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관 추천과 헌재소장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10월 18일
현 유남석(60) 광주 고등법원 원장을 헌재 재판관으로 추천했다.
언론 매체들은 그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은 느낌이다.
우리법연구회를 한경경제용어사전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이다.
1988년 6·29 선언 후에 발생한 2차 사법파동 영향으로 창립됐다.
노무현 정부 당시 전체 회원이 140여명에 이르렀으며
박시환 대법관,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 등이
요직에 발탁됨으로써 법원내 사조직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논란 끝에 2010년 해체됐다.
국제인권법연구회 전신으로 불린다.
위키백과는 우리법연구회 ‘논란’을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2010년 국회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던
강기갑 의원이 무죄판결을 받은데 대한 논란이 거세지던 가운데
이 판결을 내린 판사가 우리법연구회에 속하지 않았음에도
우리법연구회가 이념편향적인 재판 결과의 원인이라는
보수진영 측의 주장이 지속되고 있다.
우리법 연구회는
노무현 정부 시절
법무부 장관과 대법원장을 배출할 만큼 영향력있는 모임으로 성장했는데,
한나라당(자유한국당 전신)과 보수 진영 측에서는
이런 배경이 강기갑 의원이나 PD수첩 사건의 무죄판결의 배경이 되었다며
우리법 연구회의 해체를 공식 요청하기로 하였다.
그러나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문형배 부장판사는
"판사들의 학술연구단체에 대해 정치권에서 해체 논의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며,
대법원이 여러 절차를 거쳐 처리해야 할 문제"라며
해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문판사는
"우리법연구회는 노태우 정부 때부터 있었던 모임이며
한나라당 의원을 지낸 사람도 이 모임 출신인데
우리를 좌편향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수단체와 언론들의 주장을 일축했다.
보수 언론들은
이들 판결을 한 판사의 얼굴을 공개하여 이념몰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으며,
한나라당은 '판사들의 과거 인생과 자질을 검증하겠다'고 밝혀
우리법 연구회 논란을 넘어서 사법부 독립성 침해 논란이 일고있다.
그에 이용훈 대법원장은
"사법부의 독립을 지킬 것"이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이용훈 대법원장은
“법원에 이런 단체가 있어서는 안된다.
젊은 판사들은 모르겠지만 부장판사 등 연장자들은 탈퇴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위키백과)
무편무당(無偏無黨)
-아무 편도 없고 아무 당도 없는-
그런 사회를 추구하는 것이 홍익인간의 자세 아닐까?
극단적으로 흐르는 것, 그 자체가 위험한 것 아닐까?
최소한의 ‘판사’라면
편을 가르거나 당을 지여 무리에 동조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최소한의 ‘판사’라면
불의에 항거하는 일은 있을지라도
편을 가르지 않을 것이고 무리에 들어가 동조하는 일도 하지 않을 것이다.
불편부당(不偏不黨)하는 자세로
평생을 살고자 마음 먹은 판사들 아닌가?
물론
독재정권에서 어쩔 수 없는 지경에 처하게 돼
자신의 마음을 팔고 살았던 판사들도 허다했다고 하지만
진보성향의 판사들은 목에 칼이 들어와도 막아냈다는
전설도 없지 않으니 대한민국 사법부가 이만큼이라도 유지하고 있는 것 아닌가?
지켜야 할 것은 지키고 나아가야 할 것은 나아가게 할 줄[保守 進步] 아는 사람이
판사직일 것인데 진보성향이니 보수성향이니 하며
야권에서 따지는 것 자체가 가소롭게 하는 것 아닌가?
네티즌 중 많은 이들은
“자유한국당이나 국민의당 바른정당 중 특히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인사라면
훌륭한 분이다.”라며
댓글을 적은 곳에 많은 공감을 하고 있는 것을 본다
유남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누구 인가?
유 후보자는 법원 내 헌법 분야 전문가의 한 명으로 통한다.
1993년 평판사 시절 헌법연구관을 했고,
2008년 고법 부장판사 시절
수석부장연구관으로 4년간 헌재에 파견 근무한 경력이 있어
헌법재판 이론과 실무에 정통하다는 것.
1988년 6월 '사법파동' 당시
사법부 수뇌부 개편 촉구성명을 주도한 김종훈 전 대법원장 비서실장과
고(故) 한기택 대전고법 부장판사,
강금실 전 법무부 장관 등과 함께
진보성향 판사들의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창립을 주도했다.
2010년에는 우리법연구회 소속 판사들의 명단이 공개돼
'사법부의 하나회'라는 비판이 제기되자 탈퇴?
2012년 서울북부지법원장에 임명된 후
수차례 대법원장 지명 몫인 헌법재판관 후보 물망에 올랐지만
그때마다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부터 고배를 마셨다.
2014년에는 서울북부지법원장을 마치고,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일선 재판에 복귀한 것은 무슨 이유였을까?
하지만 재판 업무를 잘 수행하기도 했다.
현 광주 고등법원장에서 헌법재판관으로 등용된 것은
문재인 정부가 옳은 판단을 한 것 아닌가?
이어 공석인 헌법재판소 소장까지 발탁될 수 있는 기회도 없지 않다는 평?
그러나
강일원 헌법재판관도 그 물망에 오르고 있으니
아직은 두고 봐야 할 일이다.
많은 이들이 박근혜 탄핵에 최선을 다한 강일원 재판관의 소임도 칭송하며
후원하고 있다.
강 재판관은 여야 공동 추천 재판관으로 중립의 성향이 확실하다는 평!
하지만 아직 문재인 대통령 의지가 보이지 않다.
강 재판관의 평은 모든 것이 다 평온하고 좋으나
전 총리 이완구의 충남도지사 부정선거 재판에서
미약하나마 의문의 소지가 따르고 있을 뿐이다.
헌법재판소 소장 공석을 김이수 권한대행으로 계속 이끌 수는 없을 것이다.
불원간 헌재소장 청와대 추천이 따를 것으로 보는 눈이 크기 때문이다.
될 수 있는 한이면
중립 성향의 인물이 발탁되기를 기대하지만
최소한의 ‘판사’라면
중립의 기본 틀은 갖춰져 있을 것으로 보기에
그 누가 그 직에 오르더라도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다.
최소한의 ‘판사’라면
무편무당(無偏無黨) 해야 하고 불편부당(不偏不黨)은
근본이고 당연한 일 아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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