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9월 22일 토요일

자한당은 북방한계선을 알고 있나?



자유한국당은 억지도 정도에 맞춰 해야!


대한민국 대통령 문재인과 북한 국무위원장 김정은(이하 김정은)이 9월 3차 평양 남북정상회담을 열고 19일 합의 서명한 '9월 평양공동선언'문의 1조 1항은,
"① 남과 북은 이번 평양정상회담을 계기로 체결한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를 평양공동선언의 부속합의서로 채택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고 성실히 이행하며한반도를 항구적인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실천적 조치들을 적극 취해나가기로 하였다."고 선언하고 있다.
같은 날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북한 노광철 인민무력상이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문(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합의서)'의 3조는
"3. 남과 북은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한 군사적 대책을 취해 나가기로 하였다."고 적었다.
분명 '서해 북방한계선[NLL; northern limit line, 北方限界線]]'이라는 명칭이 붙어있다.
그리고 '서해 북방한계선 일대를 평화수역으로 만들어우발적 군사충돌 방지 및 안전한 어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적 대책을 취하자고 남북이 합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중국 어선을 위해서 남북이 이런 합의를 했나?
누구를 위해 이런 문장까지 만들며 남과 북 정상들이 애를 쓰고 있나?
우리 한반도 평화와 8천만 겨레의 행복 증진을 위해 적고 선언한 것 아닌가!
하지만 자유한국당(자한당원내대표 김성태(이하 김성태)는 물론 자한당 내부에서는 NLL을 포기했다며 아우성이다.
‘NLL’은 알고 있으면서 서해 북방한계선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김성태는 21일 평양 정상회담 군사 분야 이행합의서와 관련해 정부가 서해 북방한계선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재인 정부의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얼토당토하지 않는 망언을 했다.
한 마디로 말해 합의서 전문도 읽어보지 않고 멋대로 떠벌리고 있는 것 같지 않나?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의 NLL 포기 발언을 가짜뉴스라고 즉각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윤영석 자한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후 논평에서
"군사합의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제기하는 제1야당 원내대표의 충언을 중상모략하고 국기문란 행위로 몰아붙이는 민주당의 행태는 대단히 부적절하다"
"정부 부처인 국방부가 잘못된 남북 군사합의를 했으면 바로 잡는 것이 입법부인 국회의 책무"라며 "잘못을 바로잡기는 커녕 국방부를 두둔하기만 하는 민주당은 과연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고 싶다"고 김성태의 NLL 부정 발언을 두둔하고 나섰다.
자한당 지도부가 ‘NL’L은 알면서 한국어인 북방한계선은 모른다?(미국을 수호하기 위해 영어만 알지 한국어는 모르는 자한당 인물들?)
자한당은 북한을 이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당이 확실한 것 아닌가?
북한이 평화와 번영으로 같이 가려고 하니 發狂(발광)증이 나오는 것 같다.
2012년 18대 대선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이 NLL포기했다며 국민의 표를 긁어모았던 幻想(환상)이 떠오르고 있는 것인가?


자한당의 전신 새누리당일 때 김무성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7년 10월 평양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 북방한계선을 포기했다며 국가 史草(사초)까지 멋대로 들춰낸 것을 지라시라는 일본어로 얼버무리고 정문헌(NLL대화록 사초 무단 발표 발단의 元兇(원흉))을 감싸며 대권을 빼앗았다.
나무위키는 이 문제를 두고
“2012년 하반기부터 2013년 전반기의 중요 정치이슈였으며,
동시에 집권여당이 밀어 붙이면 국가 최중요문서인 외교문서를 공개하는 외교후진국 논란을 낳은 사건이다.“고 꼬집고 있다.
국민들이 원흉을 나쁜 인간으로 알고 따르지 않으면 사건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데 2012년 대선은 새누리당 박근혜(현재 탄핵 구속)가 승리한 때문에 사건이 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자한당(전신 새누리당)은 북한팔이 정당으로 유명해졌다.
또한 저들은 북한팔이를 하지 못하면 정치를 할 수 없는 두뇌만 가지고 있는지 지금도 평화와 번영이라는 것을 반대하며 북한이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발사하기를 학처럼 머리를 빼고 안타깝게 기다리는 모양[鶴首苦待(학수고대)] 같이 애처롭게 울고 있는지 모른다.
그렇지 않고서야 평화와 번영이 온다는데 반대할 爲人(위인)이 어디 있겠는가!
고로 많은 국민은 저들의 무리[()]가 解散(해산)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보수재건을 하겠다며 기를 쓰고 있으니 呵呵大笑(가가대소)하지 않을 사람도 없다.
기껏해야 2020년 4월까지다.
그 이전 내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저들의 숫자는 미약하나마 조금 줄어들 것이다.


