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반란인가 검찰 무능인가?
사법부는 11월 22일 전 국방장관 김관진을
15%p 확률(JTBC는 1%p)도 안 되는 구속적부심사를 받아들여 석방시켰다.
영장실질심사를 시행하고 있는 사법부 현실에서 볼 때 퇴색된 專橫(전횡)을 되살려
국가 정권을 압박하는 것으로 인정하던 이들도 없지 않았다.
감히 입 밖으로 내놓지 않는 이들은 그래도 사법부를 이해해주려는 아량으로 봐야 할 것이다.
물론 자기들 앞가림조차 가늠하기 힘든 바람 앞의 등잔불인 자유한국당은 사법부를 감싸며
적극 대응하는 꼴불견도 보게 된다.[내로남불의 舌(설)法(법)?]
많은 이들이 검찰기소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의혹도 떨치지 못하기 때문에
덮어버리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느낌도 받게 한다.
그래도 다된 밥에 재를 뿌리는 사법부의 횡포 같이 느낀 이들이 더 많았던 것은 분명하다.
언론 매체 각각에 붙은 댓글들이 입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김관진 석방은 사법부 반란으로 보는 것이 합당한 것 아닌가?
더구나 그 판결을 담당한 신광렬 부장판사는 작금의 사회에서 가장 불신의 대상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너무나 밀접해 있는 것 같이 비추기 때문이다.
국제신문은
‘‘신광렬 부장판사’ 누구?… ‘정유라·우병우 영장 기각한, 우병우 동향·동기“’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적고 있다.
김관진 이어 임관빈도 석방한 신광렬 부장판사에 대한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부장 신광렬)는 임 전 실장의 구속적부심 심문기일을 열어 보증금 1000만원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할 염려나 증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위해를 가할 염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이유를 밝혔다.
신광렬 부장판사는
임 전 실장을 석방하기에 앞서 지난 22일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을 석방하기도 했다.
신광렬 판사는 서울대 법대를 거쳐 1993년 임관했다. 사법연수원 19기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사법연수원 동기이자 동향이다.
1993년 서울지방법원 의정부지원 판사를 지낸 신 판사는 2002년 서울고등법원을 거친 뒤 2002년부터는 법원 행정처에서 일했다.
이후 2007년부터는 사법연수원에서 교수로 재직했으며,
2010년엔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로 승진해 2012년 부산고등법원 부장판사,
2014년 인천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2015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2016년부터 현재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형사수석부장판사를 지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를 두고 24일 자신의 트위터에 “범죄를 부인하는 김관진 피의자를 구속 11일만에 사정변경 없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석방시킨 신광렬 판사는 우병우와 TK동향, 같은 대학, 연수원 동기, 같은 성향”이라고 지적했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도주 우려가 있다고 구속한 김관진을 도주 우려가 없다고 석방한 판사”라며
“정유라 영장 기각시킨 판사, 우병우 영장 기각시킨 판사,
이재용 뇌물 주심 판사를 맡던 중
최순실 후견인 임모씨의 사위로 알려진 다음날 교체됐지만 지금은 우병우 재판을 맡은 판사”라고 설명했다.
주진우 기자는 트위터에
“가카는 순순히 물러 설 분이 아닌데... 방심한 것은 아닌지 반성한다.
오늘부터는 더 열심히 MB를 칭송하겠다.
김관진 일병을 이토록 간단히 빼내시다니.
크고 깊으신 가카의 능력을 잠시 잊고 있었다.
역시 가카의 손발은 도처에 널려 있다. 신광렬 판사님,
길이길이 ‘김관진 판사’로 남으실 것이다”라고 비판했다.(이민재 기자)
꾸준하고 평화롭게 일 열심히 하고 이웃에 짐이 안 되는 사람을 꼬집는다면,
꼬집는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욕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라고 본다.
하지만 일은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엉뚱한 일을 하고
겉으로는 평화로운 것 같은데 그 속내는 검은 색으로 칠해져 캄캄하다면
밝은 사회로 나와야 빛을 보게 될 것 아닌가?
신상이 왜 털리는지 그 내막을 깨우치는 것이 우선 아닌가?
