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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2일 금요일

한미정상 단독회담 2분이 정말 문제인가?



한미정상 단독회담 2분이 왜 문제일까?

북한이 비핵화를 하지 않는다면 억지로 강요할 수 있는 나라도 사람도 없다.
북한과 전쟁을 해서 억압적으로 비핵화를 실현시키지 않는 한 북한을 무릎 꿇게 할 수 있는 나라는 없다고 봐야 하지 않을까싶다.
그러나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비핵화를 하겠다고 선언했다.
단계적으로 미국이 하는 태도를 봐가면서 서로 주고받는 식으로 하자했고 그 의지를 꺾지 않겠다고 한다.
결국 북한 비핵화를 미국 부시행정부가 요구했던 CVID(Complete, Verifiable, Irreversible Dismantlement)로 하려면 북한이 응해주던지 아니면 미국과 전쟁을 해서 북한으로부터 항복을 받아내지 않고서는 가능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될 것인가?
미국이 북한에 대한 비핵화 계획들은 지금까지 가능성이 희박한 말만 연속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북한이 수십 년 공을 들인 핵무장을 스스로 해제한다는 것은 가능성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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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한 것만큼 돈을 받고 팔수만 있다면 북한도 팔려고 생각한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을까?
북한은 무기를 해외에 자주 팔았고 그 돈을 유용하게 이용하면서 핵무장까지 한 나라니까!
언제든 북한은 마음만 먹으면 핵무장은 힘들지 않게 할 수 있는 나라로 됐다는 게 일반적인 견해가 됐으니 하는 말이다.
고로 북한이 더 이상 핵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게 된 것만도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인데 어렵게 만들어 논 것을 스스로 폐기하라면 누가 자신 있게 처리 할 수 있을 것인가!
스스로가 공들여 만든 것도 아닌 시집올 때 가져온 가구를 수십 년 쓴 사람이 버리는 것도 망설인다는 게 인간이거늘 할아버지 때부터 열심히 만든 핵무장을 가볍게 처리할 자가 어디 있다는 것인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 그리고 자한당 의원들이 전부이다.
그게 한반도를 屬國(속국)에서 놓고 싶지 않다는 말과 뭐가 다른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처음부터 규격 자체가 맞지 않은 사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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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집기를 번복하는 트럼프와 굳은 의지로 세찬 물결을 해쳐온 사람과 어울릴 것이 있다면,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가 하는 행동에 머리를 끄덕이며 긍정도 부정도 아닌 자세로 어설프다고 바라보는 일 이상 무엇이 필요할 수 있는 사람인가?
이번 미국 트럼프와 대화 중인 문재인 대통령 얼굴에서 확연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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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미국을 향해 아직까지 심한 말은 나오지 않은 것도 트럼프가 북한을 다독이는 말로 대신하고 있기 때문이지만 북한도 트럼프가 정치적으로 이용만 한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또 다시 동북아는 요동을 치게 될지 모른다.
미국이 계속 Big deal만 외치다보면 북한도 자정력(自淨力)을 상실하게 돼 또 탁한 말과 행동으로 뒤바뀌게 될 것이란 말이다.
미국 제국주의자들의 한반도에 대한 욕심이 없어지지 않는 한 한반도는 홀로 설 수 없게 된다는 말이다.
그렇다고 韓民族(한민족)이 통합적이라면 몰라도 나라를 팔아먹는 것도 서슴지 않는 국민성인데 가능성이 있을 것인가!
자한당 무리들이 대한민국 땅에서 국회의원을 하고 있는 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될 게 빤하단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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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을 빼앗긴 자유한국당(자한당의원들이 국회에 있는 한 불가능 한 남북통일이다.
이승만 정책이 옳았다며 판단을 흐리는 저들이 어찌 북한을 용인[容認 tolerance]만이라도 할 수 있을 것인가?
유태인들이 나치로부터 수많은 생명을 잃어가며 세계 처처로 피난 가서 살면서 나치만행을 참아 견디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이 1948년 나라건설 할 수 있었을 것인가?
내가 양보하지 않는 한 妥協(타협)이란 없는 것이다.
유태인들이 돈으로 이스라엘을 세웠다고 하지만 나치만행을 최소한 용인하려는 자세를 취하면서 미국 LA에 기념관[톨러런스 박물관 Museum of Tolerance]을 1993년 2월에 지어 당시를 회상할 수 있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한다.
무조건 북한 김일성의 만행을 용서하라는 게 아닌 당시를 기억할 수 있는 것을 되살려 김일성과 이승만의 과거사를 국민에게 정확하게 알려야 할 의무를 지녀야 한다.
어떤 것이 더 좋고 나쁜 것을 떠나 정권만 집념하는 이들로 인해 수많은 국민이 이슬처럼 사라져야 했던 것을 되돌려 각성시키지 않는 한 한반도의 단합이 성사될 수 있을 것인가?
그 기회를 주고 있다는 생각으로 넘어 간다면 남북화해를 미뤄서 남쪽만이라도 오점 없는 역사를 바탕으로 하여 북한 김일성을 용인할 수 있는 새로운 ()을 꾸려야 한다.