국민의 일부 중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적인 보수로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될 것이고 정의당이 진보 정당으로 이어갈 것으로 보는 눈도 적지 않다.
왜냐하면 독재자들이 만들어 논 정당을 두고 보수라고 한다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남북은 이제 마주했던 총부리를 외부로 돌리고 있는데 과거 적폐의 상징인 독재자들이 만들어 논 정당을 두고 보수라고 한다는 것이 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결국 지금의 자한당이나 바른미래당(바미당)은 解體(해체)돼야 한다.
해체만 아니라 그 당에 있었던 인물들은 정치 참여할 수 없게 완전 차단해야 한다.
못된 기억 속에 북한을 빌미로 삼아 남쪽 국민을 혼돈케 했던 인물들이 무슨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들은 정신과 마음까지 埋沒(매몰)돼야 한다.
두 번 다시 한반도에 남아서는 안 된다.
그런 그들이 열심히 차기 20대 대권주자를 고르고 있단다.
지나가는 동물들이 웃을 일 아닌가?


한국 정치의 70년 역사 중에 무엇을 이어갈 것이 있는가?
독재정치?
정당 정치?
정당이 무슨 일을 그렇게 열심히 했나?
서로를 헐뜯고 할퀴며 흠집을 내는 야만적인 정치만 남았을 뿐이다.
무엇을 배우려고 할 것인가!
지금부터 대한민국의 정치는 새롭게 변신해야 할 것이고 새로운 인물이 나와야 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아직은 대권주자라고 할 수 인물은 나오지 못한다.
21대 총선을 치르고 나야 특이한 輪廓(윤곽)이 나올 것으로 본다.
아직은 박원순 서울시장도 아니고 김경수 경남지사도 아니며 이낙연 총리도 아니다.
2018년 6월 16~17일 전국 1,000명을 상대로 리서치뷰가 19세 이상을 상대로 조사한 표본오차 95% 신뢰수준 +-3.1%p의 내용을 볼 때,
박원순(16%) 김경수(14.1%) 이낙연(12.9%) 김부겸(12%)로 나왔다.
하지만 아직은 없거나 모른다는 사람들이 26.8%로 가장 많다.
결국 지금 상태로는 차기 대권을 거머쥘 자를 찾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 된다.
그러나 2020년 415일 총선이 끝나면 윤곽은 좀 더 세밀하게 나오게 된다.
자한당은 지금 꼽아볼 처지도 아니니 그냥 넘긴다.

 

민주당에 치명타를 가할 일이 없는 한 자한당에서 대권을 잡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이다.
즉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과거로 되돌아가서 도발을 한다거나,
2022년 문재인 정부 끝까지 한국경제가 지금처럼 이어간다면 모를까 자한당에서 대권을 잡는다는 것은 하늘의 별을 따오는 것이 차라리 쉬울지 모른다.
그만큼 국민의 심정은 문재인 정부에 기대를 걸고 있다는 말이다.
자한당과 바미당의 갈 길은 없다.
그렇다고 민주평화당의 길은 있는가?
그들은 더욱 전무한 당이다.
단지 정의당에 기대를 걸어가는 국민들이 부쩍 늘게 될 것인데 정의당이 어떻게 지탱 유지하느냐에 따라 그 증가폭은 크게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본다.
국민의 마음이 움직이는 방향을 잘 짚어야 할 것이다.
미래 대한민국은 북한을 상대로 경제는 달라질 것이다.
지금 기획된 상태로만 간다면 2022년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할 때 경제 수치는 최고조로 올라갈 수 있을 것으로 느끼게 한다.
그만큼 북한은 개혁할 땅이 많아 일자리가 충족돼가고 외국으로부터 일꾼들을 불러들이게 될 것이다.
번영의 사회를 위해 문 대통령은 추석도 없이 추석 하루 전(23공군 1호기를 타고 미국으로 날아갈 것이다.
한미정상회담을 하고 나면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위해 기지개를 펼 것이다.
그동안 꽉 막혔던 남북미 협상이 원만해지고 자한당과 바미당은 더욱 바닥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옳은 것을 옳다해야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 할 수 없다면 결국 그들의 최후는 파멸만 따르게 된다는 말이다.
과거 독재정권들처럼 국민을 위하는 정당이 안 된다면 전멸될 수 있다는 것을 克明(극명)하게 알아야 한다.
어린 아이가 억지를 부려도 적당히 부려야 귀여운 것 아닌가!
평화와 번영을 위해 나가고 있는 정당이 있는가하면 화염 속으로 들어가겠다며 아우성치는 정당도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너무 막연한 이들을 보며 배우는 것이 있다면 가슴을 열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열심히 배우게 된다!
자한당은 21대 총선까지 계속 그 길을 걸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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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21일 금요일

