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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5일 월요일

수신제가치국평천하를 위하여



내로남불의 자한당과 재천 화재참사

내가하면 로맨스요 남이 하면 불륜이다.’라는
思考(사고)의 대명사 내로남불이 실시간에 올라와 있다.
1960년대부터 박정희 독재자의 성폭력 행동에 반발했던 일부 국민은
박정희가 여성연예인들과 모정의 관계를 갖고 있다는 소문에 따라
사회는 웅성거리고 있었으나 워낙 강력하게 입단속을 하고 있었기에
소문은 진실이 아닌 것으로 포장되고 있을 때다.


삼류소설이 유난히 왕성하게 된다.
이문열 같은 소설가들도 1970년대 들어와
그런 소설에서 시작돼 큰 작가가 된 것은 아닐까할 정도로
소설내용들이 난잡하게 만들어 진 이유는 무엇일까?
독재자 박정희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은 그 어느 정치인들보다 더
완강하게 거부하고 있었으니,
문학적 가치에 치우쳐야 하던 청년들은
이루 형용할 수 없는 울분을 글 속에 다 담아 넣으려고
청춘들의 붉은 ()은 온갖 머리를 다 동원해서 표현하려고 애쓰지 않았을까?
어찌 됐건 삼류소설이란 말도 이 당시에 확실하게 등장했다.
박정희 독재자가 그런 말을 등장시키게 한 장본인이 아닌가?
진정한 문학을 위한 문학적인 발상보다는
사랑이란 단어를 애욕으로 드러내며 작가들의 내세워야 할 욕구를
에둘러 비꼬면서 채운 것은 아니었던지?
삼류소설들이 왕성하게 돌아다닐 당시에 나온 말인 듯싶은 이 말을,
1980년대 후반,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의 전신인 민주정의당 시절부터 대변인이었으며
 당 대표를 맡은 바 있는 박희태가 정가에서 떠들면서 내로남불은 크게 확산하기 시작했다.
그는 누구보다 성폭력에 가장 확실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셈 아닐까싶어진다.
국회의장 시절까지 성폭력에서 헤어나지 못했던 그는
몇 해 전까지도 그 버릇을 내던지지 못해 언론과 국민의 눈과 귀를
자극하고 또 자극했으니 말이다.


국민의 대다수는 제천화재참사에 대해서 크게 동요하지 않고 있다.
국민은 워낙 큰 사건을 견뎌온 터이기 때문만은 아닐 것이지만,
제천 화재 참사를 세월호에 比肩(비견)하는 자유한국당 대표 홍준표를
더 미워하고 있으니 자유한국당 체면만 더 구겨버리게 되지 않을까?
홍준표와 자유한국당은
문재인 정부를 때리기 위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하는 것 같다.
불과 8개월 전만해도 자유한국당은 與黨(여당)의 입장에서
힘겨운 국가를 만들어 논 것에 대한 책임에서 회피할 수 없었다.
박근혜 혼자 최순실과 국정농단을 했다고 인정하는 인물들은
얼마나 될 것인가?
이명박근혜 9년 동안 사회가 더 피폐해지고 있었다는 것을 다 알고 있는데,
자한당 그들 의원들만 모른 채 난동을 부리고 있으니
이 또한 내로남불이 되는 것 아닌가?


미디어 오늘은 다음과 같은 보도를 하고 있다.
연일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현장을 찾은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소방당국의 구조 실패를 지적하면서 비현실적인 구조 방법을 거침없이 나열하거나 세월호와 똑같은 사건이라고 주장하는 등 정쟁을 촉발하고 있다.

25일 제천 화재 유족들이 있는 합동분향소를 찾은 홍준표 한국당 대표는
우리는 이 사고를 세월호처럼 정쟁(政爭)에 이용할 생각은 추호도 없다
면서도 국회 차원에서 제천 화재 참사의 원인과 책임대책을 철저히 짚겠다고 밝혀 제천 화재를 둘러싼 논란이 정치권으로 확산할 조짐이다.

