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와 자유한국당 때문에 잘 될 일이 없는 대한민국?
강원랜드 전 사장 ‘함승희 법인카드’ 경향신문 보도를 두고는 음모론이라고 하는 자유한국당(자한당) 원내대표 김성태가 28일 밤 Jtbc토론회에서는 가짜뉴스를 노골적으로 내세우며 나섰다는 보도가 나돌고 있다.
112명 의석을 가진 의원들의 힘만 믿고 국민들과 힘겨뤄보기를 하려는 어리석음이 아닌가싶은 생각이다.
분명 2016년 4월 총선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 그 많은 의석을 차지한 것은 맞다.
그 의석 수 만큼이나 국회에서 국민의 권한을 쓰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국민에게 利權(이권)이 될 수 있도록 그 권한을 公明正大(공명정대)하게 써야 될 것인데 아직도 재벌그룹의 앞잡이 노릇이나 하려는 것 같아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것이다.
지난 이명박근혜 정권과 同居同樂(동거동락)하며 강원랜드 인사권까지 주물러왔다는 것을 수많은 국민들에게 刻印(각인)이라도 시킬 것 같이 강원랜드 일만 나오면 불끈 거리는 자한당의 행태가 우습고,
노동자들의 최저 임금이 급하게 올라가는 것을 막아내기 위해 제1야당 원내대표가 가짜뉴스까지 공공방송 토론회장에서 발표하면서 정부를 비판 모독하는 자세가 추하다.
정말 자한당은 국민을 대표하는 정당이란 말인가?
정당은 정당만을 위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국민의 삶을 윤택하게 하기 위해 앞장서서 국민의 권리를 대변해야 할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차관급 인사를 교체하면서 전임 통계청장 황수경도 포함시켰다.
분명 문책인사로 보일 수 있다.
정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책에 올바르게 따르지 않고 빗나간 통계가 나오게 했다면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본다.
그 문제를 들고 자한당은 문책인사를 했다고 난리를 친다.
언론을 통해 알게 된 내용이지만 누가 판단을 해도 황 청장이 책임을 져야 할 일 같은데 자한당이 나서서 통계를 망치게 할 것이라고 난리를 친다.
기존 통계 대상을 벗어나 새롭게 바꾼 통계 대상의 경위를 설명을 해야 할 것인데 황 청장이 말문이 막혀버렸다면 자한당이 책임을 질 것인가?
또한 통계란 그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에서도 정확한 통계를 냈다고 자부할 수 없는 일인데,
즉 통계란 마치 한 사물을 두고 보는 觀照(관조)의 영역처럼 다각적인 변화가 따르게 된다는 것을 모른단 말인가?
도를 解脫(해탈)한 스님이 보는 달 속의 그림자와 지금 막 도를 닦기 위해 자세를 취하고 있는 스님이 보는 달 속 그림자의 느낌이 다를 수 있는 것처럼,
통계자료를 받아보는 그 날의 환경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것이 통계 아닌가?
시간의 흐름과 그 순간의 마음 자세에 따라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통계를 마치 절대적인 수치라고 인정하게끔 국민을 糊塗(호도)하려는 자한당의 김성태 전략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말이다.
김성태는 말했다.
동네 양아치처럼 '한 놈만 패기'와 ‘무데뽀 정치’를 해야 한다고 김성태는 말했다.
문재인 정부 정책 중에서 약간이라도 뒤틀림을 발견하면 계속 그 문제만 잡고 늘어져야 한다는 식으로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를 하겠다고 한 것이다.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닌 문재인 정부 발목잡기 정치가 국민에게 어떤 혜택이 주워질 수 있다고 보는가!
국민 경제상황이 나쁘다고 인정하면 국민의 입장에 서서 국민을 위해 일을 해야 정치인의 본분을 지킬 수 있을 것인데 자한당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국민을 선동시킬 생각만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들은 소상공인 집회에 참석하여 비를 쫄딱 맡고 있다.
자영업자들에게 무엇이 더 큰 문제라고 했던가!
물론 최저임금만 주며 아르바이트(Arbeit)를 쓰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에게 최저임금 급상승은 적지 않은 타격일 게다.