[i??e?¸i ?i??i??e?´] 4.11 i??e?¸i ?i??i??e?´ e²°e³¼ e??e³  e??i?¨ e§?A·e§?A·e§?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사이 단독회담이 단 2분에 끝났다는 것을 두고 자한당은 목청을 높이고 있다.
서로 간 의사가 맞지 않던지 너무 잘 맞아 단 1분 만에 끝낼 수 있는 會同(회동)을 길게 늘려가며 얘기한들 뭐에 쓸 것인가?
미국 事大主義(사대주의)에 바탕 한 이승만의 後裔(후예)라는 것을 꼭 밝히고 싶단 말인가?
같은 피가 흐르는 韓民族(한민족)끼리 등을 돌리게 된 역사는 무엇 때문인가?
개도 물어가지 않는 이념으로 반도를 둘로 갈라지게 한 그 원천적인 倭寇(왜구)의 族屬(족속)은 생각지 않으면서 피를 나눈 형제를 향해 주적(主敵)이니 ()이 아니니 따지면서 또 갈라지는 상황에 세상은 심하게 비웃는데 내가 더 잘 낫다며 앞으로 나서는 사람은 또 누구인가?
결코 남에게 의지만 하는 즉 自主性(자주성)이라고는 찾아볼 수조차 없는 비굴한 민족이 영원히 되고 싶다는 말인가?
미국이 북한을 지배할 수 없는 이유는 6.25한국전쟁이 휴전으로 남아있기 때문인데 미국은 북한을 점유한 것처럼 포장하며 비핵화만 따지고 있는 데에 북미 간 타협은 쉽지 않게 변하고 말았다.
아쉬운 것은 미국이 아니라 대한민국과 북한이라는 약점을 쥐고 놓지 않는 미국 정객들을 더 미워해야 하건만 철없이 정권욕에만 가득 찬 자한당은 한미정상회담 2분만 되뇌며 국민을 糊塗(호도欺瞞(기만)하고 있다.
어찌 저들을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미국 제국주의자들보다 더 지독한 인물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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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11일 화요일

남북경협과 비용추계서의 판문점선언 비준?



비용추계서에 따른 판문점 선언 비준을 믿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4·27 남북 정상회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으로 총 4712억원을 편성하여 11일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를 열고
4·27 남북정상회담 후속 이행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는 뉴스다.
이는 판문점 선언 138일 만에 이뤄졌다.
과거 김대중 정부의 1994년 6.15남북 공동 선언과 노무현 정부의 2007년 10.4선언이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無用之物(무용지물)된 것을 두고 볼 때,
판문점선언은 국회비준이 꼭 필요하다는 意義(의의)가 있는 것이다.
국회비준을 받게 되면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남북관계 선언의 조약들은 유효하게 되고 이행해 나갈 수 있다는 데에 역점을 둔 문재인 정부의 기획이 착실해 보인다.
남북 간 철도와 도로 등 사회적 생산기반[Infrastructure]의 현대화를 위해 들어가는 재정을 정부는 국회를 통해 비준을 받겠다는 의지이다.


