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도 이념도 바꿀 수 있는 것이 인간이다.
지난 2006년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던 승무원들을 한국철도 유통에서 KTX 관광 레저로 옮기게 했으나,
이를 반발한 나머지 파업에 나서며 移籍(이적)을 거부한 승무원 280명을 같은 해 5월 21일 정리해고 했던 코레일이 특별한 체용결격사유(코레일 본사 또는 자회사에 취업한 적이 있으면 채용에서 제외)가 없는 한,
지난 2006년 자회사로의 이적을 거부해 해고된 280명 가운데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에 취업하지 않고 소송을 낸 직원 180명 전원을 재취업시키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세상은 변화할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하고 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라는 職級(직급)계통을 나눈 정부의 잘 못이 이들을 12년 동안 고통 속에 머물게 했던 것이다.
국가 공기업까지 임금을 줄이며 경영하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시절의 아픔을 기억에서 내다버리겠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은 제2의 IMF의 고통을 밟게 될지 모르는 것이다.
그만큼 노태우와 김영삼 정권이 경영에서 잊혀지지 않은 역사를 제공하고 말았다는 것이다.
배가 불러야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지게 된다는 것은 누구나 잘 안다.
하지만 국가를 꾸려나가는 지도자들은 그 간격의 비중을 잘못 잡아 국민을 고통 속에 넣기도 하고 빼내오기도 하는 것이다.
워낙 어렵게만 꾸려오던 이명박근혜 정권 때 政經(정경)의 적폐를 떼어내기 위해, 문재인 정부가 한꺼번에 改革(개혁)으로만 나가려고만 하다 보니 약간의 試行錯誤的(시행착오적) 경영의 不調和(부조화)한 일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는 중이다.
巷間(항간)에는 청와대 경제팀과 정부 간 不協和音(불협화음)이 그 원인이라고 하지만 생각의 차이가 있을 뿐 큰 間隙(간극)은 아니라고 보는 눈들도 적지 않다.
결국 어떤 制度(제도)를 택해야 하는가는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것이지만 단 한 차례 시도해보고 접어버리기에는 정책의 아쉬움이 없지 않을 것으로 이해한다.
하지만 국민의 삶의 질과 連繫(연계)돼야 하는 일이니 좋은 결정을 내려야 하지 않을까싶다.
결국 2년차 최저임금은 8,350원(2019년)으로 10.9%를 올리는 것으로 청와대가 양보하는 것으로 해결은 됐다.
결국 2020년까지 10,000원 最低(최저)時給(시급)이 될 수 있는 향방에서 멀어졌다는 것으로 看做(간주)한 문 대통령은 즉각 謝意(사의)를 표명했다.
그러나 使用者(사용자)측도 勞動者(노동자) 측도 불만은 적지 않은 것으로 이어가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시간이 가면서 두 間隙(간극)은 좁혀질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두 정권에서 그 간극을 좁게만 하는 쪽으로 하여 사용자 측의 손을 계속 들어주다보니 노동자들의 삶이 윤택할 수 없었기에 과거 독재정권들이 하던 정경유착의 골로 빠졌던 것은 아니었나 하는 의혹을 떨치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분명 이명박근혜 정권을 옹호하던 경제계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와 주춤하는 것은 틀리지 않은 것이다.
그러나 최저임금법에서 더불어민주당은 경제계의 손을 들어주고 있었지 않았는가!
그에 따라 노동계(민노총)는 극에 달한 反撥(반발)로 치닫기까지 했다.
겉으로만 시급이 오르는 것처럼 하고 실속 없는 협상은 하지 않겠다며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었다.
이 모든 것이 노동자 우선이 아닌 경영자 優先(우선) 政策(정책)으로만 이끌어 왔던 과거 독재정권에 의한 積弊(적폐)의 副産物(부산물) 아닌가?
자유한국당은 입이 열 개 백 개가 있다한들 떠들 수 없게 된 이유이다.
그러나 그 적폐세력이 아직도 탄탄하게 움직이고 있는 것은 旣成世代(기성세대)들의 後援(후원)에 의해 국회 내에 殘在(잔재)한 세력 때문이다.
분명 사회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그 책임조차 질 생각은커녕 도리어 현 문재인 정부가 1년 간 經濟政策(경제정책)의 無能(무능)에 있다고 아우성이다.
선량하고 착한 국민들은 그 말을 그대로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 또한 문제이다.
