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상도 구속영장과 국짐당 해체의 이유

 국짐당이 해체돼야 할 이유 [둘]

 

이씨조선의 말로가 된 한반도의 정치적 병폐는 그 시대 콧대 높은 양반사회가 망친 것이라 치고,

1897년 10월 12일부터 1910년 8월 29일까지 숨죽이고 살아왔던 대한제국은 나라 팔아먹기를 작정한 賣國奴(매국노)들이 私利私慾(사리사욕)의 뱃속을 채우기 위해 판을 치던 세상이었으니 일본에 나라가 넘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고 치자!

일제 강점기 지배 속에서 나라 잃은 서러움을 그처럼 당했으면 정신을 차릴 만도 한데 지금 이 순간에도 허술한 틈만 보이면 뜯어먹을 궁리들이나 하는 공직자를 대한민국 국민은 허용하며 당하고 살지 않는가?

이제는 머리에 지식들도 들어 갈만큼 잘 들어가 있을 터인데 아직도 나라를 결단내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는 국민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크게 탄식해야 할 일일까?

 

 

1965년 色魔(색마) 박정희 5.16군사정변 주동자는 대권을 확실하게 거머쥔 2년째가 되자 친일파 중 極(극) 친일파의 한 사람으로서 일본을 숭배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서지 않았던가?

그해 6월 22일 한일기본조약을 채결하고 제2의 일본 衛星國(위성국)이 돼가고 있도록 박정희는 모든 것을 인정하지 않았던가?

일본으로부터 차관을 들어오게 하며 일본에 기대기 시작한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대한민국 경제를 발전시키겠다는 말을 앞세우며 박정희는 일본에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을 것인데 당시 국민들은 까막눈 신세들이 됐고 그렇게 만들어버린 장본인은 도대체 누구였던가?

1963년 제5대 대선의 부정선거 자금은 도대체 어디에서 빼냈던 것인가?

부하들에게 자신의 비행과 비리가 노출될까 두려운 나머지 경호 인력을 증가시켜 가던 그는 들키지만 않는 다면 부하들의 비리를 덮어주고 있었다는 것은 자타가 공인하는 상식이 되지 않았던가?

자유당 시절부터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었던 ‘와이로’라는 것을 없애기 위해 벌칙의 수위를 높였지만 자신의 비행에 항의할 부하들의 눈을 덮어주기 위해 해서는 안 되는 ‘쓸데없는 雅量(아량)’으로 인해 공직사회는 크게 들뜨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뇌물은 징역을 벌칙으로 하되 될 수 있는 한 벌금으로 대행할 수 있게 했다는 점을 보면 박정희 정권의 쓸데없는 아량이 얼마나 나라를 더럽혀왔는지 알 수 있지 않나?

지금까지 그 벌금 액수가 미진하게 그대로 두는 것을 보면 그동안 정치꾼들이 얼마나 많이 뇌물을 받아 챙겼는지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자유당 시절 와이로는 저리가라는 식으로 ‘먹으려면 평생 살 수 있을 만큼 먹자!’판으로 굴러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말이다.

그렇게 뇌물 액수는 ‘수억 원’이라는 단위로 바뀌더니 이제는 ‘幾十(기십)억 원’으로 변해버린 것을 우리는 지금 보고 있지 않는가?

대장동게이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지 않는가!

단지 뇌물에서만큼은 깨끗하다는 文(문)정권에서도 그런 일들이 야당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게 국민들이 의아해하기도 하며!

文(문)정권이 얼마나 무능하면 뇌물의 ‘賂(뇌)’자 근처에 가보지도 안했으면서 국민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으며 정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고 말았단 말인가?

고로 인간 문재인까지 오해 받기 딱 알맞고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지지율까지 폭락하고 있는 것 아니겠나?

국민의 절반가량이 윤석열이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 적임자로 착각하고 있다는 奇現象(기현상)이 일고 있는 것을 민주당은 알고 있기는 한가?

윤석열이 어떻게 정치개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착각하는 국민들이 이처럼 많이 있을 수 있는가 말이다.

문재인은 정말 국민에게 큰 죄를 졌다는 생각은 할 수 없을까?

