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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7일 목요일

박근혜가 왜 양승태와 재판 거래했나?



MB 보석 석방에 박근혜 사면까지?

1945년 8월 광복 이후 대한민국 정권은 친일 보수주의자들의 狂暴(광폭)적 권력을 휘두르면서 선량한 국민을 빨갱이 라는 말로 卽決審判(즉결심판)도 一抹(일말)의 기회도 없이 그 즉시 죽여 가며 나갈 수 있는 길을 이승만의 능통한 영어 실력으로 미군정을 左之右之(좌지우지)했다.

'신탁통치'라는 말 때문에 36년 일제강점기를 억압으로 살아온 국민들은 반탁을 외치며 미군정의 다스림을 거부했지만 이승만은 미군을 등에 업고 자신에게 항거하는 善良(선량)한 국민은 무조건 사살하게 한 다음 빨갱이라는 단어를 붙여놓고 국민의 기를 꺾어버렸다.

빨갱이 딱지를 붙이고 죽어간 것도 서러운데 남은 그 가족은 緣坐(연좌)制度(제도)에 걸려 평생을 굴욕 당하게 만든 이승만!

북한 김일성 사상을 이용하여 그보다 더 강력하고 처절하게 善人(선인)을 학살하며 권력욕에 치우쳐 있던 이승만의 사상만을 앞세웠던 보수주의자(이승만 당시 보수주의자들은 보수가 뭔지나 알았는지 모르게 이승만의 하인이 돼 움직이고 있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들의 蠻行(만행)으로 밀고 나갔던 사실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나?

김일성이 6.25한국 전쟁을 일으켜 남침하여 민간인 포함 100만여 명이 죽어간 그 시절 이승만이 살해한 선인의 숫자는 얼마나 포함됐을 것인가?

결코 김일성보다 이승만이 더 낫다고 하는 게 있다면 자유라는 생활을 이끌었다고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선인들까지 처참하게 살해했던 그 시절을 생각한다면 보수라는 단어를 앞세운 친일파들의 숙청이 더 치를 떨게 했다는 역사는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그 앙금을 해결키 위해 어떤 이가 나서서 국민을 다독이며 화해를 요청한 적이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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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혹한 역사를 낫게 만든 원인을 따진다면 무한히 올라가야 하지만 근대사에서만 볼 때 이씨조선 막바지에 백성을 억압하고 세금으로 국민을 살해해가던 그 시절부터 이 모든 역사는 더욱 狂氣(광기)를 불러왔지 않았던가?

東學亂(동학란)을 일으켜놓은 이씨조선의 씨앗이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 짓까지 하게 만들었고 그 후손들이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일제 앞잡이를 자처했던 것이며 해방이 되자 미군정이 들어선 다음에도 친일파들을 그대로 등용시켜 이승만 권력의 노리개로 활용해서 70여년의 헌정을 꾸려오면서 단 10년 간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에게 이양돼온 역사로 과거 積弊(적폐)를 청산할 수 있었던가?

해방 이후 박근혜 정권까지 한에 서려오던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었던 대통령은 단 한 차례도 없었다.

자신들 권력 유지만을 위해 국민을 討伐(토벌정치까지 해가며 억압통치를 했을 뿐 그 누구도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는 결코 없었다고 보는 것이다.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치에서 잡음 없이 잘 운영되지 못했던 것도 국민들의 不信(불신)의 斷片(단편)이라는 것을 왜 모를 것인가?

하지만 민주화를 위해 최선책을 썼다는 것으로 그들의 잡음을 잡아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다행할까만 국민의 한은 씻어낼 수 없어서 지금까지 불만에 휩싸여 가는 대한민국 역사는 정말 비극이라는 말이다.

<이명박대통령>환하게 웃는 이명박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나친 고집에서 파열음은 없지 않았고 북한과 지나친 거래를 했다는 게 걸림돌이 돼 결국 보수파인 이명박 정권을 탄생시켜 박근혜까지 이어지게 만든 정치를 했다는 게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

이명박의 지나친 금전 욕심이 나은 독선 정치는 그 스스로 監禁(감금)을 자초했고 무능한 박근혜는 그 아버지 박정희 독재자를 못 잊는 대한민국 국민성의 대통령까지 만들어 놓았지만 40여 년 그녀를 지배해온 최순실의 아바타라는 게 밝혀지면서 국정농단은 끝장나고 말았다.

박근혜 아버지 박정희가 내세울 것이 있다면 骨髓分子(골수분자親日派(친일파)이고 이승만에 이어 자신의 榮達(영달)만을 위해 善人(선인)을 빨갱이로 몰아가면서 대권을 잡아 흔들면서 한 서린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은 독재주의로 나간 것일 뿐 아픈 국민을 위해 도대체 무엇을 했던가?

