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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월 11일 목요일

가상회폐로 문재인 정부 시험 말라!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문재인 정부 시험 말라!

세상사에서 볼 때 인간들은 남의 돈 따먹는 것을
꾀나 즐겨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의 돈 따먹기는 간담이 서늘해질 수 있는 스릴(thrill)이 있어 그렇단다.
鬪牋(투전)을 즐기고 투기를 좋아했던 인간의 꼬임에서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지구촌 안에는 Gamble을 직업화하여 밥 먹고 살아가는 곳도 많다.
미국 라스베이거스(Las Vegas, NV) 같은 도시가 그 안에 들어간다.
돈을 잃었든 Gamble을 싫어하는 이들은
이 도시를 죄의 도시[Sin City]'라는 표현을 쓰기도 한다.
그들은
지나친 돈을 投機(투기)하지 않는다면 오락이 될 수 있다는 위안도 하지만,
작은 돈이든 많은 돈이든 그 놀이를 하는 자체로 볼 때,
신선한 game은 아닌 것이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본다.
단지 즐거움으로 해야 하겠다며 앉아 기계를 돌리고 난 다음
느끼는 것은 마음이 무거워짐을 느꼈기 때문이다.
남의 돈이 내게 들어올 때와 내 돈이 나갈 때 느끼는 감정은
너무 큰 차이로 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고로 작은 돈으로 하는 것은 Game이라고 말하는 그 자체가 모순이다.
범법자들의 변명에 불과하다는 것이 정답으로 본다.

 

그런 기계를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든지,
그것을 직업으로 삼는 사람들이 볼 때 당치도 않다고 할 테지만,
기계 자체가 속임수에 가까운 것이 분명한 것 아닌가?
확률이니 행운이니 따질 필요조차 없는 것이다.
세월이 흐르면서 라스베이거스가 점점 확대되고 있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
인구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없는 미국 땅에
유별나게 높이 아주 빨리 올라가는 빌딩을 보면,
날이면 날마다 건축사업도 번창되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손님들을 더 많이 들이기 위해
다른 곳보다 방값도 싸게 제공한다.
국제적인 대형 Convention을 유치하면서
-매년 '소비자 가전 전시회(CES·Consumer Electronics Show)'
같은 대회를 열고 있으면서-
대략 20만 명이 더 몰려 라스베이거스는 흥청거리게 되는 효과가 있는 것이다.
돈이 되는 컨벤션이 펼쳐지면 그만큼 Game이 Gamble로 변하게 되고
그 효과를 얻게 된다는 말이다.
투기라는 단어가 사회 안에서 좋게 인식되지 못하는 것 같이
라스베이거스도 우리 마음속에서는 탐탁하다고 할 수는 없다고 본다.
그 때문에 각 호텔마다 특이한 모양의 눈요기들을 동원시켜
사람들의 눈을 유혹하고 있으며
Gamble에 대해서는 얼버무리기 작전도 실시하는 것이다.
호화롭게 만들어 사람의 마음을 띄우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꼬여들게 만드는 도시가 됐으니
Sin City가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

 

老子(노자)께서도
오색 (찬란한것은 착한 사람의 눈을 멀게 한다.”
-五色令人目盲 오색령인목맹-고 했다.
찬란한 것을 보는 순간 참된 영혼이 요동을 치기 시작하며
흥취에 빠져들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오색찬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노자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거의 다 있다.
찬란한 음악과 지나칠 정도의 맛을 가미한 음식들은 물론,
얻지 못할 것을 곧 얻을 것 같은 광고 속에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든다.
고로 눈요기만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 된다.
일에 지쳐 있던 사람들에게 흥미진진한 것들이 산재하니
순간 모든 것을 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만다.
얼마나 잔인하게 인간의 심리를 파헤쳐버리고 있는지
라스베이거스를 탈출할 때 많은 사람들은 이해하게 된다.
하지만 손으로 잡아 보는 그런 감각의 미묘한 맛은 느꼈지 않은가?
돈을 잃든 따든 돈도 만져보고 눈요기도 하고
맛난 음식으로 입도 호강했다고 하며 죄의 도시를 탈출했지 않은가!
라스베이거스보다 더 황당한 꼬임이 인터넷으로 등장하고 말았으니
이름 하여 가상화폐(bitcoin 암호화폐)가 세상사람들을 진짜 괴롭히기 시작했다.

 

TV조선이 "개미들만 죽어난다시장 대혼란규제 반대 청와대 청원
이란 보도를 본다.
[앵커]
가상화폐 시장은 오늘 하루 종일 요동쳤습니다가격이 급등락하면서 한 거래소는 오늘거래액만 5조원에 달할 정도였고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하는 게시물로 도배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가상화폐 가격은아침부터 출렁댔습니다오전 7, 2,100만 원대였던 비트코인은오전 11거래소 폐쇄 가능성 소식에 급락합니다오후 3시엔오전보다 20% 더 떨어진 1,701만 원까지 내려갔다가오후 늦게 1,900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급등락에개미투자자들 속은 타들어갑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갑자기 폐쇄 얘기가 나오면서 30% 이상 손해가 났어요투자한 사람들 손해는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네요."

