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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22일 목요일

이명박 구속과 자한당의 개헌 반대


이명박 구속과 자한당의 개헌 반대

경향신문은
이명박 전 대통령(77)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발부했다.

박범석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2일 오후 11시쯤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 부장판사는 범죄의 많은 부분에 대해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범죄의 중대성 및 이 사건 수사과정에 나타난 정황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으므로 피의자(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이 인정된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검찰은 구속영장을 집행해 동부구치소에 (이 전 대통령을수감할 예정이라며 앞으로 검찰은 법과 절차에 따라 이 전 대통령 사건에 대한 수사와 기소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이 전 대통령은 약 110억원의 뇌물수수와 자신이 실소유한 자동차부품업체 다스에서 3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경향신문;2018.3.22.)


8만 쪽에 달하는 검찰의 수사 자료!
변호인들의 영장 반박하는 100여 쪽 의견서를 제출했으나,
서울 논현동 자택에서 이명박은 구속 영장 집행을 당하고 만다.

MB는 동부구치소 수감될 것이고
김윤옥은 검찰 소환만 기다릴 것!
거대한 미제 차타고 다니던 이명박
작은 검찰 차량 타고 구치소로 간다.
어두워진 밤의 현란한 서울의 야경은
이명박의 가슴에 깊은 화살이 될 것이다
?
나는 돈을 사랑했으며
왜 돈과 결혼했나!
후회한들 이미 때는 늦었다.

동부 구치소 11㎡ 큰 방(독거실)이 쓸쓸히 기다리고 있다.
아니 반기고 있다 해야 올바른 말 아닌가!
죄를 죄라 인정하지 못하고
정치보복이란 말로 감추려고 한 때문?
슬프도다!

대한민국 국민들이여!
헌정 사상 4번째 전직 대통령 구속 기록의 나라!
23년 세월동안 국민은 무엇을 배웠기에
또 전직 대통령 2명 함께 구속 수용해야 하나!
이젠 더 이상 이런 일 없기를 바란다면
국민은 궐기하라!
문재인 개헌안 찬성을 위해 궐기하라!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망치려 하고 있다!
이명박을 17대 대통령으로 만든 자한당이!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마다 방해하고 있다.
수많은 사람은 문재인 정부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것 너무 잘 안다.
자한당이 국회와 정부를 가로막고 나아가지 못하게 한다는 것도!
정치꾼 저들은 6.13지방 선거만 머릿속에 들어있고
문재인 정부 망하는 것을 원하는 자한당!
-이 건 국민의 평화와 행복을 방해하는 짓-
18세 이상 참정권조차 방해하는 자한당!
기어코 16세 여학생들의 삭발식까지 국민들은 봐야 할 것인가!
문재인 개헌안을 통과시키기 위해 국회 본회의장에 들어가는 자한당 의원은
홍준표가 제명시킨다고 한 자한당!
저들이 국회의원인가 괴물들인가?
국민의 70%p이상 찬성하는 개헌을 방해하는 자한당!
저들을 어떻게 해야 온전히 파괴할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을 위한 국민의 법을 대한민국 국민은 가져야 할 권리가 있다.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 놔두고,
국회가 총리를 선출해서 정부정책을 방해하려고 하는 공작에
선한 국민은 또 속을 것인가?
그 어떤 나라도
대통령 권한이 제왕적이라면서
대통령 권한을 방해하기 위해 제2의 제왕적 총리는 뽑지 않는다!
문재인 개헌안은
사법부 권한도 대법원으로 넘기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도 지방정부라는 말로 바꿔
지방 정부에서 대한민국 중앙 정부 헌법에만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지방 정부에 맞는 법을 제정하도록 권리를 분산시키고 있다.
토지공개념도 서민 편의를 위했다는 핑계로 사회주의라고 하는 자한당!
국희의원도 국민이 뽑았으니 잘못하면 소환제를 써서 박탈시킬 수 있다.
자한당은 이 법이 통과되면 모조리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깨닫고 있다?
국회에서 생각하지 못하는 법을 국민 누구든지 發案(발안)할 수 있어진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를 하겠다는 문재인 정부를 누가 방해할 수 있단 말인가?

