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11일 목요일

트럼프 '승인' 누가 그렇게 만들었나?



트럼프의 傲慢(오만)은 세계 경제까지 망칠 것 같다?

미국의 자세가 이렇게까지 험악해진 적은 극히 드문 일 같다.
미국 43대 대통령 조지 워커 부시(George W. Bush;1946~ )의 驕慢(교만)도 트럼프만큼 이었을까만,
트럼프가 노골적으로 ‘5.24조치에 대한 승인[approval]'을 미국이 해야 한국도 풀 수 있다는 말로 대한민국을 마치 屬國(속국)으로 착각하고 있다.
아들 부시가 김대중과 노무현 대통령 시절 한미관계에 있어 부시의 막나가는 행보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은 반발했고 반미 시위를 불러오게까지 했지만 부시는 한국을 향해 승인이라는 단어까지 쓰진 않았다.
트럼프는 10(미국시간)
“They won't do it without our approval."이라는 말을 배타내고 있었다.
자그마치 그 단어(approve)를 세 번씩 썼는데,
한국의 어떤 언론 panel은 ‘approve'를 꼭 승인이라고만 해석할 수 없다며 트럼프의 막말을 덮어줄 생각부터 하고 있는 事大主義(사대주의사고에 빠진 위인도 보게 했다.
‘approve'는 찬성하다‘ ’괜찮다고 생각하다며 승인과 인가의 뜻이 있다고 네이버 어학사전은 적고 있다.
하지만 미국인들은 승인이라는 뜻으로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결국 트럼프는 한국 정치까지 左之右之(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많은 이들이 트럼프의 傲慢(오만)으로 인정하고 있다.
5.24 조치는 미국이 정한 북한에 대한 제재조치가 아니고 2010년 3월에 천암함사건이 터지자 이명박 정권이 북한을 향해 두 달 후에 내린 조치이다.


한경 경제용어사전은 5.24 조치에 대해,
이명박정부 시절인 2010년 3월 26일 북한이 저지른 천안함 폭침사건에 대한 대응으로 같은 해 5월 24일 정부가 내놓은 대북 제재조치.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남북 교역 중단대북 신규 투자 금지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대북 지원사업의 원칙적 보류인도적 지원까지 모든 지원을 차단하는 것이 핵심이 조치에 따르면 아무리 인도적인 목적이라 해도 사전에 정부와 협의를 거치지 않으면 대북지원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정부는 5·24 조치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이듬해부터 투자자산 점검 방북 허용 선급지급 잔여물자 및 임가공품 반입 허용 밀가루·의약품 등 지원 품목 확대 종교·문화인 방북 허용 등 유연성을 보였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남··러 물류협력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는 대북 신규 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2015년 4월엔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허용하는 방안을 내놓기도 했다이런 유연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교역 중단과 신규 투자 불허라는 5·24 조치의 핵심 골격은 유지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5.24 조치 (한경 경제용어사전한국경제신문/한경닷컴)


