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1월 11일 목요일

가상회폐로 문재인 정부 시험 말라!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문재인 정부 시험 말라!

세상사에서 볼 때 인간들은 남의 돈 따먹는 것을
꾀나 즐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의 돈 따먹기는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는 스릴(thrill)이 있어 그렇단다.
鬪牋(투전)을 즐기고 투기를 좋아했던 인간의 꼬임에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지구촌 안에는 Gamble을 직업화하여 밥 먹고 살아가는 곳도 많다.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 NV) 같은 도시가 그 안에 들어간다.
돈을 잃었든 Gamble을 싫어하는 이들은
이 도시를 죄의 도시[Sin Cit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들은
지나친 돈을 投機(투기)하지 않는다면 오락이 될 수 있다는 위안도 하지만,
작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그 놀이를 하는 자체로 볼 때,
신선한 game은 아닌 것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단지 즐거움으로 해야 하겠다며 앉아 기계를 돌리고 난 다음
느끼는 것은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남의 돈이 내게 들어올 때와 내 돈이 나갈 때 느끼는 감정은
너무 큰 차이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로 작은 돈으로 하는 것은 Game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범법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답으로 본다.

 

그런 기계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든지,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볼 때 당치도 않다고 할 테지만,
기계 자체가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 분명한 것 아닌가?
확률이니 행운이니 따질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라스베이거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미국 땅에
유별나게 높이 아주 빨리 올라가는 빌딩을 보면,
날이면 날마다 건축사업도 번창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손님들을 더 많이 들이기 위해
다른 곳보다 방값도 싸게 제공한다.
국제적인 대형 Convention을 유치하면서
-매년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같은 대회를 열고 있으면서-
대략 20만 명이 더 몰려 라스베이거스는 흥청거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돈이 되는 컨벤션이 펼쳐지면 그만큼 Game이 Gamble로 변하게 되고
그 효과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투기라는 단어가 사회 안에서 좋게 인식되지 못하는 것 같이
라스베이거스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탐탁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때문에 각 호텔마다 특이한 모양의 눈요기들을 동원시켜
사람들의 눈을 유혹하고 있으며
Gamble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기 작전도 실시하는 것이다.
호화롭게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띄우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꼬여들게 만드는 도시가 됐으니
Sin City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老子(노자)께서도
오색 (찬란한것은 착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五色令人目盲 오색령인목맹-고 했다.
찬란한 것을 보는 순간 참된 영혼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며
흥취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색찬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자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있다.
찬란한 음악과 지나칠 정도의 맛을 가미한 음식들은 물론,
얻지 못할 것을 곧 얻을 것 같은 광고 속에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든다.
고로 눈요기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 된다.
일에 지쳐 있던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것들이 산재하니
순간 모든 것을 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만다.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의 심리를 파헤쳐버리고 있는지
라스베이거스를 탈출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손으로 잡아 보는 그런 감각의 미묘한 맛은 느꼈지 않은가?
돈을 잃든 따든 돈도 만져보고 눈요기도 하고
맛난 음식으로 입도 호강했다고 하며 죄의 도시를 탈출했지 않은가!
라스베이거스보다 더 황당한 꼬임이 인터넷으로 등장하고 말았으니
이름 하여 가상화폐(bitcoin 암호화폐)가 세상사람들을 진짜 괴롭히기 시작했다.

 

TV조선이 "개미들만 죽어난다시장 대혼란규제 반대 청와대 청원
이란 보도를 본다.
[앵커]
가상화폐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한 거래소는 오늘거래액만 5조원에 달할 정도였고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게시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가격은아침부터 출렁댔습니다오전 7, 2,1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은오전 11거래소 폐쇄 가능성 소식에 급락합니다오후 3시엔오전보다 20% 더 떨어진 1,701만 원까지 내려갔다가오후 늦게 1,90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급등락에개미투자자들 속은 타들어갑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갑자기 폐쇄 얘기가 나오면서 30% 이상 손해가 났어요투자한 사람들 손해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래소는 손을 놓습니다.

거래소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도 여전히 거래는 이어집니다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오늘 하루 거래액만5조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 거래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만하루 평균 2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화가 난 투자자들은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갔습니다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한 청원에는, 6만 명 이상이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해답 아닐 뿐 더러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 엄청난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국세청은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에 대해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경찰은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도박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TV조선)