말만 공정과 정의를 꾀한다 하고,

 ‘적폐청산’ ‘검찰개혁’ ‘언론개혁’ ‘사법부개혁’을 부르짖으면서 속은 썩어문드러진 정권처럼 국민의 시야를 더럽도록 어지럽게 하고 있으니까!

민주당 의원들은 자기당 지지율이 왜 떨어지고 있는지도 모르는 청맹과니들 아니던가?

잘못하면 문재인과 민주당을 향한 촛불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까지 왔다는 게 말이나 되는가!

정말 한심하다 못해 어처구니없구나!

 

 

文(문)정권을 뒷받침할 수 없는 정당인 민주당을 보면 잘 알 수 있듯,

집토끼들이 지금도 흔들의자에 앉아있다 말고 아주 작은 반응에서도 미친 듯 튀어나가고 있지 않는가!

검찰이 흔들리고 있으면 바로 잡아줘야 하건만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힘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들 비리도 국민의힘[국짐당; 아주 작은 틈만 보이면 뇌물을 받아먹고 오리발만 내미는 국민의 짐 당] 의원들 못지않아서 봐주는 것인지 모르게 손을 놓고 있으니 국민들이 질색하고 뒤로 떨어져 비몽사몽에 취해 있지 않는가?

 

 

대한민국 의무교육은 2002년이후 초등학교는 물론 중등부3년까지 전체 국민에게 시행되고 있으며 고등부3년 진학률도 90%에 육박하고 있지 않는가?

더해서 대학진학율도 해마다 70~80%에 육박하는 대한민국 우수 교육수준에 비하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이해도는 지나치게 미개국처럼 보이는 것이 정말 한심한 일 아닌가?

文(문)정권의 이런 상황에 의해 당하고 있는 이유를 볼 것 같으면 정말 웃기지 않는가?

곽상도 전 국짐당 의원의 화천대유 뇌물성 알선수재를 검찰이 알고 있는 기간이 두 달 만에 이제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뉴스이다.

아무리 문재인 가슴에 부처가 들어가 있다고 한들 공정과 정의에 벗어나는 짓을 한 자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검찰도 공수처도 그리고 청와대도 내일이 아니라는 식으로 서로 상대에게 떠넘기려고만 하는 것을 보고 있는 2030세대들이 무엇을 보고 배울 것인가?

文(문)정권의 무능으로 인해 민주당에 대해서는 거의 自暴自棄(자포자기) 하는 국민들을 보고 있노라니 한숨만 나게 한다.

인간 문재인이 이처럼 망가진 적이 있었던가?

하지만 그의 지지율은 40%를 유지하고 있다.

뭐가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게 하지 않는가!

20대 대권을 민주당이 이어가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대혼란의 시대에 직면하게 되리라!

이재명 민주당 후보자(이하 이재명)에게 마지막으로 기대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에게 기대하던 본 마음은 사라지고 이제 恨(한)으로 변하여 이재명에 의지하지 않을 수 없는 안타까움만 남아 외로이 흘러가고 있구나!

아직은 마이크를 쓸 수 없어 목이 터져라 외치며 국민을 설득하고 있는 이재명의 목에 핏방울이 엉켜 터지더라도 제발 나라와 국민을 위해 헌신해달라고!

민주당은 국짐당을 해체시키지 못한 것을 지금 말로 받고 있는 것을 제발 생각 좀 하고 살기 바란다.

때문에 국짐당을 해체시켜야 하는 이유이다.

 

 

 

경향신문이

‘'아들 거액 퇴직금 수령' 곽상도, 검찰 두 달만에 구속영장 청구’라는 제목의 보도내용이다.

검찰이 29일 대장동 민간사업자로부터 청탁과 함께 50억원을 받은 혐의로 곽상도 전 의원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50억 클럽’ 등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가 본궤도에 올랐다. 곽 전 의원의 아들이 화천대유에서 약 6년간 근무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수령한 사실이 보도된지 약 2달만이다. 곽 전 의원을 시작으로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50억 클럽’에 이름을 올린 다른 인사들에 대한 강제 수사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직전 화천대유와 하나은행이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 있도록 하나은행 고위층에 입김을 넣고 그 대가로 50억원을 받았다고 본다. 하나금융그룹 김정태 회장, 곽 전 의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는 성균관대 동문이다. 화천대유는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자로 선정됐다.

