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12월 23일 토요일

제천 화재참사를 계기로 삼아야 할 일



문 대통령은 이명박근혜 썩은 것 청소부인가 ?

유가족의 욕이라도 들어드리는 게 대통령이 지금 해야 할 일
문재인 대통령이 재천을 방문하면서 한 말이다.
국민을 평안하게 해주지 못한 것이 못내 아쉬워 재천을 방문하고 오면서
슬픔을 참지 못한 문재인 대통령은 울먹이고 있었다는 뉴스도 있다.
돌아오는 차 안에서 또 울먹이신다.”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의 23일 페이스 북에 나온 글이다.
전면적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장치[System]들은
독재정권들의 틈바구니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참 민주주의의 올바른 제도에
역행을 하고 있는지 모른다고 본다.


박정희 독재정권이 만들어 논 제도들이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
어디 한두 가지뿐 이겠는가?
소방 정책들도 다 이승만 독재정권 즉 친일파들의 틀을 거치며
박정희 군부의 독선과 독재시대에서 독재화로 변신해 있었고,
전두환 군부독재로 계속 이어져 지금까지 그 틀의 탈바꿈을 할 수 없었던 것은
잘 알다시피 이명박근혜 9년의 세월동안 박정희 독재시대로 再歸(재귀)했었기에
한국 민주정치는 독재시대를 踏步(답보)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가에서 국민을 가장 먼저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정책들을
독재시대에서는 국민이 爲主(위주)가 아닌 독재정권에 맞춰왔기 때문에
사람이 먼저가 아닌 국가가 먼저라고 인정하며 정권을 휘둘렀다.
이명박근혜가 그 장본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야 알게 됐다.


자신들 정권에 해가된다고 생각하면 그 틀을 완전 뒤집어버린 정권들!
언론 장악부터 시작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잘 터득하지 않았는가?
시청률이 제일 좋은 공영방송부터
자기들 입맛에 맞는 인물들을 꽂아 넣어 장악했다.
그 여파로 MBC는 이제 겨우 본 위치로 돌아가려 하고 있으며,
KBS는 아직도 고대영 사장이 그 직위에 머물고 있으면서
정직한 이들을 슬피 울게 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116명의 집합체를 믿고 거들먹거리고 있는 것이다.
국민이 뽑아 준 국회의원이라는 말을 하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이제와 정신을 차린 국민들이 땅을 치며 한탄을 한들
20대 국회기간(2020)까지는 갈 길이 멀다.
물론 죽어도 독재가 좋다며 따르는 국민들도 없지 않다.
하지만 민주주의 국가에서 독재자들을 우러르는 것은
아마도 나사가 풀린 로봇기계가 아닐까하는 생각을 미치게 한다.
이런 이들이 있기에 촛불혁명으로 탄생된 문재인 정부가 힘겹지 않은가!
국회는 국민을 위한 좋은 법안들이 잠을 자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쾌재의 비명을 지르며 자기들끼리 妬情(투정)과 鬪爭(투쟁)으로
황금 같은 시간만 낭비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반감을 받게 하는 짓들을 노골적으로 하며 국민들을 우롱한다.
경남기업 성완종 대표는 2015년 4월 죽어가는 순간
자신이 뇌물을 준 정치꾼들의 이름을 적어 주머니에 넣고 죽어갔다.
경남기업이 힘들 때 그들이 도와 줄 것을 기대했다는 뜻으로 보는 게 정상이다.
그들 중 권력이 막강했던 6명은 처음부터 검찰 출두도 하지 않았다.
박근혜와 빗나가 있던 홍준표 현 자한당 대표에게 준 1억 원과
증거가 거의 확실한 전 총리 이완구에게 준 3천만 원만 수면 위에 떠올랐으나
지난 22일 대법원 무죄 판결로 끝이 나고 말았다.
자한당 대표 홍준표의 웃음 속에는 얄궂은 미소가 들어가 있다.
언제까지 웃을지 모르지만 嘲笑(조소)섞인 것까지 드러나고 있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을 嘲笑(조소)하고 있었는가?
아니면 자한당을 휘어잡을 것 같아서?
그 웃음의 기간이 얼마나 갈 수 있을 것인가!
이해력이 있는 이들은 지금 그 때문에 快哉(쾌재)를 부르고 있다는 것을!
돈을 준 사람은 있는데 받은 사람은 없는
성완종 리스트는 역사 속으로 멀리 멀리 사라지고 있는 중이다?
박정희 독재정권으로부터 배워와 정권을 도둑질한 박근혜정권의 검은 씨앗
성완종 리스트가 아닐까?


