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도 방한예정?
금년 중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하 김정은)이 서울 답방을 확답한바 있다.
2018년이 한 달 반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가능할 수 있을지 의문을 자아내고 있다.
문제는 서울 답방으로 남북정상 간 名分(명분)을 확인해야 할 사항에서 확실한 것이 없다는 것 때문에 아직까지 답방 일자가 나오지 않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2차 북미정상회담이 성사되어 최소한 종전선언 만이라도 금년 안에 결론을 냈다면 2018 남북 가을걷이가 원만하게 조성이 됐을 것인데 그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김정은 서울 답방도 쉽지 않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는다.
북한 비핵화 진전은 명확하지 않고 미국은 2차 북미정상회담을 내년 1월 1일 이후로 미룬 상태로 시간만 흐르고 있다.
북미 간 물밑접촉이 이뤄지고 있지만 딱히 내세울만한 내용들은 나오지 않고 있으니 안타깝기도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8아세안+3국(한중일)과 2018에이펙(APEC, 아시아 태평양 경제 협력체) 정상회의 5박 6일간의 Singapore(싱가포르)와 Papua New Guinea(파푸아뉴기니) 순방 일정을 마치고 난 성과 중에 유난히 눈에 띠는 내용이 있다.
2019년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를 대한민국에서 개최한다는 것이다.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국내에서 개최되는 다자 정상회의 중 최대 규모로 아세안 10개국 정상이 동시 방한한다는 거다.
“신남방정책의 랜드마크격 행사가 될 전망이다.”라고 이데일리는 적고 있다.
좀 더 흥미로운 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청소년 시대의 과거사와 조금은 닮을 조코 위도도(Joko Widodo 1961~ 별칭 조코위)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한·아세한 특별정상회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초청을 공식 제안했다는 점이다.
'인도네시아의 버락 오바마'라는 별명을 지니고 있는 조코위는 빈민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 자수성가한 가구 사업가 출신으로,
2005년 수라카르타 시장으로 정계에 입문,
2012년엔 자카르타 주지사,
2014년 10월 20일 인도네시아의 제7대 최초 민간인 대통령이자 淸白吏(청백리)로 알려진 인도네시아 문민정부를 탄생시킨 대통령으로 문재인 대통령과 긴밀한 협조가 아주 잘 되는 것 같다.
문재인 조코위 두 정상은 서로 간 예우도 각별하다는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남북 평화와 번영을 위해 좋은 협력자의 추천으로 김정은이 아세안 10개국 정상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김정은 위원장의 참석이 현실화될 경우 한반도 정세에도 중대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이데일리는 전망하고 있다.
이번 AFEC정상회의는 공동성명조차 내지 못했다.
연한뉴스는
‘“미국·중국 싸움에”..APEC 정상회의 공동성명 채택 끝내 불발’이라는 제목에,
파푸아뉴기니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는데 실패했다고 AP, AFP,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18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각국 정상들은 이틀간 일정으로 열리는 APEC 마지막 날에 공동성명을 발표하던 관례를 깨고, 의장성명을 대신 내기로 했다.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APEC 무대에서 설전을 주고받으며 정면충돌한 사건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한 정상들이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못한 것은 1993년 첫 회의가 열린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공동성명 불발의 단초를 제공한 것은 무역정책이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무역과 관련한 특정 요소와 관련해 시각차가 있었다"며 미국과 중국이 이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미국과 중국 등 몇몇 나라가 작성한 공동성명 안에 차이가 있었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미국이 제안한 공동성명 초안은 불공정한 무역 관행을 강한 어조로 비판하고 중국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AP는 전했다.
APEC 2018 폐막 후 기자회견 중인 피터 오닐 파푸아뉴기니 총리. [AP=연합뉴스]
개최국인 파푸아뉴기니의 피터 오닐 총리는 폐막 기자회견에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둘러싸고 APEC 정상들 간에 의견이 맞지 않았다고 밝혔다.
누가 공동성명에 반대했느냐는 기자들의 물음에 오닐 총리는 "그 방의 '두 거인'을 알지 않느냐"고 답했다.
그는 WTO와 WTO 개혁 문제가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요 원인이었고 언급한 뒤, 그러나 WTO 개혁은 APEC의 소관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오닐 총리는 또 미·중 갈등과 관련해 "전 세계가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같은 결말이 보여주듯, 이번 APEC 정상회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다툼이 여실히 드러나는 자리였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미국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통상 등 국제 현안을 두고 정면으로 충돌했다.
17일 열린 APEC 최고경영자(CEO) 포럼에서 시 주석과 펜스 부통령은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시 주석은 '미국 우선주의'로 대표되는 트럼프 정부의 보호무역주의에 일침을 가했고, 펜스 부통령은 중국의 지식재산권 '절취'와 국영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등을 비난하면서 중국에 추가 관세를 물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중국의 신경제구상 '일대일로'를 두고서도 펜스 부통령은 일대일로로 중국의 차관을 받은 국가들이 빚더미에 앉을 수 있다고 공격했다.