특히
극우성향을 갖거나 극좌성향의 소지자들은 금세 사회에서 입소문을 타게 된다.
튀는 사람이라는 말이다.
기독교에선 오른손이 하는 일 외손이 모르게 하라고 하는 그 말이 무슨 뜻인가?
앞에 내세우지 말라는 것이다.
2,500여 년 전 동양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분이 있었지 않은가!
老子(노자)의 세 보배 중 하나에 속하는 행동의 보배다.
노자께서 “나에게 세 보배가 있어 지속적으로 그것을 보존하는데
첫째는 자비를 말하고, 둘째는 검소를 말하며,
셋째는 함부로 세상 앞으로 먼저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我有三寶 持而保之 一曰慈 二曰儉 三曰不敢爲天下先-고 했다.
간단히 말해 겸손하라는 말씀이지만 내세우고 설치는 사람들을 향해 강한 채찍이다.
독선적인 행동을 하는 이들을 좋아하는 무리도 많다고 하지만
그 행동은 항상 사회의 표적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일이다.
사회에 표적이 된 사람들은 그 스스로의 의지가 만들었다는 말이다.
결국 자기 신상이 털리는 그런 인물이 되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다고 본다.
하기야 좋은 쪽에서 일하는 사람도 신상은 털리는 법이다.
그러나 나쁜 쪽에서 털리는 것보단 위험하지는 않다는 것을 잘 알지 않은가?
그래서 四書三經(사서삼경) 안에 中庸(중용)이 들어가는 것으로 안다.
지혜가 있는 이는 극 우든 극 좌를 선택하지 말고 중립에 서라는 내용의 책이다.
출세만을 위하기보다 평화롭고 온화하여 행복한 삶을 가는 것이
짧은 생애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말이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상을 털고 있다고 성내기 이전에
왜 자신의 신상이 털려야 하는 지 그 상황을 먼저 깨달아야 하지 않을까?
내 신상이 좋은 일로 퍼지지 않고 원망에 속한다면 더 자중해야 하지 않을까?
물론 자기 나름 대비할 변명이 없지는 않겠지만,
대중적이지 않다면 더 깊이 생각해야 하지 않을까?
그렇다고 고치기나 하겠는가 만,
문제는 더 위험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 사법부가 검찰의 화살을 모조리 꺾어버리고 있는 것 같아서이다.
마치 반란 같다.
김관진과 임관빈의 구속적부심을 받아들여 석방까지 한 것에
전병헌 청와대 전 정무수석 영장실질심사도 예상을 벗어나 있으니 하는 말이다.
물론 검찰 수사 방향이 틀려 기소가 될 수 없다고 치자!
동시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기가 쉬운 일인가?
노컷뉴스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등의 석방,
전병헌 전 정무수석비서관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등이 잇달으면서
법원과 검찰의 ‘영장 갈등 2라운드’가 불거질지 주목된다.”고 적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 선임에 항명인가?
기존 대법관들보다 한참 밑의 기수가 대법원장에 발탁된 것이 기분 나쁜가?
검찰 개혁을 앞세우고 있는 것도 사법부 도움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인가?
사법 블랙리스트를 살릴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인가?
노무현 정부 초창기부터 검찰이 개혁의 경종을 꺾어버린 것처럼
사법부도 건드릴 수 없게 만들겠다는 경종인가?
아니면 반란인가?
국민은 지금부터 사법부를 계속 주시하게 될 것이다.
문재인 정부를 향해 사법부가 반기를 들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면 아주 큰 오산이다.
촛불혁명 정부와 노무현 정부와는 그 거리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잘 알지 않은가?
헌재 8인 만장일치로 촛불의 손을 들어 박근혜를 탄핵했다는 것을!
직접민주주의로 가고 있는데 사법부가 꼭 필요할 것이라고만 생각한다?
물론 필요 없지는 않지만 그 기능을 뒤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도
판사들은 알고 있지 않은가?
촛불혁명의 대의를 우리 스스로 잘 깨닫지 못하면 정말 큰 후회가 따를 것이다!
간단히 ‘사법부 까불지 말라!’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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