경제?

말도 안 되는 소리는 그의 무덤에 침을 뱉는 게 차라리 낫지 않나?

대한민국 국민의 근면성을 이용해서 빨리빨리 몰아세워 자신의 榮華(영화)를 위해 권력의 힘을 써서 밀어붙인 經濟開發(경제개발)이 정말 잘한 일이란 말인가?

독재에 대한 핑계 댈 것이 없어 하는 푸념에 불과할 뿐이다.

박근혜와 거래 시도한 양승태, 그의 숨길 수 없는 과거

박근혜가 그 아버지 명예를 왜 살려내려고 발버둥 처야 했고 왜 양승태와 재판거래를 해야만 했을까?

박정희가 온전한 삶만 살았다면 그 딸이 危險千萬(위험천만)한 짓을 왜 했을 것인가?

국립현충원에 누워 있는 박정희의 시신도 그 땅의 가치가 아까워 죽을 지경이라는 국민들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서 하는 것인가?


문재인을 믿는 이유를 말하고 싶다.

그는 노무현과 친구라고 하지만 그와는 다른 면이 너무 많다고 본다.

謙遜(겸손)부터 시작해서 緻密(치밀)하게 밀고 나가는 방식이 다르다.

이순신 장군 이후 여태껏 나타나지 못했던 인물이 대한민국 땅에도 등장하게 해야 할 것 아닌가?

국민의 아픈 상처와 서러운 감정을 어루만질 수 있는 인물이 탄생해야 할 것 아닌가!

그가 내세운 것도 "적폐청산"이라는 말로 국민의 아픈 가슴을 치유하려고 하지 않는가?

그는 이제 모든 국민은 이념의 굴레에서 해방돼야 한다고 했다.

빨갱이라는 단어로 더는 억압하고 굴복시켜서는 안 된다고 한다.

미래를 위해 한반도 화해와 평화 번영을 위해 나가자고 한다.

그리고 경제발전에 총 매진하여 신북방정책과 신남방정책으로 국제사회를 위해 앞장서자고 한다.

당장 보수권력만을 찾겠다고 나서는 황교안의 발언과는 너무 차이가 나서 比肩(비견)할 가치도 없지 않은가?

먼 미래를 향해 달리자고 하는 문재인 정부부터 밀어주고 새롭고 참신하며 문재인 같은 인물을 찾아보는 게 후대를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 아닌가?

나경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문 대통령이 결단해야"

자유한국당 대표 황교안과 원내대표 나경원이 이명박 보석을 보더니 박근혜도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문재인 정부로 미루는 아둔한 짓을 보노라니 울화가 치민다.

적폐정산은 국민의 아픈 가슴의 治療劑(치료제)이자 한 많은 서러움을 닦아내는 淸淨劑(청정제)인데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한다.

사법부가 아무리 양승태 사법농단에 휩쓸려 저질 판단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명박을 아직 용서한 것은 아닌데 지지율 상승하자 터무니없는 말로 국민의 가슴을 도려내고 소금 뿌리는 소리는 할 수 없게 막아내고 싶다.

제발 입 다물고 제정신 차리기 바란다.

이명박 1000만원, 10억 보석금 중 1%만 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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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7일 화요일

양승태 사법부는 이명박근혜 결정체?



