장이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수사단에도 현직 검찰총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그러면 지금은 결국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DailyGrid;2018.5.15.)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무일 말은 변명특별한 권성동 지키기라는 말을 tbs <색다른 시선김종배입니다인터뷰에서 했다.
누가 봐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권성동에 대한 언행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뉴스1
검찰총장 겨눈 후배들의 칼끝2의 檢亂으로 가나라는 제하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 등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문 총장의 위기는 처음이 아니다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문 총장을 직접 겨냥한 폭로가 터져나온 것이어서 이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 등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던 '검난(檢亂)'을 떠올린다는 시각도 있다.
<중략>

 
문 총장은 강원랜드 수사단을 꾸리면서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이날 수사단의 입장 발표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안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의 연쇄 폭로는 문 총장이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검찰 선배이자 이명박정부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을 비호하거나검찰 내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기류에 문 총장이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깔려 있다.

취임 후 문 총장이 위기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로 '검찰 패싱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당시 청와대도 문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예전과 비교하기 어렵다검찰 조직 내부에서부터 제기된 문제이기에 심각성이 다르다상하관계가 뚜렷한 검찰에서 문제가 터져 나온 만큼 향후 문 총장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타격이 될 수 있다.

취임 후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온 문 총장이기에 이번 논란은 더 치명적이다개혁을 외쳐온 문 총장이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퇴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조직 내 온도차와 그로 인한 어려움은 앞서 문 총장도 직접 언급했을 만큼 실질적인 문제다 총장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 제도개혁의 나머지 반은 더 하고 싶은데검찰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검찰개혁은 '뒷분'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중책을 짊어지고 출발했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날 안 검사의 폭로 후 문 총장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을 질책한 적 있냐'는 질문에 "질책한 적 있습니다"고 했다.

'어떤 취지의 질책이었느냐'는 질문에 문 총장은 다소 격한 어조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안 검사가 주장한 문 총장 등의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문 총장은 보강수사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혐의 없는 면피성 조사는 검찰권 남용이라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스1;2018.5.15.)


권성동과 염동렬 외에 검찰 고위관계자까지 연루된 강원랜드 채용비리?
검찰도 얼마나 썩고 또 썩어 있었던 것인가?
그래서 문무일은 검찰총장에 임명되는 순간 송충이 씹은 얼굴을 하고 있었을까?
그는 지난해 7월 25일 오후 230분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검찰총장 임명장
수여식에서
문 대통령이
"어려운 시기에 중책을 맡으셨다"고 인사를 건네자,
"예전 선배가 가르쳐준 시인데 이번 청문회를 거치며 생각이 났다"
주천난이라는 ()를 인용하여 답했던 것인가?

*주천난(做天難)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란다
집을 나선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오기를 기다리는 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란다
做天難做四月天/蠶要溫和麥要寒/出門望晴農望雨/採桑娘子望陰天 -

이를 드러내지 않는 웃음과 이를 드러내는 웃음의 차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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