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8월 18일 토요일

교도소에 에어컨을 설치해야 하나?



이건 진짜 아니야 교도소에 에어컨을?

"죄가 밉지 사람이 미운 건 아니다."라는 글로 세상인심을 한 때 독차지했던 박완서의 소설 <오만과 몽상>이 그려낸 근본적인 뜻은 실수로 죄를 지어 형무소에 들어간 사람들을 사회는 깊이 있게 思惟(사유)하라는 뜻이었다고 본다.
즉 형무소에 있는 사람이라고 모조리 죄인 취급을 할 수 없다는 뜻 아닌가싶다.
결국 죄인의 인권도 우리는 기억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이 될 것이다.
性惡說(성악설)을 主唱(주창)한 고대 중국의 儒學者(유학자荀子(순자)도 인간의 본성은 악을 품고 태어났다고 상상했으니 틀리다고만 해야 할까?
그는 儒學(유학)을 하며 가다듬기 위한 목적을 더 앞세워 그런 사고에 취하지 않았을까 의심하며 스스로도 性善說(성선설)을 주창한 孟子(맹자)의 사고에 가까이 다가가기를 고대 중국 사회에서도 빈번히 이어지고 있었으며 그런 시대를 인정하는 현대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중이다.
간단히 말해 순자의 유학적인 思考(사고)도 맹자의 성선설을 否認(부인)만 하지 않았다는 말이다.
이는 곧 처음부터 악을 품고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없다는 말을 하고자 하는 것이다.


聖善(성선)의 마음을 품고 태어났지만 사회에서 고난과 고통을 받으며 악으로 변해 죄를 지은 것이지 죄라는 것을 알고 처음부터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좋은 결론으로 하려는 현실의 긍정적인 사고를 부인하지는 말자!
그러나 다수의 사람들이 그렇게 나쁜 구렁에서 신음하지는 않는다고 볼 때 왜 죄에서 헤어나지 못해 이웃을 괴롭히며 사회를 흔들 짓을 했을지 그들에게 꾸짖을 가치와 의무는 분명하게 있는 것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죄를 악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그 길을 피할 수 있는 길로 가려고 갖은 애를 쓰며 살기를 바라는데 유독 소수의 사람들이 형무소까지 가지 않으면 안 되는 岐路(기로)에 왜 서야 할 것인가!
다분한 이유들은 각자 있을 게다.
어찌됐건 죄를 지어도 형무소까지 가지 않으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피하려고 하는 이유는 또 무엇인가?
과거로 미뤄볼 때 첫째가 형무소 복역을 하고 나면 후일까지 남게 될 前過(전과)의 기록일 것이고,
인권 없이 자유를 박탈당한다는 것을 둘째로 쳤다.
그 이외 좁은 공간 속에서 마음 놓고 살 수 없는 규율 아래서 여러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환경을 피하기 위해 형무소만큼은 거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래도 감옥을 가지 않으면 안 될 사람들이 나온다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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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홍글씨를 가슴에 세기면서 살아가는 爲人(위인)들도 왜 없겠는가만 한국 사회는 도덕성에서 벌써 벗어나 있었다.
돈의 威力(위력)을 만들어 논 박정희 독재정권 이후 사회는 貧益貧(빈익빈富益富(부익부)로 변해버렸고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시대에서 살아온 지 수십 년의 履歷(이력속에서 주홍글씨의 근원은 몰살돼 바람 속으로 흩어지고 있었다.
스스로의 죄를 죄로 생각하지 않고 일상 일어날 수 있는 일로 너나 할 것 없이 무덤덤한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지 오래였다.
인간이 죄의 부끄러움을 몰라 죄수들은 감옥 속에서 들끓어지고 심지어 대한민국 대통령까지 한 자들이 감옥생활을 4명 중 2명이나 했으며 2명은 지금도 하고 있는 중이다.
대통령 인물 10명 중(현직 대통령 제외) 4명이 감옥생활을 하는 나라이다 보니 이젠 형무소에도 에어컨을 설치해야 한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나라로 발전했다?
죄인들의 인권은 중요시하며 그 죄인 때문에 생긴 피해자의 처절한 가슴은 살피지 않는 나라가 되려 할 것인가?


