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있는 그대로: 난화이진

문무일 총장은 변명을 하는 것인가?

문무일 검찰총장(57;사시28회)은

국회의원 권성동(1960.4.29.~ , 58세; 사시27회)을 검찰 선배의 上命下服(상명하복)에 따라 깍듯이 모시려고 했는가?

권성동이 죄가 있는데도 감추고 덮기 위해 부하들에게 명령을 했는가?

정말로 권성동이 기소까지 갈 정도가 아니라고 생각했는가?

그도 아니면

처음 검찰총장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 앞에서 자신 있게 읊은

대만의 학자 난화이진(南懷瑾;1918~2012)이 지은 글

'논어별재(論語別裁)'에 적은 *‘주천난’(做天難)’이라는 詩(시)를 다시 한 번 되새기게 하고 싶어 하는 것인가?

도대체 문무일은 무슨 심중을 갖은 인물일까?

DailyGrid는

‘문무일 속뜻, "국회의원은 웬만하면 소환말라"…왜 권성동 수사만?’이란 제목에,

강원랜드 채용비리 수사 외압을 폭로했던 안미현 의정부지검 검사가 문무일 검찰총장의 권성동 의원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해 파장이 일고 있다.

15일 안미현 검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 12월 문무일 총장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을 소환하려는 춘천지검장에게 '국회의원은 조사 없이도 충분히 기소할 정도가 아니면 소환 조사를 못한다'고 질책했다"고 밝혔다.

이날 안미현 검사 대리인인 김필성 변호사는 CBS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에서 당시 문무일 발언에 대해 "납득이 안 되는 말이다"라며 "사실은 조사가 없이도 충분히 기소될 수 있을 정도라면 조사 없이 그냥 기소하면 된다. 사실은 그 말은 국회의원은 웬만하면 소환하지 말고 조사하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그렇게 해석될 수밖에 없다"면서 "그래서 당시 검사들도 아니, 다른 국회의원들이나 다른 국회의원 보좌관들 같은 경우에는 별 무리 없이 수사를 했는데, 절차에 따라서. 이 경우에만 이렇게 반응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의아하게 생각했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월 폭로와 달리 문무일 검찰총장의 이름을 적시한 것에 대해서는 "전현직 검찰총장이 모두 관여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수사단에도 현직 검찰총장이 관여했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우려를 하게 됐고 그러면 지금은 결국 이 얘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다, 이렇게 판단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DailyGrid;2018.5.15.)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문무일 말은 변명, 특별한 권성동 지키기”라는 말을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인터뷰에서 했다.

누가 봐도 문무일 검찰총장의 권성동에 대한 언행은 무리가 있어 보인다.

뉴스1은

검찰총장 겨눈 후배들의 칼끝…제2의 檢亂으로 가나‘라는 제하에

문재인 정부 출범 후 검찰 개혁 등 막중한 임무를 맡았던 문 총장의 위기는 처음이 아니다. 그러나 검찰 내부에서 문 총장을 직접 겨냥한 폭로가 터져나온 것이어서 이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

일각에서는 이번 사태가 2012년 한상대 당시 검찰총장이 최재경 당시 대검 중수부장 등으로부터 퇴진 압박을 받았던 '검난(檢亂)'을 떠올린다는 시각도 있다.

<중략>

문 총장은 강원랜드 수사단을 꾸리면서 독립적인 수사를 위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었다.이날 수사단의 입장 발표는 이를 지적한 것이다.

이날 안 검사와 강원랜드 수사단의 연쇄 폭로는 문 총장이 불법적이거나 부적절한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취지를 담은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검찰 선배이자 이명박정부 실세였던 권성동 의원을 비호하거나, 검찰 내 적폐청산에 피로감을 호소하는 기류에 문 총장이 동조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이 깔려 있다.

취임 후 문 총장이 위기에 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3월 기자간담회에서 문 총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검찰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고 있지 않다는 취지의 말로 '검찰 패싱'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다. 당시 청와대도 문 총장의 발언을 반박하면서 검찰과 청와대 사이에 불편한 기류가 형성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번 상황은 예전과 비교하기 어렵다. 검찰 조직 내부에서부터 제기된 문제이기에 심각성이 다르다. 상하관계가 뚜렷한 검찰에서 문제가 터져 나온 만큼 향후 문 총장이 리더십을 유지하는 데 타격이 될 수 있다.

취임 후 검찰 개혁을 강하게 밀어붙여온 문 총장이기에 이번 논란은 더 치명적이다. 개혁을 외쳐온 문 총장이 거물 정치인에 대한 수사에 부적절하게 개입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퇴진에 대한 압박이 거세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 개혁을 둘러싼 조직 내 온도차와 그로 인한 어려움은 앞서 문 총장도 직접 언급했을 만큼 실질적인 문제다. 문 총장은 지난달 25일 "검찰 내부 제도개혁의 나머지 반은 더 하고 싶은데, 검찰 구성원들이 힘들어하는 상황"이라며 "나머지 검찰개혁은 '뒷분'에게 넘겨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한 바 있다.

검찰 개혁이라는 중책을 짊어지고 출발했지만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고민하는 모습으로 비치기도 한다.

이날 안 검사의 폭로 후 문 총장은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대검찰청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수사팀을 질책한 적 있냐'는 질문에 "질책한 적 있습니다"고 했다.

'어떤 취지의 질책이었느냐'는 질문에 문 총장은 다소 격한 어조로 "이견이 발생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고, 이견을 조화롭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도 민주주의의 한 과정"이라고 말했다.

대검은 안 검사가 주장한 문 총장 등의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대검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문 총장은 보강수사 취지로 말한 것"이라며 "혐의 없는 면피성 조사는 검찰권 남용이라 안 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뉴스1;2018.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