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개혁과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
현재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의 사법부는
법원행정처가 국제인권법연구회의 사법개혁 논의 세미나를
저지한 사실이 드러나고,
‘판사 블랙리스트’를 관리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사법개혁을 요구하는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경향신문은 적었다.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는
400여 판사들이 모인 국제인권법연구회 초대 회장을 역임했다고 한다.
국제인권법연구회는
‘유엔 국제인권법 매뉴얼’ 한국어판을 첫 발간한 법원 내 학술단체다.
이 상황으로 볼 때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세밀히 관찰하고 있던 사법부를 개혁하려는 의지가 뚜렷해지고 있다?
사법부 개혁만을 바라던 이들에게는
오랜 괴로움을 겪은 이후 즐거운 행운을 맞는 상황 아닌가싶다.
久旱逢甘雨(구한봉감우)
- 오랜 가뭄 끝에 단비를 만난 격 -
아닌가?
그러나 이제부터라고 한다.
김명수 대법원장 임명에 대해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하여 막아설 야권 세력도 적지 않다?
많은 국민은
자유한국당이 나서서 설치는 일이라면
무조건 국가를 해치는 일이라며 그들이 반대를 할 때는 다 이유가 있단다.
얼마나 국회 청문회에서 횡포를 부릴지는 두고 봐야 할 일?
경향신문은
자유한국당 강효상 대변인은 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대법원장 후보로 편향된 정치판사를 지명했다”며
“사법부의 이념화를 노골적으로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바른정당 박정하 수석대변인도
“파격과 코드만 강조된 김 지명자가
정치적 중립성과 경륜이 요구되는 사법부 최고 수장으로서
역할을 잘해나갈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는 보도다.
이 때문에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돼야 하는 것!
현 대법원장 양승태(69; 연수원 2기) 판사와
김명수(58; 연수원 15기) 대법원장 후보자와의 기수나 연령의 차이가
큰 것부터 시작해서 성향관계도 적잖다는 평이다.
11년의 세월의 차와 연수원도 13기나 차이가 나는 상황이다.
대법원장 임기 6년을 감안했을 때
연수원 8기 전후의 판사 중에서 지명을 예측했던 것과 너무 다르다는 것?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사법부 3000여 명의 판사와 전 직원들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이는
김명수 후보자 단 한 사람 뿐?
그만큼
사법부가 가짜 보수화되고 적폐적인 요소가 담긴 상황라고 이해해도 될 것?
이 때문에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돼야 하는 이유다!
![[위기의 법률시장] ‘잘 나가는 로펌’은 옛말…로펌 파트너 변호사 월급 20% 깎였다](https://lh3.googleusercontent.com/blogger_img_proxy/AEn0k_s-BuLseOHapu69EWORcao5UnN4NWF7Wc2DwDE9Q7zolvwJXPnCXeCelDSTqdX87DIyXjCOtfNvH1l22ctwqUptAce2Ub0mecuWwoNGb15Vd8iRaiWUrVAxAtk3AijmBm9w59Y3N5_MKEiEIyDlHydOCpM8qojDqg=s0-d)
세상은 단체의 힘을 더 선호하고 있는지,
변호인들도 단합을 해서
‘전문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회사[law firm 로펌]’를 만들어가고 있다.
법무법인 또는 종합법률회사라고도 부르는 이 단체는
변호사들이 전문분야별로 나뉘어 조직적으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며,
단 한 번에 좋은 성과를 올려서 상대를 단번에 제압하는[One stop 원스톱]
변호인단이 선진국을 비롯해서 형성돼왔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선진국처럼 전문적인 지식과 실력으로 상대방을 제압했는가?
그 문제에 대해 사회 여론은 인정할 수 없다는 상황 아닌가?
사법부의 전관예우가 따르며 금력을 지닌 이들에게 로펌의 힘은 강해졌다?
결국
금력은 법원까지 흔들고 있다는 사회 인식이 굳게 박혀 있으니 그게 문제?
이 상황을 사법부 수장이 어떻게 원활하게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
왜?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돼야 하는 것인가!
촛불혁명은
적폐청산을 요구하고 있었다.
촛불의 힘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더 큰 힘을 집중했고 의지했다?
그 힘의 세세함이 나라 전체로 퍼져 있고,
문재인 대통령은 하나둘 그 약속을 지키려고 최대한 노력하고 있는 중?
적폐청산 중 사법부 개혁은 당연하다고 믿는 것이 국민의 뜻?
문재인 정부는 차기 대법원장에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지명 추천했다.
그는 지난 정권 중에 대법관에 후보에 올랐으나 탈락된 인물이다.
그가 대법관에 오르게 되면 가짜 보수 정치 집행에 불리해서 이었을까?
때문에
고등법원장이나 대법관 중 지명이 아니라,
지방법원장에서 대법원장 지명이 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 개혁을 위해
윤석열 서울 지방검찰청장(지검장)을 획기적으로 지명했던 방법과 흡사?
이런 획기적인 일이 왜 일어나고 있는 것인가!
왜?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돼야 하는 것인가!
김명수 후보자는
진보성향으로서 소탈한 성품?
춘천지검장을 하며 지난해에는 소년원을 찾아 배식 담당도 했단다.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며 상대 의견을 경청하는 자세?
문재인 대통령과 성격상 무엇인가 통하는 면이 있다?
김 후보자는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하기 이전 우리법연구회장도 역임한 바 있다. ‘우리법연구회’는
1988년 노태우가 전두환 정권에서 대법원장을 한
김용철 당시 대법원장을 유임시키려 하자,
판사 430여명이 서명운동에 나섰던
‘제2차 사법파동’ 후 설립된 법관 모임.
대법원장 후보로 거론됐던 박시환 전 대법관이
우리법연구회 초대 회장이었다.
김 후보자는
또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와 함께 성소수자 인권에 관한
첫 학술대회도 개최한 인물이다.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전교조)도 인정한바 있다.
이로 인해 자유한국당과 야권에서 더 강하게 반발하지 않을까?
대법원 재판연구관 민사조장을 역임하고
민사실무제요 발간위원으로서 원고를 집필하는 등 법원 내 민사재판의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특허법원 재판장을 2년 역임해 특허사건에도 일가견!
왜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이어야 할 것인가!
김 후보자는
서울고법 행정부 재판장 시절,
군무원이 근무시간 중 동료 여직원에게 음란 동영상을 보여준 사건에서 상대방이 곧바로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더라도,
성희롱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한 일도 있단다.
그의 학력은
부산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했다.
그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하면
9월 24일로 임기 만료되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뒤를 잇는다.
국가 百年大計(백년대계)를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뚜렷하고 철두철미한 이가 사법부 수장에 들어서야 하지 않겠는가?
여소 야대 정국이 어떻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완강한 힘이 또 필요할 때가 아닌가싶다.
왜 사법부는 김명수 대법원장 시대가 돼야 하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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