쪽방 촌 노인들에게 에어컨 시설을 할 수 없어서일까?
길거리 쉰 음식으로 허기를 때우는 노인도 있는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죄인을 위한 나라로 변하려 하는가?
차라리 군부대에 설치를 한다면 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다.
도대체 어떤 인물이 교도소 건물에 에어컨을 달자고 했는지 그 얼굴이 보고 싶을 정도로 안타깝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국민의 뜻과 弛緩(이완)시키고자 하는 무리들의 기획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미국도 교도소에 에어컨 설치된 곳은 거의 없다고 한다.
2016년 8월의 한여름 40도를 웃도는 가운데 뉴욕타임스(NYT)가 生存(생존)과 연관될 문제라고 따졌지만 성과를 내진 못했다.
생존보다 지나친 편의는 죄수들을 더 살찌우게 된다는 국가의 명령에 따른 것이다.
酷寒(혹한)에 떠는 것은 구제할 마음이 생기지만 더위를 막을 에어컨에는 吝嗇(인색)하지 않을 수 없는 게 지금 세상인심이다.
乞人(걸인)도 한 겨울에는 추위를 피할 수 있게 국가가 보장을 하려 하지만 더위를 피할 수 있는 시설을 마련했다는 말은 없다.
추위는 쉽게 견디기 어렵지만 더위는 많은 사람들이 위험한 것으로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해야 할 것 같다.
더 이상 문재인 정부를 곤혹에 빠지게 할 생각을 하지 않았으면 한다.
견디기 어려운 사람들 위해 노력하는 정부로 만들게 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물렁하게만 보인다고 하는 국민이 분명 있음이다.

 

다음은 세계일보의 보도내용이다.
‘"이건 진짜 아니에요"'교도소 에어컨 설치반대국민청원라는 제하에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제기돼 3만명이 넘는 네티즌들로부터 서명을 받았다.

지난 1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교도소 수용자에게 에어컨 설치는 제발 철회해 주세요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진짜 아니라고 생각해 글을 남긴다며 전국 교도소구치소 복도에 에어컨을 설치할 거고 일부 복도에는 에어컨을 설치하라고 예산도 내려왔다고 들었다며 죄를 짓고 반성해야 할 죄수들에게 에어컨이라뇨?”라고 운을 뗐다.

 
게시자는 범죄 피해자들의 인권은 덜 챙기면서 수용자들 인권만 생각하시나요?”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에어컨 없이 사는 사람들에어컨은 있지만 전기세 많이 나올까 두려워 에어컨 안 틀고 지내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 대다수라며 제발 무엇이 중요한지 제대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게시자는 우리나라 인권은 기형적으로 발전했다고밖에 생각되지 않는다며 교도소 에어컨 설치는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다.

내달 11일 마감을 앞둔 청원글에는 17일 오후 730분을 기준으로 33506명의 네티즌이 서명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 11일 한 매체가 다룬 찜통더위에 시달리는 재소자들의 이야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인다.

수용실 내부 온도가 35까지 올라간다면서 낡고 비좁은 교정시설을 개선하지 않는 한 재난 수준의 폭염 상황에서 재소자의 최소한의 인권을 보장하기 어렵다는 내용에 네티즌들이 반발한 것도 이유로 추정된다.

교도소 에어컨 설치를 두고서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에어컨을 찬성한다는 한 네티즌은 더위는 징역형의 일부가 아니라면서 최소한의 조건은 보장하고서 벌을 주는 게 맞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대다수 네티즌은 시원한 교도소에서 지내면 그게 벌이냐며 에어컨은 옳지 않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세계일보;2018-08-17 19:4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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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금요일

김경수 지사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김경수 영장 기각될 것 빤히 안 특검과 자한당?

