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착 상태로 빠진 북미 회담 돌파구의 남북회담?
북한의 1인 독재정치체제는 김일성이 소비에트연방(소련)의 스탈린주의로부터 배워온 때문에 북한과 정치적 경제적 군사적 협상을 위해서는 김일성 일가와 접촉을 하지 않으면 결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 잘 안다.
나무위키도 북한 정치를 두고
“*8월 종파 사건과 도서정리사업을 거쳐 가면서 사실상 당내 반대세력이 소멸하자 김일성은 더 이상 당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당 조직이 김일성의 지도를 받는 괴상한 형태가 되었으며 이는 북한판 십계명이자 노예계약서인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을 통해 당연시되었다.”고 적고 있다.
북한의 ‘유일체제’의 발판은 1957년 8월 종파사건으로 기틀을 잡아,
10년 후 1967년부터 북한 김일성 정권은 온전한 유일체제로 상승하여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게 만들고 말았으니 그 여파는 지금껏 무너지지 않고 잘도 유지되고 있다.
김일성부터 군사 정치 경제의 통수권을 휘어잡았으며 김정은 시대에 와서도 북한 정치체제는 김정은의 승락이 없이 체결되는 일도 없겠지만 만일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그 자는 죽음으로 향해야 하는 무서운 체제 아닌가!
단지 김정은 시대에 와서는 ‘장마당’의 시장체제가 성행하면서 사회주의 체제가 마치 자유시장체제화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만 있을 뿐 독재체제는 그대로다.
그 결과 언제 어떻게 북한 內實(내실)이 변화할지는 아직 미지수라고 하지만
장마당은 김정은 체제가 崩壞(붕괴)로 향하고 있다는 것을 豫告(예고)하는 것만은 틀리지 않을 것으로 보는 눈들이 많다.
6.12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이 있은 지 두 달이 다됐지만 북한 비핵화의 진전은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본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북미회담 이전 폭파를 했으며,
북미회담 이후에는 동창리 미사일 기지의 발사대 골격까지 파괴시킨 것이 전부이다.
미국도 북한이 장거리미사일 등을 미국으로 인도하기를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북한은 종전선언만 언급하며 건네줄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
서로 간 줄다리기에만 골몰하며 스스로의 이익만을 노리고 있을 뿐 누구하나 선뜻 상대에게 이익을 던져주려고 하지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 상황을 두고 북미 간 ‘膠着(교착)’ 상태로 말하고 있다.
이런 상황을 깨고 새로운 진전이 될 수 있게 앞장을 서야 하는데 나설 사람도 없다.
북미 간은 유엔을 앞세우려고 하는 자세도 없다.
그저 당기기만 하고 있을 뿐이다.
8월 말경 3차 남북정상회담 가능성을 청와대가 발표하고 있다.
북미 간 교섭의 타협이 굳어져 움직이지 않는 상태를 움직일 수 있는 운전자는 역시 문재인 대통령 뿐?
기대를 해본다.
북한은 북한의 유일체제 때문에 북한과 타협을 할 일들은 정상끼리 만나야 해결이 된다는 말이다.
북한과 타협을 원만히 하려면 김정은을 띄워줘야 한다.
북한 체제를 인정할 수 없는 것은 민주주의 국민이라면 누구나 한 가지 마음 아닌가?
김정은을 유엔무대로 움직여 세상의 정치 맛을 보여줄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야 한다.
진즉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은 했지만 진전되는 바가 없어 보인다.
그 제안을 3차 남북정상이 만나 세계만방에 公表(공표)시키면 될 것으로 본다.
북한 체제를 인정할 수 없는 유엔일 것이지만 북한을 다독이는 방향은 김정은을 유엔의 무대에 올려 자신의 미지의 계획을 실토하게 만드는 일이다.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실토를 받을 수 있게 돼야 한다.
이일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어진 숙제 아닌가?
비핵화를 앞세워 북한 김정은의 독재 수호를 꺾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유엔이다.
