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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4일 일요일

2020 총선도 자유한국당은 대패?




2020 총선은 민주당 대승의 기미 있다?

자유한국당 2019년 2.27전당대회가 끝나고 난 다음 예측하는 것이 올바른 생각이라고 할 것이나 언론의 예측에서 볼 때 황교안 후보가 지금 60% 포인트 이상 지지를 받으며 차기 대표가 된다는 것이 확실하다면 미리 豫斷(예단)해 보는 것도 무리한 일은 아닐 것으로 본다.

언론 매체에서 도로박근혜당으로 인정하고 말았기 때문이다.

더해서 황교안 측은 김진태 후보가 유도하는 데에 말려들어 박근혜 탄핵부정과 태블릿PC 조작설에도 말려들어간 것처럼 남 탓으로 돌리려고 하는 비굴한 짓까지 해가며 국민의 호응을 얻어내려고 갖은 아양도 서슴없으니 벌써부터 이들의 敗亡(패망)은 漸入佳境(점입가경)으로 치닫는 것처럼 보여주고 있다.

황교안 정치 초년생에게 자유한국당(한국당전권을 넘기려고 하는 당 대의원부터 시작해서 37만 명 선거인단의 생각이 상식 이하가 될 것 같은 느낌이다.

한국당의 이번 전당대회 시작부터 김진태의 잔꾀에 놀아난 것은 만인이 긍정하는 일이지만 당 대표가 가야 할 길에서 벌써부터 흔들려 있는 사람이 황교안이라는 점에서 한국당 외부 인사들이 볼 때 可觀(가관)이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리라!

인사하고 있는 황교안 전 총리

더불어민주당은 오세훈 후보가 가장 껄끄러운 인물이라 했으니 민주당에서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되는 것을 환영해 맞이하지 않을지?

지금 상황으로 볼 때 오세훈 후보는 최대 극우 성향의 김진태 후보도 꺾지 못해 3위 성적을 내고 있다니 한국 당원들의 思想(사상)은 이미 밝혀진 셈이다.

태극기모독부대를 앞세워 문재인 정부에 압력을 가해 최후 수단으로 써보자고 할 것으로 보인다.

固執(고집)적이고 我執(아집)에 사로잡힌 나머지 앞뒤 가리지 않는 발언으로 종종 도마 위에 오르는 전희경 의원이 신동아와 대담에서 상식 이하의 발언으로 국민들로부터 뭇매를 맞고 있었다.

손혜원 의원으로 인해 "홍영표 원내대표가 허수아비처럼 손 의원 옆에 서 있던 것이다나는 그 장면이 민주당에 드리워진 재앙의 그림자라고 본다여당과 보조를 맞춰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는 청와대에도 똑같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라는 말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가 패망으로 갈 것 같이 깎아내리고 있다.

한국당 의원들 소견 속에서 볼 때 문재인 정부에 대한 현실이 모조리 잘 못 된 것으로 몰고 가면서 국민들 마음을 잡아보겠다는 의지가 돋보인다.


아직 판가름조차 나지 않은 김경수 경남지사와 드루킹 댓글 사건을 확대 해석하는 이들의 집념은 가지가지로 물고 늘어서기만 하고 있다.

김태우 전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의 비행을 국민의 알 권리로 포장하고 있다는 것을,
사실만을 直視(직시)하는 국민은 거의 한국당의 억지소리로 置簿(치부)하고 있는 수많은 댓글을 볼 수 있건만,
한국당 의원들은 정권욕에 불타기만 하지 국민의 생각과 의지는 관계치 않으며 국민의 便益(편익)과는 동떨어진 의사로 밀어붙이려고만 한다.

생각이 깊지 못한 나머지 고집과 아집을 앞세워 목소리만 높여 다른 사람 의견을 무시하는 못된 버릇 때문에 知的(지적)인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는 鐵面皮(철면피)적 한국당 의원들은 5.18광주민주화운동 조차 광주폭동으로 이종명 비례대표 의원이 말하질 않나 전두환의 광주학살을 영웅으로 떠받들면서 유공자들을 "괴물집단"으로 발언하는 김순례 비례대표 의원의 사상도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국민들로부터 지탄받는 대상이 된 한국당이다.