많은 사람들이 김경수(1967~ ) 경남지사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별 허익범(1959~ ) 특검은 자유한국당(자한당)의 명예만을 위해 김 지사에게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를 시행케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 자한당의 威力(위력)이 아직도 대단한 이유는 무슨 緣故(연고)인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유와 같은 것 같다.
자한당은 해체돼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리가 나온 지는 정말 오래이다.
박근혜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부터 나온 말이다.
그 전부터 나오기는 했어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때가 그쯤이다.
박근혜 탄핵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부르짖던 국민들의 所見(소견)이다.
박근혜가 분명 잘 못한 것이 밝혀져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제 실속만 채우기 바빠 올바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흐리멍덩한 의원들은 의원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해서 나온 말이다.
그들 중 다수의 의원들이 적폐의 대상에 있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안다.
머지않아 사법부의 판단만 옳게 한다면 의원자격 상실될 이들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잘 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온통 썩어 아직도 부식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쉽게 나지 않고 있다.
저들의 의원 만기일(2020.4)이 될 때까지 끌고 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박정희 독재정권 같으면 벌써 監獄(감옥)에 가쳐 있을 사람들이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 안을 휘졌고 다니며 입법 云云(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이 瑤池鏡(요지경속이 된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쌓인 적폐만 해도 어쭙잖게 많은데 독재시대까지 가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 5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본다.
그 5년 동안에 저들이 쌓아 둔 적폐마저 손을 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들의 경제문제와 같이 휘말리며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 놓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청와대에서 논하고 있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어찌됐건 자한당의 수명은 끈질기게 이어지며 국가에 적잖은 폐해의 한 ()이 되고 있음은 틀리지 않는다.
이들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의 핵심 참모였던 김경수 지사가 댓글공작을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했다고 크게 우기고 있는 중이다.
김경수 지사를 배반한 드루킹 김동원(49)의 瘠薄(척박)한 작품만을 본 자한당의 비열한 방법에 의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의 책임도 적지 않다.
7월 17일 제헌절에도 국회가 제대로 출범될 수 없다는 것을 노린 자한당의 깡패 같은 짓에 넘어간 때문이다.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를 받쳐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을 완전 봉쇄하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게2017년 5월 10(19대 대통령 취임)부터 진을 치며 방해공작을 해왔다.
여소야대정국을 이용한 봉쇄정치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이명박근혜 정당의 작품이다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정치권을 흔들어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TV조선과 합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절벽의 난간으로 올려 논 아주 나쁜 사람)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정치적인 계략을 세워 흔들고 있는 자한당 아닌가!
그 파장에 덩달아 춤을 추며 김경수 지사를 같이 몰고 있는 허익범 특검!
그도 더 이상은 김 지사를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드루킹 김동원의 책략에 넘어간 허익범 특검도 이젠 손을 들어야 하지 않나?
김경수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고 말았다.
허익범 특검도 자한당도 김경수 영장은 기각될 것을 빤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단지 국민을 의식한 행위에 불과한 긴 시간을 보냈을 뿐일 게다.
자한당이 뻗대며 고집을 부려가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보자고 어깃장을 논 그런 糊塗(호도)적인 작품을 추스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卑劣(비열)한 처사일 뿐 저들은 처음부터 불가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는 말처럼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을 받은 2017년 3월 10일부터 3년 후면 2020년 3월이면 자한당의 자취도 거의 소멸되게 될 것으로 본다.
자한당은 원래 돈을 차떼기까지 해오던 부유한 당이었기 때문에 그 수자도 쉽게 줄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해 21대 4월 총선이 저들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고 1야당은 정의당으로 될 것으로 豫見(예견)해보고 싶다.
아직도 1년 8개월은 있어야 더럽고 치사한 정치꾼들을 청산하게 될 것이다.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저들이 평화의 가면을 쓸 때 확실하게 벗기자!
드루킹 김동원에 놀아난 자한당과 허익범 특검은 더 이상 헛소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바보처럼 생긴 김경수 얼굴[착한 사람들의 모습때문에 문재인 정부까지 흔들었던 정치 叛亂(반란)은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
낯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이들이 까불어댄다면 그도 또 꼴불견이 될 것이다.
조용히 한 구석에서 구겨진 채 나오지 않으면 되는 일이니 어렵겠는가!
제발 까불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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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6일 목요일

