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0월 16일 월요일

박근혜 강한 변명에 숨어있는 뜻은?



박근혜 강한 변명에 숨어있는 뜻은?

2017 10 16일은 박근혜 구속 6개월이 되는 날이다.
그녀는 연장구속 첫 재판에 나와 대략 4분간 자신의 말만 했다는 뉴스가 있다.
자신은 죄가 없다는 취지의 말들이라고 한다.
국민이 심판한 박근혜탄핵을 박근혜가 거부한 꼴 아닌가?
그렇다면 국민은 물론 특검을 비롯해 검찰과 재판부까지
 박근혜에게 죄를 뒤집어씌우기 위해 박근혜를 붙잡아 가두고
있다는 말이 되는 것 아닌가?


박근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김세윤 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속행 공판에서
"구속돼서 재판을 받은 지난 6개월은 참담하고 비참한 시간들이었다"
"한 사람에 대한 믿음이 상상조차 하지 못한 배신으로 돌아왔고 이로 인해
 모든 명예와 삶을 잃었다"
"오늘은 저에 대한 구속 기한이 끝나는 날이었으나,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시 구속이 필요하다는 결정을 저로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웠다"
"변호인들도 무력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오늘 변호인단은 사임의 의사를 전해왔다"
"이제 정치적 외풍과 여론의 압력에도 오직 헌법과 양심에 따른
재판을 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향후 재판은 재판부의 뜻에 맡기겠다"
"이 사건의 역사적 멍에와 책임은 제가 지고 가겠다"
"모든 책임은 저에게 묻고 저로 인해 법정에 선 공직자와 기업인에게는
관용이 있길 바란다"는 말을 했다고
연합뉴스는 적고 있다.


박근혜의 강한 변명은 지금 구속된 그 순간만이라도 면하고 싶다는 의지?
많은 뉴스는 박근혜가 변호인단 사임도 받아들인 것이니
박근혜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자신은 결코 죄가 없다는 말은
국민이 행한 박근혜탄핵은 잘 못된 것이라는 결론이 되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깊이 반성해야 하나?
?
죄 없는 박근혜를 구속시켰다는 말인가?
박근혜의 말대로라면 국민은 천치(天痴)가 되는 순간이다.
하지만
홍익인간 사상을 볼 것 같으면
국민의 뜻은 하늘의 뜻이라는 의미가 포함하고 있으니
박근혜의 말은 궤변(詭辯)이 되는 것이다.


두산백과는 홍익인간을 요약해서
널리 인간세계를 이롭게 한다."는 뜻으로
삼국유사의 단군 신화에 나오는 말이다.
 우리나라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최고 이념으로,
윤리 의식과 사상적 전통의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적었다.
본문의 결론만을 따 온다면
단군 신화에서 환웅(桓雄) ‘홍익인간(弘益人間)’을 실천하기 위해
 곡식ㆍ생명ㆍ질병ㆍ형벌ㆍ선악 등 인간 사회의 온갖 일을 주관했는데,
 ‘홍익인간(弘益人間)’은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와 사회복지와 정의 등
인간의 사회적이고 현실적인 삶의 끊임없는 개선과 향상을 지향하는
사회적이고 실천적인 개념이라고 했다.


단국신화에서는
다른 나라의 신화들과는 달리 신들 사이의 대립이나
신과 인간 사이의 갈등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며,
심지어 곰과 호랑이도 같은 굴에서 살며 대립하지 않는다.
이처럼 ‘홍익 인간의 이념에는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세계관이 담겨 있다.
 환웅이 웅녀와 혼인하여 단군을 낳는 과정은
천상과 지상의 결합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며,
단군은 하늘과 인간이 합하여 하나가 된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존재라고 했다.
 조화와 평화를 중시하는 이러한 세계관은
원효의 화쟁(和諍사상불교의 ‘교선일치(敎禪一致)’ 전통,
유ㆍ불ㆍ도(儒彿道)를 통합한 동학(東學등에서도 보여지듯이
한국 사상의 중요한 특징으로 나타났다고 적었다.


천인합일(天人合一)
즉 하늘과 사람이 하나되는 사상이다.
이 개념이 확실하다면
박근혜의 임기응변(臨機應變)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는 말이 된다.
국민의 뜻은 각 개인들의 의지가 담겨 있는 것인데
한 개인의 뜻과는 어림도 없다는 말을 먼저하고 싶다.