문재인 정부가 이날 오후 국회에 제출한 한반도 평화와 번영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비준동의안’ 중의 비용추계서에 따르면 판문점 선언 이행 비용은 총 4712억원이다.
이중 올해 예산에 준해 편성된 비용은 1726억 원이며추가 편성 비용은 2986억 원이라고 한다.
정부가 꾸린 비용추계서를 국회 예산정책처에서 확인하여 국회 비용추계서만 첨부하게 되면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퍼준다는 말이 나오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
즉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처럼 퍼주기 정부라는 말은 나오지 않게 하겠다는 의지라고 보면 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
돈은 벌어들인 만큼만 쓴다는 ‘Pay as you go(paygo)'의 미국 재정건전성 방식을 수입했던 과거 정권이 하던 방식대로,
정부가 비용이 수반되는 정책을 만들 때에는 반드시 재원 확보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원칙을 이용한 것이다.
하지만 이번에는 1년 예산만이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지난 8.15 광복절 경축사에서 앞으로 남북 경협에 170조 원이 소요될 것으로 사전 언급한 사실이 있다.
문재인 정부 이후를 위해서도 국회는 그 방안까지 비준을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뉴데일리는
내년 '판문점 예산' 4712... 꼼수 논란라는 제목의 보도를 하고 있다.
판문점 선언 이행을 포함한 내년도 남북협력기금 총규모는 1977억원이다정부는 향후 철도 및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공사가 착공돼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면 남북협력기금 운용계획변경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설명을 더했다.

하지만 철도 및 도로 현대화는 최소 수조원이 들어간다는 게 전문가들 중론이다즉 판문점 선언 비준을 위한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 비용만 담긴 것은 야권으로부터 지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정부는 재정소요 추계 기본원칙 관련 철도와 도로 북측구간 개·보수 비용은 대북 차관형식으로 지원 추진된다며 경제 인프라 건설은 대규모 재원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차관형식으로 대북지원을 한다고 했다.(newdaily;2018/09/11)

경향신문에서

문재인 정부는 당장 들어가야 할 재정과 예측 재정과 차이를 둔 것 아닌가싶다.
4712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는 돈이라는 것은 누구나 이해하는 금액?
어찌됐건 남북 경협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것을 느끼게 한다.
북한 凍土(동토)의 땅이 解氷(해빙)을 위해 한반도의 기지개가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남북통일이 된다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이고 세계의 환영이 뒤따를 것인데 반해 야권의 정치꾼들은 북한의 속셈은 다르다며 비틀고 있는 중이다.
결국 국회비준이 쉽지만 않을 것이라며 언론의 憂慮(우려)가 더 많다.
그처럼 대한민국은 보수계 정치꾼들의 세상이 길었다는 말 아닌가?
70년 헌정 이래 37년의 독재정권도 보수로 이해를 해야 할 것이고,
단지 김대중 노무현 정부 10년만 진보계 정치를 한 것 외에 모조리 보수계가 정권을 휘두르며 국민을 糊塗(호도)시키며 정권이 이어졌으니 길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은 확실하다.
肯定(긍정)은 긍정을 낫게 마련인데 아직도 부정적인 견해가 큰 대한민국?
남북통일을 위해 보수계들은 도대체 무엇을 했었던 것인가?

 

문재인 대통령이 1개월 전 평양 3차 남북정성회담을 위해 여야 같이 평양행을 요구했건만 야권 인사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들러리라는 말로 간단히 잘라버리고 말았다.
저들은 남북 간 평화를 외치는 것은 위장평화 쇼라고 斷定(단정)하고 있었다.
6.13지방선거에서 보수계가 潰滅(궤멸)될 정도로 국민들이 의지를 보이자 가까스로 인정하는 것처럼 태도를 바꾸고 있지만 그 속내는 변함이 없다.
문재인 정부가 재차 평양 동행을 언급하자 야권은 일제히 안 간다!’로 맞서고 있다.
핑계한다는 말이 물밑접촉을 통해 언급해야 할 일을 청와대가 공개적으로 평양행을 요구했다며 핑계같이도 않는 핑계로 一貫(일관)하고 있는 중이다.
오직하면 청와대는 한병도 정무수석을 각 당 대표에게 보내 다시금 협조를 요청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을 대표하는 인물은 피해버렸고 바른미래당은 거절을 확실시했다.
이게 대한민국 보수 정계들의 속 좁은 판단이다.