가까스로 이어지고 있는 이명박 정권의 5.24 대북조치는 빛바랜 조치에 불과한데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일부 극우세력들만이 그 조치에 목매는 정치꾼들이 있는 것이다.
북한을 주적으로 해서 안보를 앞세워 북한을 믿을 수 없는 국가로 묶어 남쪽 국민을 선동하겠다는 의지만 다분하지 남북 和解(화해)는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만 5.24 조치가 상하게 될까 또는 사라지게 될까 愛之重之(애지중지안절부절 하는 것이다.
한 마디로 남북한은 영원히 총칼을 맞대고 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주장인 것이다.
그런 이들이 대한민국 국회에 득시글거리고 있으니 미국 행정부가 힘을 받게 돼,
트럼프도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의 승인 없이는 5.24 조치를 풀 수 없다'는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언제나 이런 생각 속에서 국민을 볼모하고 있는 자들을 몰아낼 수 있을까?
언제나 한반도 국민들은 평화에 따른 행복을 누릴 가치가 충분히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언제나 친일파 후손들을 국회에서 완전하게 몰아내어 건설적인 사상을 가진 이들만의 국회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군사독재자 박정희와 전두환의 발자취는 아직도 대한민국 국회 속에서 橫行(횡행)하고 있다.
자한당의 전신 민주정의당(민정당)은 전두환과 군인 출신의 하나회가 중심이 돼 설립했다.
민정당이 만들어지게 된 전신은 박정희가 총재로 하여 설립된 민주공화당(공화당)이 있었으며 유신헌법을 앞세운 유신정우회 독재 정치꾼들이 연결돼 있었다.
결국 대한민국 정치는 이승만 독재시대부터 꼬이기 시작해서 미국을 상전으로 모시려고 했으며
박정희도 미국을 숭상할 것을 약속했고 전두환도 미국의 승인을 받았으니 미국은 대한민국은 自主(자주)국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오직하면 대한민국을 미국 51번째 주[State]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가!
6.25남북 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은 전시작전권을 당시 유엔군 사령관이던 Douglas MacArthur(맥아더장군에게 떠넘기다시피 하고 부산으로 도망을 쳤을까?
부산에서도 아차 싶으면 하와이로 도망가기 위해 모든 작전을 다 꾸려놓은 위인이 이승만이었으니 한국 국민들은 일본으로부터 독립이 됐다고 했지만 미국의 식민지로 전락한 역사는 부인하고 사는 처참한 국민이었는데 아직도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니 비참한 국민인 것이다.
그리고 노무현 전 대통령 이전까지 단 한 명의 대통령도 전작권을 회수해야 한다는 대통령은 나서지 않았다.
미국 식민지로 사는 것이 마음 편하다고 생각한 것이다.
말은 북한 침공 때문이라고 하지만 그 속내는 다른 데에 있었다?
국가 大盜(대도)로 인정받는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처럼?
그래도 GDP가 세계 12위권에 있다는 것이 다행하다고 한다.


대권주자들이 70년 동안 올바른 정치만 했다면 세계 5~6위권에 있어야 한다고 보는 대한민국 GDP!
자한당은 그래도 권력만 제 손아귀에 넣게 되기를 바라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아직도 대한민국 국민들 중 자한당의 고달픈 정치꾼들에게 국가 권력을 넘겨줘야 한다는 무리들이 수도 없이 많다.
富益富(부익부)를 원하는 재산가들은 독재시대에서 성공했던 때문이다.
돈의 위력으로 대한민국 국민들을 欺瞞(기만)하기에 딱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진정 돈의 노예로 변하기 가장 쉬운 대한민국 국민이란 말인가?


그 나라 정치인을 보면 그 나라 국민의 정신과 사상의 척도를 알 수 있다고 한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의 수준은 세계 상위그룹에 처해있다.
하지만 미국 트럼프는 그렇게 보지 않겠다는 뜻이다.
?
그가 오늘 중국 국민을 향해 한 말을 보면 알 수 있다.
트럼프는 폭스 뉴스의 '폭스프랜즈'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인들이 너무 오랫동안 지나치게 잘 살았다"
"솔직히 중국인들은 미국인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는 듯하다"고 말했다.
트럼프는 가난했던 사람들은 잘 살아서도 안 되고 미국을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한다.
미국이 가야 할 길은 돈으로 잘 사는 길만 아닐 것이다.
세계를 아우를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면 America First는 말도 안 된다.
미국 금리인상과 함께 채권가치가 넘쳐 국제적 투자자들이 달러를 향해 돌진한다고 해도 미국의 팽창만 만들다가 폭발할 수 있다는 것도 잘 알아야 한다.
트럼프 시대에 미국 경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게 된다.
자국의 배만 두들기다 주위 나라 다 주저앉게 만들 참인가?
중국과 무역전쟁도 이쯤에서 멈춰야 한다.
골고루 잘 자는 지구촌을 만들지 않으면 미국의 팽창만 될 수 있다고 보는가?
어림도 없다.
花無十日紅(화무십일홍)이요 勢無十年過(세무십년과)이고 權不十年(권불십년)이다.


트럼프는 한국을 향해서 국방조차 미국 돈으로 지켜왔다고 하지 않나!
그의 말은 자주 국가라면 국방만큼은 자국의 돈으로 지키라는 말이다.
그의 말이 틀린 말인가?
한국 과거 정치꾼들이 트럼프에게 욕먹을 짓을 했으니 승인 받아 마땅하다는 것이다.
저런 말을 듣고도 전시작전권을 미국 사령관에게 그대로 두고 다리를 펴고 살 것인가?
한국 정치꾼들은 각성해야 하고 각성했으면 21대 총선에는 등장할 생각조차 말아야 된다.
새로운 인물들에게 넘겨야 한다.
제 정신인 정치인들에게 말이다.
남의 정신 즉 독재자들의 허수아비 짓만 하던 머리가 텅텅 빈 짓만으로 국가 살림을 온전히 할 수 있었나?


