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주도성장이 아니면 과거로 회귀해야 할 것인가?
국가 경제정책이 시험의 대상이 돼선 안 된다고 말하는 학자들도 적잖다.
하지만 당장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경제정책을 확 바꾼다고 새롭게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처음 시도했으면 어느 시점까지는 그 정책을 끌고 갈 수 있는 정부와 국민의 인내력도 필요하다고 본다.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의 기본 틀로 이끌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론이 야권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는 중이다.
하지만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오후 3시부터 열린 춘추관 기자간담회에서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라고 말했다는 뉴스다.
문재인 대통령도 25일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영상축전에서도
“소득의 양극화 심화 고령화 시대 속의 노후 빈곤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중·하층 소득자들의 소득을 높여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혁신성장과 함께 포용적 성장을 위한 소득주도성장과 공정경제가 더욱 다양한 정책수단으로 강화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라며 계속해 소득주도 성장을 이끌고 갈 것이라고 했다.
올바르다고 결심해서 정책을 시작했으면 그 결과가 선명하게 들어날 때까지 밀고 가는 것이 올바른 판단 아닌가?
물론 야권이 원하는 박근혜 식 창조경제의 혁신성장(제조기업의 발전만이 경제성장)을 전면 무시하지 않겠다는 의지도 없지 않다고 본다.
더해서 공정경제(균형 잡힌 공정거래)정책도 철저히 이행하고 말겠다는 의지도 있다.
금년(2018) 들어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라 전년 대비 16.4%p까지 증가한 때문에
570만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받아 아르바이트(Arbeit)직종까지 수요가 떨어지고 실업자 대란의 효과를 내고 있다며 많은 사람들이 소득주도 성장론은 실패작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가 노리고 있는 '워라밸[work and life balance]'의 효과로 근무시간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서서히 자리잡아가고 있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을 감안할 때 기대치에 도달할 수 있는 기회를 찾아보자고 하는 이유인 것으로도 보인다.
임금을 많이 주면 많이 쓰는 것이 서민들의 정서로 보는 것은 틀리지 않다.
그 효과를 위해 정부는 분수효과[반대 낙수효과]를 보기위해 복지정책도 늘리고 있음을 우리는 본다.
대기업으로부터 세수를 늘려 저소득층에 복지를 늘려나가면서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지를 들어내 보이고 있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정책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낙수효과(대기업과 중산층에게 투자와 소비를 유발시켜 떨어지는 물 같은 효과)로 80%의 서민에게 주려는 혜택과 달리 문재인 정부는 서민층의 복지가 증진돼 소비를 촉진시켜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의지인 것이다.
이론상으로 틀리다고 하는 것은 야권과 보수층의 지적일 뿐이다.
이명박근혜 정권 9년 동안 대한민국 서민들은 낙수효과를 얼마나 느끼며 살았던가?
그 상황으로 回歸(회귀)하자고?
말 같은 소리를 해야 인정해줄 것 아닌가!
혁신성장의 틀도 나름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는 말이다.
로봇시대의 4차 산업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손이 필요 없게 돼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세계적인 추세인 로봇산업을 뒤로 미룰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
irony한 일이지만 로봇시대로 갈수록 인권비는 줄지만 생활의 潤氣(윤기)가 더해진다는 산업에서 지금 당장 보이지는 않지만 새로운 기대를 해야 할 일이 분명 나오게 될 것이다.
인간의 손이 필요한 직업이다.
그 기간까지 허기진 배를 움켜쥘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두뇌는 상상을 초월할 수 있을 것이니까!
로봇 산업만이 아닌 혁신성장의 軌(궤)는 다양하게 나눌 것으로 본다.
어떤 이는 한국 재벌들의 골목상권을 장악하고 서민의 직을 빼앗아가고 있는 것을 빙자해서 재벌기업을 기대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서 정경유착만 하지 않고 서민 경제정책을 투명하게 계속 이끌면서 올바른 기업윤리를 부르짖게 된다면 저들도 바뀌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삼성이 그 선두주자가 되지 않을지?
문제는 신경제를 위해 개혁의 구도를 창안해서 있는 자들이 너도나도 할 것 없이 소비를 촉진시킬 수 있는 제품과 문화시설의 개발과 서비스 산업 발전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런 기획을 대한민국 정부가 소홀히 하지 않고 계속 찾고 있지 않은가!
우물 앞에서 숭늉을 달라고 하지 말자!
과거 정권들의 공정거래는 잘 됐었던가?
적폐의 산실이 들어나고 있는 것도 보았으며 또 보고 있는 중이다.