이명박근혜 정권의 정치 사법부의 暗黑期(암흑기) 9년의 슬픈 역사

이명박이 대통령이 된다고 설치고 다닐 때 수많은 사람들이 막아야 한다고 했지만 결국 막아내지 못한 것을 대한민국의 운명이라고만 해야 할까?
누구의 탓이라고 하기 이전 한반도의 운명부터 따져야 하지만 이명박이 대통령으로 登極(등극)할 수 있었던 것은 모조리 북한의 가난한 삶이 만들어낸 것으로 보지 않을 수 없다.
1991년 소비에트연방(소련)이 해체되자 전쟁준비에만 狂奔(광분)해 있던 김일성 집단은 의지할 곳을 잃었고 북한 주민들은 끼니조차 챙길 수 없게 된 것이 화근이었다.
남북통일을 이뤄야 한다며 김대중 전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할 때부터 문제는 발생하고 있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을 향해 앞뒤 가리지 않고 국민의 怨聲(원성)도 들은 채 만 채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보였는지 사정없이 퍼주고 있었기에 국민들은 세상을 뒤집자고 했고 결국 뒤집히고 말았다.
노무현 대통령이 민주화의 발판은 마련했다고 하지만 북한에 퍼 준 대가로 북한이 2006년 1차 핵실험을 한 것은 진보정치에 대한 敗亡(패망)에 가장 큰 禍根(화근)이 됐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원자탄을 발사하게 만든 정부로 일순간에 뒤바뀐 나머지 변명 한 마디 할 수 있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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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든 것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탓만 아니다.
그 위로 더듬어 올라가면 한반도를 갈라 논 일본 제국주의(일제)가 그 원천이다.
더 올라가면 일제가 침략하기 좋게 대한제국을 高宗(고종)이 감당해야만 했던 것도 문제였다.
단호한 판단력이 없었기에 이완용 같은 賣國奴(매국노)에게 국가체제를 넘겨준 그 자체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나라를 넘기면서까지 제 욕심만 채우기 위해 갖은 방법을 다 동원해 일본과 협작(挾作=협잡)했던 그런 인물이 한반도 땅에 태어났다는 것도 문제꺼리였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북한에 매국은 하지 않았지만 그와 동등한 위치까지 국민들이 상상할 수 있었다는 것도 우리는 이해하지 않을 수 없었다.
過去事(과거사)로 넘겨 민주화에만 인간 노무현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은 분명히 집고 가야 하는 것이다.
국민이 지금은 노무현 전 대통령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아직도 그 당시를 잊지 못하는 인물들이 10%p 이상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으로 본다.
자유한국당(자한당)을 지금 이 순간에도 지지하는 이들을 계산하면 그 수치가 나올 수 있는 것이다.

 

누구든지 정치를 다 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국민의 원성에 항상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을 잊고 정치를 하는 이는 결국 敗亡(패망)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한다.
노무현의 봉화산 부엉이 바위 죽음이 패망을 말해주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문재인 대통령으로 인해 지금은 조금 이해해주려고 하는 국민들이 있을지 모르지만 아직도 그의 고집적인 집권 당시를 잊어버리지 않는 이유를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이명박근혜도 국민의 원성에 조금만이라도 귀를 기울였다면 지금 囹圄(영어)의 몸이 됐을까?
邪慾(사욕)에 빠졌던 두 사람의 행보를 우리는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지 않은가?
이들은 국회도 망쳐 논 그대로이고 사법부까지 거의 瓦解(와해)될 정도로 권력을 낭비하고 있었다.
국회나 사법부가 정보기관도 아닌데 독재정권에서나 쓸 수 있었던 영수증 없는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멋대로 국가 예산에 책정하게 하여 국민의 혈세를 눈먼 돈으로 만들어 쓰게 한 장본인들이다.
이명박근혜가 國庫(국고)를 私庫(사고생각하지 않았다면 저들이 묶인 몸이 됐을까?
이명박근혜는 똑 같은 인물들이다.
국민을 국민으로 생각만 했다면 사법부가 私慾(사욕)을 취하기 위해 이렇게까지 망가져 있었을까?

 

오늘도 양승태(이명박이 임명하고 박근혜와 협작한 인물?) 사법부의 오점은 또 터지고 있다.
국회는 여야 할 것 없이 모조리 썩어있었기에 말할 것도 없이 선거를 해서 (판갈이를 해야 할 것이지만 도적이 그 판에 올라가 선량한 국민들을 밀어내고 있으니 처치할 힘도 없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의장 짓을 할 수 있을지 모를 정도로
특활비며 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예비금(행정부의 예비비와 비슷한 항목이다), 입법 및 정책개발비정책자료집 발간·발송비의장단 정보위원회 해외출장비에서 자유롭지 못한 국회에서 선봉으로 쓴 사람이다.
그 예산의 사용처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는데 꿩 구어 먹은 소식이다.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4년에 대법원에서 특활비는 한 번 확정판결을 받았다공개해도 별 문제가 없으니 공개하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내용이다.
그러나 여야 의원들은 국민의 세금으로 변호사까지 사가며 항소하고 있는 중이다.
오마이뉴스는
국회라는 기관 자체가 '()국가기관'이다.
대법원 판결을 무시하는 것은 국가법질서를 무시하는 것이고,
국민세금을 쓰면서 최소한의 정보공개도 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세금도둑'임을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적고 있다.


