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궐기는 나쁘지만 않다?
재벌들은 그동안 벌만큼 벌었지 않나?
사실 이제는 노동자를 위해 善心(선심)도 쓸 때도 온 것 같은데 아직도 노동자들과 맞대응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속이 쓰릴 때도 없지 않다.
하지만 해외수출 受注(수주)에 맞추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서 탄력근로제를 쓰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다는 것도 안다.
고로 서로 간 타협을 해서 쌍방이 해가 되지 않는 범위의 적정선을 찾아야 한다고 본다.
그러나 기업주들이 과거 독재시대만 생각하며 노동자들을 심하게 독려시키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도 해본다.
물론 노동자들도 단합하여 목소리만 높이면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줄 것만 생각하고 있는 습관적 관행에 젖어있지는 않은지 뒤돌아보기 바란다.
진정으로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와 맞서려고 한다는 말인가!
모든 간격이 좁혀지기까지는 蹶起(궐기)하지 않으면 알아주지 않는 상황 때문에 노동자들이 단결을 하는 것일 게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1995.11.11.창립)이 10일을 기해 대략 7만 명(경찰 추산 4만 명)이 "문재인 정부에 실망과 절망한다!"며 서울 도심에 노동조합들이 모여 농성을 벌였다는 뉴스다.
그러나 민주노총 창립일 하루 앞서 전국에서 집결했다는 것은 창립 기념과 함께 문재인 정부에게 覺醒(각성)을 促求(촉구)는 마음에서 모인 것 같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도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는 재벌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을 수 없을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 아닌가싶다.
과거 독재 정권부터 이행됐던 재벌 도와주기 정책(정경유착)은 노동자들에게 지나친 毒(독)이었다.
이승만 시대는 어용노동조합(어용노조)라도 있었지만 색마 박정희 5.16 군사쿠데타 독재자 시절에는 그 조차 없애버렸다.
그 이후 30년 세월은 노동자들에게 아주 길었다.
입은 음식물 먹는 데만 쓰게 했던 그 시절을 기억하는 사람들이라면 지금 노조 활동은 지나쳐도 너무나 지나친 過激(과격)행위라고 置簿(치부)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결국 국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은 노조들이 조금은 정신을 차려 폭력을 쓰지 않는 모임을 갖는 것에는 지극히 환영한다.
그러나 국가 산업 발전에 장애를 주는 노동자 궐기대회는 삼가는 것이 좋지 않나?
많은 이들이 민노총 집회에 대해 혀를 차고 있어서다.
분명 주52시간제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탄력근로를 시키는 범위를 사용자들에게 문재인 정부도 주지를 시키고 있는 것으로 안다.
민노총이 지나친 老婆心(노파심)이 발동하여 임금까지 깎아내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아닌지 짚어본다.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도 문재인 정부는 차근차근 시행하고 있지 않나?
21일 총파업까지 단행하겠다는 것도 국가 산업을 해치는 일 아닌가?
많은 이들이 노무현 정부를 흔들어 논 민노총의 과거를 우려하고 있다.
국가 산업까지 흔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의 이익만 위한다면 후일을 어찌 장담할 수 있을 것인가!
재벌기업들도 차츰 탄력근로제 시행을 멈추게 해야 한다.
주 40시간 노동을 기본으로 기획할 수 있는 제도로 변화돼야 한다.
지나친 노동으로 노동자들의 등골을 더 이상 빠지게 해서는 안 된다.
이번 민주노총의 집회는 궐기보다는 민주주의 근원을 새롭게 한다는 데에 중점이 됐으면 한다.
과거 독재시대를 찬양하는 守舊(수구) 세력은 사라지게 하고 신 보수가 탄생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게 방향을 틀어야 한다고 본다.
계속 자유한국당의 잔재가 남아 국회를 흔들게 하는 일이 없도록 노동계도 합심해야 할 것이다.
진정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정책에 백기를 들어야 할 것인가?
연합뉴스는
‘민주노총 "文정부에 실망과 절망"…서울 도심서 노동자 대회’라는 제하에,
민주노총은 10일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고 "'촛불 민심'에 역행하는 세상을 멈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태평로에서 연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 2018 전국 노동자 대회'에서 "현재 정국은 친재벌·기업으로 후퇴하는 노동정책, 실종된 노동공약, 청산되지 않는 적폐로 정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문재인 정부에 대한 기대와 요구가 실망과 절망으로 변하고 있다"며 "경제와 민생문제를 최저임금 인상 탓으로 돌렸다.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를 포함한 최저임금법 개정 등은 개악"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재벌 대기업과 자본의 요구를 받들어 규제프리존법 국회 통과와 추가 규제 완화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 노동법 개정 ▲ 국민연금 개혁 ▲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며 이달 21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선포했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정부와 국회는 자본가의 요구인 탄력 근로제 확대를 밀어붙이려 한다"며 "11월 총파업은 공공부문 정규직화를 자회사 고용으로 해결하려 하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강력한 투쟁의 횃불"이라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중반으로 접어드는 지금 재벌이 다시 자기 세상이 열리듯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며 "재벌체제의 청산과 사법 농단 세력의 처벌만이 진정한 촛불 세상"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 대회를 마치고 청와대와 국무총리 공관 앞까지 행진할 계획이다.
이날 서울 곳곳에서는 노동자 집회에 앞서 사전 집회가 열렸다.
전국여성노조는 이날 오후 1시께 금호아시아나 본사 앞에서 '2018 전국여성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성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현장에서 성차별을 해소해야 한다"며 "최저임금을 보장하고 자회사 고용이 아닌 제대로 된 정규직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천막 제조업체 파인텍 해고노동자 2명이 지난해 11월부터 1년간 고공 농성을 벌이고 있는 서울 목동 열병합발전소 굴뚝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었다.
금속노조는 "파인텍 공장 모기업인 스타플렉스는 공장 정상화 등 노조와 약속한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고공농성자를 응원한다고 밝혔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오후 1시께 광화문역 사거리에서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 총궐기 대회를 열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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