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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6일 화요일

북미 종전선언에서 한국이 왜 소외 되나?



북미 종전선언 반대하는 한국당 의미는?

욕심이 턱을 넘어 머리끝까지 치솟은 이승만은 6.25한국 전쟁 정전협정을 끝까지 반대하며 북진통일을 외치도록 국민을 선동했다.

대한민국 자국의 국방력은 세계 최 말단에서 오락가락하는 지경에 처해 국제연합 에서 지원하고 있다는 것도 망각한 채 전쟁 참화로 잃어버린 아까운 인명은 물론,
도시 거리마다 산천마다 쓰러져 버려진 시신이 즐비하게 나뒹굴고 있던 그 와중에도 전쟁을 계속해서 한반도를 통일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에는 관심을 두지 않고 있었던 이승만은 최종적으로 최덕신 소장을 불러 판문점에 가보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것을 경향신문은 보도하고 있다.

정전협정문 한국어본

경향신문은
최덕신 한국군 대표는 오전 10시에 있었던 판문점 서명에는 참석하지 않았습니다그러나 오후 1시에 있었던 클라크 사령관의 서명식에는 참석했습니다최덕신은 자신의 저서 2의 판문점은 어디로에서 대통령이 관저로 돌아오라고 해서 갔더니 클라크 장군이 휴전협정에 사인하는 것 알고 있지거기 좀 나가주어야겠어라고 명령했다고 밝힙니다.(경향신문;2019.2.26.)

https://news.v.daum.net/v/20190226184342129

JTBC 뉴스룸- 선조와 이승만 그리고 박근혜로 이어진 악의 연대기

1950년 6.25한국전쟁을 김일성이 일으켜 단숨에 서울로 쳐들어오자 국민들 安慰(안위)도 내던지고 부산으로 도망친 다음 7월 14일 이승만은 전시작전권도 맥아더 국제연합 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서류를 보냈다.

그 이후 70년 가까이 대한민국 전시작전권은 대한민국 대통령 권한에 있지 못하고 국제연합사령관이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있는 상황이다.

한국당의 전신의 대통령들은 대한민국 땅조차 미국에 떠맡기고 자신들 배 채우기와 權威(권위찾기를 넘어 독재정치 37년을 했으며 무능과 무책임 정치로 국민의 혈세만 축내며 살아왔던 것이다.

북한을 앞세워 적대행위로 안보라는 말만 앞세운 채 미국에 의지하여 정권을 簒奪(찬탈)해왔던 60년 역사는 비참하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명박근혜 정권 당시 북한 도발은 끊이지 않게 계속 부추겨 세워 국민으로부터 북한을 경멸하는 수단으로 쓰게 했다.

물론 북한도 말려들어간 그 태도에 책임을 느껴야 할 것이지만 자꾸만 성질을 돋게 하면 결국 그 화는 국민들이 받게 된다는 것을 알고 북한 도발의 최고 頂點(정점)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남북 타협의 골은 자꾸만 깊어졌던 것 아닌가?

그 해결을 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독일 베를린 연설로 북한 김정은의 마음을 돌려놓게 한다.

언제든 북한이 요구하는 수준에 맞게 대화할 의지를 闡明(천명)한 것에 대한 호응이었다.

박근혜의 드레스덴 선언에서 흡수통일에 큰 傍點(방점)을 둔 것과 다르게 상대 의사를 존중해 줄 수 있다는 자세를 달리했던 것에 김정은의 마음의 동요가 온 것을 왜 모른다고 한국당은 오기만 부릴 것인가!

옳은 것은 옳다 해야 하고 그른 것은 잘 못된 점을 지적하며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 상대를 설득할 생각은 하지 못하고 잘 돼가는 것을 잘 못된 것이라고만 하는 한국당의 전신들 태도에 북한으로서는 당연히 이해하지 못했던 것 아닌가?

세종시의회, "4.27 판문점선언 비준 동의 촉구" 결의

2018년 4.27 판문점선언에서 남북 정상은 벌써 종전선언을 하고 평화와 번영이라는 문구를 만들어 세상에 알렸다.

4.27 판문점선언을 국회에서 한국당이 동의하지 않으니 남북 종전선언조차 없다고 해야 말귀가 맞아떨어질 것 아닌가!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래도 판사라는 직함을 한때는 갖춘 인물이었는데 말귀조차 알아듣지 못하는 위인이 되고 말았다.

