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0월 30일 화요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정동영은 반대?



태양광이 궁금한 대통령 강풍에도 견디나요” 질문공세?


미국 California에서는 태양열 자가 발전을 원하는 주택에는 거대한 정부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태양열 발전을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가 집중적으로 할 태세인 것으로 보여 좋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년 10월 30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에 참석하여 축사를 통해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의 개막은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세계적으로 높이는 획기적 전환점이 될 것"
"대한민국 에너지 전환정책을 가름하는 시금석"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은 전북 새만금을 명실공히 대한민국 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선포하는 날"이라며 재생에너지의 전망에 대해 축하의 말을 했다.

 

대한민국에는 연료 자체가 필요 없는 태양광 발전소 설립을 반대하는 인물들도 많다.
군산생태환경시민연대회의전북녹색연합 등은 일종 탁상행정이며 지역 주민을 무시하는 행정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고 한다.
야권 3당 민주평화당(민평당)과 바른미래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민평당의 정동영 대표(이하 정동영)는 자기들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를 한다면서 불만이 도를 넘고 있는 것 같다.
그는 "새만금은 글로벌·농생명산업의 기회의 땅이 되어야 한다"
"새만금을 태양광발전 메카로 만들려는 정부계획에 반대 한다"
"새만금은 전북 도민이 30년을 기다려온 간절한 꿈"
"이러한 새만금에 도민들의 공론화 절차를 거치지 않고 장치산업인 태양광을 설치하는 것은 도민들의 꿈을 훼손하는 것으로 민주평화당은 찬성할 수 없다"
"새만금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애정이 있다면 새만금 속도전 선포에 맞게 새만금공항 뿐만이 아니라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를 조기에 완공해야 하지만 관련 예산마저 삭감하는 등 미온적"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30년 넘게 그대로 두고 있을 때는 언제이고 이제야 그 땅의 용도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으니 반대를 하는 꼴처럼 봐진다.
정동영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어 대통령이 안 된 이유를 알만할 것 같다.


반대를 위한 반대만을 쫓는 정치꾼들은 어디든 있다.
그런 반대자들을 의식했는지 모르지만 문 대통령은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태양광 부지와 사업비 규모공사기간전기 생산량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쏟아냈다고 한다.
마치 과학자를 꿈꾸는 초등학생이 변신한 것처럼!
과연 현명한 생각이다.
반대를 위한 반대자들의 입을 봉쇄하기 위해 재생에너지의 장점을 언론에 보도할 수 있게 했는데 포털들은 모조리 삭제하고 말았다.
그래서 이데일리까지 찾아가 노크를 해보니 보도된 것이 아직 보존돼있어 아래에 싣는다.
이데일리는
태양광이 궁금한 대통령 강풍에도 견디나요” 질문공세라는 제하에,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문재인 대통령이 30일 과학자를 꿈꾸는 초등학생처럼 변신해 태양광에 대한 각종 질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전북 군산 유수지 수상태양광 발전소에서 열린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선포식에 참석한 뒤 수상태양광 현장을 시찰하고 브리핑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송하진 전북도지사홍남기 국무조정실장이철우 새만금개발청장강임준 군산시장유향열 한국남동발전사장 등이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을 비롯한 관계자들로부터 태양광 부지와 사업비 규모공사기간전기 생산량 등에 대한 브리핑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거나 질문을 쏟아냈다.

문 대통령은 태풍은 초속 45m에 견디게끔 계류 시스템이라 하는데물속에 잠겨있는데 와이어가 중간 중간에 있다태풍이 와도 이 블록이 전체 1도 이상 틀어지지 않는다는 관계자의 설명에 얼핏 이렇게 가볍게 얹혀있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강풍에도 견딜 수 있게끔 견고하게 지지가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라고 질문했다관계자는 이에 맞습니다솔릭 태풍에도 1도도 안 틀어진다고 대답했다.