이명박을 옹호하는 세력이 아직도 국회에서 네 활개를 치고 다니고 있다.
4대강 사업과 지원외교 방위산업을 캄캄하게 만든 이명박과 그 핵심들!
BBK사건에 얽힐 때부터 이명박의 眞面目(진면목)을 다 알았을 테지만
국민들은 깜깜한 이명박을 대통령으로 삼고 5년이나 극진히 섬기며 웃었다.
그 이명박이 검은 돈을 숨겨 만들었다는 다스(DAS)가 국민을 울리고 있다.
뒤로 흐르는 뉴스로 볼 때 분명 이명박의 소유라고 볼 수 있는 DAS!
이명박 아들 이시영이 과장 5년 만에 DAS 전무가 됐다는 데
소유권을 밝히지 않는 그 집안은 140억 원 BBK사건의 검은 씨알 때문 만인가?
검은 돈의 행방을 찾고 있는 언론사 JTBC 기자들의 노고가 적지 않아 보인다.
검찰들이 해야 할 일들을 먼저 찾아줘야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나태한 검찰들!
제 일도 제대로 못해 국민의 지탄만 받고 사는 허망한 검찰들은
책임과 의무라는 단어의 뜻은 알고 있는지?
적폐청산이란 말을 입이 달토록 외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과 국민의 원성도 자주 깔아 뭉기기만 하고 있으니
그들은 어느 나라 국민이란 말인가?

 

하나를 가르쳐주면 열을 알만한 두뇌의 소유자들이라고 할 검찰과 사법부 판사들!
국민의 뜻은 아랑곳하지 않고 제 갈 길만 가는 것 같아 보일 때가 많았다.
그저 눈치로만 처리를 한다고 해도 될 만한 일들을 모른 채하는 고자세는
타고난 두뇌 때문만은 아닐 것 같은데 이유를 말하지 않으니 아쉽다.
문재인 대통령이 울먹였다는 뉴스를 듣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
이제부터 우리만의 민주주의 제도[System]를 바꿔야 한다는 것을
좀 더 확실하게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검찰도 개혁할 수 있는 부분을 먼저 찾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도 독재정권에서 밀고 왔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다.
그리고 모든 공무원들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도 재조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새해부터 문재인 정부는
더 확실하고 명료하게 새로운 변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다.
바꿔야 한다.
강력하게 바꿔야 한다.
충북 제천 화제 사건에 의해 문재인 정부는 새롭게 변신해야 한다.
일부 극우우파들이 좋아할 수 있는 독재와도 닮은 민주주의로 바꿔야 한다.


사회제도를 바꿔야 한다.
진정한 민주주의가 어떤 것인지 알 수 있게 바꿔야 한다.
불법주차를 하면 밝은 세상이 어두워진다는 것도 일깨워야 한다.
제천 화재참사도 불법주차 때문에 구할 수 있었던 사람들도 구하지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늘려야 한다는 소방대원들이 모자라 인명을 더 잃고 말았다.
소방대에 줘야 할 권한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운 생명이 죽어갔는지 모른다.
화재검열 단속방법의 규제도 바꿔야 한다.
매달 실시하는 화재예방을 위해 건물주에게 주지시키는 제도가
더욱 철저해야 할 것이다.
화재예방 검열만큼은
건물주가 꼭 참석하게 해야 하고 그 서명은 직접 하도록 해야 한다.
화재가 났을 때를 가장하여 훈련을 수시로 실시해야 하고
미흡한 화재 장비들은 즉시 교체할 수 있어야 한다.
제천 노블 휘트니스 스파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가 한 말이 웃기고 만다.
消火栓(소화전) 3개가 모두 빈 것이라고 했다.
지난 달 소방검열을 했다고 하며
소방검열이 미흡했다는 식으로 핑계를 돌리고 있는 느낌을 받게 했다.


소방대원에게 교통범칙금 티켓도 발부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한다.
화재시가 아니더라도 인근 검열 중에도
교통규칙을 위반하는 차량들을 제압할 수 있는 권한을 줘야 할 것이다.
교통규칙만 잘 잡혀도 화재 시 제천 화재참사 같이 되지는 않을 것 아닌가?
국민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법규를 지켜야 하지만 나태해진 국민은 다그쳐야 한다.
華胥之國(화서지국)
-썩 잘 다스려진 평안한 나라-로 가려면 국민 각자가 스스로 바꿔야 하지만,
깨우칠 수 없는 국민은 啓蒙(계몽)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인간이다.
언제까지만 대통령이 재난을 따라다니며 머리를 조아리기만 할 것인가?
국민 각자가 알아서 해야 하고 지방 부서들이 잘 살펴야 한다.
그렇게 하고도 못 했을 때야 대통령이 나설 수 있게 체제도 개편해야 할 것이다.
더 크고 활기차며 명랑한 나라로 갈 수 있는 길을
우리는 활짝 열어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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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22일 금요일

한국 소방개혁은 소방 지게차부터!



대한민국 소방 개혁도 해야 할 때?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 공무원에 대해 아주 각별한 생각을 하지만
대한민국 국회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자유한국당은
공무원 숫자가 느는 것에 방점을 찍어놓고 국민의 혈세가 나간다며
항상 아우성을 치고 있었다.
자신들이 받는 세비 올리는 것은 가차 없이 처리하면서 말이다.
소방공무원은 공무원 대우도 제대로 받지 못하며
항상 정치인들의 눈치를 보며 살고 있는 것으로 나온다.
권력은 모조리 정치꾼들이 다 가져갔기 때문에
소방공무원들은 유리창 하나를 깨고 싶어도 물어봐야 하는 한국의 실정?