한국인들아! BMW는 살살 몰아라!



한국인들아! BMW 차 불날라살살 다뤄라!

 

대한민국 땅덩어리는 99,720로서 세계 200여 국가 중 세계109위로 큰 땅덩이라고 볼 수 없다.
독일 국토면적은 357,022로 세계63위로 대한민국보다 훨씬 크다.
중국은 9,596,960로 세계4위로 크다.
미국은 9,833,517로 세계3위의 크기를 자랑하고 있다.
세계 1위 러시아의 땅덩이는 17,098,242로 광활한 면적을 소유하고 있다.
대한민국보다 더 적은 땅을 소유한 나라들도 꾀나 많다.
그래도 대한민국은 큰 땅을 소유한 국가라는 표현을 쓰지 않는다.
그런 대한민국에서 운전을 해봤자 하루 얼마나 달릴 수 있을 것인가?
BMW본사 대변인 요헨 프레이가 신화통신 기자와 독일에서 인터뷰하기를
"한국에서 BMW 화재가 유독 많은 건 한국의 교통상황과 운전자들 습관 때문일 수 있다"고 한 것을 두고 따져보고 싶어진다.


교통상황이 어떻다는 것인가?
땅덩이 넓기로 세계3위인 미국도 대도시는 아침저녁 출퇴근시간에는 한동안 차 막힘이 대단하다.
뻥 뚫리는 시간대에는 고속도로[Freeway]에서 질주하는 차량은 한국보다 훨씬 더 달리게 속도제한이 약하다.
한국처럼 도로 CCTV도 없어 순간적으로 폭발 하는 것처럼 달리는 차량들도 수시로 볼 수 있다.
어쩌다 한국을 가서 오가는 차량들을 보지만 난폭운전을 하는 운전자들은 그렇게 흔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
과격하게 달릴 수 없다는 교통 환경 때문이다.
특히 요즘 차종들은 순간적으로 출발하여 제 속도까지 최대한 빠른 시간에 질주할 수 있는 것을 자랑삼고 있는데 BMW는 어떻게 운전을 해야 한다는 것인가?
그저 살살 움직이게 해야 한다는 말인가?
결국 BMW차량은 대한민국 국토에서는 맞지 않는 차량이라는 말인가?
BMW를 대표하는 대변자가 무슨 의도에서 저런 말을 했을까!
결국 대한민국과 BMW는 어울리지 않는 차종이라는 말로 들린다.


한국인들의 운전습관에 무엇이 문제가 있는가?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할 사항 같다.
이런 문제는 대한민국 국회가 나서서 다뤄야 할 일 아닌가?
요헨 프레이를 한국으로 불러다 놓고 따져야 할 문제다.
도대체 한국 운전자들은 BMW를 어떻게 다루기에 매일같이 불을 내고 있는 것인가!
대한민국 국회가 튼튼하지 못하다는 것을 독일 국민들이 알고 있다는 말 아닌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민의 운전 습관을 따질 수 있나?
BMW의 이 말은 대한민국 국민과 국회를 무시하는 발언으로 들린다.
얼마나 국회가 국회답지 못했으면 이런 말까지 들으면서 살아야 할 것인가?
BMW만 고발을 할 것인가?
국회는 확실하게 해야 할 일이다.


