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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1월 4일 일요일

소득주도성장론이 왜 필요한가?



야당 구실도 못하는 야당은 어디에 쓸까?

세상 많은 聖人(성인중에 사랑과 慈悲(자비그리고 儉素(검소)하지 않는 성인은 없다고 본다.
물론 謙讓(겸양)의 美德(미덕)까지 갖춘 분들이기 때문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왔어도 그분들을 본받기 위해 기리게 되는 것으로 본다.
그러나 세상은 점차적으로 금전만능의 세계 속으로 바뀌면서 성인들 얘기를 하면 비웃는 이들도 있으니 세상인심은 갈수록 탁해지면서 사건사고들이 연일 이어지고 있는 것 아니겠나?
왜 이렇게 혼란한 세상 속에서 생명을 어렵고 힘들게 유지해야만 할까?
잘 정돈되지 못한 情報時代(정보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일상생활과 생산 및 소비 활동의 많은 부분이 정보의 활용과 유통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고도정보화사회(高度情報化社會)는 돈[Money]이 그 주체가 되기 때문에 인간들은 돈의 귀중함에만 置重(치중)하게 되면서 자신의 품격을 財貨(재화)로 比準(비준)하려 하기 때문에 욕심의 갈등을 억제하지 못하고 그대로 발동시키는 현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런 사회에서 성인을 云云(운운)한다는 것은 웃기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自矜(자긍)하지만 사회는 아직까지 겸손한 이들을 또 한편으로 좋아하기 때문에 글로 지어본다.


아무리 고도정보화사회가 돈에 의한다고 하지만 평생 번 돈을 장학재단에 寄附(기부)한다거나 장애자를 돕고 빈약한 이들에게 빛을 주는 사람들에게 박수를 보내는 세상인심을 볼 때 그래도 사회는 훈훈하다는 것을 느끼지 않는가?
문재인 정부도 가난하고 어려운 이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몰입하려고 애를 쓰는 것으로 안다.
국민 각자에게 소득을 늘려주면 사회는 건전하게 돌아갈 것을 인정하여 소득주도성장론을 경제정책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야당인 자유한국당(자한당)과 바른미래당(바미당)은 자신들이 여당으로 있을 때 기업의 혁신을 촉발해 경제 발전을 꾀하는 공급’ 중심 정책이 주요하다며 혁신성장만이 살길이라며 입에 거품을 물며 국민을 설득하려고 한다.
국민의 손에 돈을 쥐지 못해 쓸 돈이 없는데 산업만 발전시켜 좋은 재품을 만들어 내는 혁신된 재품들이 널려 있다 한들 그림의 떡일 뿐이지 팔릴 수 있을 것인가!
단 한 푼이라도 서민들에게 돈을 더 쥐어줘야 필요한 물건을 살 것이라고 하여 최저 임금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인데 최저시급 10,000원 고지조차 쉽게 오를 수 없는 실정이다.
소상공인들이 소수의 고용인에게 지급할 금액이 최저임금과 맞물려있기 때문이다.
소상공인들이 하는 작은 사업체에서 대기업이 주는 최고의 연봉이 아닌 아주 최저의 임금만 주워왔던 중소기업인들에게 더 큰 부담이 된 최저임금의 장벽을 어찌해야 할 것인가!
클 대로 다 큰 대기업은 중후한 인물들에게 거대한 연봉을 줄 수 있는 여력을 마련한지는 참으로 오랜 세월 속에 있었다.
독재정권들이 마련해준 덕분이다.
정경유착 즉 정치꾼들과 경제인들 간 돈을 주고받으면서 돈을 잘 벌 수 있는 정보를 제공했던 과거 박정희 정권의 팽창으로부터 세상사는 완전 기울어진 운동장으로 만들고 말았던 것이다.
혁신성장의 근원이 됐던 것이다.
국민들은 내 손아귀에 들어오는 돈은 없어도 박수를 쳐주고 있었다.
국가 경제가 발전했다며 산업훈장을 받는 기업인들에게 쉴 사이 없이 박수를 치고 또 쳐댔다.