북한 김정은이 모든 것을 혼자 결론을 내린다고 하지만 사정은 다른 면도 있다고 한다.
김정은 그 앞에서는 다 따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뒷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이다.
오직하면 김정은도 비핵화를 잘 한 일이라는 것을 자꾸만 되씹고 있을 것인가!
저들도 힘든 결정 속에서 김정은을 견제하는 인물들이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 비핵화를 주장하며 나가고 있는 渦中(와중)에 얼마나 많이 숙청을 당하고 있을지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김정은 정권도 힘든 결정을 하고 있다는 말이다.
?
방북 정치인들이 문재인의 들러리가 된다고만 생각하며 이다지도 어리석을 것인가!
謙遜(겸손)의 價値(가치)’를 외면하는 정치인들을 보고 있는 것 같다.
슬픈 국민을 만들어야만 정권을 잡을 수 있다는 束縛(속박)에서 해방되기를 바란다.
다함께 잘 살기 위해 같이 호흡할 수 있는 미래가 되기 위한다면 말이다.
건전한 정치가 필요한 때가 아닌가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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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3일 토요일

대북특사 필요성과 서훈 정의용은 누구?



대북특사에 서훈·정의용의 신중한 결정을 환영

한반도에 새로운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느냐,
아니면 계속 고통과 고난의 행진이 이어져야 할 것이냐 하는
갈림길에 서있는 이 시점에서
북한 노동당 위원장 김정은은 2018년 1월 1일 신년사에서
남북 대화와 평창동계올림픽 경축의 발언으로 새해를 맞이하게 했다.
그 원인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집권한 2017년 5월 10일 이후
수시로 남북대화를 언급한데에 그 답변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다.
한반도는 우리의 실수로 남북으로 갈라져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미국과 구소련의 제국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도,
근본 원인은 우리의 정권욕심이 만들어 준 것이라고 해야 한다.


구한말 高宗(고종)
-조선 제26대 왕이자大韓帝國(대한제국1대 황제(재위 18631907)-
정확하고 분명한 판별력만 있었다면
守舊派(수구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지도 않았을 것이고
開化(개화)파들도 피비린내 나는 당파싸움에 연연하지 않았을 것이다.
청과 일본 군대가 도성에 진을 치고서 나랏일 간섭까지 할 염두나 두었을까?
금을 보좌하는 무리들이
잘 알아서 척척 해결해야 할 것을 그 인재들이 잘못한 탓이라고 치자!
그 인재를 끌고 갈 수 있는 힘의 원천은 결국 최고 지휘자(고종)이기 때문에
고종의 책임과 의무는 이 문제에서 지금껏 자유롭지 못하고
논쟁의 어디에서든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있는 것이다.
어찌됐건 지도자란 자신의 철학이 투철해야 하고 그 사상이 맑고 밝아야
그 밑의 수하들을 잘 이끌어 갈 수 있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이다.

 

지금까지 한반도 안에서 일어난 사건 중 가장 극심한 곤경과 시련은
일본에 나라를 빼앗긴 일제 강점기 41년의 적지 않은 긴 세월이다.
41년이 되는 것은
1904(광무 8) ·일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의 요구로
일본의 고문정치(顧問政治)를 위한 1차 한 ·일 협약을 체결한 때부터
대한제국의 주권이 상실된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런 굴욕적인 세월이 있었기에 1945년 光復(광복)’이라는 단어가 등장했고,
미국과 소련이 38도선을 중심하여 남북으로 갈라지게 만들었던 것이다.
남북으로 갈라진 73년의 긴 세월 동안
우리는 아직도 반성조차 하지 못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것도 문제이다.
남북으로 갈려있지 않으면 정권을 쥐지 못할 것만 생각하는 무리들이다.
그 무리들 때문에 남쪽 땅도 독재자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이
독재정치를 할 수 있었고,
그로 인해 민주주의 정치역사가 반세기 뒤에 쳐져있다는 소리들을 하고 있다.
북한은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인권까지
모조리 말살이 된 지경에 이르렀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이런 고통을 겪었음에도
旣得(기득)의 권력자들은 자신들의 재물과 권력을 국민에게 빼앗길까 두려워
지금 이 순간에도 국민을 기만하는 정책을 펴기 위해 목청을 높이고 있다.
쉽게 말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에 방해만 하면서
남북대화조차 못하게 하며 북한에 특사를 보내는 것도 탐탁지 않다는 거다.
그러나 우리는 북한과 대화로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수없이 논하고 있는 중이다.
이제 더 이상 전쟁을 하지 않을 바엔
대화로 풀어가면서 남북 70년 긴 세월 동안 악감정으로 쌓여있는 마음을
풀어야 형제 간 화해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북한은 1994년 7월 8일 김일성이 사망한 이후
주민들에게 고난의 행군이 시작되고 있었다.
간단히 말해서 먹을 것조차 없는 궁핍한 생활의 북한 주민을 향해,
김정일은 1920~30년대 김일성이 독립운동을 하며 고난의 행군을 견뎠다며,
북한 주민을 독려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기아로 수백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저 혼자 배 두들기며 살면서
주민을 독려한 그 행위를 생각하면 한없이 밉다.
미국 원조가 끊어지자 김정일은 대한민국을 향해 손을 내밀고 있었다.
김대중을 만나기로 한 것이다.
2000년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그 두 사람은 만나고
김대중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에게 한여름의 산타크로스처럼 등장하게 된다.
6.15남북공동선언이 탄생한 것이다.
이때 김대중 정부가 북한을 원조하지 않았다면
북한은 붕괴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는 말을 탈북자들은 곧잘 말하고 있다.
하지만 김정일과 그 일당들은 북한 주민들에게
위대한 영도자 김일성 동지께서 펼친 너그러운 정치로 쌀을 배급한다.’
하며 북한주민과 김대중 정부를 기만했다.
그리고 김정일은 비열하게 2002년 6월 2차 연평해전을 할 수 있게 북한군은
NLL을 넘어 내려와 소규모전쟁을 하게 했으니,
대한민국 국민은 원성이 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렇게 김정일 괴뢰정권은 저팔계 외교
미련한 척 어련한 척 하면서 상대를 불리하게 만드는 전략적 외교-
미국 클린턴 정부에게 했던 방법을 이용,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를 당혹스럽게 해놓고 핵과 미사일로 도발하기 시작했다.


