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6월 11일 일요일

문재인 정부 개혁인사? 개혁일까?

 
문재인 정부 개혁인사? 개혁될까?
 
 
교육부, 국방부, 그리고 법무부
문재인 대통령은
개혁 대상으로 언급해오던 부처들?
 
청와대의 11일 인선 배경 설명에 있어
"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
"개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
하며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안경환 전 국가인권위원장,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김은경 지속가능센터 '지우' 대표,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에 조대엽 고려대 노동대학원 원장을 지명!

 

김상곤 후보자는
경기교육감 시절 무상급식, 시국선언 교사 징계 문제 등
각종 개혁성향 정책 당사자?
이명박근혜 정권 교육부와 충돌을 빚은 바 있으니 자유한국당은 발끈?
그에게는 석사·박사 논문 표절이 제기된 상황?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안경환 교수를 법무부장관 임명!
법조인 출신 아닌 법무부장관은 1950년 이후 처음?
비검찰 출신 인사로 검찰개혁?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인 조국 수석도 비법조인!
지금까진
법무부와 검찰 주요 보직 인사는
법무부장관과 민정수석이 사실상 결정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문재인 정부의 첫 국방부 장관에 지명된 송영무(68) 전 해군참모총장은 일찌감치 문재인 대통령의 '군사 브레인' 역할을 맡아왔다. 사진은 2015년 새정치민주연합 안보연구소 연구위원 위촉식에 참석한 당시 문재인 대표와 송영무 전 해군참모총장.

국방부장관 송영무 후보자는 해군출신으로
노무현 정부 당시 윤광웅 장관 이후 11년 만에 있는 일?
송 후보자는 국방 개혁에 대한 소신이 확고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일찌감치 국방장관 후보자로 낙점됐던 것?
그러나 그는
주민등록법 위반[위장전입?]이 확인됐다?
이것을 청와대는 군인의 특성상 발생한 문제로 파악된 것!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민주주의와 노동문제 연구에 몸담아온 학자로 노동정책에 대한 전문성과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받는다. 사진은 2016년 5월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KU노사정포럼에 당시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이야기 나누는 모습.

조대엽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음주운전이 문제?
그러나
청와대는 "음주 사고는 아니다"
국민의 권력을 너무 믿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야권은
코드인사, 보은인사라고 강하게 비판!
 
가랑비에도 옷은 젖게 마련 아닌가?
인사문제에서 박근혜와 같은 방법이 이어질 것이라면
- 자기 사람들을 위한 인사를 할 것이라면 -
국가 개혁이 아닌 다른 길로 흘러갈 수 있지 않을까?
개혁을 핑계로 음주운전[殺人運轉(살인운전)]자까지 고위 인사로 쓴다?
국민이 얼마나 따라 갈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생각

정의를 위한 정의를 확실하게 하려면
大義滅親(대의멸친)
- 자신의 친족까지 처벌할 수 있는 의로운 상황 -
자세로 임해야 하는 것 아닌가?
 
개혁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을 짓은 삼가야 후대에 가서 길이 남게 될 것!
음주운전을 한 자를 고위직에 앉혀서 국가를 개혁했다고 치자!
중죄를 진 자가 개혁을 해봤자 그게 개혁이라 인정할 수 있을 것인가?
왜 잘 나가다 삼천포로 빠지려고 하는 것인가!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왜 나왔을까?
무작정 문재인 정부 인사를 받아들이기에는 문제가 크지 않을까싶다.
 
박근혜가 이철성 경찰청장을 내세울 때
음주운전자로 받아들이지 못했던 것을 생각하면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따라서야 될 것인가?
아서라!
정말 아서라!
모든 것 수포로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면
처음부터 확실하고 납득할만한 핑계를 대야 할 것 아닌가!

靑민정수석에 非검찰 출신 조국 내정ㅇㅇㅇ 인사수석엔 여성 조현옥ㅇ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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