운전은 후진국일수록 더 험하게 하기 마련이다.
물불을 가리지 않고 정신없이 내달리다말고 급정거를 하며 차를 못살게 구는 운전이다.
중국인들이 미국에 와서 하는 운전습관이 그렇다.
차를 다루는 것이 아니라 몸살이 나게 운전을 한다.
결국 차의 수명이 짧아진다.
중국의 국내총생산[GDP]가 세계 2위이고 대한민국이 12위라고 하지만 뒷골목까지 들여다보는 생활고를 본다면 중국은 대한민국에 비해 대단히 낙후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세상은 다 알고 있다.
세계4위의 면적을 가진 중국인들의 운전이야말로 대한민국 인들과 비교가 될까?
정말 비교만큼은 하고 싶지 않지만 BMW의 프레이는 사람을 흥분시키고 있다.


아주 난폭하게 운전하는 사람들을 상대로 차를 만들기 위해 자동차경주[Automobile racing]를 하지 않는가?
두산백과도 자동차경주에 대해 요약하기를
일정한 규칙에 따라 2대 이상의 자동차를 동일한 코스에서 달리게 하여 자동차의 속도·내구성(耐久性경제성·운전기술·정신력·인내력 등을 겨루는 경기라고 적고 있다.
인간의 두뇌로 자동차의 설계와 제작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 차의 안전성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자동차들의 개발에 한 몫을 한 자동차경주를 BMW는 비웃고 있었던 것인가?
BMW차종은 앞으로 자동차경주에나 나갈 자격이 있게 될까?
특히 대한민국 내에서 하는 자동차경주에는 BMW등장을 어느 선수가 원할 수 있을 것인가?
특히 한국 Racer[선수]는 BMW racing car(레이싱 카)를 운전할 수 없을 것 같다.
BMW본사가 한국 운전자들에게 어떻게 BMW를 운전하도록 놔 둘 것인가!
어림도 없는 일이 되지 않을까?
대한민국을 우습게 보는 BMW를 고발하고,
대한민국 국회는 BMW를 국정조사해야 한다!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한 업체는 대한민국 땅에서 추방해야 한다.


지금 이렇게 국민을 무시하는 발언도 서슴지 않는 BMW 차를 계속 타고 다닐 것인가?
단 한 치의 양심이라도 있는 사람이라면 BMW를 폐기하고 말 것으로 본다.
이런 와중에도 BMW 대리점을 오가면서 차량구입을 하는 얼빠진 사람이 있을까?
정말 살살 굴리지 않을 바에는 BMW는 제쳐놓고 한국인 운전체질에 맞게 설계 제작된 한국자동차를 구입해서 사용하는 것이 올바르지 않을까?
국민을 우롱하는 말까지 들으면서 BMW를 타고 허세를 부리는 이가 있을까?
아무려면 이런 상황에서 살살 어린 아이처럼 다루면서 BMW로 허세를 부리는 인물이 있을 것인가!
대우를 받지 못하는 손님은 되지 않는 게 어떤가?


대한민국의 BMW소비자들은 지금 온전한 대접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없다고 본다.
그대들은 지금 화재가 나지 않았으니 운전 태도가 좋다는 인정을 받는다고 긍정하는가?
요헨 프레이는 분명히 한국의 교통상황과 운전자들 습관이라는 말을 했다.
결과적으로 운전을 심하게 하면 화재가 잘 난다는 말 아닌가?
그게 아니면 무슨 뜻인지 그에게 확실한 답변을 물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이 문제를 확실하게 집고 넘어가야 한다.
더는 대한민국이 세계 비웃음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고 본다.
비참한 말까지 들어가며 BMW를 타고 다녀도 될까?
한국에서 앞으로 BMW를 보면 얼빠진’ 아니면 배알()도 없는’ 사람이란 소리가 저절로 튀어나갈까 두렵다.
BMW소유주들은 잘 터득하고 판단했으면 한다.
내 돈 주면서 대우도 받지 못하는 소비자는 되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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