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한국 소방개혁은 소방 지게차부터!



대한민국 소방 개혁도 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 공무원에 대해 아주 각별한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숫자가 느는 것에 방점을 찍어놓고 국민의 혈세가 나간다며
항상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자신들이 받는 세비 올리는 것은 가차 없이 처리하면서 말이다.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항상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권력은 모조리 정치꾼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유리창 하나를 깨고 싶어도 물어봐야 하는 한국의 실정?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참사에서도
목격자들은 왜 통유리를 깨지 않았나?”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잘 못 손댔다가 화재 진압 다 끝낸 뒤 물어줘야 할 정도의 소방법을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前代(전대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반영된 것 아닌가?
어차피 불에 타서 다 휘어지고 깨져버릴 것을 구해 놓으면
즉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법이 대한민국의 법?
어느 소방관이 알아서 척척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더해서 소방서장 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의사를 물어야 한다?
미국과 아주 다른 별천지 국가가 대한민국의 지휘계통?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는 나라?


전쟁도 해본 사람이 잘 알 듯 불을 꺼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지만
사고가 나면 꼭 잘난 상급자가 있는 나라이기에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다.
화재가 났을 때만큼은 소방관에게 지휘를 맡겨야 한다.
미국의 911사태 당시 모든 지휘체제를 누가 했는가?
소방대장의 지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의 의사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본
시청자들의 생생했던 기억을 되살려 볼만하지 않을까?
전쟁이 났을 때는 전투 군인에게 의지해야 하듯
화재가 났을 때는 그 지휘체제를 소방관들에게 맡기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권한을 주어야 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 속에 차량의 수는 2천만 대(2.5명 당 1)가 넘어섰다.
작은 땅덩어리 속에 아무리 길이 많아도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 21일 오후 3시 33분 발생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참사에서도
소방차가 출동한 시간은 다른 소방서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막상 화재현장까지 가서 사다리를 펼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그랬는가?
길거리 주차시설도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만 팔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주차시설이 갖출 수 있는 상황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가?
아파트 월세를 사는 사람도 주차장을 갖춰야 하는 나라 미국도
길거리 주차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형국이다.
단 한 대 주차할 곳도 없는 집에 살면서 자동차를 확보해야만 하는 한국의 현실!
누가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었을 것인가?


평온한 삶을 살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불이 났거나 재난이 났을 때는
그 차량들이 무기가 돼 우리를 해치게 하고 만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차를 팔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현실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민이라면 자신의 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은가?
그런 책임도 질 수 없는 사람의 차량이라면 국가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도 아니면 비상 상황일 때는 그 책임의 굴레를 소유주가 져야 할 것이다.


주차를 잘 해야 한다고 계몽을 한다지만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없다?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여려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물들은 어디든 있다.
그런 인물들에게 그 책임을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재 시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지게차를 대비해야 할 태세다.
소방차보다 먼저 몇 대의 소방지게차가 움직여 길을 틔어야 한다는 말이다.
화재현장에서 불은 훨훨 타고 있는데 견인차만 동원해서 될 일인가?
지게차와 견인차를 동시에 동원해서 빨리 길을 틔워야 하지 않을까?
시나 국유지로 그 위반 차량들을 옮기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하고,
기간을 정해두고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에 붙여야 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
화재에 대한 위반 차량은 일반 견인 차량보다 몇 배를 늘려 범칙금으로 정한다면
사회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권한을 소방대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화재 건물 유리창 하나 깨부술 권한이 없는 한국 소방관!
소방차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들을 치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가차 없이 바꿔야 한다.
능력은 권한을 부여할 때 배가 되는 법
무작정 파괴하는 일 만 아니면 소방대원의 권한을 늘려야 할 것이다.
교통 범칙금 티켓도 소방관이 발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멋대로 달리는 사람들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하면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면 사회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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