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 14일 월요일

불쏘시개는 영원히 필요하다



조국은 법무부장관 직에서만 사퇴했을 뿐

 조국 법무장관 전격 사퇴에 정치권 당혹

검찰개혁 불쏘시게 역할에 최선을 다한 인간 조국에 감사한다.
어떤 누가 빗발치는 언론 화살을 피해가며 35일 간을 장관직에서 버틸 수 있었으며,
누가 대한민국 정치검찰 개혁을 위해 불쏘시개 역할의 법무부장관의 임무를 수행했던가?
문재인 대통령이 19대 대통령이 되면서 국가정보원(국정원)과 기무사(국군기무사령부)는 정리를 어렵지 않게 해왔지만 박상기 전 법무부장관은 온전하게 검찰개혁을 단행하지 못하고 말았다.
고로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 임무수행에 적지 않은 걸림돌의 작용에 걸리고 말았다는 것을 우리들은 볼 수 있지 않았나?
문재인 대통령은 결단을 내리고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하기에 이른다.
그로부터 자유한국당(자한당)은 조국에 대한 신상 털기로 검찰과 합작하여 조중동을 비롯해서 보수언론은 물론 대한민국 대부분의 언론들은 검찰개혁의 진행을 방해하는 장애 언론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만들었고 결국 조국 가정은 조국과 함께 언론의 붓에 의해 갈기갈기 찢기고 만다.
나쁜 사람이 아닌 조국은 기어코 나쁜 사람으로 결론지어지게 된다.
하지만 그는 나쁜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게 원론이다.
그러므로 검찰개혁이 끝나면 언론개혁의 촛불은 타오르게 되고 말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910일 법무부장관에 조국을 임명하고 35일 간 힘든 장관직에서 검찰개혁의 장작에 불이 붙게 만드는 불쏘시개 역할로 끝을 내야만 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검찰에 의해 구속될 수도 있다는 특수부(없는 죄도 만들어내는 특수부기획이 따를 수 있다는 感性(감성)을 받은 때문일 수도 없지 않을 것이다.
더해서 서초동 집회만큼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광화문 보수집회에 대한 부담을 안은 민주당 비문들의 못난이들 奸計(간계)가 작용했다고 보는 눈들도 적지 않다.
21대 총선에서 자한당에 패할 수 있다는 겁쟁이 같은 자세들의 합리화가 조국 전 장관의 가슴을 조이게 했을 수 있다는 말이다.

 '조국 사퇴' 가득 채운 광화문…여의도선 '조국 수호'

어찌됐건 임명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장관 사표를 수리하고 말았으니 조국 장관은 자신이 말한 것처럼 검찰개혁의 불쏘시개 역할은 충실히 한 셈 아닌가?
서초동 촛불문화제는 7차 8차 9차 각각 백만 명 이상 자발적으로 모였고 검찰개혁 언론개혁 그리고 조국수호 최후통첩까지 검찰에 알렸으니까!
단지 검찰이 조국 전 장관 가족을 놓아주지 않고 자신들 권력의 永享(영향)을 끝까지 끌고 가면서 조국에 가한 치명적인 타격으로 검찰개혁의 고삐가 느슨해지지 않을까 하는 의심도 하게 만든다.
그러나 검찰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의 호응도도 만만치 않으니 이번 주부터는 촛불집회도 국회가 있는 여의도로 결집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깊게 든다.
조국수호를 해내지 못한 아쉬움도 없지 않을 것이고 자한당 콧대를 꺾어야 하는 시각에서 볼 때 그렇게 함이 마땅하지 않을까?
정작 정치 직에서 물러나야 할 사람들은 자한당 황교안 대표(이하 황교안)와 나경원 원내대표(이하 나경원)가 돼야 마땅할 것인데 검찰개혁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시행하여 깔끔하게 진행하고 말끔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조국 사퇴로 이어지게 만들어버린 상황 때문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조국은 지금 하나의 국민으로 되돌아 왔지만 국민들의 念願(염원)을 채워주는 일까지 마무리하지 못하고 내려온 때문에 그 책임을 느껴야 한다.
조국은 국민에게 아직 빚을 지고 있지 않은가?
잠시 국민의 양대 진영이 안정될 때까지만!
조국 가정의 안정을 찾고 검찰에서 법원으로 기소가 돼 모든 재판이 끝나게 되면 유불 리가 확실하게 갈라지면서 조국도 그 가정도 원만해지게 된다면 조국은 다시 등장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될 것으로 본다.
문재인 정부가 있는 한!