결국 정권 욕심에만 가득 찬 이승만이 제 자신도 돌아보지 못하고 국제연합 사령관을 향해 북진통일 시켜줘야 한다는 동문서답 같은 소리를 하는 것처럼 나경원도 제 분수조차 모르는 것 아닌가?

북미 간 종전선언을 하면 한반도 종전의 완료가 된다는 것을 제발 알기 바란다.

욕심도 부릴 때 부려야 하는 것 아닌가?

민주당도 온전하다고만 할 수 없지만 대한민국 현 정국이 흔들리고 있는 것은 한국당의 정권 욕심에 가득 찬 오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가 밀고 가는 남북화해가 깊게 형성이 되고 남북 간 경협의 골이 깊어져 실업자가 없어지면서 남북 간 유통은 물론 평화통일의 旗幟(기치)가 밀려올 것을 감안해서 지금 방해해야지 이 시간을 놓치면 이해찬 대표가 언급한 20년 권력 동결이 아니라 그 이상으로 가면서 지금까지 보수의 가치가 희석되면서 새로운 보수가 탄생하고 거기에 따른 진보 세력의 변화로 이어지면서 한국당 같은 이념정당의 생명은 사라지게 될 것을 이들이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 아닌가?

맞다.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淘汰(도태)되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 消滅(소멸)되고 말 것으로 본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어진 보수는 정통성을 이을 수 없는 독선적이고 독재적인 보수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영상] 홍영표 "환경부 문건, '불법적 블랙리스트' 아닌 '합법적 체크리스트'"

대검찰청 문무일 검찰총장 집무실에 한국당 의원 60여 명이 쫓아가서 5시간 동안 실력행사를 하는 이유도 문재인 정부 전복을 위한 목적이지 국민의 진정한 삶만을 위해 한 실력행사인가?

2020년 4월 15일만 지나면 어떻게 60명이나 되는 의원이 한국당에 남을 수 있을 것인가?

지금 실력행사하지 못하면 소수 정당으로 어림도 없는 짓을 할 수 있을까?

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붙여주고 싶었지만 더는 그렇게 할 수 없어 내일부터는 또 자한당으로 명명해야 할 것 같다는 생각까지 스치고 만다.

왜 이다지도 제 욕심에 찬 나머지 마지막 추태를 부리고 있나?

정의롭게 살고 국민을 위해 헌신할 목적을 하면 하늘은 스스로 도울 것인데 왜 그들은 세상을 逆行(역행)하려고만 하는가?

제발 정신을 차려라!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사무관을 앞세우려 했던 것도 지난해 12월 31일 국회 운영위에서 조국 수석으로부터 참패당하고도 놓지 못하고,
손혜원 투자의 건도 목포시민들의 환호에 힘입어 종결됐다고 본다.

설훈 의원과 홍익표 의원의 20대 남자청년들과 의견이 맞지 않는 것은 그들이 해결할 수 있는 일이고,
문재인 정부 환경부는 블랙리스트조차 만든 사실이 없다.

자한당이 밀어준 이명박근혜 정권과는 그 수준이 다르고 방법도 다르기 때문에 블랙리스트라고 하기보다 체크리스트가 옳다고 국민들도 생각을 바꾸고 있는데 국회의원들까지 나서서 꼴불견 꺼리나 만들지 마라!

제발 국민과 국가의 발전을 위해 勇敢(용감)해져 보라!

[기자수첩]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文정부도 직권남용 저질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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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0일 월요일