하지만 저들에게 가장 큰 타격은 건물주로부터 올려달라고 하는 상가나 공장 건물세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그 다음 재벌들의 Franchise[가맹점 영업권] 업에서 독점 권력으로부터 해방이 뒤따르게 해야 한다.
더구나 영세 가맹점에 대한 생존권 보장을 위한 정책을 쓸 수 있게 법 개정이 필요한 實態(실태)에 처해 있다.
그런데 자한당은 무슨 짓을 하고 있는가?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입점 10년 계약을 실시해야 하다고 하는데 자한당만 8년으로 건물주 편에 붙어 있지 않은가!
이중적 사고의 대상인 자한당!
물론 건물주도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넉넉한 자가 양보해야 세상은 올바르게 돌아가게 되는데 부자와 재벌에 붙어 서민을 괴롭히게 그냥 두려고 애를 쓰는 게 거북스럽지 않은가?
부자도 재벌도 분명 대한민국 국민이다.
하지만 5,000만 명 중 4,900만 명도 없이 100만 명이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정부와 정치인들이 이 문제를 원만히 풀어야 세상이 圓滑(원활)가게 돌아갈 것인데 일부 정치꾼(정치에는 관심 없고 오직 선거만 이기려고 하는 자)들은 그걸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일 아닌가!
분명 다수의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100만 명 부자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려는 것은 그들도 그 100만 명 안에 들어가든지 가까운 數(수) 속에 있으니까 아우성을 치며 서민의 정치인인 문재인 정부를 방해하려드는 것 아닌가?
부자 하나를 만들려면 최소한 100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그 중 2명 이상은 최상류사회 생활을 하면서 최 하류의 사람들을 困惑(곤혹)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 인간 사회인 것이다.
즉 하류와 중류의 생활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 같이 어울려 2명의 부자를 잘 먹게 받들고 있다는 것이다.
하류 사람들이 없이는 상류사회를 사는 사람도 없다는 말이 된다.
결국 하류의 사람들은 뼈 빠지게 일을 하며 힘을 쓰게 돼있다.
그렇게 해주면 먹고 사는 것은 최소한의 생활은 보장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
그런데 부자들은 그 꼴을 보지 못하는 부자들도 많아 정부가 나서서 길을 안내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걸 방해하려는 인물들이 자한당과 그 지도부라면 어떻게 이해해야할 것인가?
그런 곤혹을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국가에 법을 세워[立法(입법)]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최소한의 삶을 위해 최저 임금의 선을 만들어 그들을 돌보자고 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정치인이라면 같이 행동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서민들이 배곯지 않고 안정을 찾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도 정치인들의 몫이다.
고로 그들 서민들은 말 잘하고 지식이 있는 이를 골라 국회에 보내 대리 권한을 준 것 아닌가!
그런데 그들은 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법을 국회에 묻어버리게 하고 통과를 시키지 않는 것인가?
그리고 비 쏟아지는 광화문 광장에 청승맞게 앉아서 소상공인들과 함께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고 있는 것인가?
그대들이 문재인 정부를 비판할 자격이라도 있다고 생각하는가?
그대들 때문에 지난 세월 소상공인들의 삶이 더 어려워졌다는 생각은 하지 못하는 것인가?
대기업에게 골목상권을 넘겨준 것을 생각하면 이가 갈리지 않은가?
재벌 기업과 중소상공인에 대한 과다경쟁에서 밀려난 과거를 잊고 물폭탄이 떨어지고 있는 광화문 광장에서 같이 입을 앙다물며 살길을 찾겠다며 문재인 정부에 항의하고 있는 처사가 옳다고 보는가?
박근혜 정권 경제정책으로부터 헤어나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시작은 2018년부터라고 해야 옳다고 보는 눈이 많다.
이제 겨우 8개월 시행하고 있는데ㅡ 박근혜 정권의 경제 정책의 폐해가 지금껏 이어지며 혼선을 만들고 있는데ㅡ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못이라고 하는 얼빠진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아무리 물러터진 정부라고 해도 소상공인들의 목소리는 듣기 거북하다.
문재인 정부가 이끌며 소상공인들을 발 펴고 살 수 있게 할 것이거늘 그들도 우물에서 숭늉을 내놓으라고 할 것인가!