홍익인간(弘益人間)
인간에게 널리 이익이 되게 한다.”는 말은
 “삼위 태백(三危太伯)을 내려다보니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할 만했다.”
-下視三危太伯 可以弘益人間(하시삼위태백 가이홍익인간) -
글귀에서 따온 말이기에
고조선의 신화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고려 충렬왕(忠烈王당시 보각국사(普覺國師일연(一然:1206∼1289)
철학적 개념만이라도 아주 미약하리만큼 긍정한다면
신라 고구려 백제 당시 선조들의 이념을 인정하는 의지이기 때문에
마땅하다는 말을 하고 싶은 것이다.
즉 한자를 사용해서라도
국가 역사를 귀하게 생각한 나머지
우리의 뿌리를 표현했던 보각국사 일연 스님의 의연한 뜻 속에는
우리 민족의 정기를 보여주려고 했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박근혜의 강력한 변명은 어디까지나 변명에 불과한 것!
변호인단 전원 사임도 판을 흔들려는 '벼랑 끝 전술'이자 '꼼수'라 한다.
박근혜의 소심한 태도
자신만 살기위한 목적의식의 소유자가 하는 말은
전 국민이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이해하려고 해도 되지 않는다는 말을 하고싶다.
그녀가 그녀의 죄를 인정하고
죄과를 받아들인다고 해도 용서할까 말까 할 지인데
자신은 죄가 없이 정치보복을 당하고 있다는 식이니
어찌 용서할 수 있을 것인가?
죄를 짓지 않고 박근혜가 일을 잘하고 있었는데
국민과 특검 그리고 검찰이 몽니가 나서 박근혜를 가둔 것이 아니다.
박근혜의 강한 변명에 숨어있는 뜻은?
하나의 궤변일 뿐이다.
법을 어긴 사실의 18가지 죄목이 있는데 무슨 헛소리를 하는 것인가?
재판부는 법의 규정에 입각하여 박근혜의 죄과를 확실하게
판결해 주실 것을 당부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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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5일 일요일

트럼프 탄핵 증거에 1000만 달러 현상금?



트럼프 탄핵 증거 현상금 113억원?

미국 도색잡지 ‘허슬러의 발행인 래리 플린트(Larry Flynt;7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탄핵할 ‘결정적 증거를 제공하는 사람에게
1000만 달러(대략 113억 원주겠다는 공언을 했다.
플린트는 ‘래리 플린트 출판(LEP)’과 공동명의로
14일자(현지시간워싱턴포스트에 현상금의 전면광고를 내고
트럼프 탄핵에 앞장을 섰다.


경향신문은
플린트는 여느 포르노잡지 발행인이 아니다종교·집회·표현의 자유등을 규정한 수정헌법 제1조 수호를 위해 수차례 송사를 마다하지 않은정치·사회운동가이기도 하다최근 작고한 ‘플레이보이의 창업자 휴 헤프너가 성혁명의 전위에 섰다면 플린트는 또다른 의미에서 한 시대를 대표해온 풍운아다.”며 적고 있다.

워싱턴포스트지에 실린 의견 광고는
 A4용지 4쪽에 가까운 크기에 트럼프를 탄핵해야 할 내용의
 역사적헌법적정치적 사유를 설명하는
 광고 내용은 미국 역사와 민중주의 현실의 미국사회를 엄중하게
비난하기도 한다.

 

플린트는 미국식 선거제도의 모순점을 지적한다.
 트럼프가 득표수에서 뒤졌으면서도 선거인단수에서 승리한 것을 거론하며
헌법의 미궁을 따지고 있는 것?
경향신문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선거인단(Electoral College)’ 자체가 남북전쟁 전 노예옹호 주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실제로 투표권이 없던 흑인노예를 5분의시민으로 간주해 생긴 제도임을 상기시킨 것이다. ‘1 1’ 원칙을 위반한 선거인단 제도 탓에 와이오밍(인구 58만명주민이 캘리포니아(인구 4000만명주민 보다 대선에서 3.6배 과잉대표됐다고 통렬하게 비난했다.