가상화폐인지 암호화폐인지
아직까지 확실한 이름조차 없는 뜬구름 같은 인터넷 속의 화폐 하나가
이젠 2000만원이 넘나들고 있다.
단 한 개의 암호화폐가 그렇다는 것이다.
1원의 가치도 없었던 것이 그만큼 폭등시킨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발 없는 말리 천리를 간다고 했다.
그저 풍문으로만 듣고
-남들은 수억 원을 단 한순간에 벌었다는 말만 듣고-
대학생도 직장인도 공부도 일도 대 팽개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非夢似夢(비몽사몽간을 오가며
미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
말이 되는 일인가?
노름에 미치게 되면 집도 팔고 끝내 마무라도 팔아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빠지면 그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나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들이 점점 더 증가하면 국가 산업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벌써 청와대에 6만 명이 청원을 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규제안을
철회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데는 과도하게 투기화된 가상화폐 시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특히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한국에서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다만 일부 정부 부처에서 거래소 폐쇄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국회 입법 과정도 남아 있어 당장 현실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직장인과 주부대학생에 중·고교생들까지 뛰어드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가상화폐가 하루에 수십%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한탕을 노리는 타이밍 투자가 횡행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식음을 전폐한 투자자도 늘었다. 23세 청년이 가상화폐 거래로 수십억원을 벌어 건물을 샀다는 등 다수의 루머도 돌았다.(경향신문;2018.1.11.)


개미투자자가 말이 되나?
단 한 coin에 기천만 원씩 하는 것을 투기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미투자자가 되나?
적게는 한 코인이지만 수십 개도 갖은 사람들이 있다는 데
이들이 정말 개미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
오색찬란한 것에 현혹되고 남의 돈 거저먹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이들을
개미투자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국민이 Bitcoin에 혼이 빠져 있는데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본전치기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6만 명 청원이 60만 명 청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독재자 박정희 시대가 만들어 준 한탕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은 빨리 발을 빼는 일이 먼저이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를 끌고 들어가지 말라!
극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단 시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문재인 정부는 우왕좌왕할 시간 없다.
진흙탕에 섞여있는 착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강력하게 투기 광풍을 꺾어야 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문재인 정부를 시험하지 말라!



원문 보기;

2018년 1월 10일 수요일

문재인 지명 기자회견 이모저모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이모저모

10일 실시된 2018년 문재인 대통령의 첫 자유지명 신년 기자회견의
여러 동정을 살펴본다.
서울신문은
·종이에 수호랑까지 들고 지명 경쟁… WP 특파원 백악관과도 다르다” 호평
이란 제목을 올렸다.
첫 질문자 지명을 앞두고 회견장에 모인 250명 기자 중 대다수가 손을 번쩍 들었다두 손을 모두 들거나 펜·종이를 흔드는 기자평창동계올림픽 마스코트인 수호랑’ 인형을 연신 흔들던 강원도민일보 기자도 있었다대통령이 지명한 기자 옆에 앉았던 덕분에 먼저 일어나 질문한 기자도 있었다.
(서울신문)

 

한겨레신문은
권력구조 합의 안되면지방분권·기본권 강화 부분개헌’ 추진이라는
제목을 올려 문 대통령 6월 지방선거 동시 실시에 대한 기사를 올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거듭 6월 지방선거와 함께 반드시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강력한 개헌 의지를 표시했다. 1987년 이후 30년 묵은 현재 헌법으로는 민의를 담아낼 수 없다는 뜻을 표시하면서 정부 주도 개헌 준비권력 구조를 뺀 부분 개헌 카드를 직접 빼 들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새해 기자회견에서 국가의 책임과 역할국민의 권리에 대한 국민의 생각과 역량이 30년 전과는 크게 달라졌다. 30년이 지난 옛 헌법으로는 국민의 뜻을 따라갈 수 없다며 “(개헌을 통해국민의 기본권을 확대하고 지방분권과 자치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지난 대선에서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한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남은 시간이 많지 않다국회가 책임 있게 나서 주시길 거듭 요청한다고 말했다그는 지방선거와 별도로 개헌 국민투표를 하려면 세금 1200억원을 더 써야 한고 구체적인 추가 비용을 언급하기도 했다.
(한겨레;2018.1.10.)


오마이뉴스는
‘"어메이징워싱턴과 서울은 달랐다"
외신 기자들도 감탄한 문 대통령 기자회견란 제목을 올려
"문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지금부터 영어로 질문하겠습니다"라며 한국말로 질문해 웃음을 자아냈던 미국 <워싱턴포스트애나 파이필드(Anna Fifield) 기자는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자신의 SNS에 기자회견 방식 변화를 평가했다.

"문재인의 기자 간담회가 얼마나 길게 진행됐는지 놀라울 정도다. 75분 정도 경과했다주목할 만큼 다양한 범위의 미디어가 질문을 했다조선이나 동아, KBS 같은 거대한 올드 미디어가 아니라 여러 작은 지역의 언론들이 말이다또한문재인의 이번 기자 회견의 발전에 환영한다모두에게 열려 있었다저널리스트들은 지난 정부의 간담회 때와 달리 질문을 위해 사전에 선택되지 않았다(그리고 백악관과도 다르게)."(오마이뉴스;2018.1.10.)