 

곽 전 의원은 지난 9월말 아들의 퇴직금 50억원 수령 사실이 확인되면서 일찌감치 ‘50억 클럽’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됐다. 그러나 검찰은 곽 전 의원이 어떤 역할을 하고 돈을 받았는지 확인하는 데 애를 먹었다. 당초 검찰은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현 문화체육관광위) 소속이던 곽 전 의원이 대장동 개발 관련 문화재 발굴 면적을 축소하도록 문화재청에 압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뇌물 혐의 적용을 검토했으나 뚜렷한 단서를 잡지 못했다. 결국 뇌물 혐의 대신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의 진술이 핵심적 역할을 했다. 정 회계사는 검찰에서 ‘경쟁 컨소시엄이 건설회사 관계자를 통해 김정태 회장을 접촉해 하나은행을 끌어들이려 하자 곽 전 의원이 하나은행이 화천대유 컨소시엄에 남도록 도움을 준 것으로 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이 금융권의 업무에 해당하는 사항을 알선하고 대가를 취했다고 보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구속할 경우 대장동 사업의 최종 수익자를 찾는 로비 의혹 수사는 최소한의 명분과 구색, 동력을 확보하는 셈이 된다. 검찰은 지난 26일부터 이틀간 곽 전 의원은 물론 박영수 전 특검,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 50억 ‘클럽 인사’ 6명 중 4명을 불러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부산저축은행의 대장동 대출 건이 2011년 검찰 수사를 피해가는 데 역할을 한 의혹, 인척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장동 세력과 100억원대 자금을 거래한 의혹, 딸이 화천대유 분양 아파트를 시세의 절반 가격에 분양받은 의혹 등이 있다. 권 전 대법관은 화천대유로부터 월 1500만원의 고문료를 받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에서 무죄 의견을 냈다는 의혹으로 고발됐다. 홍 회장은 2019년 김만배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억원이 넘는 돈을 빌렸다가 갚았다.

 

그러나 곽 전 의원이 구속되더라도 정·관계 로비 의혹 수사를 본격화하는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아직 어렵다. 곽 전 의원과 박 전 특검 등 다른 의혹 대상자들은 혐의의 구체화 정도나 검찰의 수사 강도가 달랐기 때문이다.

 

곽 전 의원은 수사 초기부터 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편에 속했다. 반면 박 전 특검과 권 전 대법관의 경우 무성한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중대한 위법의 결정적 정황은 아직 가시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 강도 역시 차이가 난다. 검찰은 곽 전 의원과 그 아들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며 일찌감치 강제수사에 나섰지만 박 전 특검 등에 대해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검찰이 곽 전 의원을 구속하는 선에서 정·관계 로비 수사를 마무리하려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일각에서 나오는 배경이다. 곽 전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박 전 특검 등에 대한 수사 동력은 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효상 기자 hslee@kyunghyang.com

https://news.v.daum.net/v/20211129200138899

 

 

 

임성근 판사부터 차근차근 시작하세!

임성근 정치판사 탄핵은 시작됐다

 

2021년 2월 1일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열린민주당, 기본소득당 등 범진보정당 국회의원 161명이 사법농단 연루 의혹을 받고 있는 임성근(58) 부장판사(이하 임성근)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는 보도를 뉴시스는 하고 있다.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201_0001325623&cID=10301&pID=10300

 

검사 중에도 정치검사가 있어 권력의 끄나풀을 잡고 좋은 자리만 꿰차고 승승장고 하여 한 데로 나가본 적도 없이 쾌재만 부리며 살아온 세상에서 볼 때,

어찌 판사라고 그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할 수 없지 않는가!

결국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자리하던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하 양승태)은 노골적으로 지난 정권들과 협잡을 하며 사법농단이 밝혀지고 있었지만 아직까지 그들 중 누구도 그들의 잘못에 대한 사과도 없고 그렇다고 벌도 받지 않는 반열의 神仙(신선) 같은 위치에 있는 그 들 중 한 명으로 알려진 임성근을 탄핵하자는 것이다.