김진태가 황교안과 오세훈 등 당 대표를 다투기 위해 착안한 태극기모독부대 동원은 결국 실패를 하고 말았지만 오세훈 세력을 꺾었다는 자부심에 흠뻑 취한 나머지 결국 당을 탈당하지 않을까 하는 상상도 해본다.

2020년 총선에서 수도권으로부터 공천을 받지 못하면 김진태가 갈 길은 없을 테니까!

춘천은 이미 김진태를 버린 자식으로 置簿(치부)하고 있다는 결론을 보지 않았나?


최극우의 김진태가 오세훈에 앞서고 극우의 황교안이 당 대표가 돼가는 전당대회의 컨벤션 효과[convention effect]는 온 데 간 데 없고 거꾸로 지지율만 떨어져 내리는데 한국당 의원들은 각자의 목소리로 문재인 정권이 정말 몰락될 것처럼 언론에 대고 함부로 말하고 그 언론사는 가뭄에 물 만난 물고기 떼가 돼 포털에 올라가기만 바라지만 댓글에 달린 글들은 한국당을 향해 질타만 퍼붓고 있다.

이대로 2020년 4월 15일이 온다면 한국당은 또 궤멸 직전에 逢着(봉착)하고 말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황교안에게 힘을 실어준 그 대가를 1년 후 보게 될 것이다.

眞實(진실)은 항상 거짓을 이겼으며 하늘이 준 眞理(진리)는 항상 우리 가슴속에서 續出(속출)해왔다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2017 0305 wor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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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김용균법 개정 통과는 문재인 지시 때문?



28년 만에 문재인이 산안법 통과시키다?

2018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개정안일명 '김용균법'은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비롯해 산업 현장의 안전규제를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법이다.

연합뉴스는 이 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특히 원청의 안전 보건 조치 의무를 확대하고 처벌을 강화해 하청 직원의 산재사고에 대해 원청이 반드시 책임을 지도록 했다.

지난 1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첫 논의에 착수한 여야는 ▲ 보호 대상 확대 ▲ 위험의 외주화 방지를 위한 도급 제한 ▲ 산업재해 예방책임 주체 확대 ▲ 작업중지 강화 ▲ 건설업의 산재 예방책임 강화 ▲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영업 비밀 심사 ▲ 위험성 평가의 실시 ▲ 산재 예방을 위한 제재 강화 등 8대 쟁점을 놓고 집중 협의를 벌인 끝에 극적으로 타결을 보고 나서 법안을 처리했다.

정부가 28년 만에 국회에 제출한 전부 개정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제정법이나 다름없는 수준으로 산안법에 전면적인 손질이 가해졌다는 평가가 나온다.(연합뉴스;2018.12.27.)


개정안은 ()의 과중도 크게는 10배까지 달라졌지만,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무엇보다 작업자가 먼저 판단해서 위험요소가 있다고 할 때 작업자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대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믿을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할 수 있도록 했다는 거다.
현행 규정상으로는 불명확하고 모호하던 근로자작업중지권을 명확히 도입한 것이다.
이와 관련중대 재해가 발생하고 다시 산재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고용부 장관이 해당 작업과 동일 작업에 대해 '부분작업중지명령을 할 수 있게 했다.

관계 需給(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都給(도급)인이 안전조치와 보건조치를 해야 하는 장소를 도급인의 사업장뿐 아니라 도급인이 제공하거나 지정한 장소로서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등으로 넓혀 도급인의 산재예방 조치 의무를 더 확대했다.
위반 시 처벌 수준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강화했다.
이 부분은 정부 안은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야권이 억지를 써서 또 내려야만 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문재인 정부의 독려에도 자한당은 의원 112명의 위력을 과시하며 발목을 잡고 있었다.

김용균법 본회의 통과(PG)

문재인 정부는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역사에도 없는(노무현 정부 당시 한 번 당시 문재인 비서실장이 국회 국감장에 출석한 일이 있었지만그 어떤 정권도 하지 않은청와대 민정수석(조국 수석)을 금년 마지막 날(12.31.월요일)에 국회운영위에 출석하여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항명 건 등에 대한 진술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한병도 정무수석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통보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답게 2018년 마지막 날을 장식할 것으로 본다.