경제 정책을 펴면 당장 그 효과가 올 것 같지만 최소한 1여 년은 기다려야 할 것이다.
아직은 아니라는 말이다.
소상공인들의 삶도 어쩔 수 없다는 것을 안다.
시중에 길을 잃고 떠다니는 돈이 1,100조 원 이상이라고 한다.
간단히 말해 3년 간 대한민국 예산이 길을 잃고 금맥(돈을 부풀리기 위한 수단과 방법)을 찾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도 풀리지 않고 있는 것이다.
국채도 주식도 안정감이 없어 이쪽저쪽 갈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넘치는 돈들!
은행 예금이자도 양이 차지 않는 펀드(Fund)들이 제자리를 찾는 날이 돼야 한국 경제는 안정을 찾을 것으로 본다.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살아날 수 있는 것도 그 자금이 원활하게 움직일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가계부채의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금리가 올라가야 하고 부동산투기가 무섭다고 개발계획을 늦춰서도 안 된다.
최소한의 물꼬를 틔우지 않으면 안 되는 시중에 떠돌기만 하는 돈들을 위해 길을 열어야 한다.
돈은 잠을 재울 것이 아니라 어느 한 쪽에선 투기로 둔갑을 하더러도 막으려고만 해선 안 된다.
돈이라고 하는 놈은 투기가 목적이 될 때도 종종 있으니까!
막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는 말이다.
혁신성장을 위해 유니콘(Unicorn)이나 데카콘(Decacorn) 기업을 위해 국가는 포상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혁신 성장을 할 수 있는 틀이 시원치 않으니까
초등학생들의 꿈이 ‘건물주’가 돼 몸도 놀리지 않고 앉아서 먹고 사는 세상을 바랄 생각이나 하는 나라로 만들 것인가?
박근혜의 ‘창조경제’라는 말은 최순실이 정말 멋 떨어지게 만들었지만 개살구로 된 이유가 뭔가?
맘 놓고 투자를 하려고 하지 않는 국가의 법을 바꿔야 한다는 것인데 국회는 깊은 잠에 빠져 있다.
말만 창조경제라는 단어로 국민을 유혹하면서 혁신적인 성장을 서비스업이나 유흥과 도박성의 사업확장으로 머리를 돌릴 생각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112명 자한당 그들이 쑥대밭으로 만들겠다는 데 누가 나서서 막을 수 있을 것인가?
오죽하면 박정희와 이승만을 그리도 싫어하던 이해찬 대표가 28일 비를 철철 받아가며 그 두 묘지를 찾아 분향을 했을 것인가?
오죽하면 29일 구미까지 내려가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여는 등 대구·경북 공략에 시동을 걸었을 건가!
이 모든 것도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의 도박’이라는 말을 쓰고 싶다.
21대 총선에서 경북과 대구까지 접수하겠다고!
범을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고 하지 않았던가?
그의 가슴에 예리한 X의 날을 갈고 있다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도 이젠 Unicorn도 Decacorn도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의 혁신성장이 잘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하지만 2020년 4월 21대 총선이 끝나는 날까지는 그리 쉽지만은 않을 것이다.
국민들도 다 같이 고통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될 것으로 본다.
이게 색마이자 독재자였던 박정희가 주는 마지막 고통이 될 것이다.
김성태와 자유한국당 때문에 잘 될 일이 없는 것은 국회뿐 만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그렇게 멀지 않아 새롭게 번창하게 될 것으로 본다.
29일 저녁 김성태와 김병준이 광화문에서 소상공인들과 비를 맞지 않고,
중랑천에서 범람하는 물과 사투를 벌리고 있었다면 민주당 정치가 더 힘들어지게 될 것이지만 그들은 그런 머리와 가슴은 없었다.
그저 문재인 정부가 잘 되는 꼴을 보지 못하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들의 미래는 밝지 못할 것으로 이해하게 만들지 않는가!
국민들의 영광은 분명 있을 것으로 본다.
박정희 독재의 그늘로부터 벗어날 날은 그리 멀지 않은 것 같다.
아직은 박정희의 遺骨(유골)이 국립현충원에 누워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과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와 행운이 함께하는 그날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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