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있는 그대로: 통계수치의 사회적 시간적 흐름의 차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청에 문제가 생긴 건 아니지?

통계는 수자로 표시하는 것으로 안다.

하지만 요즘은 통계도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다.

통계도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과학이 발전하면서 쓰는 말이 아니라 과학적인 통계가 돼야 균형(balance)이 맞아지게 된다는 말이 될 게다.

1906년 9월 5일 스스로 목을 매 자살한 루트비히 에두아르트 볼츠만(Ludwig Eduard Boltzmann, 1844-1906)의 통계열역학이 그 바탕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

어찌됐건

대한민국 문재인 정부는 지금 통계청[Statistics Korea, 統計廳]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황수경 전 청장은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 출신의 노동경제 전문가였다.

전북 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뒤 숭실대 노사관계대학원 노동경제학과, 미국 뉴욕주립대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경력자 였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노동자들을 위해 많은 시간을 보낸 인물이다.

더해서

노무현 정부 인수위 자문위원도 했으며 서울지방 노동위 공익위원과 노동부 정책평가위원 등을 거쳐 한국개발연구원에서 노동문제 연구에 집중했던 인물이다.

황수경 전 통계청장의 통계청 통계자료에 의해

문재인 정부의 전진 발전에 장애를 걸지 않았을까하는 의심을 하게 만들고 있다.

파이낸셜 뉴스는

‘"최저임금 인상 이후 통계청과 청와대 트러블 심해졌다"’는 보도를 냈다.

금년 최저임금 인상 발표 이후부터 청와대와 통계청 간 지표해석을 놓고 이견이 많았다는 주장이 28일 통계청 내부에서 나왔다고 한다.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각종 통계지표를 놓고 분석을 어디까지 해야 하는지,

해석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 논쟁이 빈번했다는 것이다.

청와대가 세부자료,

회의참석요구도 수시로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는 보도이다.

통계자료로 인해 여야가 이렇게 대립되는 것은 1948년 11월 6일 공보처 통계국으로 출범한 이후 처음 있는 일로 置簿(치부)하는 것 같다.

먼저 통계청은 무슨 일을 하는 부서이며 그 역사는 어떤가?

통계청[Statistics Korea, 統計廳]은

통계업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통계청의 임무는 ‘국가통계발전 선도, 신뢰받는 통계 생산’이며, 비전은 ‘국민과 함께 미래를 여는 선진일류 통계청’이다. 핵심전략은 ‘국가통계 기반 강화를 통한 고품질 통계행정 구현, 수요자 중심의 통계서비스로 고객감동 실현’이다. 주요 업무는 국가통계 업무의 전반적인 기획·조정, 통계기준 설정, 사회경제통계 생산·관리, 통계정보 서비스 등이다.

1948년 11월 6일 공보처 통계국(1실 4과 규모)으로 출발했으며, 1955년 2월 17일 내무부 통계국(3과로 축소)으로 이관됐다. 1961년 7월 22일 경제기획원으로 소속이 바뀌었다가, 1963년 12월 16일 경제기획원 산하 외국(外局)으로 개편(4과 체제)됐다. 1975년 8월 14일 3담당관 10과를 설치하고, 경기 강원 등에 8개 통계사무소를 설치했다. 1990년 12월 27일 통계청으로 승격(3국 14과, 11통계사무소, 5출장소)했다. 2005년 7월 22일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라 통계청을 차관청으로 승격하고 4급 통계사무소를 지방통계청으로 개칭했다. 2009년 2월 1일 지방 통계조직을 5개 지방통계청으로 광역화함에 따라 지방통계청의 명칭과 관할구역 등이 조정되었다.

조직은 2014년 3월 현재 청장과 차장 아래 1관(기획조정관), 5국(통계정책국, 조사관리국, 경제통계국, 사회통계국, 통계정보국), 4담당관(감사담당관, 기획재정담당관, 행정관리담당관, 국제협력담당관), 30과로 구성되어 있다. 산하기관으로 통계교육원(2과), 통계개발원(3실), 5개 지방통계청(경인, 동북, 호남, 동남, 충청), 49개 통계사무소를 두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통계청 [Statistics Korea, 統計廳] (네이버 기관단체사전 : 종합, 굿모닝미디어)

통계자료가 정확하지 못하면 미래 계획을 확실하게 설정할 수 없게 된다.