 

 

1948년 5월 10일 총선거를 실시하여 국회를 설립한 이후 탄핵된 법관은 단 한 명도 없다고 할 정도로 대한민국 사법부는 마치 신격화된 영역에서 제멋대로 재판을 하고 제멋대로 국민을 다시려오지 않았는지 곰곰이 반성을 해야 하지 않을지?

수많은 국민들이 독재정권하에서 잘못된 판결에 의해 억울한 감옥살이를 했다는 무죄인들이 나오고 있었고 지금도 무죄판결을 계속 받고 있는데 그런 재판은 판사들이 하지 않고 못된 惡魔[demon]가 내려와서 판결하고 사라지곤 했었던가?

분명 법리를 따져가며 왜곡하는 법관들이 70여 년 동안 있었을 것인데 대한민국 판사 중 탄핵의 대상까지 간 인물은 겨우 셋이 있을 뿐이고 탄핵된 인물은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는데 임성근이 그 중 한 사람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들 말하고 있다.

이제부터 탄핵이 시작됐으니 앞으로는 정치색을 갖든 법을 왜곡하는 판사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을지?

좌우간 대한민국이 달라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 시작한다.

 

 

 

정치 판사들 정신 차리라고!

 

손이 안으로 굽겠지만 가슴을 열어 모든 만민들과 虛心坦懷(허심탄회)의 정을 나누고, 소 힘줄 같은 억센 고통도 참고 이겨내며 휘몰아치는 격랑의 파고 속에서도 오직 한 마음을 같이 할 줄 아는 公評(공평)正大(정대)한 정의의 재판관이 돼야 세상은 바르게 될 것 아닌가!

대한민국이 사법부 판사들을 만들 때는 그 누구보다 가장 힘든 사법시험에서 우수한 인재로 발탁됐었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판결에서 공정하라고 하며 중책을 맡긴 것 아니겠는가?

그처럼 우수한 머리를 지닌 엘리트 판사직을 계속 유지하려면 국민의 신뢰를 받아야 하건만 최근 수년 사이 들어난 사법부의 행태를 볼 때 가장 치졸할 정도로 사법부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끼는 국민들이 어디 한둘만 있겠는가?

그 법관들이 제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게 만천하에 알려져 있고,

알고 있는 현실을 그 법관들만 모르고 있다는 게 아주 큰 문제이기에 21대 국회가 나서고 있지 않는가!

솔직히 70여 년 동안 법관들이 법을 왜곡해도 아무런 제재도 받지 않고 멋대로 판결 짓고 멋대로 결정해도 국민들은 찍 소리도 하지 못하고 살지 않았던가?

얼마나 불쌍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살지 않으면 안 됐던 암울했던 국민이던가!

그런 국민을 끝까지 우롱하며 끝까지 개돼지처럼 여겼던 사법부도 이젠 제정신을 차려야 할 때가 온 것이니 정신을 차려야 하지 않겠는가!

37년의 3대 독재정권이 물러났을 때 손을 쓰지 못했던 것은 참으로 아쉽지만,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는 게 그나마 얼마나 다행한 일인지.

 

 

‘법관윤리강령’ 중에서

[시행 2006. 5. 25.] [대법원규칙 제2021호, 2006. 5. 25., 타법개정]

법원행정처(윤리감사제1심의관실), 02-3480-1285

 

법관은 국민의 기본적 인권과 정당한 권리행사를 보장함으로써 자유ㆍ평등ㆍ정의를 실현하고,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법권을 법과 양심에 따라 엄정하게 행사하여 민주적 기본질서와 법치주의를 확립하여야 한다.

 

법관은 이 같은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사법권의 독립과 법관의 명예를 굳게 지켜야 하며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경을 받아야 한다. 그러므로 법관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직무를 수행하며, 법관에게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를 갖추어야 한다.