김정은 2018년 서울 답방 무산된 이유



김정은 서울 답방을 내년으로 미루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서 욕심을 부려서는 되는 일이 없다고 이해하지만,
욕심을 내지 않을 수도 없고 욕심을 낼 수밖에 것은 남북통일과 남북 간 평화 문제라고 생각해 본다.
지난 70여 년 동안 한반도 분단은 日帝(일제강제점령기(강점기시절 일본에 나라를 빼앗겨 국민이 국가를 잃었던 그 고통과 比肩(비견)될 정도로 침통한 세월 속에서 살아오지 않았던가!
일제는 1905년 11월 17일 을사늑약(乙巳條約(을사조약))을 강제하고부터 한국은 외교권을 잃음과 동시 한민족의 민족적 가치 기능까지 상실케 했고 그 여파는 1945년 815일 일본 천황이 항복 선언을 하는 날까지 한민족을 속박한 것으로 끝나지 않았고 한반도는 38도 선이 그어지면서 남쪽은 미군이 북쪽은 소비에트 연합(소련)군이 점령하면서 새로운 미제국주의적인 束縛(속박)을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됐던 역사가 있다.
1948년 815일부터 남쪽에는 이승만 정권이 권력을 잡았고 북한은 그해 99일을 기해 김일성이 정권을 수립하면서 완전히 분단되고 만다.
일제에 의해 외교권을 빼앗겼던 한민족은 40년이 지난 후,
미국과 소련에 의해 국가의 실권을 또다시 빼앗긴 것과 다름없는 屬國(속국)의 처지를 이어가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대한민국은 그 여파를 길게 이어가며 미국의 從屬國(종속국같은 관계를 이어왔다.
북한 김일성은 소련으로부터 일찍이 해방을 거두었다고 자긍하지만(유엔이 발표한 일제 항복 1년 이후 소련군은 북한으로부터 전면 철수),
남쪽 대한민국은 1950년 6.25한국 전쟁 중 전시작전권(전작권)까지 미국(유엔 연합군 사령관실질적으로는 주한 미군사령관 겸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넘겨 준 것을 移讓(이양받지 못한 상황 속에서 미국의 속국적인 상황을 2018년 현재까지 계속 이어오고 있으니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태인 것이다.
이게 대한민국 과거 독재정권이 독재정치를 승인 받기 위해 미국에 빌붙어 정권인정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정치잔재로 지금까지 오명을 벗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승만과 박정희 그리고 전두환이 국가를 어떤 지경으로 끌고 갔는지에 대한 그 해답이다.


북한 김일성은 1953년 7월 27일 휴전협정에 참석하고 서명하면서 북한군사령관으로서 북한 주민의 권한을 지켜냈지만,
북진통일(북한을 적화통일 해야 한다는 이승만의 주장과 정책)만 외치며 이승만은 휴전협정에 불참한 때문(유엔군 사령관에게 전작권을 넘겨준 상태였으니 참석할 자격까지 상실한 때문)에 지금껏 한반도에서 남쪽 최고지도자인 대통령은 미국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현실이다.
미국에 의해 한반도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지경에 닿아있다는 의미인 것이다.
우리나라 일을 미국에 의존하고 있는 그 자체가 아주 큰 유감 아닌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서울 답방도 북미 간 한반도비핵화가 진전되지 않는 상황에서는 성사될 수 없다는 말이 언론을 통해 노골적으로 나오고 말았다.
왜 한반도 평화에 미국이 끼어야 한다는 말인가!
최소한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된 이후 북미 간 한반도비핵화가 한 걸음 더 진전이 있지 않고서는 김정은이 서울 방문을 해도 남북정상회담의 가치가 나올 수 없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들의 화해만 있으면 될 수 있는 것을 미국이 왜 간섭하게 한단 말인가?
미국과 북한 간 비핵화 협상이기 때문이고 유엔 제재에 걸려 있다고 해도
대한민국 주권이 확실했다면 남북 간 화해를 통해 미국은 물론 유엔도 평화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돼야하건만,
미국이 승인해야 한반도 평화를 이룰 수 있다는 稚拙(치졸)한 矛盾(모순)에 치가 떨린다.


Jtbc
김 위원장이 서울을 오는 것은 북한 측으로서는 기회이기도 하지만 일종의 모험으로 생각한다는 것이 청와대 측의 설명입니다.
김 위원장 방남을 환대하는 분위기도 있지만 극렬하게 반대하는 쪽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김 위원장 본인보다는 참모들 중에서 반대하거나 우려하는 쪽이 적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 북·미 대화가 교착상태인 점도 김 위원장이 선뜻 나서지 못하게 한 요인으로 보입니다.(Jtbc;2018.12.10.)

청와대는 북한 김정은 경호를 두고 북한에서 서울 답방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우선하고 있지만 그 속내는 북미대화의 교착상태에 직면한 것이 문제꺼리로 보지 않을 수 없다.
결국 2018년에는 김정은이 남한 방문이 성사될 수 없을 것으로 결론지어지고 있는 것 같다.
얼마나 바랐던 것인가?
북한 괴수가 남쪽 땅에 내려와 평화를 함께 하지며 악수할 수 있는 날을 얼마나 많은 국민은 원하고 있었던 것인가!