대기업으로 변한 대한민국 10대 기업이 차지하고 있는 증권가는 국내 증시의 시가총액(시총) 38%p를 장악하고 있는 현실이다.
1대 기업인 삼성그룹의 시총의 액수만 20%p이다.
삼성 하나가 10대그룹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국가 시총 1/5의 거대기업이다.
삼성전자 주가가 떨어지고 10대기업 주가까지 흔들리면 코스피와 코스닥이 온통 사시나무가 되는 것이다.
삼성의 이병철 전 회장은 자식들에게 기업을 가르치면서 정치인들은 한계의 시기가 있지만 기업이 승승장구하면 영원하다는 것을 가르쳤다고 한다.
대물림 주식이 있는 한 삼성은 영원한 삼성 ()의 재산으로 인정하게 만든 독재정권을 어찌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재벌들에게도 최저임금이 10,000원 되면 그 여파가 적지 않다고 할 것이지만
중소상공인과 비교할 가치도 없을 것으로 본다.
기본 틀이 온전한 대기업과 이제 막 성장하고 있는 작은 사업체 주인에게는 최저임금은 커다란 隔差(격차)가 있다고 본다.
더구나 대한민국 대기업들은 40대가 되기도 전 후배를 위한 勇退(용퇴)’를 권장하고 있어 날로 퇴직자들이 늘어나면서 소상공인들의 수는 200만이 훨씬 넘고 말았다.
대단한 수가 직업이 없어지고 있다는 근본의 뜻을 지닌 것이다.
결국 잘 가꾸어지지 못한 정보시대로 인해 정보가 느린 사람은 정보가 강한 이에게 그 직을 넘겨주고 떠나야 하는 처량한 신세가 됐으니 세상인심은 더럽게 변하고 있는 것이다.


老子(노자)께서는 慈悲(자비)를 제1의 보배로 삼으셨으며 제보배는 儉素(검소)함이라고 했다.
세상 성인들이 순서를 두어 자신의 지침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노자께서는 도덕경 제67장에 당신의 보배가 3가지가 있는데 그 세 번째는 세상 앞에 함부로 나서려고 하지 않는 것[不敢爲天下先(불감위천하선)].”이라고 했다.
도덕경 중에는 당신이 나서려고 하지 않아도 나서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말씀도 종종 한다.
간단히 말해 스스로를 잘 낫다고 하지 말고 가만히 있더라도 내 의지의 방향이 뚜렷하면 주위에서 앞세우지 않을 수 없게 된다는 謙讓(겸양)의 뜻이 濃厚(농후)한 것이다.
노자께서는 그런 정치인을 바라고 있었다.
하지만 정치꾼들은 다르다.
자신들이 잘 낫다며 아우성을 치는 것이다.
결국 정치꾼들의 세상 속에 대한민국 정치는 판을 쳤다는 말이다.
독재시대에 나서지 않은 정치인들도 적지 않았으나 기록된 것은 그리 흔하지 못하다.
나서지 않으면 언론이든 역사서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독재시대에 들어난 인물들도 수없이 많았다.
대한민국 역사적 인물은 얼마나 될까만,
독재시대 정치적 인물들은 널려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
그들의 머리에서 나온 것들은 믿을 수 없다.
서점에 가서 책을 들쳐볼 때 정치를 한 인물들이 쓴 글은 보잘 것이 없다.
대학 교수들까지 가만히 두지 않았던 과거 독재시대 정치로 인해 대한민국 속에 얼마의 인물이 온전할 수 있을 것인가?


문재인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공무원들은 이명박근혜 9년을 같이 한 사람들이 전부이다.
어찌 이 두 사람의 정신이 물들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까?
야당 정치꾼들이 소득주도성장론으로 아주 조금씩 다가가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아직도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이 잘 못 됐다고 아우성 치고 있다.
모든 가정에 아동수당 지급하자고 자한당이 머리를 숙이고 있다.
지난 해 문재인 정부가 내 논 정책을 반대하여 상위 10%를 걸러내느라고 자그마치 1.900억 원이 돈이 낭비됐다고 한다.
상위 10%에게 줄 돈 1500억 원보다 400억 원을 더 쓰게 한 자한당의 멍청한 짓을 보면서 생각한다.
자한당이 없어진다면 세상은 얼마나 더 청명하게 밝아질 것인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막으려고만 했던 이명박근혜 정권의 그 이전의 정권들은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자들이 있었다고 말이다.
잘 정돈되지 못한 情報時代(정보시대)로 이끌어 온 9년의 정책으로 국민들만 고통 속에서 헤매게 하지 않았던가!