 

이에 우리 법관은 뜻을 모아 법관이 지녀야 할 윤리기준과 행위전범을 마련하여 법관으로서의 자세와 마음가짐을 새롭게 하고자 한다. 모름지기 모든 법관은 이 강령을 스스로의 책임과 규율 아래 잘 지켜 법관의 사명과 책무를 다하여야 할 것이다.(‘법관윤리강령’ 중에서)

 

 

국회가 법관들에게 법을 만들어주면서 자신들이 법을 왜곡하면 어떻게 된다는 법은 지금도 만들어 놓지 않는 대한민국의 국회도 깊이 반성해야 할 것으로 본다.

대한민국은 지금 먹고 살기에는 선진국이 됐는지 모르지만 사회 윤리 기강에서는 아직도 후진적이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대목이 아니고 무엇이랴!

37년의 긴 독재정권과 그 후예들의 강짜와 强制(강제)를 벗어날 수 없었던 국민들의 몰지각으로 인해 지금도 그런 법이 있는 지조차 모르는 국민이 있다는 것도 얼마나 암울한 문제인가?

때문에 지금도 색마 박정희 유신독재자를 가장 흠숭하는 국민이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런 국가가 되고 있는지...

물론 그 독재자로부터 크게 響應(향응)을 누리며 얻어낸 언론사들이 지금도 거대하게 활개를 치는 국가이다 보니 그런 국민으로 언론계들이 만들어 놓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

이번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대한민국은 분명 선진국이 된 것 같은데도 선진국민이라는 것조차 모르며 살아가고 있는 국민이라는 게 어처구니없이 가까스로 나도 모르는 사이 알려진 상황 아니던가?

언론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라 사주들의 부와 흥행 그리고 검찰의 개처럼 따르는 기자들의 알량한 권력에 대한 *舐痔得車(지치득거)의 아첨 덕택에 깊은 개펄에서 진주를 주은 격?

또한 이런 세상을 살면서도 그런 언론을 열심히 읽어가며 喜喜樂樂(희희낙락) 웃음을 잃지 않는 덜 깬 국민들의 뇌 속에는 도대체 무슨 물질들이 들어차 있을 것인지?

때문에 검찰이 가장 많이 국민을 희롱하며 기만을 했고,

사법부가 검찰 손아귀를 벗어나지 못하는 궁색한 법관으로 살아가고 있으며,

왜곡된 언론들이 더럽고 치사한 돈만 입에 물기 위해 갖은 아양을 떨며 수구정권이 권력을 되차지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르는 현실?

어찌 깬 국민들이 국회를 독려하지 않을 수 있었을 것인가!

그러니 검찰도 사법부도 언론도 이젠 제정신 차릴 때가 되지 않았는가 말이다.

 

 

‘사법농단’ 사건에 연루된 임성근에 대한 탄핵을 한다는 것을 두고 법원과 검찰 그리고 언론이 국회 여권을 강타하려고 앙칼진 자태를 부리고 있을지 누가 알겠는가만,

대한민국은 거대권력을 쥐고 있는 집단은 검찰과 사법부 그리고 언론의 寸鐵殺人(촌철살인)을 꼽지 않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이 세 거대 적패집단들이 여권정객들까지 길들이기에 전념하려 하고 있는데 어찌 국회에서 가만히 보고만 있을 것인가?

임성근이 가장 먼저 俎上肉(조상육)으로 오른 것을 두고 검찰과 사법부가 다음 차례는 누가 될 것인지 떨고 있는 중인가?

한국일보가

‘"왜 이제와서 탄핵을?" "사법농단 잊었나" 술렁이는 법원’이라는 제목을 걸고 위로하고 나선 것인가?

https://news.v.daum.net/v/20210130043017990

 

 

사법부와 검찰에게 길도 들여야 하겠지만 가장 시급한 것은 검찰 수사권을 박탈해야 힘을 쓰지 못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국회가 이렇다 할 만 한 법을 내놓지는 않고 있으니 국민들도 기다리며 검찰개혁과 사법부개혁을 지켜보고 있는 중!

가장 거대한 검찰부터 권한을 축소하게 한다면 사법부는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될 것이지만 법을 왜곡하여 국민을 괴롭히고 있는 법관들은 임성근처럼 탄핵을 당해야 하지 않을지!