미국 헌법에서
 탄핵 사유로는 ‘반역과 뇌물수수 중범죄와 경범죄로 유죄판결을 받은 경우’?
트럼프는 이에 걸맞는 혐의로 우선 적성국(러시아)이 선거에 개입됐고,
제임스 코미 전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해임하여 사법 간섭죄를 저질렀으며,
샬러츠빌 폭동 이후 신나치와 백인우월주의 KKK단 옹호했고,
자신의 전세계 사업망을 위해 국내외정책 결정(이해충돌)을 했다고 적었다.
 또한
 세계 현안에 대한 완전한 무식과 수백건의 뻔뻔한 거짓말을 했으며,
부자격자를 고위직에 임명한 사실도 있고,
특히 195개국과 약속한 파리 기후변화협정 탈퇴 등 6가지 혐의가 있다고 논술?
파리협정 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트럼프가 핵전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이라는 !
북한과 설전하는 트럼프의 과격 언행을 지적하는 것 아닌가?

 

플린트는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에도
트럼프의 위법행위나 성 추문 장면이 담긴 영상이나 음성을 제출하는 사람에게
100만 달러를 포상하겠다고 밝힌 적이 있다.
이로 인해
트럼프는 해당 인터뷰에서 유명인이면
여성의 성기를 움켜쥐어도 괜찮다는 말을 한 사실이 육성으로 폭로돼
곤욕을 치렀다.
 10배로 현상금을 올려 트럼프를 지탄하고 있다는 것은
미국사회가 다시 한 번 트럼프 파문에 술렁이게 될 것으로 본다.


트럼프 측에서는
권력을 이용해 플린트를 압박할 기회를 찾고 있는 것은 아니겠지만
AP통신은 백악관이 플린트의 이 같은 주장에 대해
아직 답변하지 않았다고 보도하고 있다.
닉슨을 닮아가는 트럼프가 될 것인가 아니면
빠져나갈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 정부는 항상 불안하기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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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0월 14일 토요일

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한 슬픈 이야기



김이수 권한대행에 대한 슬픈 이야기

김이수 허법재판소 권한대행이
 2표 차이로 헌재소장이 되지 못해 슬픈 이야기가 됐다.
이 슬픈 이야기는
20대 국회가 여소야대라는 의원수 때문일 수 있는 것이 더 크지 않을까?
2016 4월에 치러진 20대 총선은 새누리당에 박근혜가 지휘하는 세력이 강해,
 박근혜를 따르던 국민의 힘이 부서지기는 했다고 해도
그 부스러기들이 모여들어 120석을 만들어 놓았다.
물론 박근혜 세력에 밀려나
공천학대를 당해 무소속으로 당선된 인물들까지 합하면
127석에 육박했다,
121석을 낸 더불어민주당보다 더 많은 의석이 됐지만
무소속을 뺀 수로 하면 단 1석 때문에 국회의장 직위도
민주당에게 빼앗기는 수모를 당했지만 그 세력은
크게 위축됐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막강하게 움직이고 있었다.


박근혜 세력들이 새누리당 공천을 멋대로 난장판을 낸 나머지
새누리당 내부는 크게 술렁거렸고
2016 12 9일 국회는 촛불혁명을 받아들였고,
 결국
박근혜 탄핵소추가 결정되면서 새누리당의 입지는 위축되고 있었다.
그래도 그 뿌리가 어디에 있었는가?
전두환 씨가 제쿠데타를 일으켜
군부정치의 초석이 된 민주정의당(민정당)이 새누리당의 원뿌리이다.
그 줄기에 김영삼과 김종필 나무를 접목시켜 놓고 자유민주당(자민당)이라 명명하여
민정당을 파괴하고 김종필을 밀어냈다고 하지만,
 박근혜가 한나라당에 들어 간 것을 계산한다면,
 민주공화당(독재자 박정희와 김종필세력들이
그 속에 잔재하고 있었다는 것도 틀리지 않다고 본다.
후일 한나라당(차떼기당=돈을 차로 실어 날았다는 데서 온 말)
돼 박근혜가 아버지 세력을 등에 업고 승승장구했던
그 세력의 입김들이 전혀 없지 않았기에
박근혜가 대통령직까지 수탈할 수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결국 독재자 박정희 전두환의 세가 아직도 국회에 남아 있다는 말이다.
그 중 박근혜의 신진세력을 만들기 위해 갖은 노력을 한 김진태가
13일 헌재까지 가서 한 말은 다음과 같다.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을 향해
“권한대행은커녕 헌법재판관 자격도 없는 사람이다.”
 “앞으로 개헌 논의가 이뤄질 때 헌법재판소 자체가 없어져야 한다
박근혜 탄핵 결정에 반항하는 말투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다는 것!