협치란 나의 무엇을 상대에게 주면 가능할 수 있다는 결론을 보는 것 같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김용균법이 통과된 것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자한당 법제사법위원회 간사 이완영의 발목잡기도 잘라내고 말았다.
산안법(김용균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노력한 민주당 의원들도 다분하지만 한정애 의원의 눈물을 보는 가슴이 또한 아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은 안전하게 일 할 권리가 없나요그들의 목숨을 담보로 얼마나 더 많은 이익을 챙기려고 하십니까?”
경영계는 모든 작업을 외주하청 주면 안 되는 것처럼 받아들여서 망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다
정말 위험한 발암성 작업들을 원천적으로 하도급을 금지하는 19개 작업만 대상이 된다우리나라에 다 합쳐봐야 300명 정도 해당된다.”
그 외에 외주화 주는 작업은 여전히 하청할 수 있다
다만 하청하되 안전 조치는 완벽히 하라는 차원에서 원청에 책임을 주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한당은 이 법안 통과를 방어하기 위해 19대 국회에서도아니 그 이전에도 막아섰고 이번에도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수석 국회 출석 지시를 하지 않았다면 어림도 없이 붙잡아 놓고 국민을 기만하고 소동과 함께 요란을 떨고 있을 것이다.

유치원 3법도 결국 신속처리법안(Fast track, 말만 패스트 트랙 이지 최소 330일 이상 법안을 붙잡아두고 현행법대로 이득을 챙기게 하는 방법으로 국민을 바보로 만들겠다는 취지 아닌가?)으로 묶어자한당은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에게 힘을 실어주며 유치원 학부모들을 옭아매고 말았다.

어떻게 자한당 지지율은 오르고 민주당 지지도는 감소하며 문재인 정부가 힘을 잃게 된다는 말인가!
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눈물의 의미는 여러 각도로 반영되고 있지 않나?
제발 좀 알고 살았으면 한다.
누가 국민을 위하고 국가를 걱정하고 있는지.


'문재인호' 초기 내각 이번주 본격 착수…지역안배, 여성 30%기용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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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17일 금요일

김경수 지사 영장기각을 환영하며



김경수 영장 기각될 것 빤히 안 특검과 자한당?