당장 쏘아붙여야 하는 데가 문재인 정부이니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우리는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우리가 어떻게 견디어내야 하는 방법을 摸索(모색)하는 것이 먼저 아닌가싶다.
112명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洗腦(세뇌)시킬 새로운 人才(인재)가 등장한 것 같이 언론보도가 나오고 있다.
세계일보는
‘난파선 올라탄 김병준…'박정희' 지우기에 성공 여부’라는 제하에,
2016년 총선과 다음해 대선, 그리고 올해 6월 지방선거까지 ‘3연패’를 당하며 존폐위기까지 몰린 자유한국당이 구원투수로 참여정부 핵심이었던 김병준 국민대학교 명예교수를 골랐다. 비상대책위원장에 임명된 김 교수는 당직 인선 및 비대위원 선정을 추진하며 빠르게 당 장악력을 높이고 있다. 그를 견제할만한 당내 비토 세력도 없어 김병준 비대위는 당분간 순항할 전망이다.
김 비대위원장이 거듭 강조하고 있는 ‘基調(기조) 전환’이 변수다. 한국 보수진영이 신줏단지처럼 모셔온 박정희 전 대통령이 제시한 *‘국가주의’에 대해 여러 차례 비판 발언을 한 김 비대위원장은 앞으로 ‘박정희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보수진영 핵심인 TK(대구·경북)와 친박(친박근혜)계가 이를 용인할지에 따라 김병준 비대위 성공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
◆ 생각보다 빠른 김병준號 출항…당내 반발도 미약
17일 출범한 ‘김병준 비대위’는 빠른 속도를 내고 있다. 김 비대위원장은 취임 이틀만인 19일에 당직인선을 발표했다. 3선 김용태 의원을 사무총장에, 재선 홍철호 의원과 김선동 의원을 각각 비서실장과 여의도연구원장에 내정했다. 당 조직을 총괄하는 사무총장과 자신을 보좌하는 비서실장, 그리고 당 노선을 이끄는 여연원장을 우선적으로 임명하면서 빠르게 당을 장악했다. 이는 김 비대위원장이 한국당을 잘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 한국당 관계자는 21일 “김 비대위원장이 한국당에 들어오기 전부터 이미 상당한 자료를 쌓아두고 공부는 물론이고 해결책도 만들어 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의 정비가 빠르게 되가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참여정부 핵심으로 보수정당을 잘 모르고 있을 법하지만, 김 비대위원장은 당내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로 내정한 적이 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김 비대위원장이 민주진영과 거리를 두기 시작한 지 꽤 됐고, 지금은 사실상 민주당 내에 그와 친분이 있는 인사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오히려 보수정당 내에 그와 친한 사람들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경북 고령 출신이어서 한국당 내 TK출신들과 어느 정도 안면을 쌓아두고 있다. 그가 비대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기 시작하면서 당내에서는 그와의 친분이 있는 의원들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염동열 의원은 국민대에서 행정학 박사를 받았을 때 김 비대위원장이 지도교수였고, 이현재·윤상직 의원은 김 비대위원장과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같이 근무했다. 주호영 의원은 영남대 정치학과 후배다.
당내 장악을 높이는 것과 별도로 김 비대위원장을 흔들만한 견제세력도 거의 없다. 초선의원들은 19일 회의를 거쳐 ‘김병준 비대위’ 지지선언을 했다. 김 비대위원장을 추대한 김성태 원내대표를 비롯한 복당파들은 그를 흔들만한 마땅한 이유가 없고, 복당파와 대립하는 친박계는 구심점이 사실상 없어 조직적으로 김 비대위원장을 흔들기 어렵다. 김 비대위원장 본인도 당직 인선에서 복당파(김용태·홍철호)와 친박계(김선동)를 고루 등용하는 등 틈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 이후 있을 비대위원 선임에서도 계파 배려가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병준 시험대는 지금부터”…‘박정희’ 지우기가 관건
당분간 김병준 비대위는 순항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비대위원장이 여러 차례 언급한 ‘새로운 가치’가 변수다. 김 비대위원장은 18일 기자간담회에서 “새로운 가치를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며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는 인물로 당직 인선을 하겠다고 말했다. 사무총장에 내정된 김용태 의원을 두고는 “저와 같은 생각을 하는 분”이라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장이 내세우는 새로운 가치란 ‘자율’이다. 그는 간담회에서 “국가가 시민사회에 지나치게 개입해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등 주체들이 자율적으로 국가를 만들고, 혁신을 만드는 질서를 꿈꾸고 있다”며 “공동체와 국가는 보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복지, 기회균등, 게임 룰을 만드는 것이 국가가 할 일”이라고 말했다. 정치철학으로 따지면 신자유주의나, ‘제3의 길’과 유사하다.