홍 대표는 또 세월호 사건과 한 번 비교해 봐라똑같은 사건이다세월호 때도 TV 화면에서 배는 기울어져 가는데 구명정이 가서 배 주위만 빙빙 돌았다며 현장에 출동한 지휘관이 몸 사리고 제대로 대응을 하지 않으니 이런 참사가 일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지난 24일 제천 화재 현장을 찾은 김성태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사퇴와 소방방재청장 즉각 파면까지 주장했다김 원내대표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겠다면서 보여주기 정치로 일관하고 립 서비스만 남발하는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여당은 국민 앞에 사과하고 강도 높은 책임자 문책 등 실질적인 대책부터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어 나는 어제 현장에서 무려 17분 동안 통화하면서 부인의 안전을 기원했던 유족의 절규 목소리를 듣고 손을 부여잡고 이야기를 들었다며 오죽하면 인근에 군부대 연락해서라도 소형 박격포로 쏘아서라도 저 유리를 깨 달라고 절규했는데 현장 지휘관은 답이 없었다고 한다고 전했다.
(미디어오늘;2017.12.25.)


제천시민 17만 명 중 소방대원은 13명이다.
그 13명 중 2명은 의무소방대원(병역의무 대신)이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7개월이 지난 세월동안
소방대원 증원을 위해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국민들은 안다.
모르는 것은 오직 자유한국당 국회의원들 뿐이.
문재인 정부 잘 되는 꼴을 볼 수 없는 자한당 국회의원들뿐이다!
공무원 증원을 위한 내년 예산안도 삭감시켜
자한당과 국민의당 의원들 지역구 예산 증액에 넣고 있었는데
국민은 KTX호남선에 들어간 예산은 차치하려하지만,
그 외 지역에 증액된 것을 두고 의원들 횡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제천시와 단양 지역구 의원인 권석창이 화재 장소에서
지역구의원 이다!”라며 목에 힘을 주고 있는 것도,
화재 현장 감식이 끝나지 않아 유족들의 출입도 막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들어가 사진을 찍어가며 거들먹거리는 것도,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려는 과정 아니었나?
지역구 의원이면 그 지역 소방대원과 경찰의 노고에 치하를 해야 할 것인데,
화재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며 고위 경찰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분을
내세운 태도는 마치 박정희 독재시대 당시를 보는 것 같은 상황이다.
권석창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의 신분을 이용하여
6,900여억 원 지역구 예산을 스스로 받았다며 충북일보에 도배한 것도
다 다음 기회를 노리고 하는 선거전 수단에 불과하지 않은가?
그는
청주지법 제천지원 형사합의2(재판장 정택수)로부터
지난 7월 10일 1심 선고 공판에서 권 의원에게 공직선거법과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는 인물이다.


이번 사태에서 나타난 것 같이 자유한국당은
틈만 보이면 국민의 위에 서려고 하는 짓을 과감하게 한다는 것이다.
독재시대의 유산을 활용하는 것 같은 처신이다.
권위를 앞세우며 하층계급이 있다는 형식의 고자세!
저런 것을 타파하기 위해 탄생한 촛불혁명의 씨앗인 문재인 정부를
자유한국당이 멋대로 짓밟으려고
작은 틈이라도 만들기 위해 갖은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하려고 한다.
촛불혁명의 힘이 가볍게 스러질 수는 없는 일 아닌가?
제천 화재참사는 인재이기는 하지만
지방관행을 깨지 못한 탓이 더 크지 않을까 본다.
잘 알고 지내는 인정을 넘지 못했던 관행 같은 것 말이다.
공무는 냉정해야 하는데 지역적인 인심에서 유발한 관행이라면
각자 깊이 생각해야 할 일이다.
()은 공 ()는 사라는 말을 다시 짚어가야 한다는 말이다.
더한다면
소방대원 수가 모자랐으며 평소 훈련이 미흡하지 않았을까?
이를 계기로 삼아 전국적으로 혁신의 발판으로 삼고 일어나야 할 것이다.
자한당의 꼬임에 넘어가는 두뇌가 있다면
본시 그는 독재 정치를 찬양했던 인물이던지
못된 것을 참이라고 하는 억지 주장의 한 인물이 아닌지
스스로를 잘 판단해야 할 때가 아닌가싶다.