참으로 알 수 없는 저들은 지금 또
1990대 후반기 그 당시와 같은 시련에 휩싸여 있는 것 같다.
더 심하게 망해가고 있는지 모른다.
이번 겨울 수 없는 어린 고아들이 죽어갔으며
수많은 꽃제비(북한 거지)들이 북한 땅 처처에서 고통을 받고 있을 것으로 미룬다.
북한은 이제 더 이상 견뎌내기 어려운 처지로 됐을지 모른다.
김정일이 살았을 때는 장성택을 앞세워 중국과 비밀한 교역이라도 있었지만,
지금 북한은 중국에서조차 머리를 흔들었으니
김정은 혼자만 잘 난 처지에 있는 어리석은 나라가 됐을지 모른다.
그런 상황이 이번 청와대를 방문한 김여정의 얼굴에 그대로 반영돼 있었다.
김여정은 북한 사정을 조금은 꿰뚫고 있지만 김정은은 아랑곳하지 않은 것!
이런 상황을 문재인 정부는 너무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정의용(1946~ 서울 출생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1954~ 서울 출생국정원장의 대북특사는
북한을 방문하여 북한 김정은의 현실을 잘 파악하여 돌아올 것으로 미룬다.
서훈 국정원장만 북한으로 보내기보다는
미국을 잘 아는 정의용 실장과 동행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남북 간 대화를 확실하게 해야 한다는 말이 된다.
이 두 사람은 나이 차이는 8년 차이가 있지만 서울에서 태어났고,
경기고등학교와 버금가는 서울고등학교 선후배 사이이다.
대학도 서울대학교 같은 동문인데
정의용 실장은
외교학과를 졸업하여 1971년 외무고시 5회로 공직에 입문해,
ROTC 육군 중위로 군 제대한 장교출신으로
외무부 통상국장,
주미대사관 공사이스라엘 대사제네바 대표부 대사 등을 역임했다.
2002년엔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상그룹 의장과
국제노동기구 의사회 의장을 지낸 외교통의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책임지고 있다.
2004년에 열린우리당의 비례대표 공천으로 제17대 국회의원도 한 번 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서울대학교 교육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존스 홉킨스 대학교 국제관계대학원(SAIS) 석사 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후일 동국대학교에서 정치학을 연수했고 박사학위를 받는다.
그의 학구적인 능력은 인정받아야 한다.
이화여대 초빙교수로 재직하기도 했다.

나무위키는 서훈 국정원장을
북한 신포 경수로 건설을 위한 한반도 에너지개발기구(KEDO) 사업 당시 북한 금호사무소 현장사무소장으로 1997년부터 2년간 북한에 상주했다북한에서 돌아온 후에는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비밀 접촉에 투입되어박지원 당시 문화관광부 장관을 수행해 중국 베이징에서 북한과 협상했다고 적었다.