문 대통령의 질문공세는 이어 환경문제로 이어졌다문 대통령은 요새 저수지 같은 곳에도 수상태양광을 하고 있는데 이게 환경오염 물질이 있다는 식의 오해가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관계자는 수상태양광은 수도권 위생안전기준이라는 법이 있다며 이 법에 모든 수상에 설치된 기자재는 중금속용출실험을 한다합격된 제품만 엄선되어 사용할 수 있다고 대답했다곁에 있던 성윤모 장관은 미국에서 소비자단체가 납이 들어간 패널을 쓰는 게 있다고 문제를 제기한 적이 있다며 우리는 납이 들어가지 않은 걸 쓰고 있다미국 소비자단체가 제기한 문제를 가지고 한국도 그럴 거라고 해서 아니라고 홍보하고 있다고 거들었다.

문 대통령은 성 장관의 답변을 들은 뒤 그건 잘 좀 홍보해 주세요라면서 지역에서는 그런 식의 오해를 하는 분들도 있고또 환경오염 관련 운동하시는 분들이 민감하니까요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보죠태양광 볼 때마다 늘 궁금한 게 이렇게 일조량 좋을 때는 발전이 잘 되는데또 이제 구름이 끼거나 비가 온다거나 하면 발전이 좀 어렵지 않습니까?”라면서 그럴 경우 이미 발전되는 부분을 보관했다가 사용하는 에너지 저장장치는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기술수준을 가지고 있나요?”라고 질문했다.

이에 관계자는 저희가 전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와 있다며 현재 많이 설치하고 보급하고 있는데 문제는 단가가 조금 비싼 건 사실이다앞으로 그것이 보급되면 군산 지역 전원을 확보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에 그것도 일종의 배터리인거죠?”라면서 유럽순방 당시 덴마크의 풍력발전 사례를 설명했다문 대통령은 덴마크는 일조량이 안 좋아서 자기들은 이제 풍력으로 가고 있다는데 풍력이 전체 발전의 한 55% 정도를 차지한다라면서 덴마크도 가장 큰 고민이 조건이 일정치 않기 때문에 발전이 잘 되었을 때 전력을 잘 저장했다가 사용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기술과 발전의 필요성이 자기들도 가장 큰 과제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라고 전했다.

관계자는 이에 참고로 에너지저장장치(ESS)는 우리나라가 세계 시장의 98%를 차지하고 있고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답을 들은 문 대통령은 그래요?”라고 반색하면서 앞으로 세계적인 수요가 굉장히 늘어날 텐데라고 미소를 지었다관계자는 이에 재생에너지는 자연 상태로 의존하는 거니까대통령님 말씀대로 굉장히 불안정한 에너지라면서 그래서 ESS 배터리 설비가 갖춰지면 완전한 에너지가 된다고 강조했다.(이데일리;2018.10.30.)


찬성하는 환경단체도 있다.
전북환경운동연합은 환영의 뜻을 밝히고 있다.
뉴스1
‘"환영" vs "미흡"새만금 재생에너지단지 반응 엇갈려라는 제하에,
전북환경운동연합은 "새만금 재생에너지 사업은 기후변화에 대한 효과적 대책인 동시에 침체된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며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원전 사고 등 위험 없이 친환경 재생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업 실현을 위해서는 도민 참여가 보장돼야 한다"며 "새만금 재생에너지 민관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장기 마스터플랜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수십만 마리의 새들과 어패류 산란처로 서해안 갯벌과 생명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바다가 막힌 채 매립 공사가 진행되면서 수질은 악화되고 새들은 떠나고 황무지만 남았으며새만금을 찾던 16만 마리의 도요물떼새는 10여년이 지난 현재 4000여 마리로 감소했다"며 "농지와 산단개발을 명분으로 갯벌 파괴와 상실의 상징이었던 새만금은 새로운 선택이 절실한 상황으로 새만금이 에너지전환의 새로운 디딤돌로 부활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뉴스1;2018.10.30.)