심재철 논란과 압수수색과 문재인 정부



심재철은 문재인 정부가 탐탁치만 않을 것이다

심재철(沈在哲, 1958년 1월 18일 ~ ) 의원(이하 심재철)!
12.12군사반란의 주역 전두환이 광주학살(光州虐殺)을 自招(자초)하게 만든 근원이 될 만한 인물로 지금은 널리 알려진 심재철?
그는 전라남도 광주시(광주광역시)에서 태어났고,
유명한 광주제일고등학교를 졸업한 우수한 두뇌의 소유자?
서울대학교 영어교육학과에 진학한 그는 1980년 서울의 봄 당시 서울대학교 총학생회장으로 대학 민주화 운동에 앞장섰던 인물?
하지만 그는 광주시민항쟁의 원인을 제공한 인물로 변하고 있다.
10만 명이 모인 서울역 집회에서 집회철수를 결정하는 오판으로 전두환에게 5.18광주민주항쟁의 기회를 만련 해 주게 했다고 역사는 기억하게 될 것이다.

 

나무위키는
“1980년 5월 15일 서울역에서는 전두환의 12.12 군사반란에 항거하기 위하여 수만 명의 학생들이 시위를 벌였었다밤 8시까지 계속된 시위에서 시위 지도부는 계속 시위를 할 것인지 해산할 것인지를 두고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고 한다.
당시 서울대 총학생회 대의원회 의장이었던 유시민과 이해찬이 시위 철수 반대를 주장했지만심재철은 철수를 강하게 주장하며 서울역 회군이라는 역사적인 사건을 단행한다.”고 적었다.
그 당시 문재인 경희대학교 예비역 복학생도 이해찬과 유시민의 의견에 贊同(찬동)하고 있었기 때문에 심재철의 판단력에 더욱 의문점이 남는다.
그는 광주 출신이다.
하지만 그는 김대중을 僞證(위증)했고 배반한 사실도 있다.


심재철은 "김대중으로부터 20만원을 받아 시위에 사용했다"고 허위 증언했다.
그 때문에 김대중이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검찰은 기소했고,
김대중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된다.
심재철은
"내가 가장 심하게 고문을 받았기에 그럴 수밖에 없었다."며 후일 辨明(변명)으로 대신했다.
그는 2013년 심재철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스마트폰으로 누드사진을 검색하는 모습이 기자에게 포착되며 누드사진 논란을 만들었던 인물이다.
심재철은 그 이외 여러 문제를 만들어 내는 문제의 인물로 나오고 있다.
그를 안양 을’ 지역구 주민들은 국회의원으로 뽑아 국회로 보내고 있다.
김영삼이 그를 추천한 때문인지는 모르지만 정치꾼에 불과한 인물이 지금 국회에서 활동하고 있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자그마치 5선 의원을 하고 있다.
20대 국회 전반기(임기 4년 중 전반 2)에서는 국회부의장까지 한 인물이다.
그는 문재인 정부와 각을 세우며 자유한국당(자한당)의 정치꾼으로서 정당 정치를 하고 있는 중이다.
그는 국회부의장 직에 있던 지난해 11월 29일에는 문재인 대통령을 내란죄로 고발해야 한다고 막말도 서슴지 않았다.
그는 문재인 정부가 적폐청산이라는 미명으로 여러 행정부처에 과거사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해 벌이고 있는 일은 적법절차를 명백하게 위배한 잘못된 행위다.”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었다.
그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 아주 비판적인 것으로 나오고 있다.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의 정부예산정보를 무단열람 및 유출로 검찰의 압수수색을 당하고 있다는 뉴스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이진수)는 21일 국회의원회관 내 심재철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심재철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고 한다.
심재철 보좌관과 비서관 등 보좌진 3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는 보도이다.
이번 사건은
기획재정부가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 건을 내려 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하지만 심재철은 문재인 정부부처에서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쓴 정황이 상당수 확인됐다며 KBS방송을 통해 보도하게 하고 있다.
KBS
카드번호와 사용일자시간사용처와 업종 등이 정리돼 있습니다.”
그런데 백화점 화장품 45만 원홍삼 건강보조식품 26만 원 등의 내역이 있습니다.”
병원 진료 16미용실 4번 이용 내역도 있는데 상당수가 정부구매카드의 사용이 제한되는 휴일에 썼습니다.”라며 보도하고 있다.
어떤 것이 확실한 것인지는 검찰의 수사에 따라야 할 것이고 사법부의 결정을 봐야 할 것이다.