거래소는 손을 놓습니다.

거래소
"뭐라고 말씀드릴 입장은 아닌 것 같고요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도 여전히 거래는 이어집니다한 가상화폐 거래소의 오늘 하루 거래액만5조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 거래소에서 벌어들이는 수수료 수익만하루 평균 20억 원대로 추정됩니다.

화가 난 투자자들은국민청원 게시판으로 몰려갔습니다거래소 폐지에 반대하는 한 청원에는, 6만 명 이상이 지지의사를 밝혔습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
"해답 아닐 뿐 더러 한마디로 국민들을 우습게 아는 처사라고 봅니다"

저는 그것 엄청난 법적 분쟁의 소지도 있다고 생각 합니다국세청은국내 최대 거래소 빗썸에 대해세무조사를 벌이고 있고경찰은 코인원이라는 거래소의 일부 서비스에 대해도박 혐의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TV조선)


가상화폐인지 암호화폐인지
아직까지 확실한 이름조차 없는 뜬구름 같은 인터넷 속의 화폐 하나가
이젠 2000만원이 넘나들고 있다.
단 한 개의 암호화폐가 그렇다는 것이다.
1원의 가치도 없었던 것이 그만큼 폭등시킨 것은 무엇 때문인가?
발 없는 말리 천리를 간다고 했다.
그저 풍문으로만 듣고
-남들은 수억 원을 단 한순간에 벌었다는 말만 듣고-
대학생도 직장인도 공부도 일도 대 팽개치면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만드는 非夢似夢(비몽사몽간을 오가며
미치게 만드는 것이 있다고 한다.
말이 되는 일인가?
노름에 미치게 되면 집도 팔고 끝내 마무라도 팔아먹는다고 했다.
그런데 비트코인에 빠지면 그 값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나서
아무 것도 손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이들이 점점 더 증가하면 국가 산업은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
벌써 청와대에 6만 명이 청원을 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발표한 규제안을
철회하라고 한다는 것이다.


경향신문은
법무부가 11일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 추진이라는 초강수 카드를 꺼내든 데는 과도하게 투기화된 가상화폐 시장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법무부는 특히 세계 가상화폐 시장에서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란 말이 나돌 정도로 한국에서 투기가 과열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다만 일부 정부 부처에서 거래소 폐쇄까지는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국회 입법 과정도 남아 있어 당장 현실화될지 여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가상화폐 시장은 지난해 하반기 이후 직장인과 주부대학생에 중·고교생들까지 뛰어드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가상화폐가 하루에 수십%씩 급등락을 반복하면서 한탕을 노리는 타이밍 투자가 횡행했다. 24시간 거래가 가능해 식음을 전폐한 투자자도 늘었다. 23세 청년이 가상화폐 거래로 수십억원을 벌어 건물을 샀다는 등 다수의 루머도 돌았다.(경향신문;2018.1.11.)


개미투자자가 말이 되나?
단 한 coin에 기천만 원씩 하는 것을 투기로 삼겠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개미투자자가 되나?
적게는 한 코인이지만 수십 개도 갖은 사람들이 있다는 데
이들이 정말 개미투자자가 될 수 있는가?
오색찬란한 것에 현혹되고 남의 돈 거저먹겠다는 꼼수를 부리는 이들을
개미투자자라고 할 수 있을 것인가?
또한
국민이 Bitcoin에 혼이 빠져 있는데 막지 말라고 하는 것은 뭐냐?
손해를 보았기 때문에 본전치기 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6만 명 청원이 60만 명 청원이 될 때까지 기다리라는 말인가?
독재자 박정희 시대가 만들어 준 한탕주의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이제라도 손해를 줄일 수 있는 길은 빨리 발을 빼는 일이 먼저이다.
어리석은 짓은 하지 말고 문재인 정부를 끌고 들어가지 말라!
극우세력들이 문재인 정부를 단 시간에 멈추게 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
문재인 정부는 우왕좌왕할 시간 없다.
진흙탕에 섞여있는 착한 사람들을 구해야 한다.
강력하게 투기 광풍을 꺾어야 한다.
가상화폐(암호화폐)로 문재인 정부를 시험하지 말라!



원문 보기;

2017년 6월 27일 화요일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누구?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누구?
 
 
2017년 6월 27일
청와대가 발표한
박상기(65)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진보적인 발언을 아끼지 않는 형법 전공학자라고 한다.
 