대통령의 권한이 이렇게 빈약한데 야권에서는 연일 문 대통령의 독주라며 앙탈을 부리고 있으니 한심한 정치꾼들 속에서 견디기 힘들 것으로 본다.
언제나 문재인 경제가 안정 궤도에 진입하여 야권의 입을 틀어막아버릴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정부가 하는 정책은 국민을 위한 정책 같은데 반대만을 위한 반대자들은 언론 댓글에 진을 치고 있으면서 방해공작이 일수이다.
오직하면 자유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반대하면 그건 국민을 위한 아주 좋은 정책이라고 소문이 날까?
반대만을 위한 정치꾼들은 21대 총선에서 제발 사라지게 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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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29일 월요일

대한민국 증시가 흔들이는 원인은 무엇?



한국 경제 원인을 국내 문제로만 이해하려는 어리석음?

세계 증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미중 무역분쟁에 의해 발생되고 있다는 생각을 하는 이는 얼마일까만,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이하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라는 사고에서 미국으로부터 경제 성장을 한 중국에 보복관세를 지우면서 세계경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은 확실하지 않나!
拙丈夫(졸장부)인 트럼프의 가치가 들어나고 있는 것!
미국의 전 대통령들이 만들어 준 것을 어떻게 뜯어고칠 수 있단 말인지!
미국의 2018년 11월 6일 중간선거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승리를 한다면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는 쾌재를 부르며 더욱 날뛰게 될 것이고 세계 경제는 늪으로 빠져들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미국 국민들의 손가락에 의해 세계 경제의 앞날이 정해질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솔직히 중국 경제가 세계 2위까지 치솟은 것은 미국의 청지꾼들의 실수라고 보지 않을 수 없지만,
트럼프의 강짜인 미중 무역 분쟁도 표만 의식하는 정치꾼 자세가 없지 않는 것이다.
이미 다 끝난 작금에서 트럼프가 나서서 자극을 준다고 할지라도 중국 경제는 벌써 세계 상위에 위치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저앉힐 방법이 없는데 트럼프의 선거 대책은 꺾이지 않을 것 같다.
결국 트럼프가 미국 다음 대선에서 지지 않는다면 세계는 공항으로 떨어져야 한다는 어려운 결론만 남게 될 것?
그 때문에 이번 중간선거는 세계적인 선거가 되지 않을까싶다.
지금 트럼프 행정부도 중간 선거를 앞에 두고 난제에 몰리고 있는 상황이다.
오바마와 클린턴 그리고 CNN 등에 폭발물 배달사고는 물론,
트럼프 지지자의 피츠버그 유대교회관 총기난사 등 악재 속에서,
선거 이후 백악관을 떠날 관료들의 Exodus(엑소더스사태도 예견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트럼프 행정부가 잘만 꾸려간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으니 중간선거의 결과는 쉽게 점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국 증시 지수는 2000(29일 1996.05) 밑으로 떨어지고 말았으니 가짜 보수들의 가짜 뉴스는 더욱 기승을 부릴까 심히 우려스럽다.


바른미래당 의원 이언주는 군사쿠데타의 영웅이자 유신독재자 박정희 찬양을 넘어,
하루 사이 12.12 군사반란의 수괴 전두환 군사독재자까지 찬양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녀가 바라는 것은 아직은 21대 총선과 많은 시간이 남아있다는 것을 알리면서,
그녀 자신의 이름이 사라질까 막말로 국민을 긴장시키면서 독재자들을 앞세워 보는 것 같다.
2020년 4월이 되기 전 바른미래당 안에서 그녀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잠자코만 있었다면 지금쯤 이런 짓까지 하면서 국민의 시야를 끌려고 할까?
워낙 앞뒤가 없는 짓을 하는 여성이니 천박하게 보일 뿐이다.
문재인 정부 경제가 沈潛(침잠)돼 있는 상황에서 꼴뚜기까지 뛰고 있다는 생각이 간다.
대한민국 증시가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 코스피가 2700지수까지 오를 때는 모두 입을 다물고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다 추락하자 항의가 빗발친다.
배가 부를 때는 아무렇지 않다가 배가 고파지니 아우성치는 언론들 또한 문제 아닌가싶다.


