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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8일 수요일

유남석 재판관 후보자와 헌재소장

헌재 재판관 추천과 헌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18일

현 유남석(60) 광주 고등법원 원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언론 매체들은 그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법연구회를 한경경제용어사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위키백과는 우리법연구회 ‘논란’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갑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한 논란이 거세지던 가운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법연구회가 이념편향적인 재판 결과의 원인이라는

보수진영 측의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법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을 배출할 만큼 영향력있는 모임으로 성장했는데,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과 보수 진영 측에서는

이런 배경이 강기갑 의원이나 PD수첩 사건의 무죄판결의 배경이 되었다며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던 모임이며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수단체와 언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보수 언론들은

이들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여 이념몰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한나라당은 '판사들의 과거 인생과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밝혀

우리법 연구회 논란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있다.

그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젊은 판사들은 모르겠지만 부장판사 등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위키백과)

무편무당(無偏無黨)

-아무 편도 없고 아무 당도 없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자세 아닐까?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것 아닐까?

최소한의 ‘판사’라면

편을 가르거나 당을 지여 무리에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판사’라면

불의에 항거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편을 가르지 않을 것이고 무리에 들어가 동조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불편부당(不偏不黨)하는 자세로

평생을 살고자 마음 먹은 판사들 아닌가?

물론

독재정권에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돼

자신의 마음을 팔고 살았던 판사들도 허다했다고 하지만

진보성향의 판사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아냈다는

전설도 없지 않으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은 나아가게 할 줄[保守進步] 아는 사람이

판사직일 것인데 진보성향이니 보수성향이니 하며

야권에서 따지는 것 자체가 가소롭게 하는 것 아닌가?

네티즌 중 많은 이들은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인사라면

훌륭한 분이다.”라며

댓글을 적은 곳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누구 인가?

유 후보자는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의 한 명으로 통한다.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을 했고,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것.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2010년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된 후

수차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그때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고배를 마셨다.

2014년에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선 재판에 복귀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하지만 재판 업무를 잘 수행하기도 했다.

현 광주 고등법원장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등용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옳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어 공석인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발탁될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않다는 평?

그러나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그 물망에 오르고 있으니

아직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많은 이들이 박근혜 탄핵에 최선을 다한 강일원 재판관의 소임도 칭송하며

후원하고 있다.

강 재판관은 여야 공동 추천 재판관으로 중립의 성향이 확실하다는 평!

하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보이지 않다.

강 재판관의 평은 모든 것이 다 평온하고 좋으나

전 총리 이완구의 충남도지사 부정선거 재판에서

미약하나마 의문의 소지가 따르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소장 공석을 김이수 권한대행으로 계속 이끌 수는 없을 것이다.

불원간 헌재소장 청와대 추천이 따를 것으로 보는 눈이 크기 때문이다.

될 수 있는 한이면

중립 성향의 인물이 발탁되기를 기대하지만

최소한의 ‘판사’라면

중립의 기본 틀은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기에

그 누가 그 직에 오르더라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최소한의 ‘판사’라면

무편무당(無偏無黨) 해야 하고 불편부당(不偏不黨)은

근본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원문보기;

http://www.joongboo.com/?mod=news&act=articleView&idxno=1200683

https://ko.wikipedia.org/wiki/%EC%9A%B0%EB%A6%AC%EB%B2%95_%EC%97%B0%EA%B5%AC%ED%9A%8C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066079&cid=50305&categoryId=50305

http://www.newsis.com/view/?id=NISX20171018_0000121843&cID=10201&pID=10200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815107.html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10181630001&code=910100&nv=stand&utm_source=naver&utm_medium=newsstand&utm_campaign=top

2017년 3월 12일 일요일

남들은 모두 얼굴이 굳어있는데 자기 혼자만 싱글거리면, 일반적으로 무슨 것을 연상시킬 수 있는지 곰곰이 생각해본다. 그렇다고 그 말을 적으려하니 얼굴이 붉어져 감히 손가락들이 움직이지 않는다. 특히나 기독교인들이 싫어하는 단어이기 때문이다. 오래 전 그 단어를 어머니는 아주 싫어하셨기 때문에 될 수 있는 한 입에서 멀리하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미국으로 건너와 외국인들이 그런 의미가 담긴 말을 자주 쓰는 것을 보며 기독교인들도 그 단어를 아무렇지 않게 쓰는 것은 아닌지 의심도 했었다. 하지만 영어로도 그 단어를 입에 올릴 수 없어 쓰려고 하지 않는 것만은 틀리지 않다. 그러나 외국인들로부터 너무나 잦게 그 단어를 들어왔기에 - 귀에 딱지가 앉게 들어왔기에 - 가슴이 심하게 뛰고 격앙된 상태에선 나도 모르게 쓴 적이 없지 않아, 더욱 거북스런 단어로 뇌에 남아있는 것만은 틀리지 않다.