원문 보기;

2017년 7월 1일 토요일

문재인시대다! 여시부앙 해야?

 
 
문재인 시대 열렸다 여시부앙 해야?
 
 
與時俯仰여시부앙
- 시대(時代)의 흐름을 맞춰 행동(行動)해 나감 - 의
처세는 사회생활에 윤활유 같은 역할이 될 것으로 본다.
강원도 첩첩 산중에서 청운의 꿈을 품고 남하하여 현대그룹을 일군
고 정주영 회장은 ‘時流(시류)에 맞춰 살았다.’는 말을 쓰기도 했다.
자기 입으로 솔직히 털어놓고 싶었겠지만,
독재자 박정희의 욕심을 채워주려고 하니 어쩔 수 없어 회사공금에 손도 대고,
정경유착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뜻의 발언 중 흘리는 단어이었다.
그 당시 그 말을 들었을 땐 엄청 성질이 났었지만,
지금 생각하니
회사를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어 치욕을 참고 살아왔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얼마나
정치인들에게 뜯겼으면 자신이 직접 대통령이 되려고 했을 것이며,
그 아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정치인을 만들려고 했을 것인가!
이해가 된다.

 

미국 공화당 상원의
존 매케인(John McCain;1936.8.29. 해군 아버지 따라 파나마에서 출생) 군사위원장이 여시부앙 인물 중 하나로 본다.
할아버지
존 S. 매케인 시니어(1884년 8월 9일 – 1945년 9월 6일) 해군 제독과,
아버지
존 S. 매케인 주니어(1911년 1월 17일 – 1981년 3월 22일) 해군 제독의
두 제독 뒤를 이어 해군이 된 매케인 상원의원이 베트남 전선에 투입돼
전투비행사로서
당시 월맹의 하노이 시를 공격하다 소련제 미사일에 격추되고 만다.
팔이 부러지고 다리에 총상을 입은 상태로 호수 위에 떨어져 익사직전
정신 줄을 놓고 말았다.
정신을 차렸을 때는 자신이 월맹군에 포로가 된 사실을 안다.
 
그 아버지(일명 잭)가
태평양 사령관이 됐을 때 월맹에 통보를 한다.
당시 월맹의 외부 선전 목적으로 조기 석방을 제안한다.
매케인 상원의원은
"먼저 들어온 사람이 먼저 나간다."는 군인 수칙에 따라 자신보다 먼저 잡힌 포로들이 모두 석방될 때까지 석방 될 수 없다며 제안을 거절한다.
처절할 대로 처절했던 포로생활에 지친 병든 몸을 이어가면서!
미국 언론은 대서특필을 한다.
그로인해 1968년 8월
매케인은 수많은 고문을 받았고,
월맹은 강제로 포로들에게
(자신은) "검은 범죄자"이며 "공적"이라는 자백서를 쓰게 하고 서명을 시킨다.
그리고
5년 반의 기나긴 포로생활에서 벗어난다.
후일 이 문제를 가지고 조지 W. 부시 [George Walker Bush]
공화당 경선 중에서 악의적으로 써먹는다.
사나이로서 치욕을 당한 그 슬픔을 어찌 잊을 수 있을 것인가?
 