아직도 벵갈고양이를 우리에 집어넣고 국감장에 나오는 어리석을 짓으로 국민의 눈을 속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미련한 인물들이 있으니 웃기지 않나?
혀만 잘 굴리고 굴러가면 뭘 하나?
뇌 속에는 人糞(인분)보다 더 더러운 것으로 꽉 들어차 있는데!
더는 국민을 우롱하지 말고 집에서 벵갈고양이 밥 잘 주고 잘 기르시게!
국가와 국민이 自主(자주)국가이고 싶다면 올바른 정신이 박힌 이를 국회로 보내야 한다.
미국 트럼프가 아무리 ‘America First'를 외친다고 하지만 미국이 정말 세계 1위 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국가 최고 수장이 세계적인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는데 미국 우선주의가 뭐에 필요하다는 말인가!
돈만 많으면 뭐하나?
머리 통 속에서 썩은 불순물 찌꺼기만 쏟아져 나오는데!



원문 보기; 

2018년 10월 10일 수요일

강경화 5.24조치와 남북 군사합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에서 주눅 들지 마라!

사람은 한 번 심한 고통을 당하면 그 과정을 기억하게 되고,
기억을 하려하지 않으려고 노력해도 隱然(은연)중 튀어나와 정신적인 stress를 받을 때가 많다.
일종 trauma(트라우마정신적 外傷(외상))라고 해야 할까만,
과거 고통을 생각하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주눅이 들어 자신을 잃게 마련이다.


어렸을 때 동료들과 힘겨루기 싸움에서 지고 나면 자신도 모르게 다시 싸우고 싶은 意慾(의욕)喪失(상실)이라 할까?
그 아이 앞에만 가면 몸이 움츠러지면서 기가 죽게 된다.
사회 업무에 있어서도 처음부터 당당하게 대처해 간다면 모르는데 자신이 없어진다면 후일 그와 같은 일만 당하면 스스로가 자신을 잃게 되는 것이 인간의 軟弱(연약)함 아닌가!
인간은 모든 면에 있어 자신만만하게만 살 수 없다.
모든 일에 대해 다 꿰뚫을 수 없는 것이 인간이기 때문이다.
고로 인간은 실수하는 동물이다.
인간끼리는 경쟁하며 살기 때문에 자신이 알지 못하거나 재능과 힘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自信力(자신력)이 있을 턱이 없다.
그 때문에 權威(권위)를 앞세워 상대의 기를 죽이는 것이 인간이다.
고로 권위를 이용해서 더 큰 權力(권력)을 만들려고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는 미련하여 변통도 없는 인간들도 없지 않다.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를 이따금 볼 때 마치 로마 시대 사자 우리 속에 던져진 기독교도들 같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다.
국회의원들은 마치 먹잇감을 만난 듯 두 눈을 부라리며 먹잇감을 구석으로 몰아 놓고 혀를 날름거리고 있었다.
사자의 수는 보통 여남은 마리는 항상 넘었다.
제각각 제 것이라며 사자들은 높고 기다란 송곳니가 들어나게 입을 아주 크게 벌리면서 날카로운 두 앞발의 발톱으로 아주 세차게 할퀴기도 하며 사정없이 후려질 때도 수없이 많다.
죄인도 아닌 죄인들은 할 말을 잊거나 도망치면서 망설이며 주저거린다.
물론 죄를 잔뜩 진 죄인들도 없지 않지만 죄가 없는 이들이 더 많다.
사자들이 앞발로 후려칠 때마다 죄가 조금이라도 있는 이들은 피가 터지게 얻어맞기만 한다.
얼마나 심하게 다루면 미약한 죄인들은 입도 벌리지 못할 때가 많다.
사자들은 더욱 咆哮(포효)하기 위해 입을 있는 대로 벌리고 極盛(극성)을 떨기 시작한다.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게 사자들은 목청을 떨며 거품까지 물다말고 혀를 날름거린다.
대한민국 국회 청문회는 언제든 로마시대 사자 우리 속에 살고 있다.
국정감사장도 다를 바 있을까?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국회 청문회 청문보고서 없이 외교부 장관에 임명된 인물이다.
그의 남편과 아이들 때문이라고 하기에는 그의 책임도 컸다.
위장전입도 했고 부동산 투기도 세금 탈루에 논문표절까지 청문회 5대 쟁점 중 4가지가 걸렸었다.
시종일관 사과와 함께 四肢(사지)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다.
장관이 뭔지 그의 과거사는 로마시대 기독교인들처럼 온몸의 뼈가 드러나게 파헤쳐졌고,
도마 위에서 또다시 난도 질 당하고 있었다.
하지만 외교부 장관에 임명됐다.