국회 입법의 향방을 지켜보는 국민들의 눈은 지금 초롱초롱하지 않는가!

때문에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가족들 그리고 그와 연계된 재판들의 법관들은 신중히 하는 자세로 임해야 하지 않을지 두고 본다.

얼마나 말을 뒤집고 뒤틀고 꼬집으면서 정치적으로 국민들을 괴롭히는 법관들이 있는지 말이다.

법을 왜곡시킨 만큼 그들도 고통을 나눠야 세상은 공평한 것 아닌가?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평과 정의에 입각하여 법의 틀에서 벗어나지 않은 정당한 판결을 해야 하지 않을지?

 

 

오늘의 覺醒(각성)

 

*舐痔得車(지치득거)?

두산백과는

《장자(莊子)》 〈열어구(列禦寇)〉에 나오는 우화이다.

 

송(宋)나라 사람 중에 조상(曹商)이라는 자가 있었다.

그가 송나라의 임금을 위하여 진(秦)나라에 사신으로 가게 되었다.

그가 진나라로 떠날 때에는 고작 몇 대의 수레가 주어졌지만, 진나라의 임금이 그를 매우 반기며 수레 100대를 더 붙여 주었다. 그가 송나라로 돌아와 장자를 만나 말하기를, "대저, 비좁고 누추한 빈민굴에 살면서 구차하게 신이나 삼고, 비쩍 마른 목덜미를 하고 두통 때문에 얼굴빛마저 누런 것은 내가 부족한 탓이었네. 그보다는 만승(萬乘)의 임금을 깨우쳐 100대의 수레를 얻는 것이 나의 장기였네" 하였다. 장자가 대답하기를, "진나라의 임금이 병이 나서 의사를 불렀을 때, 종기를 째고 고름을 빠는 자에게는 수레 한 대를 주었고, 치질을 핥아서 고치는 자에게는 수레 다섯 대를 주었다네. 따라서 치료하는 하는 곳이 더러울수록 받는 수레의 숫자가 많았다네. 그런데 자네는 어떻게 그 치질을 빨았기에 그리 많은 수레를 얻었는가? 더럽네. 자네는 빨리 돌아가게" 하였다.

 

장자는 이 문답을 통해 윗사람에게 아첨하여 이익을 얻는 자의 비열함을 통박하고 있다. 지치득거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뜻으로 쓰인다.

[네이버 지식백과] 지치득거 [舐痔得車] (두산백과)

 

 

참고

https://news.v.daum.net/v/20210131121413221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1168891&cid=40942&categoryId=32972

  

허선아 판사는 전광훈의 후견인인가?

  

허선아 판사는 判例[판례, 判決(판결)의 예)]도 모르는 여인이던가?

 

검찰개혁을 선언한 민주화 국민의 목소리는 길게 이어지며 언론개혁에 이어 사법부개혁까지 들고 일어서고 있지만 단 한 가지도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는 게 현실이다.

언론들이 마지막 발악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모든 실천 행정과 진취적인 사고들을 감춰버리기에 바쁘게 움직인다.

검찰과 찰떡 같이 움직이던 거의 모든 언론이 국민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은 검찰개혁을 바라는 게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 잘못하고 있다는 쪽으로 글이 지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는 ‘골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들은 정치에 대한 기사까지 세심히 읽어볼 생각도 없이 제목만 읽어보고 닫아버리는 것을 알아버린 언론들은 독자들이 懷柔(회유)될 수 있는 제목으로 바꿔 보도를 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게 작금의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는 식이 돼버린 나머지 국민들은 이제 이명박근혜 정권쪽으로 휩쓸리고 있다는 지지율이 나와버린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가 싫은 국민 들은 또 이명박근혜 정권을 원하나?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부동산 대책을 잘 못한 게 아니라 이명박근혜 두 정권이 강남 부자들 더 부자 될 수 있게 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한 현상 때문인데 바가지는 문재인 정부가 다 뒤집어쓰고 있는 것 같다.