존 매케인 군사위원장과 인사하는 문 대통령

부시는 매케인이 전쟁포로시절 세뇌 당했다는 음모론을 제기한다.
뉴햄프셔 예비선거에서
열정적인 모습을 보인 매케인은 49퍼센트의 지지율로
부시의 30%를 이기고 있었으나,
마더 테레사 재단으로부터 입양한 딸을 부시 측은 사실은 친자식이라는 소문과,
귀향 후 남겨진 전우를 잊어버린 배반자라 하고,
강력 진통제를 써야만 했던 매케인 부인의 약물중독 등을 악의적으로 퍼뜨렸다.
그 이후
사우스 캐롤라이나 주에서의 예비선거 패배 이후 좀처럼 지지율은 오르지 않았고, 결국 경선 전을 포기하고 만다.
그로 인해 매케인은 부시와 같은 공화당 내에서 강적이 되고 만다.
그러나
매케인은 9·11사태가 일어난 이후,
과거 적대관계를 털고
조시 부시의 군사적 문제에 관해서는 적극적 지지자가 된다.
정의 앞에서는 경의를 표하는 것이 매케인이다.
 
문 대통령, 존 매케인 상원 군사위원장 면담

민주당 의원들과도 상통할 때가 있으면 같이 했다.
담배세를 인상해서 흡연의 피해로 인한 건강복지비용을 마련키 위해선
민주당 의견에 손을 들어주었다.
고로 빌 클린턴 대통령을 지지하게 된다.
모든 공화당 의원들은 로비자금이 없어지는 것에 더 신경을 쓰고 있을 때
매케인 의원은 달리 생각하고 행동에 옮기고 있었다.
그가 걸어온 길은 波瀾萬丈(파란만장) 바로 그것 이다.
그러나 꿋꿋하게 살았다.
 
물론
키팅 파이브 스캔들에 연루된 일도 없지 않았다.
아메리칸 컨티넨탈 주식회사의 자회사인 링컨 저축 및 대출조합의 찰스 키팅이 잘못된 대출로 인해 문제를 일으킨 사건에서,
키팅이 정치적으로 지원하던 다섯 명의 상원의원 중 한 명이 매케인 이었다.
그러나
다른 상원의원은 모두 조사를 받았지만 매케인은 살아남았다.
그가
문재인 대통령을 이번 기회에 새롭게 인정하게 된다.
 
미국 의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문재인이라는 인물에 대해
그의 이념 의혹을 품은 것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대한민국 정치꾼(적폐 단체)들이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잘 알다시피
이명박근혜를 죽기 살기로 따른 정치꾼들이
문재인 대통령을 국민과 세상에 어떻게 이해시키고 있었는지!
 
이 청년은 커서~

존 매케인 미 상원 군사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에 면담이 성사됐다.
방미 기간 동안 매케인 의원과의 면담은 일정에 없었지만 매케인 의원이 강하게 면담을 희망해 문 대통령이 일정을 쪼겠단다.
5월27일과 28일
매케인 상원의원이 한국에 내방했을 때 두 사람은 서로 일정이 맞지 않아
만날 수 없어 언론 매체들이 오해를 할 정도로 일이 뒤틀리고 있었다.
매케인은 대한민국이 미국에 대한 위치를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 아닌가?

문 대통령은 30일(현지 시간)
백악관 영빈관인 블레어하우스에서 매케인 의원과 만났다.
짧은 모두 발언만 공개하고 이후 30분 간 비공개로 면담했다.
 
 
문 대통령은
"대통령으로 당선됐을 때 당선 축하 성명을 내주셨고,
이번 방미 때도 지지결의안을 주도해 주셔서 감사하다"
"어제 상원 지도부 면담 때도 중심 역할을 해주시고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하다"
지난 번 매케인의 방한 당시 만남이 무산된 것에 대한 아쉬움도 표현했다.
 
매케인 의원도
"만나주셔서 감사하다. 대통령께서 상원 의원들의 질의에 침착하고 완벽하게 대답을 해 주셔서 매우 좋은 인상을 남기셨다고 생각한다"고
화답했다.
미국 상원이나 하원도
문재인 정부에 대해 적극적으로 밀겠다는 의지가 확고해 진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순방에서 아주 만족할 만한 성적을 남긴 거다.
이제부터 문재인 시대가 완전히 열렸다고 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성명에서 줄 것은 주고, 받을 것은 확실히 받았다고 본다.
특히 북한과 대화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길을 텄고,
미국은 한국 문제는 한국이 매듭을 풀 수 있는 기회를 넘기고 있었으니
최대의 수확 아닌가!
세계 10위를 넘나드는 경제 대국이
자국의 안보를 미국에 의존하고 있다는 역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는데 무엇이 더 부러울 것인가?
먹고 사는 것?
미국에게 그만큼 얻어먹었으면 이젠 보답할 기회로 변해야 할 때 아닌가?
일본 아베 신조 총리가 가져간 선물보따리보다 월등하다고 한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워싱턴을 방문한 한국 기업인들은
앞으로 5년간 미국에 대한 투자 128억 달러(약 14조6000억 원)와
구매 224억 달러(약 25조5000억원) 등 40조원의 '선물 보따리'를 풀었다.
결국은 우리가 다 가져올 것인데 과감하게 투자하는 것!
아까울 것 있을까?