 

이명박이 11년 전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뒤집어씌운 그 말은
이제 이명박이 새빨간 거짓말을 했다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것!
이명박을 뽑아 놓게 만든 그 원인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고 있나?
자한당이 국민을 기만하고 있다는 생각을 아직도 할 수 없단 말인가?
???
아직도 독재자 박정희의 향수에 젖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가?
독재자를 경제발전에 기여했다는 말로 바꿔 기만한 사실을
아니라고만 할 것인가?
소규모 그런 사항이 없지 않았으나 대부분을 박정희의 치적으로 할 수 없다.
박정희의 경제발전을 숭상하는 것은
이명박이 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을 망쳐 논 것처럼!
이명박이 DAS를 감춰가며 비자금 만들어 정치자금으로 한 것처럼!
전두환 노태우가 정경유착으로 사기 쳐 뇌물 받아 먹고 걸린 것처럼!
박근혜가 정경유착의 방법을 써가며 최서원(최순실명의로
돈을 빼돌리려 한 것 같이!
새빨간 거짓말에 더는 속을 수 없는 것 아닌가?
왜 한국 대통령들은 돈의 노예가 돼 비겁해지고 있었단 말인가?
모조리 배가 고팠다고 하기에는 말이 맞지 않지 않은가!
이명박이 구속되는 것은 대한민국에 있어 참담하고 괴로운 일이다.
슬프도다!



원문 보기;








2018년 3월 17일 토요일

국민 80%p가 MB에게 엄정한 사법처벌을?



국민에게 완전 버림받은 이명박과 정치인의 수신

"이명박 전 대통령을 엄정한 사법 처벌을 해야 된다"는 의견이
79.5%, 약 80% 가까이 집계됐고요.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해줘야 된다"는 의견은 15.3%에 그쳤습니다.
이 말은 Jtbc가 2018년 3월 17일 뉴스룸에서 보도한 내용이다.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자한당)이 이명박을 옹호할 발언이 있을 수 있을까?
자한당뿐 아니라 검찰로 소환되던 날(2018.3.14.)
이명박을 위한 농성을 한 사람은 단 한 명의 여인이 있었을 뿐이다.
그 여인도 이명박의 진심이 밝혀진다면 어떤 표정을 할 것인지
궁금하다.
이명박의 비리들은 자고새면 하나씩 터지는 것 같다.
3월 15일에도 한국일보는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측에 인사청탁과 함께 20억 원대 뒷돈을 건넸다는 뉴스를 낸바 있다.
3월 14일부터 15일 새벽까지 이명박이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서 조사를 받고 오전 625분 집으로 돌아가던 날이다.


양파껍질로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이명박의 비리들!
그는 왜 돈에 집착을 했을까?
먹을 만큼 축적해 놓으면 배도 부를 것인데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다.
노자의 말씀이 또 생각된다.
도덕경 제81(마지막 장)에 나오는 말이다.
성인은 (재물을축적하지 않고 이미 사람들을 위해 썼으니
자기에게는 더욱 여유가 있고 벌써 여러 사람들과 함께 썼으니 더욱 많아진다.“
-聖人不積 旣以爲人 己愈有 旣以與人 己愈多(성인부적 기이위인 기유유
기이여인 기유다-라고 했다.
여유가 있으면 남을 위해 써야 하고
남을 위해 쓰면 내게 더 많이 부가 들어온다는 말이다.
부처도 예수도 모든 성인들은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했다.
잘 알다시피
요즘 세상은 베푸는 것을 성인들만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여유가 있는 이들은 너나할 것 없이 이웃과 함께하며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이명박은 국가에 자기가 사는 집만 제외하고,
모든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은 했지만,
<청계재단>을 만들어 세금을 탈루할 생각을 했다고 현실 사회는 긍정하고 있다.
그의 이름 석 자에는 그 재산 형성이 만들어지지 않았을지 모르나,
사회 전반적으로는 수 조원 가치가 그에게 숨겨져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숨어있는 그것들을 국고에 넣어야 한다는 여론이 분분한 것이다.
검찰과 사법부가 그렇게 할 수 있을지가 염려되는 부분이다.


3월 15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 측에게 전달한 22억 5천만 원에 대한 내용을 잠시 본다면,
이명박 부인인 김윤옥과 그 사위 이상주(삼성전자 전무, 사법연수원 25
그리고 그의 형 이상득 회장이 연루됐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돈의 출처는 성동조선해양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일보는
‘MB ‘이팔성 뒷돈’ 출처는 성동조선이란 제하에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팔성(74)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이명박(MB) 전 대통령 측에 인사청탁과 함께 건넨 20억원대 뒷돈 대부분의 출처가 성동조선해양이라고 검찰이 결론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4조 2,000억원대 혈세 지원에도 끝내 법정관리행을 면치 못한 성동조선 부실 경영의 출발점에 이 전 대통령이 있는 셈이라 사법처리를 앞둔 이 전 대통령은 성동조선 책임론까지 떠안게 됐다.


