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
청와대 국민청원 4월 30일 00시 50분이 지나가고 있는 순간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청원시작 2019.4.22.)에同意(동의)하는 국민은 801,111명이 스치고 있을 때인 것 같다.
만 하루만에 60만 명의 동의를 더 얻어내게 한 것은 ‘자유한국당의 국회반란’의 逆心(역심)이 말도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있기 때문 아닐까 싶다.
분명 어제 이맘 때 20만 명의 동의를 얻어낸 것에 비하면 급속도로 국민은 자유한국당(자한당)에게 疾視(질시)와反目(반목)으로 돌아서기 시작했다는 意味(의미)?
그 시간에
연합뉴스는 벌써 ‘선거제·공수처·수사권조정 패스트트랙 태웠다..한국당 반발’이라는 보도가 나온 뒤 같다.
패스트트랙이라는 걸 자한당이 몰라 국회반란을 일으켰을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겨우 올린다는 것이 이렇게 문제꺼리가 될 줄이야?
독재시대(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국회 본회의를 통과시켰던 자한당의 전신의 당들이 날치기 수법으로 해왔던 것에 항의하던 야당(당시는 주로 민주당)의 격렬한 대항은 저리가라 할 정도의 자한당의 행태에 국민들은 치를 떨고 있을 것 같다.
패스트트랙에 태우려고 하는 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길게는 330일이 걸린다고 하는데도 저렇게 미쳐 날뛰는 자한당인데 본회의 통과할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민주당은 지금 미쳐 날뛰던 의원 등 20명을 고발했고 정의당은 42명을 고발했다.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30장이나 사진을 찍어 논 게 있다며 더 많은 이들을 고발할 태세이다.
자한당의 새누리당 시절 만들어진 국회선진화법을 온전하게 지켜가려면 狂奔(광분)하여 파괴시킨 범죄자들을 확실하게 고발하여 새로운 地平(지평)을 마련해야 후세들에게 모범을 보일 것으로 보인다.
제발 국회의원 같지도 않은 이들은 추려내어 역사와 후세의 확고한 규범을 마련해줄 것을 간절히 바란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해야 민주주의라는 것을 확실하게 가르쳐주어 국회 선진화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패스트트랙에 올라간 법을 간추리기 위한 작업을 국회의원 모두 같이 하자고 하는 의미에서 警覺心(경각심)을 일깨워 주려는 것일 뿐인데 자한당은 그조차 막았다.
한 마디로 이번(4.25) 자한당 국회반란 事態(사태)는 문재인 정부에 단 하나도 거들고 싶은 게 없다는 게 자한당의 속셈으로 나타난 국민 陵蔑(능멸) 事態(사태)인 것이다.
대통령을 능멸하는 것은 결국 국민을 능멸하는 게 민주주의의 의미인 것이다.
자한당의 전신 선배들은 독재시대에 정권만 잡았던 후예들이라 마치 왕권정치처럼 해왔던 역사적 자취와 典例(전례)만 남아있기에 민주주의라는 의미를 모르는 것 같으니 이번 기회를 놓치지 말고 확실하게 가르쳐줘야 한다.
그게 그 당을 해체하자는 일인 것이다.
많은 사람들은 청와대와 정부에서 국민 청원 20만 명 이상 동의하면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에 처하고 있는 것 같다.
물론 三權分立(삼권분립) 원칙에 의하면 청와대나 정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하지만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이 통합진보당(통진당)을 해산시켰던 전례를 보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고 보는 것이다.
양승태 사법부가 통진당을 해산시킬 때 확실한 법의 굴레 속에서 처리한 것이 아니라 편법을 동원했다는 게 밝혀진 것을 감안한다면 불법이 되기 때문에 그런 前例(전례)를 다시 반복할 수는 없지만,
통진당 해산 당시 자한당의 권력이 들어가지 않고서는 양승태 사법부와 박근혜 정권의 힘으로만 가능했을 것인가?
자한당이 저질러 논 사실 확인을 할 게 너무나도 많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그 권력을 이용하는 저들의 괘씸죄를 감히 어찌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결국 국민들의 성원이 없으면 해결 불가능 한 일이라는 말이다.
고로 ‘자유한국당 정당해산 청원’의 청원자도 청와대나 정부의 뜻만 기다리려고만 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 熱意(열의)와 聲援(성원)이 얼마나 될까를 찾아 나선 것 아니겠는가?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의 호응이 한 달 안에 이루게 된다면 국민의 힘으로 자한당 심판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국민의 뜻에 의해 내년 4.15 총선까지 갈 것이 아니라 이번 자한당 국회반란 사태에서 범한 죄인들만이라도 국민의 성원에 의한 審判(심판)을 기대하는 방법도 없지 않다는 것이다.
황교안 대표가 자한당 국회반란자들을 옹호하겠다고 하지만 국민의 이름으로 벌을 한다면 어찌할 것인가?
단지 검찰 수사에 따라 범법자의 범행사실을 밝혀내어 기소하고 사법부 판단에 의해 처단하게 될 것이지만 박근혜 국정농단의 탄핵과정처럼 검찰과 사법부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경지까지 가게 한다는 말이다.
고로 자한당의 의석수는 확실하게 줄어들 것이며 자한당의 일부라도 붕괴시킨 효과는 얻어낼 것으로 본다.
입법자(국회의원)들도 죄를 범했다는 게 어떤 결과를 가져 온다는 것을 국민들은 확실하게 보여줘야 하고 국회도 죄인들을 용서할 수 없게 국민이 강렬하게 蹶起(궐기)해야 할 것이다.
어찌 자한당을 해산시킬 수 없다는 불가능부터 언론이 들고 나올 수 있을 것인가?
국민의 힘은 곧 민주주의라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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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청와대 홈 페이지에 들어가서 너도나도 다 같이 참여하여 자한당 해산에 총력을 다 해야 할 때 아닌가?
통진당 해산을 시켰던 자한당의 권력이 아무리 강하다고 할지라도 이번 ‘자한당4.25국회반란’을 묵인하지 않는다면 왜 불가능할 것인가?
분명 자신들이 국회선진화법으로 2012년 만들어 논 것을 뒤집는 것이 反亂(반란)이 아니고 무엇인가?
사건을 만든 의원들과 보좌관 등 모조리 잡아들이고 반란의 우두머리를 잡아내야 할 것이다.
무조건 문재인 정부 정책을 반대만을 위한 자한당이다.
逆心(역심)이 아니고서야 이런 일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죄 없는 이들을 죄를 만들어 감옥에 보낸 張本人(장본인)들의 後裔(후예)로서 공안검사 황교안이 지금 당 대표를 하고 있다.
신성한 국회에서 죄를 지은 자들을 잡아들여 반란죄에 해당하는 자들을 剔抉(척결)하는데 있어 무슨 瑕疵(하자)가 있을 것인가?
검경과 사법부는 모두 철저히 파헤쳐 반란의 逆心(역심)을 알아내야 하고 본보기를 보여서,
새로운 대한민국 1,000년의 장을 열기 바란다.
죄인들을 잡아들여 확실하게 해야 뒤끝이 없는 법이다.
완강하게 밀고 나가길 바란다.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가 민주주의라는 게 지금 문재인 정부라는 걸 확실하게 보여주기 바란다.
아무나 “독재타도”라는 말을 쓸 수 없다는 것도 확실하게 가르쳐야 한다.
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인원 : [ 853,407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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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한국당 정당해산 청원
참여인원 : [ 856,320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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