많은 사람들이 김경수(1967~ ) 경남지사를 구속할 수 없다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유별 허익범(1959~ ) 특검은 자유한국당(자한당)의 명예만을 위해 김 지사에게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를 시행케 하고 있었던 것 아닌가?
정치적으로 자한당의 威力(위력)이 아직도 대단한 이유는 무슨 緣故(연고)인가?
부자가 망해도 3년은 잘 먹고 살 수 있다고 하는 이유와 같은 것 같다.
자한당은 해체돼야만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소리가 나온 지는 정말 오래이다.
박근혜가 2016년 12월 9일 국회에서 탄핵안이 통과될 때부터 나온 말이다.
그 전부터 나오기는 했어도 본격적으로 나오기 시작한 때가 그쯤이다.
박근혜 탄핵 반대표를 던진 의원들을 향해 부르짖던 국민들의 所見(소견)이다.
박근혜가 분명 잘 못한 것이 밝혀져 국민의 원성이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 국회의원이라는 자들이 제 실속만 채우기 바빠 올바른 판단조차 할 수 없는 흐리멍덩한 의원들은 의원자격이 없는 사람들로 구분해서 나온 말이다.
그들 중 다수의 의원들이 적폐의 대상에 있었던 것도 우리는 잘 안다.
머지않아 사법부의 판단만 옳게 한다면 의원자격 상실될 이들이 그 안에 있는 것도 잘 안다.
그만큼 대한민국은 온통 썩어 아직도 부식된 냄새를 풍기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사법부의 판결은 쉽게 나지 않고 있다.
저들의 의원 만기일(2020.4)이 될 때까지 끌고 갈지도 모르는 일이다.
박정희 독재정권 같으면 벌써 監獄(감옥)에 가쳐 있을 사람들이 아직도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국회 안을 휘졌고 다니며 입법 云云(운운)하고 있으니 세상이 瑤池鏡(요지경속이 된 것이다.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쌓인 적폐만 해도 어쭙잖게 많은데 독재시대까지 가면 얼마나 많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 5년 가지고는 어림도 없다고 본다.
그 5년 동안에 저들이 쌓아 둔 적폐마저 손을 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지난 정권들의 경제문제와 같이 휘말리며 헤어나질 못하고 있는 것 때문이다.
당장 발등에 불이 떨어진 상태에 놓인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여야정 국정협의체를 청와대에서 논하고 있었다.
물론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지만 말이다.
어찌됐건 자한당의 수명은 끈질기게 이어지며 국가에 적잖은 폐해의 한 ()이 되고 있음은 틀리지 않는다.
이들은 2017년 5월 대선에서 문재인의 핵심 참모였던 김경수 지사가 댓글공작을 드루킹 김동원과 함께했다고 크게 우기고 있는 중이다.
김경수 지사를 배반한 드루킹 김동원(49)의 瘠薄(척박)한 작품만을 본 자한당의 비열한 방법에 의해 특검을 하지 않을 수 없었던 민주당 원내대표 홍영표의 책임도 적지 않다.
7월 17일 제헌절에도 국회가 제대로 출범될 수 없다는 것을 노린 자한당의 깡패 같은 짓에 넘어간 때문이다.
자한당은 문재인 정부와 그 정부를 받쳐주는 더불어민주당의 의정활동을 완전 봉쇄하고 더 이상 나갈 수 없게2017년 5월 10(19대 대통령 취임)부터 진을 치며 방해공작을 해왔다.
여소야대정국을 이용한 봉쇄정치의 한 장면을 보여주는 이명박근혜 정당의 작품이다김경수 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정치권을 흔들어 제 욕심을 채우기 위해 TV조선과 합작으로 문재인 정부를 절벽의 난간으로 올려 논 아주 나쁜 사람)의 덫에 걸려 빠져나오지 못하게 정치적인 계략을 세워 흔들고 있는 자한당 아닌가!
그 파장에 덩달아 춤을 추며 김경수 지사를 같이 몰고 있는 허익범 특검!
그도 더 이상은 김 지사를 억누를 수 없을 것이다.


확실한 증거도 없는 죄를 뒤집어씌우려는 드루킹 김동원의 책략에 넘어간 허익범 특검도 이젠 손을 들어야 하지 않나?
김경수 지사의 영장실질심사는 기각이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구속영장에 대해
"공모 관계의 성립 여부 및 범행 가담 정도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증거 인멸의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하고 말았다.
허익범 특검도 자한당도 김경수 영장은 기각될 것을 빤히 알고 있었을 것이다.
단지 국민을 의식한 행위에 불과한 긴 시간을 보냈을 뿐일 게다.
자한당이 뻗대며 고집을 부려가면서까지 문재인 정부에 흠집을 내보자고 어깃장을 논 그런 糊塗(호도)적인 작품을 추스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卑劣(비열)한 처사일 뿐 저들은 처음부터 불가하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


부자가 망해도 3년은 간다고 하는 말처럼 박근혜가 헌법재판소의 대통령직 파면을 받은 2017년 3월 10일부터 3년 후면 2020년 3월이면 자한당의 자취도 거의 소멸되게 될 것으로 본다.
자한당은 원래 돈을 차떼기까지 해오던 부유한 당이었기 때문에 그 수자도 쉽게 줄지 않았다는 말이다.
그해 21대 4월 총선이 저들을 심판하는 날이 될 것이고 1야당은 정의당으로 될 것으로 豫見(예견)해보고 싶다.
아직도 1년 8개월은 있어야 더럽고 치사한 정치꾼들을 청산하게 될 것이다.
참고 기다리자!
그리고 저들이 평화의 가면을 쓸 때 확실하게 벗기자!
드루킹 김동원에 놀아난 자한당과 허익범 특검은 더 이상 헛소리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싶다.
바보처럼 생긴 김경수 얼굴[착한 사람들의 모습때문에 문재인 정부까지 흔들었던 정치 叛亂(반란)은 더 이상은 없었으면 한다.
낯을 들고 다닐 수도 없을 이들이 까불어댄다면 그도 또 꼴불견이 될 것이다.
조용히 한 구석에서 구겨진 채 나오지 않으면 되는 일이니 어렵겠는가!
제발 까불지 않았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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