문재인 정부를 믿고 따라가는 방안이 중요한 때 같다.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청산을 임기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할 것이라고 했다.
적폐를 청산함과 동시 규제가 잘 못된 것이 있다면 풀어야 한다.
현명한 판단을 하고 있는 정부를 지금껏 얼마나 보았던가?
말도 안 되는 야권의 억지를 문재인 정부 들어서 지난 1년 동안 계속 보아왔다.
그 심판을 지난 6.13지방선거에서 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지금 고통을 받게 된 것은 경제적인 沈潛(침잠)으로 인해 국민의 기대 밖으로 약간 밀려난 것 같다.
이따금 언급하지만 김종필이 세상을 뜨면서 정부 실책이 하나 둘 나타나면서다.
국민의 80%가 김종필은 박정희 독재자의 수족이었는데 그의 죽음을 애도한 문재인 정부가 더 미웠다.
김종필에서 추서한 훈장으로 인해 국민에게는 ‘굴욕의 훈정추서’가 됐다.
그게 문재인 정부 쪽으로 화살이 돼 날아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그때 그 상처는 문재인 임기가 끝나는 그날까지 이어질 것이다.
정의당에서 얼마나 말리고 있었던가!
문재인과 민주당 지지율이 정의당과 무당층 쪽으로 옮겨지고 있었다.
또한
드루킹 김동원(49)의 정치브로커 짓으로 김경수 경남지사의 마음이 흔들림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날 리 있을까?
드루킹의 근본을 처음부터 차단하지 못했다는 것이 끝까지 발목을 잡게 될 것으로 본다.
두 가지 欠缺(흠결)에다 경제까지 바닥으로 주저앉았고 貧益貧(빈익빈) 富益富(부익부)까지 더해진 데에 국민의 원성이 빗발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분명 난관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있다.
경제 개발을 위해 지진 대비 재건축을 시도 하면 어떨까?
건축은 일용직 서민의 저변을 위해 소득이 증가될 수 있는 길이다.
물론 남북 간 경제협력이 따르면 그런 효과가 나올 수도 있을 수 있겠지만 지금 상황으로서는 남쪽의 건물부터 재건하여 지진대비의 건설 투자를 불러오게 해야 할 것이다.
서민 복지 정책을 쓴다고 해도 서민의 주머니는 한도를 느끼게 될 것이다.
하지만 건축 건설은 항상 소비를 크게 북돋아주고 있었다는 것을 안다.
왜 새로운 개발을 주저하고 있는 것인가!
집값 상승에만 觀點(관점)을 두고 지진 대비는 뒤로 미루기만 할 것인가?
국민의 삶이 확장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혁신성장도 소비가 증대할 때 만들어지는 것 아닌가!
물건을 많이 팔았을 때 새로운 기술이 개발되는 법 아닌가 말이다!
보다 더 원대한 기획이 있기 바란다.
장하성 실장의 소득주도성장 이론과
김동연 경제부총리의 혁신성장론 그리고 김상조 공정 경제정책이 함께 어우러지고 있는 문재인 경제정책을 왜 야권은 반박하고 나서고 있는 것인가?
그저 멱살을 잡기만하면 놓지 않겠다는 싸움꾼 같은 짓을 야권은 계속할 것인가?
국민들의 마음을 얼마나 야권이 움직일 수 있을지 아주 궁금하다.
6.13지방선거처럼 제2의 21대 총선을 바라고 있는 야권의 어설프고 쓰디쓴 억지를 쓰고 있는 것인가?
국민은 그것을 또 기다리고 있는지 모른다.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성태의 드루킹 특검을 보고서도 정신을 못 차리고 있구나!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야당은 계속 국민을 자극하기 바란다고 하지 않는가!
다음은 노컷뉴스가
‘장하성 "소득주도 성장 더욱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라는 제하에,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은 26일 "최근의 고용·가계소득 지표는 소득주도성장 포기가 아니라 오히려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기업∙수출기업 중심의 성장정책은 과거 압축성장 시대에 효용이 다했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장 실장의 이런 언급은 야당과 보수언론 일각에서 주장하는 소득주도 성장 폐기론에 대해 정면돌파를 시도한 것으로,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경제정책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한 것을 뒷받침한 성격도 짙다.
장 실장은 "만약,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아니라면 다시 과거의 정책방향으로 회귀하자는 말이냐"며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만으로는 성장잠재력을 높일 수 없고 양극화의 고통을 가져 온 과거의 방식을 되풀이할 수 없다"고 강고하게 말했다.