독재시대에 대한민국에 만들어진 정당들은
독재자가 그 권한이 거의 전부를 차지한 것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독재자의 뜻이 그대로 반영된 때문이다.
그 내력이 내려오면서 김영삼 전 대통령에 의해
민정당도 분해가 되기는 했고 박정희의 공화당도 거세가 되기는 했더라도
그 뿌리(독자자들의 이념)들이 남아 아직도 국회의원들이
권한 밖의 일까지 난장판을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그 세력들이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속에 그대로 유지돼 있다는 것 아닌가!


2016 4월 13일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는 했지만
안철수(이명박의 아바타?)가 더불어민주당 속에서 나와
국민의당을 만든 것은 기가 막힌 발상이며 전환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전혀 정치에는 문외한이던 안철수가 단 한 의석도 갖추지 않은 채
민주당에 들어가 당을 터트린 나머지 
자그마치 20 의석을 주어 담았으니 봉이 김선달보다 한 수 위?
 20석을 가지고 20대 선거에서 배로 뻥튀기 했다.
얼마나 안철수의 정치 재간이 좋은가?
그는 자기가 정치적 수혜의 꿈을 이뤄졌다고 느낄지 모른다.
그는 모든 사람들이 대선 패배자가 대표가 돼선 안 된다고 막았지만
그는 결단코 국민의당 대표가 되고 말았다.
또 한 번의 안철수 승리?
물론 대선에 패한 것은 뒤로 미루고 있다는 말이다.
자기 연령은 아직 갈 길이 멀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는 것!
맨주먹으로 최고 40 의석까지 거머쥔 능력?
이젠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뿌리를 뻗게 하면 된다는 생각만 할까?
서서히 그와 국민의당 지지율을 높여가면 가능하다는 계획?
내년 6월까진 아직 긴 시간이 남았다.
국민의당 이용주 의원은 김이수 헌재 권한대행을 향해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은 위헌적위법적위장된 헌재소장
이라 했다.
이용주는 안철수의 오른팔이나 다름없다.
지난 대선에서 대단한 활약을 했지만
주군(안철수)의 허위와 비위 때문에 성공은 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용주의 이 말이 광주와 호남에서 어떻게 전파를 타고 흐를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전북에서는 그렇게 좋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간다.
물론 광주와 전라남도에서는 벌써 밑바닥을 긁고 있는 국민의당?
그러나 안철수는 호남에 정성을 들이고 있는 중이다.
김이수는 참으로 슬픈 인물이다.
전두환 씨 때문에 광주사태에서 해서는 안 되는 판결을 내렸어야 했고,
호남에 적을 두고 있지만 호남이 발판인 국민의당에 의해
2표 차로 헌재소장의 직에 앉지 못하고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인사조차 하지 못하고
언론에까지 올라 비참한 얼굴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민주당을 쪼개지 않았든지
국민의당 의원 2명만 마음을 돌려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자에게 찬성표를 던졌다면
이런 참극은 당하지 않았을 것 아닌가?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서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 수장으로서 존중해야 마땅하다는 의견을 내지도 않을 것이며,
“헌법재판소법과 규칙은 헌재소장 궐위 시 헌재 재판관 회의에서
권한대행을 선출하고 그 전까지는 헌재 재판관 임명 일자와 연장자순으로
권한대행을 맡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글도 SNS에 내보내지 않았을 것 아닌가!

참으로 슬픈 일이다.
그러나 온라인 뉴스들의 댓글들을 보니 마음은 조금 안정을 되찾게 한다.
김이수 권한대행을 향해 위로하며 찬성하는 분들이
20 1의 차로 두둔을 하고 있으니 말이다.
야당의원들은 대단하게 욕을 얻어 드시고 있는데 반해
김이수 권한대행에게는 힘 내시라!’는 말이 월등하니
슬픔은 강너머에 있는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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