연합뉴스는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의 언행의 일부를 보도하고 있다.
그는
사형을 존치하되 오판 방지를 위한 재심을 쉬운 조건으로 허용하고, 사형을 대체할 무기금고형(종신형)의 경우에도 15년 정도 복무하면 출소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한선을 철폐한 '절대적 무기형 제도'의 도입을 제시했다.
그는
"사상의 자유도 국가안보를 위해 제한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게 된 것이 국가보안법이 우리에게 남긴 가장 깊은 상처"라고 지적하며 "국가안보가 특별법 조문 몇 개로 튼튼하게 지켜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자유롭게 사고하고 주체적으로 판단하는 국민을 가진 사회를 이룩하려면 국가보안법이라는 족쇄는 사라져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종교 등 신념에 따른 병역 거부와 관련해서도 박 후보자는 2004년 7월 칼럼에서 "한 인간이 형벌이라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종교적 양심을 지키고자 하는 데 대해 국가가 무조건 집총 의무를 강제하기보다는 다른 내용으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할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인간 중심의 국가 모습"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연합뉴스;2017.6.27.)
 
 소감 밝히는 박상기 후보자

중앙일보는
박상기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단점을 다음과 같이 보도하고 있다.
박 후보자 “성매매 특별법 위헌 소지”=박 후보자는 과거 성매매 특별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주장해 법조계의 주목을 받았다.

그는 지난 2013년 1월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성매매특례법은 개인의 자유결정권을 너무 깊숙이 침해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 실정법의 모순점을 개선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성매매 특별법이 여성의 자율권을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취지다.

자유한국당 측은 이에 대해 박 후보자의 성매매 인식에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당 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는 “박 후보자가 성매매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인지 분명한 입장을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박 후보자가 지난 2004~2007년 동덕여대의 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했던 이력도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또 다른 한국당 관계자는 “2006년 학교 측의 학생탄압 등을 박상기 당시 이사장이 방관해 학생들이 사퇴를 촉구했던 일이 있다”며 “그랬던 인물이 과연 법무부장관으로서 앉을 자격이 있는지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일보;2017.6.27.)

 인사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1950년 김준연(언론인 출신) 전 법무부 장관 이래 60여년 만에
사법고시를 거치지 않은 두 번째 비(非) 고시 출신 장관 후보자?
박 후보자는 조국(52) 청와대 민정수석과 함께 법무부ㆍ검찰 개혁의 투톱 역할을 할 것?
박 후보자는 지난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공동 대표로 취임했다.
문재인 정부의 핵심 공약인 검찰개혁을 이끌 적임자로도 평가?
참여정부 시절 대통령 자문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과
대검 검찰개혁자문위원을 역임했다.
언론 기고와 인터뷰 등을 통해 검찰 개혁과 관련한 소신은 여러 차례 피력!
 
박상기 법무장관 후보자 오후 첫 출근…인사청문회 준비 돌입

그는 지난해 언론 기고문에서
"현재 우리 검찰은 이러한 국민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수사에도 한계 영역이 설정되어 있고, 기소 여부도 독립적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정치권력의 지침이 작동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것이다"라고 피력?

박 후보자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선
“반발이 크겠지만 여론 때문이라도 검찰이 개혁을 거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국민들과 정치권이 한목소리로 검찰개혁을 말하고 있는데는 이유가 있다”
검찰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집단이 아니다.
검찰도 올바른 조직을 만들기 위한 스스로의 고민이 필요한 때이다”
라고 주장!

이 때문에
검찰 조직에선 ‘검찰ㆍ경찰 수사권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을 놓고 검찰 반발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1952 생인 박상기 후보자는 전남 무안 출신으로
그의 학력은
배재고등학교에
연세대 법학과를 졸업했으며
독일
뷔르츠부르크대학교 대학원 법학 석사를 거쳐
괴팅겐대학교 대학원 법학 박사
지난 1987년부터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다.

 
喜懼之心(희구지심)
- 한편으로는 기쁘면서 한편으로는 두려운 마음 - 이랄까?
세상을 새롭게 바꿀만한 사고는 충분한데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국민들과 같은 생각이 아닐 수 있으니 하는 말이다.
종교인들과 충돌할 수 있는 소지도 없지 않아서다.
대한민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어
여러 종교인들이 자유롭게 신앙을 가질 수 있는데 특히 기독교인들이 많아
성매매 문제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다.
어찌 생각하면 박상기 후보자의 생각이 옳다고 할 사람들이 없지 않을 것?
어찌 됐건 그의 사고를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듣고 갈 수 있어 좋지 않을까싶다.
 
소감 발표하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

북한을 적으로 하는 입장에선
국가보안법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를 가진 이들이 적잖을 것이다.
하지만
박상기 교수의 의견도 무시할 수 없는 문제 아닌가?
독재정권의 독재자들이 북한을 핑계로 삼아 만들어 냈던 보안법 아닌가?
독재를 위해 정권유지를 위해 국민에게 안보를 핑계하며 탄압할 수 있었던 법!
그 법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도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직은 북한과 적대관계를 유지하며 총칼을 마주대고 있으니 쉽게 단언할 수 없다.
박상기 후보자가 법무부장관이 돼 남북의 화해가 이뤄지면,
깊이 있게 다뤄야 할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국회가 이런 문제로 인해 무조건 반대만 할 수 없지 않을 것?
안경환 전 후보자 같이 획을 긋는 일이 일어나기 전에는 말이다.

박상기 기고 보니…사형제 '찬성' 재벌 집유판결 '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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