 

지난 21일 발생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참사에서도
목격자들은 왜 통유리를 깨지 않았나?”하며 항의를 하고 있다.
잘 못 손댔다가 화재 진압 다 끝낸 뒤 물어줘야 할 정도의 소방법을 갖춘 나라가
대한민국이라고 한다.
대한민국 前代(전대국회의원들의 수준이 반영된 것 아닌가?
어차피 불에 타서 다 휘어지고 깨져버릴 것을 구해 놓으면
즉 물에 빠진 사람 건져놓으니 보따리 내놓으라는 법이 대한민국의 법?
어느 소방관이 알아서 척척 해결할 수 있을 것인가?
더해서 소방서장 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 의사를 물어야 한다?
미국과 아주 다른 별천지 국가가 대한민국의 지휘계통?
전문가가 비전문가에게 물어야 하는 나라?


전쟁도 해본 사람이 잘 알 듯 불을 꺼본 사람들에게 맡겨야 할 것이지만
사고가 나면 꼭 잘난 상급자가 있는 나라이기에 배가 산으로 간다고 한다.
화재가 났을 때만큼은 소방관에게 지휘를 맡겨야 한다.
미국의 911사태 당시 모든 지휘체제를 누가 했는가?
소방대장의 지시에 조지 부시 대통령도 그의 의사를 따르고 있는 것을 본
시청자들의 생생했던 기억을 되살려 볼만하지 않을까?
전쟁이 났을 때는 전투 군인에게 의지해야 하듯
화재가 났을 때는 그 지휘체제를 소방관들에게 맡기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
권한을 주어야 된다는 말이다.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 속에 차량의 수는 2천만 대(2.5명 당 1)가 넘어섰다.
작은 땅덩어리 속에 아무리 길이 많아도 포화상태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지난 21일 오후 3시 33분 발생한 충북 제천 노블휘트니스앤스파’ 화재 참사에서도
소방차가 출동한 시간은 다른 소방서와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하는데,
막상 화재현장까지 가서 사다리를 펼 때까지 걸린 시간은 얼마인가?
그랬는가?
길거리 주차시설도 확충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만 팔았기 때문이다.
최소한 주차시설이 갖출 수 있는 상황을 마련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했는가?
아파트 월세를 사는 사람도 주차장을 갖춰야 하는 나라 미국도
길거리 주차 차량이 넘쳐나고 있는 형국이다.
단 한 대 주차할 곳도 없는 집에 살면서 자동차를 확보해야만 하는 한국의 현실!
누가 그런 상황으로 만들고 있었을 것인가?


평온한 삶을 살 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지만 불이 났거나 재난이 났을 때는
그 차량들이 무기가 돼 우리를 해치게 하고 만다.
그렇다고 지금부터 차를 팔지 말라고 할 수도 없는 현실 아닌가?
자유민주주의 국민이라면 자신의 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은가?
그런 책임도 질 수 없는 사람의 차량이라면 국가가 알아서 처리할 수 있는 법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도 아니면 비상 상황일 때는 그 책임의 굴레를 소유주가 져야 할 것이다.


주차를 잘 해야 한다고 계몽을 한다지만
편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 말이 귀에 들어올 수 없다?
아무데나 주차를 하고 여려 사람들을 괴롭히는 인물들은 어디든 있다.
그런 인물들에게 그 책임을 가할 수 있게 해야 한다.
화재 시 소방차량이 통행할 수 없을 때를 대비해서 지게차를 대비해야 할 태세다.
소방차보다 먼저 몇 대의 소방지게차가 움직여 길을 틔어야 한다는 말이다.
화재현장에서 불은 훨훨 타고 있는데 견인차만 동원해서 될 일인가?
지게차와 견인차를 동시에 동원해서 빨리 길을 틔워야 하지 않을까?
시나 국유지로 그 위반 차량들을 옮기게 할 수 있는 제도로 바꿔야 하고,
기간을 정해두고 찾아가지 않으면 경매에 붙여야 할 법을 만들어야 한다.
화재에 대한 위반 차량은 일반 견인 차량보다 몇 배를 늘려 범칙금으로 정한다면
사회는 조금씩 달라지지 않을까?
그런 권한을 소방대원에게 부여해야 한다는 말이다.


화재 건물 유리창 하나 깨부술 권한이 없는 한국 소방관!
소방차 통행을 막고 있는 차량들을 치울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비참한 현실을
가차 없이 바꿔야 한다.
능력은 권한을 부여할 때 배가 되는 법
무작정 파괴하는 일 만 아니면 소방대원의 권한을 늘려야 할 것이다.
교통 범칙금 티켓도 소방관이 발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소방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데
멈추지 않고 멋대로 달리는 사람들도 다스리게 해야 한다.
소방 공무원들을 국가 공무원으로 하면서
새롭게 등장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된다면 사회는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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