문재인 정부가 2018년 가을 남북정상회담을 당기려고 하는 이유에서,
김정은을 유엔 초청으로 할 수만 있다면 비핵화와 함께 북한 인권에 새로운 이정표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안토니오 구테헤스(Antonio Guterres;1949~ ) 사무총장도 기꺼이 반기지 않을까?
말만 앞세우는 트럼프와 다르게 문재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 기획이 나올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3차 남북정상회담 적극 찬성한다.
한반도에 새로운 기틀이 빨리 마련되어 찬란한 성공을 기대한다.
뉴스1의
‘남북, 올해 세 번째 남북정상회담 준비 '돌입'…김정은 선택은?’의 제하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가을 외교'의 첫 행보로 남북 정상회담을 택한 모양새다.
북한은 9일 우리 측에 '13일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며 "남북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한 문제를 협의하자"고제안했다. 사실상 정상회담 준비를 위한 실무협의를 요청한 것으로 해석된다.
정부는 즉각 북측의 제의를 받아들여 남북은 올들어 세 번째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김 위원장의 하반기 정상외교 행보는 북미 비핵화 협상의 본격 재개를 앞둔 상황에서 예견된 것이다.
다만 한반도 현안인 비핵화 협상과 종전선언 논의와 맞물려 김 위원장이 미국, 중국 등 다자 사이에서 어느 쪽을 먼저 선택할지 여부가 관심사였다.
일단 북한은 남북 관계를 통해 대북 제재 완화 등 남·북·미 간 첨예한 입장 차이가 있는 현안을 '비틀' 의도를 내비친 것으로 보인다.
또 북한이 제기하고 있는 비핵화 전 종전선언 논의의 진척을 위해 우리 측의 역할을 강조하는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역시 대북 제재 문제가 남북 교류의 전면 확대에 지장을 주고 있는만큼 정상회담을 통해 관련 문제의 해법을 찾는 방안을 고심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미 역시 지난달 한국전 사망 미군 유해 송환을 계기로 2차 정상회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어 김 위원장의 의도를 단정짓기는 이른 면도 있다.
일각에서는 북미가 정체된 한반도 현안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정상회담을 통한 비핵화 협상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라는 관측을 제기하고 있다.
또 북한의 입장에선 대북 제재라는 큰 관문을 넘어서기 위해 미국과의 담판이 필요한 상황이다. 남북이 '제재 완화'로 의견을 모아도 미국이 반대 입장을 고수할 경우 실질적 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북한의 입장에선 미국과 먼저 담판을 짓고 싶어할 가능성이 높다.
정부 역시 대북 제재 해제 문제를 놓고 미국과의 외교에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미 간 제재 관련 돌파구를 마련한다는 전제 하에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리는 시나리오도 나쁠 것이 없다.
북미 정상회담의 제의 시점(7월 27일)이 남북 정상회담 제의 시점보다 앞선다는 것도 북미 정상회담이 먼저 열릴 가능성을 높이는 부분이다. 따라서 김 위원장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확실한 것은 김 위원장이 본격적인 가을 정상 외교 행보에 시동을 걸었다는 점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 봄 북중-남북-북미 연쇄 정상외교 일정을 숨가쁘게 소화하며 북한의 외교 정책을 급선회시켰다.
비핵화 협상의 진전과 종전선언 논의의 본격화 시점에 따라 중국 역시 다자 간 대화 테이블에 공식 개입할 것으로 보여 김정은발(發) 하반기 남·북·미·중 정상외교전의 전개가 주목된다.(뉴스1; 2018-08-09 18:10)
*8월 종파사건
또는 8월 숙청 사건이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1956년 6월부터 8월에 걸쳐서 일어난 사건이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발표된 '반당 반혁명적 종파음모책동'사건을 일컫는다. 종파는 북한에서 사회주의적 가치를 따르지 않는 세력을 비난조로 일컫는 말이다.(위키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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