15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장 송경호)는 2007~2008년 이 전 회장이 이 전 대통령 측에 건넨 225,000만원 가운데 20억원 가량의 출처가 성동조선이라는 사실을 파악했다검찰은 당시 이 전 회장에게 돈을 건넨 성동조선 측 부회장급 인사를 비공개 소환해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확보했다검찰은 성동조선 측이 조성한 비자금이 이 전 회장을 통해 이 전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와 맏사위 이상주 삼성전자 전무친형 이상득(SD) 전 의원에게 전달된 정황을 포착했다검찰은 지난달 이 전 회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해 ‘SD 8억원’ ‘이상주 145,000만원이라고 적힌 메모를 확보했다검찰은 관계자들의 진술과 문건 등을 토대로 성동조선 측 불법자금을 이 전 대통령 측에 전달한 대가로 이 전 대통령이 이 전 회장을 우리금융지주 회장 자리에 앉힌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거액의 뒷돈 대가로 이 전 대통령이 성동조선 부실경영을 눈감아 주고 지원하도록 영향력을 미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003년 설립된 성동조선은 2007년 수주 잔액이 전 세계 조선사 중에서 8위에 오를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무너졌다. 2010년부터 최근까지 성동조선이 휘청거릴 때마다 한국수출입은행 등은 총 96,000억원대를 지원했지만현재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져 최근 법정관리를 받게 됐다.(한국일보;2018.3.17.)

 

이런 일들이 모이고 모여 이명박의 눈먼 재산은 눈덩이처럼 불었을 것으로 본다.
하지만 그의 이름으로 올리지 않았다.
일국의 대통령까지 한 사람이 그 명의로 그 많은 재산을 올릴 수는 없었을 것!
그 가족 명의로 하지 않았으면,
그 측근들이 명의로 했다는 차명의 진실이 확실하게 밝혀져야 한다.
서울 중앙지검은 이명박을 구속하지 않을 수도 없다고 본다.
그 측근 참모들이 감옥에 있는데
그 원인을 조성한 인물인 MB를 대통령 감투 썼던 경력을 빙자해
만인평등의 법원칙을 깰 수는 없지 않은가!
그 누구도 이명박 편에 붙어서 그를 옹호해줄 사람은 없다고 본다.
이명박을 옹호하려는 그 순간 그 사람의 명예는
땅으로 곤두박질 당하기 딱 좋은 결과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자한당도 이젠 더 이상
이명박의 구속을 두고 정치보복이란 말을 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한국에서나 쓰는 단어일 것으로 본다.
政治(정치, politics)에 보복이란 있을 수 없는 말이기 때문이다.
정치란?
통치와 지배이에 대한 복종 ·협력 ·저항 등의 사회적 활동의 총칭.”이라고
두산백과는 요약해서 적고 있다.
초등사회 개념사전은 요약해서,
사람들 사이의 의견 차이나 이해관계를 둘러싼 다툼을 해결하는 과정.”이라며,
정치(politics)의 어원 정치는 영어로 폴리틱스(politics). 도시 국가를 의미하는 그리스 어의 폴리스(polis)에서 유래됐다고 적고 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는 정치의 정의를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라고
간단히 풀고 있다.
그렇다!
나라 국민을 다스리고 국가의 적을 막아
국익을 위해 일하는 것이 정치인 것이다.
그런 일을 정치라고 하는 데 보복이 왜 거기에 들어가야 할 것인가?
정치는 파당이 다르다고 상대 당을 적으로 할 수 없는 것 아닌가!
상대 당의 의견이 맞지 않는다고 적으로 할 수는 없는 일!


보복은 적에게나 하는 일 아닌가!
상대 당을 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지금부터 지워야 한다.
민주주의 국가에서 상대 당은 국익을 위해 더 좋은 의견을 제시하려고 했는데,
그들을 적으로 했다면 그 어두운 마음부터 고치고 정치를 해야 할 것이다.
국민을 다스리는데 어찌 어두운 마음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따금 옳은 생각을 하지 않는가?
많은 이들로부터 다음 말을 하고 박수를 받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MB에 대한 수사가 정치보복이라고 집요하게 문제 삼는 건
그들이 법치를 부정하는 가짜 보수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렇듯 생각과 마음을 바꾸게 되면 주위에서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을
모든 야당 의원들도 배워야 할 것이다.

 

세상은 많이 변해가고 있는데 자한당만 뒤로 물러나 처지고 있다.
국민들은 이 당을 6.13 지방선거에서 정확하게 심판할 것으로 믿는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이기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도
자한당이 문재인 정부를 전복시키려고 하는 마음을 고치지 않는 한
국민들의 호응은 미미하게 될 것으로 본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처럼 고칠 수 있는 길이 있다면 모를까.
하지만 하태경 의원도 꽤나 늦은 감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래도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를 때라고 하지 않던가!
정의에 가까워질 수 있는 길은 어디든 있을 것!
야당 의원들은 修身(수신)을 해야지,
정치꾼
-정치할 생각은 없이 선거에만 이길 생각하는 허황된 생각의 일꾼-에서
탈피해야 할 것이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단어를 잊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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