修身齊家治國平天下(수신제가치국평천하)라는 말이
와 닫는 날이다.



원문 보기;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자한당 패싱과 2018년 한국 예산안



4288626억원 2018년도 예산안 통과

경향신문은
‘2018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라는 제목을 걸고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4288626억원 규모의 2018년도 예산안이 6일 새벽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5일부터 이틀 간 진행된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178명에 찬성 160반대 15,
기권 3명으로 예산안을 처리했다
앞서 국회는 소득세 최고세율을 과표구간 35억원은 40%,
5억원 초과는 42%로 각각 2%포인트 상향 조정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처리했다국회는 또
과표 3000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기존 22%보다 3%포인트 높은 25%로 적용하는
법인세법 개정안도 처리했다.(경향신문;2017.12.6.)


정부 본안 429조여 원에서 대략 1,374억 정도가 삭감된 액수이지만,
보건복지고용부분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보아
한국도 선진국 대열로 서서히 다가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
그 다음으로
일반과 지방행정교육국방 순으로 높은 비율이 적용된 것이라고 한다.
더해서
국민의당의 호남에 대한 배려를 민주당이 들어주어(같이 호응하는 차원에서)
1조원 이상이 소비되는 KTX호남선이 추진된다고 한다.
벌써 해야 할 사업이니 잘 된 것 아닌가?
늦은 감이 없지 않으나 늦었다고 할 때가 가장 빠른 것이라 했다.
고로 사회간접자본에 더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것 같다.
자유한국당은 민주당이 국민의당 표를 산 것이라며 펄펄 뛰고 있다 한다.


이건 표를 산 것이 아니라,
민주당도 호남선KTX를 진즉부터 생각하고 있었는데 무슨 헛소리 인가?
자기들 같이 경부선KTX 만으로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것인가?
어차피 호남선KTX를 추진해야 할 것 조금 앞당기는 것일 뿐 아닌가?
같은 땅 한 줄기에 있는 데 강원도 땅 평창은 올림픽으로
경강선 KTX는 내년부터 개통이다.
호남선 KTX에 대한 항의는 차마 할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의당 표를 샀다는 語不成說(어불성설)이나 하고 있으니
많은 국민들이 자유한국당(자한당)은 해체하라!”고 하는 것 아니겠나?
자한당은 국민을 위해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서서히 역사 밖으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는가?
1야당 구실도 하지 못했다고 언론들이 떠드는데 무슨 할 말이 있을 것인가?
자한당이 좋아하는 말 패싱(Passing)"을 당해보니 어떤 느낌인가?
고로 있을 때 잘 하라!”는 말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잘 해 나가는 것은 찬성해야 하고,
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확실하게 하며 그 아닌 이유를 설명해야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것은 무조건 반대만을 위한 반대를 하면,
패싱도 당한다는 것 아닌가!
원내대표 정우택이 합의한 것이 설령 잘 못됐다고 치자!
그래도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으면 그 뜻을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하는데
자신들 맘에 들지 않는다고 예산안 표결에 불참하면,
국민들이 잘했다고 박수라도 보낼 것 같은가?
어리석은 115명의 그 눈과 얼굴이 궁금하다.
자한당이 자유시장경제 지킬 수 있도록 국민들이 도와달라고 한
그 보도가 참으로 어색하다.
2,450년 전 사람인 소크라테스는 그 자신을 벌써 알았다고 하는데 말이다.


4288626억원의 2018년 새해 예산은 통과됐다.
조금은 모자라는 것이 없지 않겠지만 문재인 정부는 잘 꾸려 갈 것으로 안다.
법정 기한 내에 국회가 처리를 못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워낙 잘 꾸려가고 있으니 야권에서 괜한 오기를 부리며
强制(강제)한 것 때문 아닌가?
앞으로 더 좋은 정책을 이어가며 새로운 살림을 잘 꾸며가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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