이후 2000년 10월 박재규 당시 통일부 장관의 김정일 위원장 면담부터 2005년 정동영 당시 통일부 장관의 김 위원장 면담까지 모두 배석했다. 2006년 10·4 정상회담 때도 배석했고, 2007년 11월 남북총리회담 대표단에도 포함됐다.

김대중노무현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을 포함해서 김정일과 만났던 대한민국의 고위 인사들을 모두 수행하면서, '한국에서 김정일을 가장 많이 만난 인물'로 기록되었으며,
2008년 국가정보원을 퇴사했다.


서훈 국정원장의 대북관에 대한 논란이라고 하지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공직을 떠나 있던 2014,
국회의원들을 대상으로 열린 한 특강에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수는 있지만전쟁을 수행할 능력은 없다", "전면전이 아닌 작은 도발은 가능하지만그 이상은 조금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를 피력했다또한 "(남북 협상 과정에서북한 고위 관료들이 주도적으로 책임을 지거나 결정하기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이는 오래된 북한의 숙청사()의 영향인 것 같다한국에서는 일이 잘못되면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심해야 감옥에 가는 것으로 그칠 뿐이지만북한에서는 목숨이 왔다갔다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비핵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김정은 체제를 먼저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렉스 틸러슨 미 국무부 장관도 이와 비슷한 발언을 했지만 핵 폐기가 선행되야 한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2017년 5월 16일 자유한국당 정우택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서훈 국정원장 후보자는 지난해 한 간지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김정은 정권을 보장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또 북한은 핵을 자기 체제의 생존과 동일시한다거나 선(비핵화는 북한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말했다며 서 후보자의 이러한 선 김정은 체제 보장(비핵화 추진 발언은 도저히 국정원장이라는 공직과 맞지 않는 위험하고도 부적합한 생각이라고 지적했다고
나무위키는 적고 있다.
하지만 그의 말은 북한을 꿰뚫고 있기에 한 치의 부정을 논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다.


자유한국당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도
남의 재산을 무시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한다.
북한이 개발한 미사일과 핵도 무기이기 전 북한 주민들의 피와 땀의 결정체로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실이 있다고 본다.
무기이니 버려야 한다고 하지만
미국을 비롯해서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는 왜 북한보다 더 무시무시한 무기를
보유하고 있어도 괜찮다는 것인가?
북한은 테러 국가에 무기를 팔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을 믿을 수가 없어서?
그런 논쟁은 궤변에 불과한 것이다.
미국도 한국도 일본도 모든 국가들이 국방을 위해
미사일 같이 거대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과 대화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 이전 전 세계적으로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니고선
전쟁을 일으킬 수 없는 일이고 일으켜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
고로 북한이 언급하는 것은
미국이 나서서 모든 핵을 폐기한다면 북한도 같이 따른다는 말이다.
이 말을 무시하면 북한이 전쟁능력이 없어도 전쟁은 일어나지 않을 수 없다.
결국 한반도를 완전 불바다로 만들고 말겠다는
트럼프와 그 추종자들이 전쟁을 일으키기 위해 같은 방법을 쓰고 있는데 대해
자유한국당조차 따르겠다는 말이 된다.
극우세력들의 완강한 성질 때문에 한반도가 불바다로 변하기를 바라나?
전쟁만을 막아보자고 하면서
왜 북한만 죽여야 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현실이다.
피를 나눈 형제는 싸우고 나면 더 가까워질 수 있는데
싸웠다는 핑계로 70년 세월 서로 반성조차 하지 못하면서
영원히 그런 상황을 유지 해야 한다고 하면 후세대들에게 할 짓인가?

 

북한 정부를 어느 정도 안정시키자고 하는데,
자꾸만 방해를 하며 북한 주민들을 선동한다면
끝내는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
북한 김정은 정권이 어차피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많은 이들은 인식하고 있다.
그런 상황이 악화되면 한반도는 막을 수 없는 악마의 굴로 변해버린다.
제발 그런 일은 일어나게 해선 안 된다.
북한 주민들도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어 언제든지
전쟁이 나기만 기다리는 부류의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단다.
이런 고통을 현명하게 넘기지 못하고 수많은 사람을 죽게
내버려둬서는 안 되는 게 인간으로서 해야 할 일이다.
이런 것을 무시하면 그게 죄악이다.
그 죄악의 굴레를 벗어던지는 것을 우리는 해야 한다.
그 특사로 서훈 국정원장과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의 어깨가
정말 무거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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