 문 대통령, '방미 참여 경제인단 차담회'

시대 흐름을 잘 아는 사람들이 성공도 하는 법 아닌가?
與時俯仰의 자세 아닌가?
자유한국당 같이
문재인 정부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붙잡아놓고
청년 일자리에 냉담해 하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국민의 살 길을 막아서는 자유한국당 아닌가?
설령 공무원 수가 지나치게 초월한다고 치자!
배고픈 이들에게 밥을 넉넉히 벌어먹게 해주고
세상이 잘 돌아갈 때 공무원 수를 줄이면 되는 것 아닌가?
그 일은 문재인정부가 알아서 할 일이지만 말이다.
더군다나 지금
정부 세수가 넉넉하니 국민에게 일자리를 마련해주자는 것이고,
당장 일손이 모자라고
공무원들을 필요로 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는데 막아서야 할 것인가!
 
자유한국당 5행시 공모 이벤트 역풍에 직면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
문재인정부와 악에 받쳐 있은 그 상황을 그대로 반영하는 자유한국당?
인사는 인사문제이고
추경안은 추경안대로 처리를 해야 할 것을
인사문제에 있어 자기 뜻대로 하지 않았다고
막아서서야 올바른 처사일 것인가?
時流를 따르지 못하는 어리석을 짓!
국민의 80%p가 꾸준히 문재인 대통령 정책을 지지하고 있잖은가!
인사문제도 한 번 밀어줘보라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9%p에서 7%p로 왜 떨어질 것인가?
이렇게 가다간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 지지율은 마이너스(-)지지율?
박근혜와
의리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지만 유승민 의원이야말로
미래를 내다본 새누리당 의원 아니었나?


박근혜의 ‘증세 없는 복지’는 결코 있을 수 없었지 않았는가!
의리를 지키지 않은 사람은 결국 박근혜 아닌가 말이다!
국민의 소수들은 지금 서서히 바른정당으로 돌아가고 있는 중?
7%p의 지지율이 1주 사이 9%p로 상승했다.
아마도 다음 주에는 두 자리 수로 변할 것 같지 않은가?
이혜훈 대표가 그렇게 만들지 않을까싶어진다!
자유한국당은 잘 기억하고 배워가는 것은 어떨지!
문재인 대통령 상승세를 자유한국당은 결코 끊을 수 없을 것!
이명박이
박근혜 때문에 보수(보수도 아닌 한국적 보수?)가
다 죽었다고 핑계를 돌리고 있는 것을 보며 제 책임도 모르는 인물을 본다.
 
바른정당이 꿈꾸는 새로운 보수가 무엇인지
우리는 기대해야 하지 않을까?
이명박 같이
전두환의 독재 보수의 뒤를 잇는 보수가 아닌 보수!
박근혜가 이끌던
박정희 독재자의 보수가 아닌 새로운 보수가 탄생하기를
기대해야 할 것 아닌가?
문재인 시대가 끝날 때는 많은 정치꾼들이 사라질 것이고,
새로운 정치인들이 국회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본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꿈에서 깨야 한다.
더는 독재자들이 한반도 땅에서 발을 붙일 수 없다는 것을!
문재인 시대가 이제 활짝 열리고 있지 않는가?
세상을 비뀌어도 학실하게 바뀌고 있다.
與時俯仰 못하고 옛날 생각이나 할 것인가?

文대통령, 수행 경제인단에 "美기업인들에 韓투자 홍보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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