자유한국당(자한당)과 야권에서 그 문제를 들어 아우성을 치고 있는 중이다.

어찌 보면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이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이 들게 만들 정도로 과격한 발언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

이번 최저임금이 오르고 貧益貧(빈익빈) 富益富(부익부)가 더 확대된 것으로 통계는 나왔다고 한다.

하지만 5,000여 가구를 대상으로 했던 과거에 비춰 8,000여 세대로 증가시켜 취약계층에 더 많은 비중을 취한 것으로 알게 된 때문에 사건의 발단이 된 것으로 보는 눈이 크다.

황수경 전 청장의 所信(소신)이 어디까지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물론 더 많은 수를 잡아 통계를 내는 것이 비율적으로 더 정확할 것으로 안다.

하지만

상위 그룹과 하위 그룹의 팽창이라는 것의 근거가 불확실할 수 있게 기준치를 잘 못 지정했다면 그 책임을 져야 마땅하지 않을까?

앞으로 통계청 자료를 얼마나 믿게 될지 아직은 모른다.

하지만 과거 정권들의 통계자료 또한 믿을 만한 근거는 확실치 않다고 인정하는 지식층도 있었다는 것은 알고 넘어가야 할 것이다.

국민의 삶을 통계하는 것이 과학적이어야 한다는 말은 없다고 본다.

삶 그 자체만을 두고 형평성이 저울 치가 조금씩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고 가야 할 게다.

이번 통계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기보다 국민의 정서의 차이가 있었다고 보는 것은 어떤가?

2018년 최저임금이 2017년 대비 16.4%p인 7,530원으로 급등한 것을 두고

불끈거리고 있었는데,

2019년 최저임금도 2018년 대비 10.9%p까지 오른 8,350원을 상회하자,

자영업자들의 문재인 정부에 대한 폭발적인 정서는 ‘문재인 정부 실망’이라는 상황까지 가고 있었을 것이고 작성자들 또한 불안정한 생각과 사고가 지나치게 통계에 적어지면서 예상 이외의 수치가 나타나고 있지 않았을까?

분명 통계치를 낼 때는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issue가 폭발적일 때와 안정을 되찾을 때의 체감이 다르다는 것을 통계청이 모르고 했다고 할 것인가?

가장 민감한 사항을 통계청은 시간을 다퉈가며 수집을 했으며 발표를 서두르고 있었다.

파이낸셜은

“정부의 최저임금 발표는 지난 7월14일이었다. 이후 통계청은 그 달 31일 산업활동동향, 8월 1일 소비자물가동향, 8월17일 7월 고용동향, 8월22일 인구동향, 8월23일 2분기 가계동향조사 등을 잇달아 내놓았다. 대부분 지표는 ‘경기개선 흐름’이라는 정부 주장과 달리, 반대 흐름이었다.”고 적고 있다.

국민이 한참 열을 받고 있는 그 순간을 이용할 필요가 있었을까?

황수경 전 청장의 판단이 잘 못이라고 하지 않겠다.

단지 왜 세상의 흐름을 보지 않았을까하는 안타까움이다.

제17대 신임 통계청장에 강신욱(5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임명했다.

강 신임 통계청장은 국내 대표적 소득불평등 전문가로 꼽힌다고 국제신문은 적고 있다.

강 청장은 서울대에서 경제학 석 박사 학위를 받은 뒤 2004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합류해 사회보장연구실장, 기초보장연구실장, 소득보장연구실장 등을 거쳤다. 그간 ‘소득불평등 심화의 원인과 정책적 대응 효과’와 ‘저소득층의 소득-자산분포를 통해 본 사회보장제도 재산기준의 개선방향’ 등 다수의 보고서와 논문을 내놨다.

김대중 정부 당시 강 청장은 2001년부터 4년간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 전문위원을 맡았다. 참여정부 때는 2004~2005년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경제산업팀장을 지냈다. 2014년 국제노동기구(ILO) 초빙 연구원을 지냈고, 2015~2017년에는 사회보장위원회 실무위원을 역임했다.

강 위원은 지난 15일 ‘최근 소득불평등의 추이와 특징’ 보고서를 통해 문재인 정부 들어 소득불평등 심화를 이미 꼬집기도 했다. 강 위원은 “2018년 가구소득 불평등은 전년 동기에 비해 매우 악화됐다. 소득 분배가 나빠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고 국제신문은 적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