이념으로 인해 남북이 갈라진 것으로 인정하는 것도 무리는 아니지만 한반도가 남북으로 갈라져 있게 된 원인은 일제의 제국주의자들이 그 원흉이고 미국과 소련 제국주의자들이 두 번째 원인이었다면한국전쟁을 일으킨 이후 전작권을 방치했던 과거 독재자들의 무책임이 그 세 번째 원인이 된다.
독재를 하지 않고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치만 했어도 한반도는 달라져 있었을 것이다.
국민 속에서 살라온 국민이 어느 날 국민을 제압하면서 독선과 독주로 나가면서 독재를 위한 정치를 하기 위해 박정희는 북한을 응징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가장 확실한 민주주의자들을 공산주의자로 뒤바꿔 놓고 국민의 의지를 말살하면서 세상을 뒤집는 정치로 세월만 보내고 있었다.
비굴한 머리를 쓰지 말고 가장 양심적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했다면 북한 김일성이 북한 주민을 옥죄며 북한에 김일성 왕국을 설립 할 수 있었을까?
김일성이 남파 간첩을 침투시켜 놓고 박정희가 하는 정치를 보고 북한 주민을 더욱 옥죄어 남한을 적화 통일시켜야 한다며 북한 주민들을 선동시켰던 것이다.
물론 박정희는 박정희대로 북한이 전쟁 준비에 광분돼 있다면서 남쪽 국민을 강제할 수 있는 명분을 갖출 수 있는 빌미를 얻어내기도 했지만 말이다.
위아래가 모조리 독재 정치에 물들어 있으면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 이념 투쟁을 위해 더 많은 시간을 허비시키게 한 엉터리도 없는 지도자들 밑에서 하루하루 시간만 낭비하며 투쟁하게 만들고 말았던 그 시기가 너무 아깝지 않았던가?

 

김일성이 하지 못했던 사과(직접적인 말로 사과를 하지 않더라도 김정은이 국회나 혹은 사회단체에서 연설을 하게 된다면 미래 지향적 단어들이 튀어나오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과거사도 같이 나오면서 새로운 지평을 논하게 된다면 간접적이지만 사과의 가치가 될 수 있는 말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그 손자가 할 수 있게 마련하는 것을 2018년 남북 간 가을걷이로 할 수 있을까하던 기대가 허물어지고 만 것 같아 못내 아쉬워서 하는 말이다.
만일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확실히 있다면(미국의 속국 같은 상황이 아닌 우리만의 권리가 당당하다면남북 비핵화 추진에 이렇게 큰 장애가 있겠는가?
미국이 북한에 바라는 것은 치욕에 가까운 의제[agenda]들이 다분하기 때문에 북미 간 膠着(교착)이 되고 마는 것 아닌가?
남북 대립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몫과 남북평화 속에서 가져가게 될 몫의 偏差(편차)가 적잖게 큰 때문에 미국은 주춤거리지 않을 수 없는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 아닌가 말이다.
그저 답답하여 가슴이 아린다.
왜 대한민국에는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하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인가!


아직도 북한을 대륙 사이의 공간으로 두고 남한 땅은 섬나라 같은 처지를 그대로 유지하며 이어가자고 하는 무리들이 입법부에도 처처에 있어 북한 김정은의 남한 방문을 반대하며 국민을 선동하고 있는 데에 찬성하여 쌍수를 들어 환영하는 국민들이 있으니 참으로 어려운 나라임에 틀리지 않은 것 같다.
분명 김정은이 북한 괴수 김일성의 손자이고 김정일의 아들임에는 틀리지 않다.
그 독재의 魁首(괴수)를 불러들일 수만 있다면 불러들여 화해하여 평화를 이루는 것이 국민 행복의 첫 걸음인데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등식을 이어가야 국가 부흥과 발전에 최대효과를 이룰 수 있다는 사고에 허덕이고 있는 국민이 있다는 데에 치를 떨게 만든다.
용서와 화해를 해야 한다는 말은 수긍하면서 남북 대치는 버릴 수 없다는 인재들도 있다는 데에 어처구니없는 현실을 어찌 해야 하나?
그저 가슴만 답답하다.
언제나 대한민국은 올바른 것을 올바르다 할 수 있으며 그른 것은 그르다고 할 수 있는 정치인들이 등장할 수 있을 것인가?
37년 기나긴 세월 독재자들 밑에서 허덕인 국민들에게 무엇을 바랄 수 있단 말까?
노천명의 모가지가 길어서 슬픈 짐승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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