물론 더불어민주당이 잘못한 정책을 그대로 유지시키게 한 실수가 없지는 않지만,

노무현 정부가 최선을 다해 부동산 대책을 세웠던 것을 허물어버리고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금융권 완화시켜준 것도 문제가 있는 것인데 당장 바가지를 쓰고 있는 문재인 정부만 국민으로부터 몰매를 얻어맞고 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는 것이다.

솔직히 대통령과 각각의 부처 장관들만 바뀐 것이고 고위공무원들은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일하던 사람들 그대로 이어가고 있으니 무슨 큰 격변기라도 지나게 된 것은 아닐 것이다.

고로 늘공(제직 공무원)들이 자신들 원하는 방식대로 밀고 가겠다고 하면 독재정권이 아니고서야 모든 상황을 쉽게 고칠 수 있는 장치도 없는 것이다.

단지 말을 잘 안 듣는 공무원들은 즉각 교체해버리면 된다고 할지라도 고위공무원들을 그런 방식으로 쉽게 다룰 수도 없는 게 정치권의 한계가 아닌가?

특히 기재부 쪽과 검사들만 우글거리는 검찰이 더 그러한 것으로 보게 된다.

그들은 경제와 법률을 다루는 공무원들로써 최고 수준의 교육까지 이수한 인재들이 대거 결집해 있으니 그들이 집단적으로 움직이게 된다면 정치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으로 인정하게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정권을 잡자마자 처음에 공무원들의 길을 들이지 않고서는 정권 막바지에 들어서게 되면 레임덕(lame duck) 현상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는 것인데,

결국 공무원들이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그른 길을 태하고 있다면 이건 나라가 망할 길로 들어서고 있다는 말이 되지 않는가?

 

 

특히 검찰의 검사들이 국가에서 주는 세비만 받지 않고 부수적인 검은 수입을 원하고 있다면 이건 악마의 길로 들어선 것은 분명한 것 아닌가?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당연한 그들의 업무인데 반해 죄지은 이들로부터 죄를 사면해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아가면서 그런 일을 반복하는 검사들이 있다면 결국 그 죄인들은 검사들과 같은 공범의 짓을 하게 되고 끝내는 나라가 썩고 병들어 패망하는 길로 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

과거 검찰들은 그런 일을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거침없이 했다.

1천7백만 국민들이 궐기하면서 촛불혁명에 의해 바꿔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던 것 아닌가?

그리고 인간 문재인을 뽑아 대권을 쥐어준 것인데,

42%의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이라고 해서 나머지 국민들이 그의 갈 길을 막아 세워버린다면 촛불혁명의 명분까지 사라지게 되고 말겠다는 것 아닌가 말이다.

즉 민주주의 대통령의 수장으로 그가 뽑혔다면 그에게 투표를 하지 않은 국민들도 민주주의 다수결원칙에 따라 그를 지지하는 자세를 같이 해야 하는 것인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계속 이어간다면 결국 민주주의에 대한 거부를 하겠다는 의지로밖에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게 국민의힘(국짐당, 전신에서 이명박근혜를 배출한 정당) 속에서 자주 쏟아내는 말이고 행동이다.

결국 문재인 정부를 무시하는 세력이 국짐당이라는 말이 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선거에서 패하게 되면 승자 쪽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그가 원하는 길이 무엇인가를 따져서 올바른 길이라고 생각하면 같이 가야하지만 그릇된 길이라면 곧은 길로 갈 수 있게 유도해야하는 게 국민들이 해야 할 일이거늘 국짐당은 국민의 1/3의 지지세를 받아 21대 국회를 유지하면서도 다수당의 길을 걸어 막고 있는 짓을 계속하고 있으니 이게 처음부터 잘못된 일이라는 말이다.

그런 당을 돕는 수구언론들까지 있어 나라는 점점 더 沈潛(침잠)해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런 일은 수시로 당하고 있었다는 게 다 알려진 것인데 국민들은 그런 일이 지금도 계속 되고 있는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언론들의 댓글에서 찾아낼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알기나 아는 것인지?

 

 

 

국민들이 단합을 하지 않고 뿔뿔이 흩어지는 의견을 보이면서 나라 언론들까지 뒤틀려있다는 게 얼마나 국제적으로 망신을 당할 일인 것인가?