또 "하반기에는 소득주도성장·혁신성장·공정경제 정책 추진에 더욱 체계적이고 과감하게 속도를 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일자리 증가추이 감소와 빈부격차 심화 지표 등 좋지못한 경제지표에 대해서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입장도 내놨다.
장 실장은 "국정에 책임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민들께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한 달, 한 달 발표되는 통계수치를 면밀히 살피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인가를 밝혀서 빈틈없이 정책을 챙기는 것은 공직자로서 당연한 자세"라고 말했다.
또 "고용률과 취업자수가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자 증가 규모가 둔화된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평균가계소득과 임금근로자의 소득이 늘었는데도 저소득층의 소득은 감소하고 자영업자가 어려운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서 정책을 세심하게 보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하지만 최근의 경제지표 악화가 소득주도 성장 때문이라는 공격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장 실장은 "최근 일자리·가계소득 관련 통계가 악화하면서 이 모든 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때문이라는 비판이 있고 최저임금이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원인이라고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소득주도성장을 등치시키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전환·포기하라고 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해 난관을 극복해 나갈 것이다. 이제 시작단계로 문재인정부의 예산과 정책이 실행된 지 아직 1년도 되지 않았다"며 "경제정책은 기획·입안·실행에 시간이 걸리고 효과를 본격적으로 발휘하려면 더 많은 시간이 걸린다"고 지적했다.
또 "일각에서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선택의 문제로 보고 소득주도성장을 포기하고 규제혁신을 통한 혁신성장에 집중하라고 하는데, 과거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창조경제 등 투자 중심의 성장정책을 10여년 실시했지만, 성장잠재력을 높이지 못했다"며 "문재인정부의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선택의 문제도, 선후의 문제도 아닌 반드시 같이 가야 할 필연의 관계"라고 강조했다.
소득주도 성장이 혁신성장, 공정경제와 함께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기조가 돼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설명했다.
장 실장은 "지난해 국내총생산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 1위이지만 국내총생산에서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로 낮다"며 "가계지출 중에서 정부의 교육, 의료 등 정부의 보조를 포함한 실제 가계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OECD 국가 중 끝에서 세 번째로 낮다"고 지적했다.
또 "우리나라는 지난 10여년간 OECD 국가 중에서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항시 가장 높았는데도 성장률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다"며 "그 이유는 투자만이 성장을 견인한다는 생각에서 경제성장의 또 하나의 중요한 축인 국내 수요, 즉 소비의 중요성을 간과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내수요 즉 소비가 경제성장을 견인하지 못하는 이유는 경제가 성장한 만큼 가계소득이 늘어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1인당 국민소득은 71.5% 늘었지만 가계총소득은 69.6% 늘었고, 더욱 심각한 것은 평균가계소득은 경제성장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31.8%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경제 성장 증가추이를 가계소득이 따라가지 못해 구매력이 크게 줄었고, 결국 소비시장 위축으로 가계소득이 다시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점을 상기시킨 셈이다.
실제로 장 실장은 "가계소득 비중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소비가 줄고, 기업소득 비중과 기업저축은 증가했지만 기업투자는 크게 늘지 않고 있는 것이 한국 경제의 현재 구조"라며 "경제성장의 성과가 가계소득으로 이어지지 않으면서 국내수요가 정체되고 기업투자가 기업저축보다 작아지면서 성장잠재력이 낮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최저임금 인상으로 경제가 파탄났다는 야권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편한 심기도 감추지 않았다.
장 실장은 "문재인 정부는 작년 5월 출범 이후 경제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 가계소득을 높여 총수요기반을 넓히고, 대기업∙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하며, 불공정한 경제구조∙거래관행을 해소해야 함을 국민들께 호소했다"고 환기시켰다.
한편 장 실장은 올해 초부터 불거진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서는 걱정할 수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당연히 서로 다른 의견 나오는 건 부부간에도 피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민에 책임지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의견이 달라도 토론 통해 하나로 만들어내고 그걸 정책의 선택으로 이어지는 과정 거쳐야 한다. 의견과 생각이 완전히 같다면 오히려 위험한 거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히 "일부 언론은 매우 부정적 의미로 해석했던데 김 부총리 말씀이 정확하다. 저는 스탭"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21일 김 부총리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고용대란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하느냐'라는 질문에 "장 실장은 청와대 안에 계신 스태프다. 전적으로 제가 져야 한다"고 답한 것을 지목한 셈이다.
장 실장은 "(청와대) 비서실에서는 정책을 맡고 있고, 김 부총리는 그 정책 집행의 수장이니, 의견이 다를 땐 분명히 밝히고 토론하고 정책 선택을 이어가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도 했다.(노컷뉴스;2018-08-26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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