대한민국 증시는 10대 대기업이 시가총액(시총)을 38%p나 차지하고 있으니 대기업 증권의 낙폭에 따라 대한민국 증시는 흔들린다는 뉴스도 있다.
삼성이 갖는 시총 20%p의 여파 또한 대단하다고 한다.
결국 삼성 주가가 떨어져도 한국증시는 흔들거리게 된다는 말이다.
수출만 의지하는 작은 나라에서 삼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너무나 커서 국가가 흔들리고 있는 현실?
과거 독재정권들은 삼성만을 국가 기업으로 키웠던 것인가?
정경유착을 위해 독재자 박정희 때부터 그런 짓을 했다.
도널드 프레이저가 위원장이던 미국 하원 국제기구소위원회가 1978년 발간한 <한미관계 보고서>, 일명 <프레이저 보고서>에 상세한 증언이 수록됐다.
재벌들로부터 정치자금을 받아내는 조건으로 박정희 정권은 기밀을 주면서 해외수출을 시도하게 하고 있었다.
이렇게 크게 삼성을 만들어준 과거 정권의 책임도 없지 않을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만 탓하는 국내여론 또한 웃기게 하는 것이다.
하지만 무소의 뿔처럼 문재인 정부는 꿋꿋이 밀고 나가고 있는 중이다.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증시 패닉 우려가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의 질의에 "패닉까지는 아니다."
"정부가 주식시장에 대해 성급하게 판단하는 것도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MBC
우리 금융당국은 외환보유고가 충분하고,
무디스 등 (세계)3대 신용평가사들도 한국 신용등급을 "안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과도한 불안 심리를 경계했지만시장의 불안은 쉽게 수그러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하고 있다.


1997년 김영삼 전 대통령 막바지 시절 IMF 지원을 받지 않으면 안 될 때처럼 대한민국 외한 금고가 바닥을 치고 있지는 않다는 말이다.
또한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연준)가 지난달 기준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2.00%~2.25%로 추가 인상하면서 한국(연 1.50%)과 미국의 기준금리 차이는 11년 만에 최대 폭인 0.75%p로 확대된 상태이다.
과거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가 미국 금리보다 저금리에 처하고 있었던가?
자그마치 0.75%p나 미국 금리보다 낮게 하고 있으나 아직 대한민국 경제는 굳건히 앞을 내다보며 나아가고 있다는 말이 된다.
물론 이런 금리로 인해 해외 증시투자자들이 달러 이율을 얻어내기 위해 한국 증권을 팔아치우고 있지만 2차북미정상회담과 함께 미국의 종전선언만 얻어내면 한국 주가는 다시 폭등하게 될 것으로 본다.
물론 북미정상회담을 미국이 자꾸만 미루며 한국 경제를 흔들고 싶겠지만 미국 공화당이 상원 의석까지 민주당에 참패를 당한다면 달라진다.
하원과 상원을 민주당이 승리로 이끌 수만 있다면 트럼프도 미국 우선주의에서 한 발 뒤로 물러나야만 한다.
세계경제가 흔들리는 꼴을 유럽인들 바랄 수야 없는 일 아닌가 말이다.

 

한국 증시가 내년에 1800선까지 밀릴 것이냐 아니면 다시 3000 4000선을 향해 뛰어 오를 것인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좌우될 것으로 미룬다.
더는 오락가락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한국 경제 원인을 국내 문제로만 이해하려는 어리석은 자세에서 탈피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뚝심 있게 경제정책을 밀고 가는 것도 다 이유가 있음을 이해한다면 다급하지만 않을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 국민들은 미국이 가까운 시일 내에 한반도 종전선언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고 한반도 발전을 위해 앞장서지 않으면 안 되게 국민들이 지원해야 할 것이다.
지금 닥쳐오고 있는 경제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 탓으로 돌리려고만 하지 말아야 한다.


솔직히 최저시급 1만원이 그렇게 큰 것인가?
1만원 소비의 가치와 노동의 가치를 비교했을 때 크다고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으면 한다.
당장 직업이 없어 홍역을 치를지언정 노동의 가치를 높여가면서
부리는 사람들로부터 대우를 받는 국민이 되기를 바라고 싶다.
소득주도성장의 근본을 이해한다면 최고 선진국으로 가는 한 걸음 한 걸음이 가벼워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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