시 주석은 일대일로가 패권추구가 아니며 그로 인해 상대국이 빚더미에 앉지도 않는다고 맞받았다.
17일(현지시간) 파푸아뉴기니에서 열린 APEC 정상회의 만찬에서 마이크 펜스 미국 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바라보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APEC 공동성명 불발과 관련 AP는 "미국과 중국이라는 글로벌 강국 사이의 분열이 심화하는 것을 두드러지게 했다"고 평했고 AFP는 "미·중 설전 후 APEC 정상들이 갈라졌다"고 했다.
dpa통신은 "미·중 사이의 무역분쟁이 APEC 정상회의에 어두운 그림자를 드리웠다"며 미국과 중국의 책임을 거론했다.
일부 외신은 중국이 공동성명 작성에 압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소문을 전하기도 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중국 대표단 일부가 공동성명 초안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파푸아뉴기니 외교부 장관 집무실에 밀고 들어가려고 했으며, 이로 인해 한때 외교부 장관 집무실 밖에 경찰이 배치됐다.
파푸아뉴기니 외교부 장관은 "중국과 단독으로 협상하는 것은 옳지 않으며, 중국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이는 사실이 아니며, 중국은 파푸아뉴기니 정부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이러한 보도는 중국과 파푸아뉴기니의 관계를 악화시키려는 시도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연합뉴스;2018.11.18.)
솔직히 미국의 지적재산권은 세계 제1의 국가이다.
특히 발명 특허권은 무시할 수 없는 지능의 근본일진데 개발도상국들은 무시하려고 든다.
대한민국도 그런 시절이 없지 않았다.
남의 창조적인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볼 때 창안이 별거냐며 쓰는 입장에서 일정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아깝기 그지없을 것이다. 중국이 미국에 대한 태도를 바꾸지 않는다면 미국은 계속 중국을 향해 고액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다는 태도인데 중국 시진핑 주석은 미국이 우선주의로 횡포를 부린다며 원론적인 대꾸만 하고 있으니 세계 제1의 국가와 제2의 국가 무역전쟁으로 2018년 에이펙 회의는 결론 없이 끝났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 사회주의 경제를 미국이 인정할 수 없다는 것에 민주주의 국가는 긍정할 수밖에 없다.
중국 국영기업의 보조금 문제까지 걸린 미중 무역전쟁은 금년에도 해결 없이 넘길 것으로 본다.
중국의 타격은 한국은 물론 아세안 10개국에도 적잖은 타격을 가할 것이고 세계 경제는 서서히 늪으로 주저앉을 것이다.
결국 내년 한반도 경제도 창쾌할 수는 없다는 결론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내년 아세안 10국 정상을 초청하는 계기를 마련했고 북한 김정은이 남쪽으로 내려와 아세안 국가 수장들과 악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한 것 같다.
동토의 땅 북한을 개방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가 돋보인 이번 외교는 국민의 박수를 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북한만을 위한 외교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이들도 적지 않다.
한국 경제는 팽개치고 북한만을 위한 외교를 했다며 국민을 이간질시키고 있는 인물들도 없지 않다.
한반도 평화가 오면 그게 경제를 부흥시킬 수 있다는 것은 참작하고 싶지도 않다는 것이다.
그저 자유한국당(자한당) 국회의원들처럼 반대만을 위한 국민들의 狂的(광적) 언행도 없지 않아 당황스럽다.
잘 한 것은 잘 한 것으로 인정해야 하건만 일자리가 없고 먹고 살기 팍팍하다며 아우성만 치고 있다.
시장이든 마켓이든 그 어떤 상가와 백화점에는 넘쳐나는 상품이 있어 소비자들만 기다리고 있는데 돈이 없어 살 수 없다며 아우성을 치고 있다.
장사가 안 된다면서 상인들도 죽을상이라고 한다.
정말 장사가 안 돼 죽을 지경에 처한 대한민국인가?
서민들에게 최소한 먹고 살 수 있는 보조금이 나가고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복지금도 나가고 청년들에게 일자리 구할 때까지 최소한의 용돈도 나가며 어린이들에게 급식비며 각종 복지비를 지불하고 있는 실정인데 시장에 정말 돈이 돌지 않고 파리만 날리고 있는 대한민국인가?
색마이자 5.16군사쿠데타의 魁首(괴수) 박정희 독재정치 시절에는 지금 시장에 싸여있는 상품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재품으로 서민들의 생활고는 극도에 처해 있었다.
‘복지’라는 단어조차 없었던 시절 일자리가 없으면 쫄쫄 굶어야 했던 그런 시절이 있었다.
어찌 박정희 시절보다 못하다는 소리를 할 수 있다는 말인가?
어찌 이명박근혜 정권이 더 나았다고 비아냥거릴 수 있다는 말인가!
탈북자들 얘기를 들어보지도 못했는가?
단지 박정희 시대에는 한탕주의자들이 성공을 거두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에 한이 맺힌 사람들이 있을지 모른다.
골고루 잘 살자고 하는 문재인 경제정책이 그렇게 나쁘기만 하다는 것인가?
불만의 한계가 도를 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각자 잘 熟考(숙고)해야 할 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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