다음은 한겨레신문이 보도한 내용이다.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야당 탄압” 강력 반발이란 제하에,
검찰이 21일 정부의 비공개 예산정보 무단열람·유출 의혹 혐의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실을 압수수색했다자유한국당은 이를 야당 탄압이자 입법권 침해라고 규정하며 강경대응을 예고해추석 이후 정국이 경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이진수)는 이날 국회의원회관 내 심재철 의원실을 압수수색하고 심 의원 보좌진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을 확보했다심 의원 보좌관과 비서관 등 보좌진 3명의 자택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7일 심 의원실 보좌관들이 한국재정정보원이 운영하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에서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불법 유출했다며 이들을 정보통신망법 및 전자정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이에 심 의원 쪽도 국정감사 준비를 위해 발급받은 아이디를 통해 정상 접속한 것이라며 무고’ 등의 혐의로 기재부를 맞고소했다앞서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은 심 의원 쪽이 국회의원실 아이디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 범위를 넘어서 열람했다며 자료 반환을 요구했지만 심 의원 쪽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심 의원실 압수수색 소식이 전해지면서 심 의원실 앞은 취재진과 항의 손팻말을 든 당 관계자들로 종일 북적였다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정기 국회 기간에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이렇게 이례적인 (일을 하는이유가 뭘까 앞으로 국회에서 낱낱이 밝혀줄 것이라고 말했다김성태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신창현 의원은 국토 개발정보를 고의 유출해 엄청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한참 전에 고발장을 접수했는데도 아직 아무런 수사가 없다며 중차대한 범죄 행위(신창현)는 눈감고오로지 야당 탄압을 위해 압수수색한 문재인 정부 법무부와 검찰 행위에 이번 국감 기간 모든 당력을 동원해 강력 대처하겠다고 비판했다.
 
심 의원 쪽은 자신들이 청와대와 검찰법원 등 중앙정부의 업무추진비를 들여다본 까닭에 무리한 압수수색이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심재철 의원은 압수수색이 진행되던 중 기자들과 만나 이렇게 예민한 반응은 문재인 대통령 해외순방 당시 수행한 사람들이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썼기 때문이라며 한방병원에서 썼다고 기재돼 있어 확인해보니 (해당 지역에한방병원은 없었다이는 허위 기재라고 말했다.
이에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내어 사실무근이라고 반박했다심 의원이 지적한 건은 지난 7월 인도 방문 중 인도대사관 관계자들과 오찬 간담회 비용이 집행된 중식당이었다는 것이다청와대는 카드 승인내역이 한방병원으로 나온 것은 국제업종코드(7011: 호텔)가 국내업종코드(7011: 한방병원)로 자동 입력될 때 업종명이 바뀌지 않은 오류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아이들이 손버릇이 나쁘면 부모가 회초리를 들어 따끔하게 혼내야 하는데도리어 자식 편을 들며 역정을 낸다며 심재철 의원실 보좌관들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예산정보 수십만건을 내려받아 보관하고 반환하지 않고 있다명백히 정보통신망법전자정부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앞으로 추석 뒤 정기국회 기간에 심 의원이 확보한 정부 부처 업무추진비 불법 사용 내역을 공개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설 방침이어서한동안 국회 여야 대치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유경 현소은 기자 edge@hani.co.kr(2018-09-21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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