이는, ‘국가주의’에 대한 비판과 연관된다. 그는 문재인정부도 국가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자신이 핵심으로 활동했던 참여정부를 문재인정부가 계승하지 못하고 있다는 시각도 여기서 근원한다. 참여정부는 ‘분권’과 ‘자율’을 핵심가치로 추구했기때문에 국가개입을 천명하는 문재인정부는 참여정부 계승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는 기자간담회에서 ‘문재인정부가 참여정부를 계승했느냐’는 질문에 최근 통과된 ‘학교 내 커피 판매금지법’을 예로 들며 “제가 정책실장이었으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했을 것이고, 노무현 전 대통령도 따랐을 것이다”고 말했다.(세계일보; 2018-07-21 16:1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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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한당 내부 의원들은 워낙 강하게 독재자 박정희를 神格化(신격화) 하고 있는 터라,
박정희식 국가주의에서 탈피할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시되지 않고 있지만, 分權(분권)과 自律(자율)의 정치로 이끌겠다고 하는 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뜻에 수긍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더군다나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막아내려고 하는 비토(Veto, 거부권) 세력도 없다고 하니 그의 미래가 어떻게 展開(전개)될 수 있을 것인지 기대가 되지 않은가?
자한당 의원 112명 중 절반만이라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정책과 함께 한다면 21대 총선에서 新(신) 보수주의자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배출되지 않을까싶다.
하지만 김 비대위장은 당당하지 못하는 態度(태도)에서 탈퇴해야 追求(추구) 세력들이 확실하게 따르게 될 수 있을 거라는 점도 없지 않아 보인다.
김영란 법 같은 데에 저촉되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국민의 웃음거리에서 탈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도자는 대단히 힘들게 처신해야 하는 것 아닌가?
김병준 비대위원장의 성공을 빈다.
색마이자 독재의 거두 박정희의 다 쓰러져가는 세력에서 자한당 의원들이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인지 지켜 볼 일이다.
세상은 이념도 사상도 자신이 취하고자 하는 그 영역을 스스로[自律(자율)] 결정하는 법 아닌가?
좀 더 새롭고 올바르게만 변신할 수 있다면, 즉 아무리 강한 이념이라도 스스로에게 必要充分條件(필요충분조건)에 어울리지 않는다면, 버리고 새롭게 성장할 수도 있는 것 아닌가?
영원한 正義(정의)가 바탕으로 할 수 있다면 말이다.
어찌됐건 문재인 대통령 취임 이후 세상은 급속도로 변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아 좋다.
코레일이 相生(상생)의 길을 택하는 것처럼 자한당도 독재자 박정희의 추잡스러운 영혼에서 탈퇴하여 대한민국 국민의 번영과 상생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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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주의[Statism]
<요약> 국가의 이익을 개인의 이익보다 절대적으로 우선시키는 사상원리나 정책.
그 윤리적 기초는 플라톤의 ‘국가는 최고의 도덕’이라는 명제에까지 소급될 수 있겠으나, 개인과 국가의 대립을 알지 못하였던 폴리스(polis)나 공동체적 생산양식이 지배하던 봉건사회에서는 국가주의의 현실적 기초를 찾아볼 수 없다.
그것은 절대군주의 폭력적 통치기구(관료와 상비군)의 완성으로 현실적 기초가 먼저 마련되고, 이론적으로는 J.보댕의 주권이론과 T.홉스의 사회계약론에 의해서 완성된다. 특히 홉스는 개인의 생존의 필요성에서 개인 및 사회에 대한 국가의 절대적 우월성을 논증하여 국가가 합법적인 동시에 정당하기 때문에 절대적이라는 점을 강조하였다(국가절대주의).
국가주의는 다른 사회영역에 대한 국가의 간섭정책 전반을 의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F.J.라살, J.K.로드베르투스 등이 주장하는 근대 독일에서의 국가사회주의까지 포함한다. 그것은 자본가적 국가통제, 즉 기존의 자본주의국가에 의한 생산수단의 독점화를 기반으로 하여 사회주의적 정책을 실천하려는 것이었다.
[네이버 지식백과] 국가주의 [Statism] (두산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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