노컷뉴스는
‘'문빠자제 요청에 文 대통령 "익숙해 지시라"제목에
다음과 같은 보도도 있다.
기자가 손을 들면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의 기자회견에서 질문권을 얻은 한 기자는 "지지자들이 문재인 정부에 비판적인 기사를 쓰면 안 좋은 댓글이 달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격한 표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대한민국에 저보다 많은 악플이나 문자를 통한 비난트윗을 많이 당한 정치인은 없을 것"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문 대통령은 "언론인들은 지금처럼 활발하게 댓글을 받거나 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은지 모르겠다"며 "정치하는 사람들은 제도 언론의 비판뿐 아니라 인터넷문자댓글을 통해 많은 공격을 받는다"고 전했다.

이어 "저와 생각이 같든 다르든 유권자인 국민의 의사표시라고 받아들인다"며 "기자분들도 그런 부분에서 담담하게 생각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웃었다.

기자의 질문은 소위 '문빠'들의 댓글에 대한 문 대통령의 '자제 요청'을 기대한 것으로 풀이되지만신년 기자회견 생중계가 끝난 직후 이 질문에 비난 댓글이 쏟아졌다. (노컷뉴스;2018.1.10.)

 

세계일보는
집권 2년차 키워드 '' '평화'핵심은 국민의 뜻과 요구라는 제목에
지난해 5월 취임사에서 나라다운 나라와 역사를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집권 2년 차 신년사 핵심 키워드는 과 평화였다. ‘내 삶이 나아지는 나라를 주제로 총 1701단어가 쓰인 신년사에서 10회 이상 등장한 키워드는 국민(61), (20), 평화(16), 일자리(14), 한반도(10등이었다결국 한반도 평화와 일자리로 국민 삶을 나아지게 하겠다로 압축된다.

그간 한반도 위기 해소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던 문 대통령은 이날은 대통령이 되어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라며 좋은 일자리 확대를 가장 앞에 내세웠다특히 문 대통령은 2021년 정점을 찍은 후 빠르게 감소할 청년인구를 거론하며 청년 일자리는 인구구조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따라서 앞으로 3, 4년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뒤 이를 국가과제로 직접 챙길 뜻임을 밝혔다.(세계일보;2018.1.10.)

 

국민일보는
북핵 문제는 비핵화-남북대화’ 두 축으로… 선순환 강조라는 제목을 걸고,
문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결국 남북관계 개선은 북핵 문제 해결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다고 본다며 저는 (남북 대화와 북한 비핵화 협상두 틀에서의 대화 노력이 서로 선순환 작용을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이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대화 노력들이 북핵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주게 되고북핵 문제 해결 부분에서 진도가 나가야 남북관계도 그만큼 발전할 수 있는 관계라고 설명했다남북 대화의 목표 역시 한반도 비핵화임을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한반도 비핵화는 평화를 향한 과정이자 목표라며 남북이 공동으로 선언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결코 양보할 수 없는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남북 대화에 대한 지나친 낙관론과 자칫 불거질 수 있는 대북 퍼주기 논란을 모두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북한이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대북 압박 일변도의 국제공조에 균열을 내고 남측에 대규모 경제지원을 요구할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다.

남북 대화만으로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차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현실적 한계도 반영됐다문 대통령은 미국의 대북 압박과 우리 정부의 대화 기조 간 충돌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털어놓았다이어 미국과 한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대응에 있어 전혀 이견 없이빈틈없이 협력해 왔다며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면 지나치게 긴장이 고조되고우발적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그러면서 이런 긴장 상태를 관리해 나가고 우발적 충돌을 막으면서 북한을 어떻게 대화로 이끌어낼 것인지 우리가 사려 깊은 고민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남북 대화는 1차적으로 한반도에서의 우발적 군사충돌을 막기 위한 수단이라는 설명이다.(국민일보)


 

더해서
아랍에미리트[UAE] 문제에 이명박근혜 9년 간 국민을 기만하고
숨긴 정책들로 인해 외교적인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을 감안하며
확답을 하지 못하는 데에 유감의 뜻을 표명하고 있었다.
박근혜의 위안부[태평양 전쟁 성노예한일 합의에 대해서도
쉽게 말을 풀지 못하고 있던 문 대통령의 괴로움도 국민은 이해해야 할 것이다.
지난 정권들의 대책 없는 정책들이 문재인 정부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알고 있다지만,
아직도 이명박근혜의 어두운 그늘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생각한다면 치 떨리는 일이 아닐 수 없다.

 

대한민국 헌정 이래
대통령 기자회견에 있어 최초로 대통령이 기자를 자유지명한 일은 없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크게 당황하는 기색도 없이 풀어나가고 있었다.
단지 지난 정권들이 흩어놓은 문제들에서 잠시 머뭇거리기는 했어도
무난하게 대답을 했다는 평이다.
자유한국당과 반대만을 위해 살고 있는 야권 인사들만 제외하고!
외신기자들이 더 놀라워하며 큰 눈들을 더 크게 뜨며 긍정하는 모습도
눈에 선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자주 이런 회견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하며,
앞으로 자주 브리핑할 기회를 마련하겠다는 다짐도 했다.
신선했다는 말 이상 무슨 말이 더 필요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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