최소한 최고 수준의 학문을 했다는 기자들까지 민주주의 正論(정론)도 모른 채 부정하는 짓을 한다는 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 줄 아는가?

아무리 돈이 좋다고 할지라도 인간 위에 돈이 있는 것은 정말 아닌데 언론들이 그 의미조차 모르고 무작정 돈 따라가는 짓에 억매이고 있다는 게 정말 부끄럽지 않는가?

최소한의 국가가 안정을 찾고 난 다음 기자들에게 지워지는 돈이 부족하다고 하면 그때 언론사들과 합의할 수 있을 것인데 당장 코 밑의 입을 막아낼 수 없다며 아우성을 부리는 짓들이 정말 올바른 것인지?

언론들이 거의 검찰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으니 국민들은 알면서 알 수 있는 길을 놓쳐야하고,

모르면서 또 놓쳐야하는 상황에 닿아 있으면서도 제가 갈 길조차 찾아내지 못하고 있으니 얼마나 웃기고 있는 비극에 쳐했는지 알기나 하며 살고 지내시는지?

언론들이 이런 지경에 닿아있으니 얼마나 웃기는 세상인가?

거기에 더 웃기는 것은 사법부 판사들까지 제가 갈 길조차 모르는 얼치기 판사들이 있다는 것 아니던가!

아니면 문재인 정권에 반항하는 인간들이던가?

국민들이 관심조차 갖지 않아야 할 제판부 판결에 대해 거부반응이 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판사들이 제 갈 길조차 못 찾아가는 눈 뜬 봉사 짓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닌가?

전광훈에 무죄 판결한 허선아 부장판사(이하 허선아)!

그녀는 무슨 생각에 사로잡혀 살고 있는 여인인가?

국민들 판단보다도 못하다는 것을 알고나 사는 여인인가?

 

 

 

허선아는 전광훈의 후견인이라도 되는 것인가?

Moneys는

‘전광훈에 무죄 판결한 허선아 부장판사는 누구?’라는 제하에,

전 목사는 4‧15 총선을 앞둔 지난해 12월~올해 1월 대규모 집회에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등 자유우파 정당들을 지지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 2월 수사 중 구속됐다.

 

허 판사는 구속된 전 목사를 지난 4월 보석 석방 조치했지만 전 목사가 위법집회 참석 금지 등 보석조건을 어기자 9월7일 재차 구속했다.

 

전 목사는 지난 8월 당시 코로나19 전파 우려에도 광화문 대규모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었다.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0123017408076136&outlink=1

 

전광훈의 가족과 그를 지극히 따르는 인간들이 아니고선 누가 허선아의 정신머리가 청정한 판사라고 인정할 수 있을까?

이데일리의

‘"전광훈은 무죄, 고영주는 유죄? 판사 뇌구조 궁금"..與 유감’이란 제하의 보도가 눈에 띈다.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3775286626003768&mediaCodeNo=257&OutLnkChk=Y

역사상에 이런 이야기들이 온전히 들어가게 된다면 허선아의 후손들은 후일 어떤 얼굴을 하게 될까?

대한민국의 미래를 올바르게 지향시킬 수 있는 국민이라면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올지 않을까?

 

 

제판을 한 게 아니라 감정만 가득하게 품고 있는 판사들도 없지 않은 대한민국 사법부!

정경심 교수에 대한 1심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임정엽·권성수·김선희) 세 인간들도 제정신은 아닌 것으로 인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옳게 보이는 것은 그만큼 인간들이 인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어서가 아닐지?

이들의 판결도 끝내는 인간들이기 때문이라고 해야 할까?

아니지 않는가?

대한민국은 법을 왜곡하는 자들에게 내리는 한계의 법규가 없다는 것 때문에 제멋대로 놀아나고 있는 것으로 보는 눈이 더 크지 않는가?

37년 기나긴 세월 독재자들의 통치로 인해 제대로 갖추고 있는 국가는 분명 아닌 것만큼은 틀리지 않다고 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부터 진정으로 다시 탄생해야 한다!

검찰도 언론도 사법부까지 모조리 갈아치워라!

  

참고

https://news.v.daum.net/v/20201228194702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