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을 있는 그대로: 소녀를 위안부로 만든 일본과 안희정 성폭력

소녀를 위안부로 만든 일본과 안희정의 성폭행

세계 제2차 대전 중 일본의 제국주의자들과 연합국 사이에 벌어진 전쟁,

1941부터 1945년 일본이 항복할 때까지 벌어진 전쟁을 두고 우리는

‘태평양전쟁’이라고 따로 부른다.

즉 일본의 하와이 진주만을 기습공격으로 시작된 이후,

일본 본토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을 미국이 투하하자 일본이 무조건 항복으로 끝난 전쟁을 두고 우리는 ‘태평양전쟁’이라고 한다.

그 태평양전쟁 중에도 일본제국주의(일제) 남성은 자손보존 능력에도 혈안이 됐던 것인가?

아니면 성적욕구를 참지 못한 나머지 군대 대열에서 튀어나가 탈영이라도 했던 것인가?

그도 아니면 일제가 정복한 나라 여성을 성노리개로 생각하고 마구잡이 성폭력을 휘두르며 威力(위력)을 행사하고 있었던 것인가?

저들은 군대 위력을 통해 짓밟은 나라 소녀들을 마구잡이로 끌어들여 慰安婦(위안부=전쟁 때 남자들의 性慾(성욕) 해결을 위하여 군대에 강제로 동원된 여자)로 삼아 돈 몇 푼 쥐어준 것으로 갈음하려고 했던 일제의 虐政(학정)에 치를 떨지 않을 수 없는 역사에 전 세계의 知覺(지각)자들은 분노하고 있는 중이다.

사랑이 없는 성욕만을 위해 몸부림치는 生面不知(생면부지)의 怪物(괴물)들에게 알몸을 보이지 않으면 안 됐던 그 여인들을 기억하지 않으면 안 되는 어쭙잖은 사실이 대한민국 여성들에게 있었다는 말이다.

여성들이 상상하기에는 말도 안 되는 짓을 남성들은 저질렀다는 말이 될 것이고, 남성들은 더러운 짓을 하지 않으면 가슴이라도 폭발할 것 같은 처지에서 어쩔 수 없어서 저질렀다고 변명으로 대변하려 할지 모른다.

분명 自覺(자각)을 통해 인간은 性慾(성욕)을 제압할 수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제는 실천하지 않았던 사실 아닌가?

어찌됐건 동물들도 번식만을 위해 하는 자연적인 법칙을 한참 벗어난 인간 괴물들은 그런 짓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변명을 할지 모른다.

그 때문에 평생을 죄악의 테두리에서 벗어나지 못한 한 여성이 끝내 폭발하고 만 것 아닌가!

대한민국은 매년 광복절 하루 전 8월 14일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 날’로 정하고 금년부터 첫 행사를 했다.

그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행사에 참석하여 다음과 같은 말로 위로했다.

경향신문은

‘문 대통령 “여성 성폭력 반성, 교훈 삼을 때 위안부 문제 해결”’이란 제하에,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우리 자신과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가 전체 여성들의 성폭력과 인권 문제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굳은 각성과 교훈으로 삼을 때 비로소 해결될 문제”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을 하루 앞둔 이날 오후 천안 국립망향의 동산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에 참석해 “우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의날을 국가기념일로 지정하고 오늘 첫 국가기념식을 갖는 취지가 여기에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이 위안부 피해자 문제를 인류 보편적 여성 인권 문제로 짚고 ‘우리 자신’에 대한 성찰도 강조한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저는 이 문제가 한·일 간의 외교분쟁으로 이어지지 않길 바란다”며 “양국 간 외교적 해법으로 해결될 문제라고도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피해 당사자인 위안부 피해자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한·일 간 위안부 합의는 이 문제의 진정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점을 재차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일 광복 73주년을 맞지만 이미 고령이 되신 피해자 할머니들께는 여전히 광복은 오지 않았다”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존엄과 명예를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가 아물 때 비로소 해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 중심 문제 해결이라는 국제사회의 인권규범에 따라 할머니들을 문제 해결의 주체로 존중하고 명예와 존엄 회복을 위한 기념사업도 최선을 다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독립유공자 및 유족을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함께하면서 “우리는 여태까지 안중근 의사의 유해조차 찾지 못했다. 김구 선생이 효창공원에 마련한 가묘는 여전히 비어있다. 해방이 되거든 고국으로 반장해 달라는 안 의사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지 못하고 있다”며 “내년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정부는 북한과 공동사업으로 안중근 의사의 유해 발굴 사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경향신문;2018-08-14 22:30)

전 충청남도 도지사 안희정(53)에게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조병구는,

업무상 威力(위력)에 의한 간음 혐의 등으로 기소된 안희정의 선고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뉴스다.

그래!

위력이 아닌 것으로 판정했다고 치자!

안희정의 정치 인생은 이것으로 끝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안희정은 위력을 행사한 것이 맞는다고 한다.

왜?

그는 수행비서였던 김지은(33)씨와 나이 차이만 봐도 威力(위력)의 대상이 된다.

더해서 국가가 인정하는 도지사의 권위적 위력이 있었다.

폭력적으로 강압한 그 힘보다 더 강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것이 피해자인 것이다.

김지은 씨만 안희정에게 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이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있었다.

그 전에도 안희정은 위력과 도지사라는 간판으로 여성을 울리고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심(고등법원)에서는 어떤 결말을 보게 될지 의심스럽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 부장판사 조병구는

현재의 법만 가지고는 위력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입법부 핑계까지 돌리고 있다.

그는 "우리나라 체계 하에서는 피고인의 행위가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현행 성범죄 처벌체계가 사회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입법·정책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하고 있다.

더해서

"우리나라 성폭력 범죄 처벌체계는 폭행·협박을 사용해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를 처벌하는 규정,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위력·위계 등 행사로 인한 성적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업무상 위력 등을 행사한 성적 침해행위를 처벌하는 규정 등으로 크게 나눠 볼 수 있다"

"피고인(안 전 지사)이 위력을 행사해 피해자 자유의사를 제압한 후 간음 및 추행행위를 저질렀다고 볼 증거가 부족한 이 사건은 현재 우리 성폭력범죄 처벌체계 하에서 처벌의 대상이 되는 성폭력범죄라고 볼 수 없다"

"이처럼 폭행·협박이나 위력 행사 같은 행위가 없더라도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성관계를 처벌할 것인지는 입법정책적 문제고, 근본적으로는 사회 전반의 성문화와 성인식의 변화가 수반돼야 할 문제"라는 말로 성문화와 성에 대한 인식 그리고 국회에서부터 문제라는 판단으로 얼버무린 재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