강경화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다.
많은 사람들이 과거의 잘못을 매워나가기 위해 최선들 다하고 있다는 생각도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그 나름 평가하기를 좋게 하고 있다.
그는 영어에 달인이다.
김대중 대통령 당시 통역사까지 했으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정책특별보좌관도 했다.
외교통상부 근무 경력도 적지 않고 유엔에서 많은 활약도 했다.
영어의 달인이지만 한국어를 할 때 될 수 있으면 영어와 혼용하지 않는 장점이 있는 언어 자세가 아름답다.
영어 좀 한다는 사람들과 다르게 겸손하다는 데에 좋은 점수를 주고 싶다.
학력도 좋다.
매사추세츠대학교 암허스트캠퍼스 대학원 커뮤니케이션학 석사 박사도 취득했다.
이화여고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문을 전공한 후 학사모를 썼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자한당국회의원들은 외교부에서 근무를 하지 않았다며 장관자질까지 논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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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화 장관은 10월 10일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또 한 번 홍역을 치렀다는 뉴스다.
5.24 조치(이명박 정권 당시 2010년 5월 24일 천안함 사건에 따른 북한 제재조치)에 대한 발언과 남북 한 군사합의에 있어 폼페이오(Mike Pompeo) 미국 국무장관에 대한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에 게재된 내용 때문이다.
자한당 의원들(19대 당시 새누리당의 이인제와 김태호)도 2014년 9,
5.24 조치가 남북한 간 화해의 걸림돌(2018년 10월 10일자 Jtbc 저녁뉴스)이라고 했다.
천안함사건에 대한 국민의 여론에 있어 이명박 정권의 짜 맞춤 사건으로 인정하는 국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5.24 조치는 인정할 수 없다는 여론도 적지 않는데,
유독 자한당 의원들만 국민의 權限(권한)을 권력으로 뒤바꾼 나머지 暴擧(폭거)하는 것 아닌가?
강경화 장관도 5.24조치에 대해 좀 더 膽大(담대)해야 한다고 본다.
5.24 조치가 그대로 이어지는 한 남북 간 거리 좁히기에 지장을 줄 소지가 분명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아 밀고 나갔으면 한다.
강 장관이 국회만 가면 작아지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상태는 지나지 않았는가?
더 이상 작아지지 말아야 한다.


폼페이오 장관의 발언 중 아직도 한국에 압력을 가하려는 짓도 强硬(강경)하게 밀고 갈 때는 가야 할 것으로 본다.
남북 간 당사자들이 화해하기 위해 군사합의가 따라야 하는데 아직도 사대주의식 思考(사고)의 자한당 의원들의 발언을 염두에 둔다는 것은 시대적 착오라며 밀고 나가야 하지 않겠는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으로서 당당하고 끈질기게 밀고 나갔으면 한다.
자한당 의원들의 발언이 아무리 강경하여 마치 청문회처럼 따갑고 쓰리게 할퀴더라도 무소의 뿔이 돼 밀고 나갔으면 한다.
아버지 강창성 아나운서는 5.16쿠데타 세력에 의해 김종필이 넘겨준 혁명 공약(쿠데타 세력들이 붙인 공약으로 후일 쿠데타로 인정)과 의의 등을 낭독하게 했을 때 총칼을 앞세운 나머지 밀어붙이고 있었지만 지금은 저들이 그렇게까지 할 수 없지 않나?
하지만 저들의 선배들이 독재자들의 後裔(후예)들이니 겁도 먹을 만할 것이다.
그러나 든든하고 단합된 국민이 그대 뒤에서 잘 버텨주고 있다는 것을 항상 상기시키면서 당당하고 꿋꿋하게 밀고 갔으면 한다.



다음은 뉴스1
강경화, 5·24 해제 이어 불만 제기 발언 도마거듭 해라는 제하의 보도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