 사의를 표명한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오후 경기도 과천시 법무부 청사를 떠나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에 들어서고 있다. 조 장관은 이날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 역할은 여기까지입니다’는 자료를 내고 “오늘 법무부 장관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2019.10.1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불쏘시개는 영원히 필요한 것이다

조국사태에서 강력하게 비판의 선두에 서있었던 뉴스1,
조국장관직 내려놨지만..정치적 위상 커져 향후 역할 주목이라는 제하에,
자신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휩싸였던 조국 법무부장관이 취임한지 35일 만인 14일 전격 사퇴하면서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조 장관은 이날 오후 "검찰개혁을 위한 '불쏘시개역할은 여기까지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내고 "더는 제 가족 일로 대통령님과 정부에 부담을 드려선 안 된다고 판단했다제가 자리에서 내려와야검찰개혁의 성공적 완수가 가능한 시간이 왔다고 생각한다"며 사의를 밝혔다.

조 장관은 또 "이제 모든 것을 내려놓고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들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고 챙기고자 한다"며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가족 곁에 지금 함께 있어주지 못한다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말했다.

사직인사에서 밝혔듯이 조 장관은 당분간 수사 대상에 오른 가족들을 돌보는 데 집중하는 한편자신을 향해 오는 검찰 수사에 대한 대비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법조계에선 조 장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대체적이다조 장관이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위반 가능성과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증거인멸·은닉을 방조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조 장관이 참고인이 될지피의자 신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가족과 관련한 의혹에 있어서 소환조사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도 조 장관은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한 시민으로서 SNS 등을 통해 검찰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조 장관은 이날 마지막 퇴근길에 "저는 이제 한 명의 시민으로 돌아간다"면서 "법무부 혁신과 검찰개혁의 과제는 저보다 훌륭한 후임자가 맡으실 것이다더 중요하게는 국민들이 마지막 마무리를 해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검찰개혁 완수'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는 검찰 수사와 별개로 조 장관의 향후 정치적 역할론에 주목하고 있다.

무엇보다 조 장관이 '국론분열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제를 이슈화하고 이를 실질적인 변화로 이끌어내는 데 상당한 성과를 거둔 데다 일부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 이어 3위까지 오르는 등 정치적 위상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당장 여권 내에선 조 장관의 차기 총선 차출론이 거론된다이는 문재인 정부의 향후 국정운영을 추동할 수 있는 여권 내 대선주자를 키워야 한다는 여론과도 맞닿아 있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검찰 수사를 받더라도 확정적으로 유죄를 받을 가능성이 크지 않은 데다 시간도 오래 걸릴 것"이라며 "이미 차기 대선주자로서 위상이 커진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두고 당내에서 차출론이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또 다른 여권 관계자도 "지금 검찰개혁의 불쏘시개로서 역할만으로 끝나선 안 된다는 게 조 장관을 그동안 지지해 왔던 여론일 것"이라면서 "불쏘시개의 역할을 딛고 이제는 더 큰 쓰임새를 위해 '장작'이 돼 타올라야 한다내년 총선에 서울이든 부산이든 지역구에 출마해 명예회복과 함께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신중론도 나온다당 관계자는 "일단 검찰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상황을 봐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고민주당의 한 의원도 "조 장관의 향후 역할론이 있을 수 있겠느냐"라고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캠프파이어의 따뜻한 불꽃이 그리운 시절

불쏘시개란 장작에 큰 불을 붙게 하기 전 아주 작은 불꽃(불씨가 되는 성냥 같은 불꽃)으로부터 불을 이어받아 큰 불이 될 수 있는 나무에 불이 활활 타 붙도록 하는 구실을 위해 우리 선조들이 집안에서 가장 통풍이 잘되고 햇살이 잘 드는 곳에 저장해 놓고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던 소나무 관솔이나 지푸라기 같은 게 불쏘시개이다.
때문에 문명사회 이전 고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데 활용해야 할 불이 필요할 때는 꼭 불쏘시개를 이용해서 불을 지펴왔다.
고로 불쏘시개는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언제든 자유롭게 꺼내 써야 한다.
조국 전 장관의 검찰개혁 불쏘시개는 검찰개혁만을 위한 불쏘시개라고 보기 이전 대한민국 국민들이 필요한 불쏘시개 역할은 언제든지 써야 하지 않을까?
그의 역할의 중요성을 안 국민들은 국가와 국민을 위해 계속 요청하게 될 것으로 본다.
때문에 그는 지금 법무부장관 직에서만 물러났을 뿐 우리가 필요할 때는 어디든 나서줘야 할 것이다.
그를 그렇게 만들어 준 그 가정의 가족들도 결코 반대만 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기도 한다.
조국 자신이 당당하고 떳떳한데 죄가 되는 짓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가족들도 그를 닮았다면 죄의 틀 밖으로 나가 있지는 않았을 것으로 본다.
단지 대한민국 야권 정치꾼들과 검찰동양대 총장 같지도 않은 최성해 그리고 언론들이 제 욕심 채우기 위해 법이 없어도 살 수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혹독히 몰아붙였기 때문에 지금 일부 국민으로부터 恝視(괄시)를 당하고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의 본심은 머지않아 밝혀지고 말 것이다.
국민들에게 불쏘시개는 영원히 필요하다.

조국, 마지막 악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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