양승태 사법부는
대법원에서 파업 노동자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판결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한정위헌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며 이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정권에 공문을 넣어 헌재 판결을 방해한 때문에 6년째 헌재에 계류 중에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박근혜는 왜 대통령 자격을 얻었을까?
자기 아버지인 독재자 박정희 色魔(색마)의 그늘 덕도 크게 보았지만 이명박 정권의 국정원 댓글로 인한 비상식적인 선거(올바른 사법부 같으면 부정선거로 인정)에 의해 정권을 잡을 수 있었기에 국민이 지금껏 헤매며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결국 두 사람은 監獄(감옥)에 갇혀 하늘을 우러러 볼 수 없게 된 것이다.
양승태와 박근혜는 너무도 국민을 우롱하고 있었다.
이명박근혜 정권이 지명한 대법관들을 앞세워 온갖 나쁜 짓을 일삼았으니 그 후유증이 어디로 갈 수 있었을까?
모조리 국민(서민)에게 넘어간 것 아닌가!
그러나 저들을 처리하기가 쉽지 않다.
8월 6일 김선수·노정희·이동원 신임 세 대법관들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아 진보성향 대법관이 8(김명수 대법원장 포함)으로 됨에 따라 전체 14명 중 과반수가 넘게 돼 앞으로 대법원에서 정의로운 판결이 성행 될 것으로 기대는 하지만 국민의 대다수는 사법부를 믿지 못하고 있다.
아직도 6명이나 박근혜 정권이 뽑아 논 대법관이다.
아주 찜찜한 인물들이 6명이나 있어 정치판사 냄새를 풍기고 있으니 하는 말이다.


가정이나 사회나 국가나 사람이 잘 들어와야지 좋지 못한 사람이 들면 다 똑같이 그런 물이 들어 결국 우물물을 온통 탁하게 만들고 만다는 말이다.
그러나 악질 중 악질인 양승태를 처벌 할 수나 있을까?
아직은 어림도 없다.
현직 판사들이 모조리 흙탕물을 같이 쓰고 있었기 때문에 그전 흙탕물이 가셔지려면 수많은 날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어찌됐건 양승태만이라도 이명박근혜와 같이 監獄(감옥)소에 가두었으면 하는데 문재인 정부 사법부가 그런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만 들게 한다.
양승태 정말 싫다.
그가 처음으로 사법부 특활비를 박근혜와 같이 만들어 썼으니 말이다.
그 돈으로 박근혜 정권 국정원장들처럼 박근혜에게 상납한 사실은 없었을까?

 

박근혜는 국정원 특활비를 받아낸 것이 뇌물로 되지 않아 형이 많이 줄었다.
하지만 그녀는 32년의 징역을 살게 된다.
김영삼처럼 대통령 特別赦免(특별사면특사)을 남발하지 않는다면 말이다.
박정희 독재시대부터 검찰에서 승승장구하던 김기춘이 석방되자 사회단체는 울분을 토할 수 없으니 그가 타고 가야할 차 앞 유리창으로 굴러 떨어지며 몸을 던지고 있었다.
차창 앞 유리가 온통 금이 가고 말았다.
김기춘 80평생 그만한 모욕은 없었을 것이다.
그보다 김기춘이 석방된 것을 두고 국민에 대한 사법부의 모욕으로 받아들이는 이들이 도리어 더 많았을지 모른다.
그만큼 국민들은 사법부를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고등법원에서 김기춘 4년 징역 선고를 받아놓고서도 풀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김기춘은 대단한 인물이었을까?
양승태 사법부가 정말 밉다.
양승태 사법부는 이명박근혜 정권의 결정체 이었으니까!
최소한 대법원에서 나머지 6명 대법관들까지 교체가 되지 않고서 사법부를 인정할 수 없는 현실이 더 두렵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서 1년 3개월이 지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도 이명박근혜의 자취는 수없이 남아있다.
그 자취는 문재인 정부가 끝나도 쉽게 거치지 않을 것으로 미룬다.
결국 문재인을 이어 제2의 진보셩향 政治家(정치가)가 대권을 이어갔을 때 그들의 썩은 내가 사라지지 않을지 생각한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에도 아직은 대권을 이을만한 참신한 인물은 나오지 않은 것 같다.
아직도 김대중과 노무현의 자취를 밟아야만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슬프다.
개성적인 정취의 정치인들이 있어야 하는데 지방색깔 때문에 맑은 보석이 빛을 찾지 못한다는 것이 못내 아쉽다.
지역색깔 그건 국민들이 만든다는 것을 알자!
민주당에 당 대표 후보 중에도 친 문’ ‘친 노는 있지만 친 국민이나 친 국가적인 인물은 없다.
자한당과 다를 바가 없다는 말이다.
자한당도 진 박’ ‘친 박만 있지 친 조국이나 친 국민은 눈을 씻고 봐도 찾을 수 없었는데 여당도 그렇고 그렇더라!
이번 기회에 정의당이나 실컷 선전을 했으면 한다.
그 들 중에는 새로운 인물이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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