박근혜가 12일 청와대를 비웠다는 뉴스와 함께 삼성동 사저에 들어가면서 환하게 웃는 얼굴이 보인다. 다른 이들은 얼굴이 굳어있는데 유독 혼자만 웃고 있다는 뉴스도 없지 않다. 무엇이든 좋은 일이 있으니 웃겠지만, 싱거워 보이기도 하고 모자란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웃는 얼굴에 침을 뱉을 수야?

그러나 그녀가 말 한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것을 보며 생각한다. 그래도 대한민국의 수재(秀才)라고 하는 인재들이 포진하고 있는 헌법재판소(헌재) 재판관들이 내린 결론을 무시하는 것으로 들리니 하는 말이다. 더군다나 국민의 열의 여덟 명이 끝까지 박근혜 탄핵을 요구한 결론인데, 그걸 반박하자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은근히 부아가 치민다. 처음 K스포츠 재단 사건이 터지면서 시작될 때는 그렇다고 치더라도, 최순실 태블릿 PC가 보도될 땐 국민의 93%p까지 박근혜탄핵을 지지했는데, 그 여파는 생각지 않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헌재와 국민을 무시하고 있으니 참으로 어설퍼서 하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생각 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하는 생각도 해본다. 하지만 박근혜가 생각 없이 한 말은 아니라고 할 땐, 무엇인가를 노리고 한 말 같아서다.

[현장]파면 박근혜, 삼성동 자택 도착…"시간 걸리겠지만 진실은 밝혀진다"

거리엔 아직도 박근혜 탄핵반대를 외치고 돌아다니는 무리들이 득시글거리고 있기에 더욱 기가 찬 발언인 것이다. 민주주의 원칙을 벗어나려고만 했던 그녀가 끝까지 국민을 우롱하고 있으니 더욱 그렇다. 이 발언이야 말로 국민을 선동하기위한 발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국민 선동 발언은 국가전복도 마다할 일이 아닌가싶어서다. 수많은 이들이 박근혜의 불복을 언급하고 있잖은가! 국민의 일부가 선동된다고 달라질 것도 없는데, 유종의 미는 온 데 간 데 없고 몰지각한 이들을 선동하여 국민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악한 발언은 도대체 무슨 의미란 것인가?

자신의 지지층을 죽이지 않고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사상이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를 그대로 방치할 수 있을 것인가! 한 여인 - 어머니 육영수와 독재자 아버지 박정희를 총탄에 보낸 비운의 여인 - 이라는 타이틀을 앞세워 동정을 유발시키려고만 한 때문에, 대한민국 정치와 경제가 10년 아니 40년 뒤로 후퇴하고 말았는데, 국민의 일부는 아직도 제정신을 못 차리고 연연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3·10 탄핵 이후] 삼성동 사저 앞 1000여명 모여 “탄핵 무효” “박근혜” 구호

한국일보는 ‘눈물 보이며 청와대 떠나 웃으며 도착, 사저 안에선 펑펑 울었다’는 제목을 싣고 박근혜가 청와대를 떠날 때와 본 집으로 들어가서는 눈물을 펑펑 짰다는 보도를 했으나 믿기지 않아서다. 왜 가식의 얼굴을 해가며 국민의 가슴을 마지막까지 후벼 파고 있는 것인가?

항간에선 탄핵반대집회를 다독일 수 있는 사람은 패자이지만, 박근혜라며 믿고 있었는데, 과거의 쌓아둔 정을 바탕으로 운집한 군중을 보니 털끝만한 희망이라도 보였다는 것인가? 방약무인(傍若無人)한 자세를 끝까지 보여주며 국민을 또 슬프게 하는 여인을 어찌 할 수 있을 것인가!

권선징악(勸善懲惡)인지 권악징선(勸惡懲善)인지조차 알지 못한 여인, 바로 그대로이었단 말인가? 자기에게 벌을 주면, 최소한 주눅이 들든지, 사람이 바꿔져야 하는 것인데 머리를 바짝 쳐들고 빙글거리며 가식의 웃음을 하는 것이 아주 흉물스러워 하는 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실상 '탄핵 불복' 시사…"진실은 반드시 밝혀질 것"

수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는 말은, 검찰을 향해 과거 대통령직에 있었다는 예우도 무시해달라고 하는 주문을 외우고 말았다며 하는 말이다. 간단히 말해 검찰은 박근혜를 일반인처럼 죄를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제 훨씬 쉽게 박근혜를 다룰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결국 박근혜는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 아닌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헌재 결정에 불복하는 입장을 나타낸 박근혜를 향해 "가장 고약한 대통령"이라며 비판하고 말았다.

누구든 털끝만한 인정이 있는 이라면 아무리 박근혜가 큰 죄를 지었다고 하더라도, 패자에게 던지는 국민의 최소한의 슬픈 인정을 가슴속에 간직할 수 있었을 것인데, 그조차 박근혜는 걷어 차버리고 만 셈이다. 박근혜는 더 이상 국민의 입에 오르내리지 않는 사람으로 변하길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