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근혜 정권의 정치 사법부의 暗黑期(암흑기) 9년의 슬픈 역사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고 설치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한 것을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만 해야 할까?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 이전 한반도의 운명부터 따져야 하지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登極(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조리 북한의 가난한 삶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소련)이 해체되자 전쟁준비에만 狂奔(광분)해 있던 김일성 집단은 의지할 곳을 잃었고 북한 주민들은 끼니조차 챙길 수 없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부터 문제는 발생하고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국민의 怨聲(원성)도 들은 채 만 채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보였는지 사정없이 퍼주고 있었기에 국민들은 세상을 뒤집자고 했고 결국 뒤집히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화의 발판은 마련했다고 하지만 북한에 퍼 준 대가로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敗亡(패망)에 가장 큰 禍根(화근)이 됐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원자탄을 발사하게 만든 정부로 일순간에 뒤바뀐 나머지 변명 한 마디 할 수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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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탓만 아니다.
그 위로 더듬어 올라가면 한반도를 갈라 논 일본 제국주의(일제)가 그 원천이다.
더 올라가면 일제가 침략하기 좋게 대한제국을 高宗(고종)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도 문제였다.
단호한 판단력이 없었기에 이완용 같은 賣國奴(매국노)에게 국가체제를 넘겨준 그 자체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나라를 넘기면서까지 제 욕심만 채우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일본과 협작(挾作=협잡)했던 그런 인물이 한반도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문제꺼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매국은 하지 않았지만 그와 동등한 위치까지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過去事(과거사)로 넘겨 민주화에만 인간 노무현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집고 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도 그 당시를 잊지 못하는 인물들이 10%p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하는 이들을 계산하면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정치를 다 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원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고 정치를 하는 이는 결국 敗亡(패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노무현의 봉화산 ‘부엉이 바위 죽음’이 패망을 말해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지금은 조금 이해해주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의 고집적인 집권 당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도 국민의 원성에 조금만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囹圄(영어)의 몸이 됐을까?
邪慾(사욕)에 빠졌던 두 사람의 행보를 우리는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국회도 망쳐 논 그대로이고 사법부까지 거의 瓦解(와해)될 정도로 권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국회나 사법부가 정보기관도 아닌데 독재정권에서나 쓸 수 있었던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멋대로 국가 예산에 책정하게 하여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만들어 쓰게 한 장본인들이다.
이명박근혜가 國庫(국고)를 私庫(사고) 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묶인 몸이 됐을까?
이명박근혜는 똑 같은 인물들이다.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만 했다면 사법부가 私慾(사욕)을 취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을까?
오늘도 양승태(이명박이 임명하고 박근혜와 협작한 인물?) 사법부의 오점은 또 터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모조리 썩어있었기에 말할 것도 없이 선거를 해서 大(대) 판갈이를 해야 할 것이지만 도적이 그 판에 올라가 선량한 국민들을 밀어내고 있으니 처치할 힘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 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특활비며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예비금(행정부의 예비비와 비슷한 항목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 정책자료집 발간·발송비, 의장단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회에서 선봉으로 쓴 사람이다.
그 예산의 사용처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데 꿩 구어 먹은 소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에 대법원에서 특활비는 한 번 확정판결을 받았다. 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 공개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까지 사가며 항소하고 있는 중이다.
오마이뉴스는
“국회라는 기관 자체가 '반(反)국가기관'이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세금을 쓰면서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세금도둑'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원에서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권에 공문을 넣어 헌재 판결을 방해한 때문에 6년째 헌재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는 왜 대통령 자격을 얻었을까?
자기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 色魔(색마)의 그늘 덕도 크게 보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로 인한 비상식적인 선거(올바른 사법부 같으면 부정선거로 인정)에 의해 정권을 잡을 수 있었기에 국민이 지금껏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두 사람은 監獄(감옥)에 갇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양승태와 박근혜는 너무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지명한 대법관들을 앞세워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으니 그 후유증이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
모조리 국민(서민)에게 넘어간 것 아닌가!
그러나 저들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8월 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세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진보성향 대법관이 8명(김명수 대법원장 포함)으로 됨에 따라 전체 14명 중 과반수가 넘게 돼 앞으로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성행 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사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6명이나 박근혜 정권이 뽑아 논 대법관이다.
아주 찜찜한 인물들이 6명이나 있어 정치판사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 좋지 못한 사람이 들면 다 똑같이 그런 물이 들어 결국 우물물을 온통 탁하게 만들고 만다는 말이다.
그러나 악질 중 악질인 양승태를 처벌 할 수나 있을까?
아직은 어림도 없다.
현직 판사들이 모조리 흙탕물을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 흙탕물이 가셔지려면 수많은 날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양승태만이라도 이명박근혜와 같이 監獄(감옥)소에 가두었으면 하는데 문재인 정부 사법부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만 들게 한다.
양승태 정말 싫다.
그가 처음으로 사법부 특활비를 박근혜와 같이 만들어 썼으니 말이다.
그 돈으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들처럼 박근혜에게 상납한 사실은 없었을까?
박근혜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낸 것이 뇌물로 되지 않아 형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그녀는 32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김영삼처럼 대통령 特別赦免(특별사면, 특사)을 남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박정희 독재시대부터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던 김기춘이 석방되자 사회단체는 울분을 토할 수 없으니 그가 타고 가야할 차 앞 유리창으로 굴러 떨어지며 몸을 던지고 있었다.
차창 앞 유리가 온통 금이 가고 말았다.
김기춘 80평생 그만한 모욕은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 김기춘이 석방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도리어 더 많았을지 모른다.
그만큼 국민들은 사법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김기춘 4년 징역 선고를 받아놓고서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김기춘은 대단한 인물이었을까?
양승태 사법부가 정말 밉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결정체 이었으니까!
최소한 대법원에서 나머지 6명 대법관들까지 교체가 되지 않고서 사법부를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두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명박근혜의 자취는 수없이 남아있다.
그 자취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도 쉽게 거치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결국 문재인을 이어 제2의 진보셩향 政治家(정치가)가 대권을 이어갔을 때 그들의 썩은 내가 사라지지 않을지 생각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도 아직은 대권을 이을만한 참신한 인물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자취를 밟아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슬프다.
개성적인 정취의 정치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색깔 때문에 맑은 보석이 빛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지역색깔 그건 국민들이 만든다는 것을 알자!
민주당에 당 대표 후보 중에도 ‘친 문’ ‘친 노’는 있지만 ‘친 국민’이나 ‘친 국가’적인 인물은 없다.
자한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다.
자한당도 ‘진 박’ ‘친 박’만 있지 ‘친 조국’이나 ‘친 국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는데 여당도 그렇고 그렇더라!
이번 기회에 정의당이나 실컷 선전을 했으면 한다.
그 들 중에는 새로운 인물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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